신낙형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2001년 11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소삼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서울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2002년도 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기금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및 회수융자금, 강서구 출연금, 자금 운용수익금, 기타 차입금 등으로 조성되어 저소득구민에 대한 융자, 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예탁, 자금관리를 위한 운용경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본 기금관리를 위해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행정관리국장입니다만 앞으로 생활복지국장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위원에는 백종우 , 송영섭 위원님과 새마을지도자 강서구협의회장이 위촉되었고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지정되어 융자대상자 선정과 융자금액 결정, 그리고 기타 기금운용·관리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리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83년부터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특별회계로 운영돼오다가 95년 10월12일 위 근거조례가 제정되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본 기금에 흡수하여 그 동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왔습니다만 금년도 9월25일 업무소관이 변경되어 10월31일 사회복지과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융자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소득자금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 융자이며 안정자금은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 재난을 당한 가구 생계자금, 무주택가구의 전세금 내지 보증금, 저소득층 자녀의 고교생 이상에 대한 등록금입니다. 융자금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이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5%로 대출 및 상환금회수 관련기준은 구금고인 한빛은행내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30일 현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은 11억4,819만4,000원으로 금년말 11억5,291만5,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앞으로 6, 7명 가구에게 7억69만5,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위탁하여 대하기금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융자에 대한 체납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총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847가구에 26억4,340만원으로 95년도 이전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741건 14억6,440만원이고 본 기금 융자는 106건에 1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은 총 5억7,900만9,000원으로 상환 만기도래한 융자금 상환액이 1억2,000만원, 새마을특별소득지원 체납자에 대한 징수 1,000만원 등이며 지출은 융자지원이 상·하반기에 2회 각 20가구 40가구에 4억을 융자하고 2003년 이후 계속 융자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으로 1억7,560만9,000원을 조성하여 이러한 수입·지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내년도말 관리할 총 기금은 11억9,206만3,000원으로 금년도말 예상 11억5,291만5,000원보다 3,914만8,000원을 증식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내년도 저소득 구민의 지원을 위한 본 기금운용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하에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이 기금은 관련조례 제4조에 의하면 기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주민에 대한 융자금 4억원과 기금관리비 및 기금적립금으로 구성돼있어서 타당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1년도 지출결산에 의하면 융자금이 6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내년도 계획은 이보다도 더 5,000만원이 줄어든 4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어서 사업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이 이러한 기금운용을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사항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모양 이렇게 기금이 자꾸만 줄고 또 본 위원도 소위 얘기해서 새마을소득자금,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새마을 관계 좀, 지역의 회장도 봤고 또 이러한 문제로 해서 업무도 좀 관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잘, 선정이 공무원들의 말씀 이런 걸 보면 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어떤 분은 신청을 했다가 그걸 못받으면 불만도 많고 또 불평도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말씀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빛은행의 내규를 적용해서 대출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규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 차원에서도 좀 물어보면 어떠한 내용인지 좀 우리도 알아야 되겠고 다음에 대출에 대한 금리가 원래 5%인데 1%를 낮게 적용해서 4%로 했다, 이렇게 정했다 그러시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구나 전체적으로 봐서 금리를 이 분들에게, 사실 큰,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더 금리를 하향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전혀 없는 건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말씀을 드려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바로 얘기하실 수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융자금액이 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은행에다가 대출회수 책임을 줬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부족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한대로 융자금액을 늘리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납금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회수방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같이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되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한대로 대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신청해 가지고 그 동안 대부 못받는 경우가 10%, 20% 정도가 신청해놓고 못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분석을 해보면. 그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거와 같이 안내를 충분히 해서 그런 선정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안이, 수년동안 해온 건데 일단 회수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단 말입니다.

예.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사항은. 또 더군다나 그 동안 과거에 새마을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쭉 하다 지금 넘겨받으셨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뚜렷한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하는 건 어차피 은행에서 내규를 적용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런다면 좀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이렇게 좀 가고 또 이게 정말 안정자금이나 또는 저소득을 위해서 준다 그런다면 금리가 지금 4%가 그렇게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드리는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5%입니다.

예, 5%요?

예.

4%라고 그랬잖아요?

4%는 저희가···.

1%는 시키고?

예.

실질적으로 본인은 5% 아닙니까?

예.

, 5% 가지고는요 저소득에게 준다라는 얘기는 우리구에서 하는 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5%를 더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 건지?

은행 이자율이 대폭 낮아져 가지고요 지금도 한 8% 내지 7% 정도, 또 낮은데는 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5%는 15%, 20% 하던 시절에 정해진 겁니다. 어차피 조례가 저희과로 이관되면서 고쳐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5%가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요 그때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

가지 상황으로 봐서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때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이시죠?

예.

. 그 다음에 내규적용이 어떤 건지 좀 알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담보를 선정한다는 그 내용만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 가지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희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과장 말이죠, 지금 선배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복합되는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지금 융자금 체납자 현황이 어떻게 돼요?

그건 13명에 3,575만9,000원 있습니다. 95년도 이전의 새마을소득특별회계때 지원해준 건데 그 당시는 신용대출이었습니다, 두 명 보증인 선정해서. 했는데 상당히 지금 징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까치뉴스에 홍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융자신청대상자 이래 가지고. 매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혹자는요 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받고 싶어도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시기를 조건이나 그 다음에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조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간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걸 좀 이렇게 고쳐서 어차피 서민들이 쓰는 돈이니까 좀 금리라든가 또 조건 같은 게 좀 이렇게 완화돼서, 과거에 일반인들한테 12%, 13%씩 적용될 때 5%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은행권에서 보통 한 6, 7%까지도 되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좀 맞춰 가지고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서민들이 좀 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몇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이번 10월30일부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네요. 지금 내년도의 융자에 대한 기금 자체가 4억, 이렇다 보니까 소득자금은 2,000만원, 그 다음에 안정자금은 1,000만원 그렇죠?

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묶어 가지고 아마 안정자금을 신청한 경우와 또 소득자금을 신청한 경우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했을 때 2,000만원 기준한다면 20세대가 되는 거고 안정자금 1,000만원씩 갈 경우에는 40세대가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서 관내가 21개동 아닙니까, 그렇죠? 실지로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씩 해 가지고 한 개동에 한 명 정도도 나가기 어려운 이런 실태인데 그러면 우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에 대한 이와 같은 재원과 여기의 어떤 근거, 2,000만원, 1,000만원이란 부분 이게 우리 서울시 각 자치구 공히 공통사항입니까, 뭡니까, 이게? 파악했어요?

생활자금이요?

예.

옛날에, 95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줘서···.

, 지금 타구의 경우에도 예컨대 노원구 같은 경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구의 경우에도 융자금액이 소득자금 2,000만원, 안정자금 1,000만원이라고 어떤 명시된 부분이 서울시는 공히 같은 사항이냐 이거죠?

95년도에는 일괄···.

업무파악을 좀 했어요, 안했어요? 했습니까?

타구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좀 하시고, 뭔가 좀 너무 작은 금액 가지고 어떤 요식행위 같은, 형식적인 거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업무가 말이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아까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융자, 생활안정기금 이렇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10월30일부로 업무가?

저희 일부 업무가요 조정이 됐었습니다. 조정됐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유로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융자에 대한 이율 말이죠, 구금고를 통해서 융자를 해주게 되는데 이율에 대해 5%라고 명시된 부분이 조례에 돼있는 거요, 아니면 어떻게 돼있어요?

예, 조례로 돼 있고요.

조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대출금의 평균적으로 본 게 약 한 사람당 6,000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 대비해서 융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 사회과장 말이죠 앞으로 재원을 뭔가 좀 늘려갈 수 있는 부분, 앞으로 95년도에 당초에 이게 만들어지면서 한 6년 가까이 자치행정과라든가 총무파트에서 관리해 오다가 사실 이게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예.

이 재원을 뭔가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향후 주무국이 우리 생활복지국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뭔가 재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홍보부족이다 그러는데 홍보가 많이 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한 개 동에 한 세대정도 나가는데 감당도 안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적은 돈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사실상 저소득층이 융자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번씩 저기 뭐야 심의를 해서 융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두 번합니다.

들어서 여기 우리 주택과에서 나오고 있는 전세자금인가요 이런 부분은 연중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세요?

주택과는 별도로 해서요. 그것은

이 부분은 1년에 한번씩?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예.

1년에 두 번이라면 만약에 4억이라면 2억 가지고

예, 2억씩 두 번하는 겁니다.

2억으로 두 번씩?

예.

2억 한다면 또 세대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건이라든지 또 이율이라든지 이런걸 개선해서 신청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조건과 이율로는 4억도 지금 소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그런걸 좀 보완하겠습니다.

해서

예.

이 부분도 뭔가 좀 확대하고 해서 뭔가 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지원등 공익상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죠?

이거는 2003년까지 1억씩 5억을 적립하는 것인데요 내년 기정예산에 1억을 적립하면 6.8%의 이율로 4억7,137만4,000원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한 노인복지기금은 같은 해 11월23일 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목표액이 5억원을 달성할 때까지는 기금적립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출연금 1억원, 이월금 3억4,772만9,000원, 증식이자 2,364만5,000원을 모두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목적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나눠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근거 및 년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1986년도 5월달에 처음 설치된 이래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각 시·도 소관으로 이관돼 관리해 오다가 2000년 7월13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와 시·군·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었고, 이에 우리구도 2000년 12월30일 식품진흥기금조례와 2001년 7월11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금년도 7월12일부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거법령의 보고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즉, 사업개요 및 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을 위한 특별기금으로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서울특별시와 강서구에서 별도 관리하는데 서울특별시는 광역적인 사업에 이용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에 이용을 합니다. 즉,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융자사업,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의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식품진흥기금의 태동 및 운용기간이 금년으로서 짧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기금조성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 서울시 지원금은 1억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예상수입이 5,275만원이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100만원 해서 내년도 기금조성액은 1억5,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1억5,375만원에 대해서 융자금으로서 1억을 배정을 했고, 기타사업비로 5,375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융자금은 일반·휴게 음식점의 시설개선 자금과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 되겠고, 기타사업비 5,375만원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하는 민간인에 대한 지원비, 그 다음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그 다음에 시민신고대상 보상금 부정불량식품분야 및 퇴·변태 영업등 식품접객업소의 시민신고 건에 대한 신고 보상금 1,800만원이고, 예비비로 503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수당 및 간담회비 등으로서 3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은 1,000만원인데 일반·휴게 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은 대출이자가 3%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1%입니다. 융자대상 및 조건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식품제조업소나 모범음식점은 서울시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돼 있고, 우리구는 일반·휴게음식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융자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서울시기금지원금이 2002년도에 각구 별로 1억원씩 균등 배분한다고 되어서 기금운용계획표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경기침체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3억원 범위 내에서 각 구청의 융자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을 더 지원한다고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금이 추가 지원되면 운용계획서를 수정을 해서 차기 회의에 다시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1억5,300만원으로 일반·휴게음식점과 그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융자금이 65%, 기타 단속이나 감시 활동비, 보상금 등으로 3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맞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실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시설 개선자금의 융자에 있어서는 시설이 낙후되거나 영세한 사업자가 많이 있으므로 편중시비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이나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불량식품 신고시민에 대한 보상금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참여하게 되므로 주민간에 알력이 없도록 유의하고 실제 그 활동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식품명예감시원이 몇 명이나 되죠?

42명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단체로 합니까, 개인적으로 감시원을 구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다가 일임을 합니까?

어느 단체에 편중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추천할 때에 각 동장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명예감시원들한테 지금 보조금으로 얼마씩 나가죠? 월로 나갑니까?

보조금 나가는 거는 없고요. 활동을 할 때마다

예, 그러니까 활동금, 지원금이 월로 나갑니까?

아니 월로 안나가고요, 당일로 나갑니다.

활동할 때마다?

예.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명예감시원들, 명단.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금방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예, 명단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융자해 주는데 그 대상의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

우선 융자가 있다는 것을 각 업소에 홍보를 해서 업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담보능력관계 때문에 은행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단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