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구정을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범석 의원님이 송암산업단지의 일반지역으로의 변경에 관한 내용 등 2건의 질문을, 성현출 의원님이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의 문제점과 대책 등 3건의 질문을, 서채원 의원님이 공무원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대책 등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범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암산업단지의 해제와 관련한 시의 용역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시에서 염려하고 있는 난개발 방지대책과 앞으로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기능이 쇠퇴한 송암산업단지의 적정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심포지엄과 간담회 등을 통한 학계와 입주기업의 의견을 모아 산업단지를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시에 제시하였으며 시에서는 산업연구원에 산업용지 수요조사와 함께 송암산단의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여 지난 8월 최종 성과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송암산단은 낮은 생산성과 주변지역 간의 입주 부조화 등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제 후에 소필지 분할 등 난개발을 위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방향과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입주기업의 의견을 모으고, 인접 풍암유통단지와 연계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당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대행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비용 자급자족 실현계획에 대하여는 쓰레기수거수수료 부과체계는 재산세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 정액부과 방식에서 95년도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여 봉투판매금액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으며, 당초 환경부지침은 쓰레기 처리비 자립률을 2003년까지 100%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IMF 등 그간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2006년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구의 연간 쓰레기 대행처리비용과 쓰레기 봉투수입은 처리비용의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주민 1인당 부담액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1년도 대행사업비는 45억2,000만원이며 봉투판매수입은 10월말 현재 16억7,000만원으로 월평균 판매수입은 1억6,000만원이고 12월까지 판매 예상금액은 20억원으로 처리비용 자립률은 4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주민 1인당 부담액은 1만9,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구 용역결과물을 검토한 후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의회의 제안을 수렴, 생활폐기물 수거제도 개선 및 수집ㆍ운반 원가산정연구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인력 19명, 차량 3대의 감축안을 확정하여 지금까지 인력 7명, 차량 2대를 감축하였으며 2000년말까지 감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축 완료시 약 5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전망이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현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노외주차장조성사업은 사직동과 월산4동 2개소에 375평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양림ㆍ방림2동ㆍ서동 등 3개소는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매입이 완료된 두 개소는 주차장 설치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와 나대지의 매입에 따른 경제성의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대지의 매입이 경제적이겠습니다만, 당해 지역 주차난 해소의 시급성과 동사무소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 부득이 기존 건물이 있는 부지도 포함되었으며 앞으로는 주차장 조성비의 절감을 고려하여 가급적 나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부지선정 기준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주차장 설비 기준에 적합하고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 지역별 분산 설치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부지매입은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액 외의 다른 가격으로는 매입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조성 예산액 44억600만원 중 사직동과 월산4동 부지 매입비로 6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예산 37억4,300만원 중 36억4,000만원은 이자가 가장 높은 정기예금 및 환매체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후 노외주차장 조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2내지 3개소를 연차적으로 각 동에 분산 설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어린이와 주민들의 놀이 및 휴식장소인 어린이놀이터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하여 순찰하고, 인근주민을 명예담당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순찰인력과 보안등 부족으로 어린이놀이터가 불량청소년의 우범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서 어두운 곳에는 보안등을 증설하겠으며, 관할경찰서와 협조하여 야간방범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산근린공원은 1967년에 건설부에서 공원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1991년도에 광주시에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추진계획은 도시공원법 제5조에 의거 공원 설치권자인 광역시장의 권한임을 말씀드립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과정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산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월산근린공원은 조성 우선순위가 북구의 우산공원, 광산구의 송정공원에 이어 세 번째로서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 볼 때 단기간 내에 조성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되나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월산근린공원내의 수목식재 계획은 현재 수립ㆍ추진 중에 있는 사안으로 금년에는 등산로 주변 꽃길 조성을 위해 수목 구입비 2,300여 만원과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하여 느티나무 외 5종 8,738본을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국토공원화사업, 공공근로사업, 식목행사 등과 연계되어 2002년부터 왕벚나무 외 8종 6,000여 본과 자생화 등을 식재하여 꽃길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채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공무원 정년 상향조정, 둘째, 근속승진 직급의 상향, 셋째, 성과급 지급규정 조정 건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정년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법률개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현 정년은 당초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는 58세로 규정되어 오다 정부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과 같이 1년씩 단축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6급 이하와 5급 이상 공무원 정년을 동일하게 조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안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근속승진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7급에서 6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 용의에 대하여는 정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30일자로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6급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해 줄 것을 제도 개선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직장협의회를 통하여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원 등의 문제는 의회에서 구청과 함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기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무원 성과급 지급규정 전면개정 건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유능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2001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지급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더 합리적인 지급계획안을 마련하고자 전 직원에게 지급계획안을 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급 이하 직원 513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432명의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에 따라 금년 6월 중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가 공직사회에 처음 시행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 성과상여금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금년 10월 중에 전 직원 의견수렴을 실시 지급률 하향조정 등 전 직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차등폭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등 보다 더 합리적인 지급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는 보다 합리적인 지급계획안을 마련 성과상여금 지급 본래의 취지와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부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의 운영비 보조금 예산을 30% 증액하고 경로당 전체에 국ㆍ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예산이 열악하여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에 충분한 배려가 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신고된 경로당은 140개소이며, 개소당 운영비 월 10만원, 난방비 연 35만원 등 연 15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ㆍ시비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로당 96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운영비 월 4만4,000원, 난방비 연 25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ㆍ시비 지원 경로당은 97년 이후 96개소로 동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증가된 만큼의 비율로 시에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현재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운영비 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과 연료비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공요금 등 물가가 매년 올라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비를 매월 12만원씩 2만원을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연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구정에 대한 기탄없는 비판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해 나가고 장기간의 연구,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제가 질의서를 읽을 때 결정적인 단어에 대해서 힘을 주어서 읽었는데 “지금 우리의 열악한 내년도 재정난 해소 시발점을 삼고자”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의도했던 바를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예산절감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라도 다른 데서 얻고 어디 가서 꼭 빌려서 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나름대로 살을 깎는 절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정질문 답변서, 제가 특별하게 이런 의도를 두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결정적인 답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타 구 용역결과물을 검토하여 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했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감축안을 확정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다 읽어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면으로 연구한 결과물하고 의원 둘, 교수 넷, 직원 여섯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꼭 통보를 해서 나중에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