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군정질문의건(이남경 의원, 모상영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3대 의회와 민선2기가 들어선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과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한 결과 오리쌀과 자운영쌀을 비롯한 환경농산물은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나비대축제와 동삼면 어울마당을 비롯한 생태 체험 상품도 성공적으로 정착됨으로써 청정함평의 이미지 확산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민과 의회 그리고 우리 500여 공직자 모두가 주인 의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IMF 구제금융 상황은 극복됐지만 5년 연속 풍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추곡수매가 하락과 농산물 가격 폭락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군의 자생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정부와 농정 당국은 난국을 해쳐갈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우리 농민들은 끝없는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농토에 있어야 할 농민들은 거리로 거리로 나와 농산물 가격 보장을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으며 또한 머지않아 타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뉴라운드 협정과 그린라운드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이렇게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농업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하여 증산 위주 고투입 농법에서 양질미 생산 위주로 농업 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친환경농법을 하나 하나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며, 또한 농업을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마음을 부여잡고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을 위해 같이 뛰어 봅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고 격려해 주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희망하는 복지 농촌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비록 현재의 농촌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군민과 의회 그리고 500여 공직자가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모아 나간다면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의 꿈은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설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 함평군의 현실을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 왔던 각종 시책과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군의 미래를 함께 가꾸어 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궁금하게 여겼던 지역 현안사업과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팀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MT 실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팀원간 신뢰와 화합을 다지고 선진 우수 사례 수집과 비교 체험을 통한 우수 시책 도입을 위하여 벤치마킹 MT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 행정 기법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어 기대하며 묻겠습니다. 첫째, 선진지 및 우수 시책 벤치마킹 사례와 우리 군에 접목하여 활용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벤치마킹 실시 효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관리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직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의 안정과 효율을 높이고 사업 부서의 보강으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집행 사무의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가로등 관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폐기물 수집·운반 등 3개 사무에 대한 민간 위탁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읍면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민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제외한 사무 등은 본청으로 이관되며 관련 인력도 군으로 재배치 될 예정인데 읍면의 경우는 동에 비해 넓은 면적과 농촌 지역 주민의 정서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주민의 불편과 행정 수행상의 많은 문제점이 잠재돼 있고, 특히 태풍 등 자연 재해나 산불 진화, 가뭄 대책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은 자명한 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량제 운영에 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함은 물론 우리 주변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며, 함평읍 장년리에 종합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향후 15년간은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다 하니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활용 여부에 따라 이용 기간도 늘릴 수 있다 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고 있으리라 믿으며 묻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현황과 판매 금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쓰레기 불법 투기자와 비규격 봉투 사용자가 상존해 있어 단속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단속 실적과 조치 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농촌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고통스러운 농업 노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렵고, 휴식 및 오락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실정이라 노인복지기구의 확충과 공공복지의 확대 그리고 제도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나 그 수준은 미미하여 보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첫째, 경로당 지원의 경우 84개소에 7,400만원이 책정돼 난방비, 공과금 등 필수경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경로당 지원 확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경우 이용자가 읍 주변 지역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노인 오락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농업 생산 기반 조성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의 71%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최근 5년간의 풍작은 잠시의 기쁨일 뿐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와 WTO 협정에 따라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을 매년 수입해야 하는 관계로 수급 불균형에 의한 쌀값 폭락은 우리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농업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대처를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 농민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어 농업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점인데, 첫째, 최근 농업 정책은 증산 위주의 쌀 정책에서 양질미 위주로 전환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재고 원인이 되고 있는 쌀 수급 개선 관리를 위해 휴경 보상제 등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경우 지주와 경작자 간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실업 대책이나 사회보장비를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즉 쌀을 지급한다면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9년 10월 21일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입법이 필요하게 되어 그동안 야기되어 온 도로, 공원 등 장기 미집행되어 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분출로 인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은 투자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 판단되어 지는데, 첫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거부터 관행화된 공공시설 계획이 개인 재산권에 우선한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잦은 시설 변경과 담당 공무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시설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현 시점에서 정비기준원칙에 따른 개별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인 정비 지침과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셋째, 재원 조달 가능성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원 조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 농 육성에 관하여 영농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가 소득의 안정적 향상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울토마토, 오이, 밤호박, 거베라 등 단지를 조성하여 수출 농업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IMF 이후 국민 소득 감소로 인한 농산물 소비 위축을 타계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군의 주요 수출지인 일본의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수출 전략 작목의 가격 형성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등 수출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고 시장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에 있어서도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하며 묻겠습니다. 첫째, 2001년 10월 현재 수출 품목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수출 대상국과 수출 전략 작목의 다변화를 통한 수출 유망 품목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셋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군과 민간이 함께 하는 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체계 확립에 관하여 기술보급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증산 위주의 고투입 농법에 의존해 온 결과 농업 환경이 악화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이 위협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높여 가는 것은 나비대축제와 더불어 우리 군의 청정함평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고 우리 농업이 나아갈 지표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며, 오리 농법, 자운영 답 등은 우리 군의 환경농산물 이미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 쌀값 하락에 대한 하나의 대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며 묻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실천 현황과 판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친환경 농법이나 유기 농법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재배 방법에 있어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과, 셋째, 나비축제 현장 주변 답을 친환경 시범지구 또는 친환경농업교육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홍보 효과가 대단하여 농민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효과가 클 거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대하여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나비·곤충·난·우리꽃을 이용하여 친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사계절 쉬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가꿔 나가기 위해 지난 '98년 6월부터 단계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연생태공원 규모나 투입된 사업비를 보더라도 우리 군으로서는 대단한 규모의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부분 개장을 서두르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기도 하고 또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300억여 원을 들여 개장하게 될 자연생태공원이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 함평을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하는 역할을 할지 애물단지로 전략할지 심히 걱정이 앞서 묻습니다. 첫째, 자연생태공원 개장에 앞서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운영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기왕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친환경생태체험장이나 학습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청소년 교육장이나 수련시설을 유치하여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맑고 투명하고 생산적인 의회로 군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 나누는 군민의 의회가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남경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팀 강화를 위한 벤키마킹 MT 실시 결과 우수 시책 벤치마킹 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 실시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팀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MT는 담당 중심으로 팀원간 신뢰와 ISO 품질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금월 11월 말까지 담당별로 개인별 7만원의 여비를 지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32개 담당 104명이 다녀왔으며, 서울 양천구청, 대전 정부기록보존소, 경북 안동·영주, 경남 거창·남해, 충북 보은, 강원 평창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의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왔습니다. 이 중 업무에 활용한 대표적인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원예특작 담당의 경우 강원도 한국수목원과 전주 수목원을 다녀와 자연생태공원의 우리꽃생태학습장 조성 시 전통잡곡 작은 농원 조성, 절개지 활용 사철 초화류 육묘표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담당의 경우 전북 무역과 대전 TJ마트를 다녀와 우리 군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시 통신판매업 등록을 위한 법적 절차, 입점 계약 체결, 고객 정보관리 방법 등을 배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을 다녀온 지적담당의 경우 제주시의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사업 및 종합민원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이용 실태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 추진 시 나타난 애로 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적도면 접합으로 중첩된 지역을 우선 파악하여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지역이 중복 지정된 지역을 재정비하는 등 우리 군 토지관리정보체계 시스템 구축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벤치마킹 MT의 실시 목적이 팀원 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동시에 직무와 관련한 선진지 시찰에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무 수행의 창의성 발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민간위탁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이 요구되는 사무로 우리 군은 페기물 수집·운반과 위생환경사업소 운용, 가로등 관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농기계 수리 등 5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위생환경사업소는 2000년 말 직제가 폐지되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개편됨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재외되었으며, 농기계 수리는 관내 농기계 대리점 5개 업체에 지난 2000년 8월 위탁을 완료하여 현재 가로등 관리 등 3건의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관내 4,326등에 대한 수선 및 유지 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3일 공개입찰을 통해 주 옥당개발이 입찰 금액 8,564만4,000원으로 낙찰 받았으며, 11월 4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1월 5일부터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은 지난 5월 21일 한국경영분석연구원에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한 결과 위탁 시 시중 노임 적용으로 약 1억원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당초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은 한국경영분석원의 원가계산 결과 위탁보다는 직영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된 바,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관로에 연결하여 폐수를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 종합적인 운영 방안 수립으로 사업을 조기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은 행정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신중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의 변화된 생활 환경에 맞춰 새롭게 바꿈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참여자치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읍면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을 국가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안전관리사무와 지역 특성상 주민 편의를 위한 사무는 기존 업무 대비 읍 45%, 면 49%만 존치되고 나머지 50% 이상의 업무가 본청에 이관되는 데 반해 읍면 공무원은 2∼3명만 감축되어 대폭적인 업무량 감소로 인한 대주민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준칙안의 15% 범위 내에서 사무와 인력에 대한 자율 조정권을 시군에 부여함으로써 우리 군은 규제·단속 등 읍면 사무소에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무나 광역적이고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모두 본청으로 이관하여 읍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소의 주민 불편이나 행정 수행상의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이의 해소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계·선거·재난관리 등 일시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업무는 본청 인력 활용을 원칙으로 읍면사무소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도로·상하수도·청소 등 각종 생활 민원 분야에 대한 기동처리반과 순회이동민원실 운영, 인터넷 민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불 등 자연 재해 방지와 재난관리 등의 업무는 기능 전환 이후에도 읍면에서 초동 진화 및 피해 조사를 하는 등 현재의 체계와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은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선진화는 물론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국가 시책인 읍면기능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규준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종량제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종량제 봉투 사용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267,031매를 판매하였으며 판매 금액은 5,776만9,000원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자 및 비규격 봉투 사용자가 상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 결과 37명에 대해서는 1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2차 단속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불법투기 및 종량제 봉투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자치회보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육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남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지원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과 노인복지회관의 다양한 노인 오락 프로그램 개발 및 다수 노인 참여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월 4만4,000원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보나 난방비는 연 25만원으로 이용율이 높은 경로당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차후 실태 조사를 걸쳐 확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의 다양한 노인 오락 프로그램 개발 및 다수 노인 참여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복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실을 상시 개방하여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읍 장날 운영하고 있는데 100여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학교는 연 17회 300여 명 이상이 참여하시고, 시조 교실도 읍 장날 30회 30명 이상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글 교실은 주 3회 50회 250여 명의 여자 노인들께서 사랑방을 이용해서 하고 계십니다. 가요 교실 30회 300여 명 참여하고 계시고, LG복지재단에서 기증한 노래방기기, 오디오를 이용한 여가 활용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읍 주변뿐만 아니라 9개 읍면 노인들의 참여도가 높아져 가고 있어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모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더욱 더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남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3개 사항의 질문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산 위주의 쌀 정책을 양질미 위주로의 전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벼 재배 면적은 밭벼 포함 10,039ha이며 그 가운데 미질이 좋은 동진, 일미, 남평 등의 재배 면적은 7,115ha로 전체 면적의 71%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복에는 강하나 미질이 떨어지는 대산, 남천벼 등의 재배 면적은 2,333ha로 전체 면적의 23%이며, 밭벼는 591ha로 전체 면적의 6%가 재배되었습니다. 미질이 떨어지는 밭벼는 내년부터 일체 정부 수매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재배를 지양하고 콩 등 밭작물로 전환토록 사전 홍보토록 하겠으며, 대산 남천벼 등 미질이 떨어지는 품종은 동진, 일미, 남평, 꿈의 벼 등 미질이 양호한 품종으로 재배토록 하되 동진, 꿈의 벼 종자는 농가간 자율 교환을 통해서 종자를 확보토록 하고, 여타 품종은 보급 종자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휴경보상제 실시 이후 지주와 경작자 간 갈등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휴경보상제는 아직까지 정부 정책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실시 이후 지주와 경작자 간의 갈등이 야기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이므로 농림부의 휴경보상제 실시에 따른 세부 방침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실업 대책이나 사회보장비를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라도 실업대책비나 사회보장비를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상부 기관 및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남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미집행 3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거부터 관행된 공공시설 계획이 개인 재산권에 우선한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잦은 시설 변경과 담당공무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시설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어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재검토하게 된 동기는 2001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개정과 도시계획수립지침의 변경으로 장기미집행도시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 및 폐지 여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확정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전 지정된 미집행 대지 소유자에 의한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매수청구권이 접수되면 2002년 4월 1일까지 매수 여부를 통보 후 2006년 1월 1일까지 지급 완료 및 불가 시 건축 허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 시점에서 정비기준원칙에 따른 개별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객관적인 정비 지침과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함평읍 외 4개 도시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및 재정비하여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조정, 도시계획변경안을 2001년 11월 10일부터 공람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재원 조달 가능성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원 조달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되는 시설은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자체 재원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2002년부터 소도읍개발사업으로 국비보조를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농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10월 현재까지 수출 품목 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수출 실적은 5작목 289.4톤 7억원입니다. 수출 작목은 방울토마토, 오이, 밤호박, 거베라, 배 등이며 참여 농가 수는 158농가로 주수출 대상국은 일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출 대상국과 수출 전략 작목의 다변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출 전략 작목의 다변화를 위해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목 중 수출 유망 품목인 대나무 분재, 선인장, 거베라, 배 등을 네덜란드, 중국, 싱가포르 등지로 수출 협의 중에 있으며 재배 기술 향상과 수출 규격품 생산에 주력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수출협의회 구성과 수출 창구 일원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협의회는 작목별로 구성 중에 있으며 군과 농업인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수출 정보, 교육, 사업비 지원 등 수출 문제에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우리 군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은 우량 수출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수출 창구 일원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남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생산 체계 확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 실천 현황은 무농약 및 저농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1개소 57농가 44ha, 무농약 오리 농법 쌀 생산 6개소 38농가 22ha, 우렁이 농법 6농가 2ha, 게르마늄쌀 생산 12농가 5ha이며, 원예 축산 분야에서 천적 미생물 이용 과채류 생산 5농가 2ha, 성페르몬트렙 이용 해충 방제 5농가 2ha, 칠레이리응애 이용 딸기 응애 방제 4농가 1ha, 모기 퇴치 전구 등 이용 축산 방역 100농가에 1,000두를 시범적으로 실천하였으며, 특히 저농약 딸기 생산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칠레이리응애 증식 시설을 설치하여 관내 딸기 10ha에 천적을 이용한 응애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대책은 천주교 광주 대교구 소비자 단체와 연계 오리 농법 쌀 5ha분을 예약 판매하였고, 게르마늄쌀은 전국 체인점을 통해 5ha 생산 전량을 공급 중에 있으며, 울산 현대백화점 등 전국 14개소에서 함평나비 특별전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8억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 재배에 대한 추진 상황은 함평군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작목별로 모임체를 구성 각종 시범 사업을 통한 세분화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오리 농법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이삭도열병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호남 작물 시험장과 연계 조생종 양질미 오리쌀 생산 시험을 하여 체계적인 재배방법을 개발하겠습니다. 나비축제 현장 주변 답의 친환경농업 교육장 활용은 나비생태전시관과 천변에 수생식물 생태 학습장 3,000평을 조성 연중 상설 운영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오리 농법, 우렁이 농법, 게르마늄쌀 생산 시범포를 조성하여 홍보 전담지도사를 배치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휴진입니다. 먼저 연일 우리 지역 발전과 군정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 지향적인 의정 활동을 펴 나가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 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남경 의원님께서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2건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생태공원 개장에 앞서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운영 프로그램 준비는 다 되었는지의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수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은 도로, 산림, 건축물, 온실, 기계, 설비, 전기, 오·폐수처리시설을 비롯한 공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12종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수해야 할 전시 시설물인 나비생태관, 곤충표본전시관, 곤충생태학습장, 우리꽃생태학습장, 인공폭포, 야외 쌈지공원, 탐방로와 전망대가 있는 무궁화 동산, 반달곰 관찰원 등 7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개장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의 자연과 문화 체험을 선호하는 녹색관광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야생 동식물, 지역 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에 부응 쾌적한 공원 경관 조성과 시설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가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작성, 건물 편입 토지 합병 및 지목 변경, 시설물 관리카드 작성 비치, 전기, 소방, 기계설비 안전점검, 보행로 정비, 공원 내외 조경수 식재와 함께 공원에 인접한 대동호 수변 꽃길 조성 1.8m 등 및 절개지 경사면 경관 녹화 1.1m, 생태녹지섬 1,000평 등을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 체험하는 관광 공간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공원 수변과 수중에 수생식물 군을 광범위하게 식재하여 친수·친화 체험 공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야생동식물, 생태관찰학습장을 보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타지역과 차별화된 자연 이지미를 창출할 수 있는 명소화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운영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는 전시 시설물 전체를 실사 편집하여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관광안내판과 쾌적한 화장실을 구비하여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설문조사에 의한 내방객의 취향과 시설 운영에 따른 선진지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등 관광객 유치 전략 자료를 확보 강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생태학습장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청소년교육장이나 수련시설의 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유리한 관광 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친환경생태학습 학습관광지로써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나비생태관, 곤충표본전시관, 수생생태연못, 수상생태녹지섬 및 수서관찰학습장, 우리꽃생태학습시설이 확실히 추진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2001년 7월 총무과에서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청소년야영장시설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에 신청하고 2001년 9월 군수님께서도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청소년야영장 유치에 관한 취지 설명을 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2002년도 양여금지원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 내에 야영장 시설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남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남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3년간 군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신 나병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열악한 행정 환경 속에서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제3대 의회와 민선 2기가 들어선 지 벌써 3년이 지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IMF로 인한 경제 침체와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우리 군은 지난 3년간의 군정 성과에 있어 50개 분야에서 32억9,9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여 미래에 대한 푸른 함평의 꿈이 점점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비대축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 축제 중 가장 경쟁력 있고 만족스러운 축제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축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우리 함평의 자랑스런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돌머리 갯벌생태체험학습장과 동삼면의 통합 축제 등은 관광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군이 생태체험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민과 의회 그리고 500여 공직자가 합심하여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노력했던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며 그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동안 생명산업으로 쌀 문제만은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간 데 없고 WTO 협정에 따라 경쟁력을 잃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 정책과 뚜렷한 대책마저 없는 현실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5년 연속 풍년이라는 기쁨보다는 쌀 소비 대책에 급급해야 하는 우리 농촌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500여 공직자를 중심으로 내고장 쌀 판매운동을 통해 군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은 이렇게 어려운 우리 농촌에 조그마한 희망의 빛이 되고 있어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다시 한 번 합심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우리 군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며 또한 이 자리가 우리 군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함께 풀어 나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보면서, 제가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느끼고 고민했던 부분과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 왔던 사항을 중심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실천 큰 개선 5행3R운동 추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 내부적 낭비 요소 제거와 경영 행정 혁신을 통해 효율 높고 보람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행3R운동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첫째, 추진 사항 점검 결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자원 재사용에 있어 복사용지 재활용의 경우 2000년과 2001년 10월 현재를 비교하여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자연생태공원 주변 확대 개발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양 최대의 자연생태공원이 우리 지역에 조성되어 나비·곤충·자생난 등 환경 친화적인 동·식물과 자연생태관이 함평, 신광, 대동면 생활권 주변에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주변 여건 등 지역적으로 타지역에 열세인 우리 군은 향후 관광농업의 특화로 인근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군을 방문할 경우 농외 소득은 물론 우리 군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우리 군 시책에 발맞추어 신광면에서도 각급 기관단체가 주축이 되어 대동제살리기운동을 통한 수질보존운동과 도로변 꽃길 조성 일환으로 벚꽃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우리 면 송림 지역에 설치 예정이었던 영광군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문제도 타지역으로 이전 설치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인바 금번 우리 군에서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자연생태공원 확장 개발과 부대시설 기본계획 용역에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묻겠습니다. 첫째, 본 기본계획에 자연생태공원 입구인 신광면의 가덕리와 계천리, 공원 앞면인 월암리 신촌, 매월촌 개발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포함이 된다면 어떠한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함평군의 이미지에 걸맞게 자연생태공원 진입로의 좌·우 공간에 생태문화마을, 향토문화음식관, 친환경농산물판매센터 등을 설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거라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반 구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 단위 체육행사 기반 구축과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생활 유도를 위한 체육진흥기반 구축사업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부만이 참여하고 일부 종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느끼게 하는 실정인데 노인 건강을 위한 종목이나 9개 읍면 군민 고루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종목이 없이 어떻게 지역 단위 체육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는지 의심이 가므로 앞으로 배드민턴, 게이트볼, 자전거 타기 등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체육을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공용터미널 이전 사업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함평공용터미널 정비·이설·검토안에 의하면 터미널을 이전하게 될 경우, 첫째, 현 터미널 주변 상가 집단 반발 예상, 둘째, 현 터미널 사업권자 주 대융 대표 최영민 반발 예상, 셋째, 기존 시가지와 연계성 부족으로 활성화 곤란, 넷째, 공영 개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용터미널이란 우리 군을 찾는 군민과 외지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편의를 제공하고 터미널 주변 도시 지역인 주거, 상업지역을 개발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탈바꿈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우리 군을 방문할지라도 역시 함평군은 나비축제로 인한 교통 대책과 주변 교통망 여건에 부응하는 터미널을 설치하였구나 하는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 개발로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인구 유입에도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현 주변 상가 주민들의 반발과 이설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터미널을 이설하지 못한다면 말 듣기 싫어 일을 안 하고 돈이 없어 일을 못 한다고 하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 '94년 3월 22일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함평읍 내교리 201번지 일대에 정류장 시설지구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당시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터미널 이전 계획에 따른 용역비만 낭비되었지 현재까지 말도 못 내는 졸속 행정을 가져왔음은 군민 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분개한 사실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같은 공직자로서 주무 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셋째,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과 학교역사 이전, 무안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우리 군이 20년 전 터미널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로 우리 군의 퇴보된 도시 행정과 지역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나 생각되며, 말로만 주민에게 복리 증진과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공용터미널 이전 계획을 함평군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현 공용터미널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상이나 인근 상가 앞에서 조촐하게 기다리는 주민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서민층과 노약자, 학생 등은 대중교통 이용 시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이 가며, 공용터미널 이전할 때까지 만이라도 공용터미널 주차장과 주차 공간을 넓히고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할 계획은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영광 군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함평 군내버스는 함평 정류장을 출발하여 영광군 소재지까지 오전 오후 각 1회씩 운행하고 있고 영광 군내버스도 영광 정류장을 출발하여 함평군 공용터미널까지 오전 오후 각 1회씩 운행하고 있으나 배차 시간이 거의 같아 함평 군내버스가 출발하면 바로 얼마 안 가서 영광 군내버스가 출발하고 또 반대로 영광 군내버스가 출발하면 바로 얼마 안 가서 함평 군내버스가 출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내버스 적자 운행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양 군 인근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각기 군·읍면에 용무가 있어 버스를 타려면 두 차례 갈아타야 하고 또한 차 시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일 보는 시간은 짧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서 거의 하루를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첫째, 영광군과 협의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배차 시간을 조정하여 양 군내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1회씩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둘째, 함평교통은 영광 불갑면 소재지에서 영광 정류장까지 영광교통은 우리 군 신광면 소재지에서 함평 정류장까지 각각 연장 운행했으면 하는 게 주민의 의견인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현재 막차가 너무 빨리 끝나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동·하절기로 구분 막차 시간을 밤 8시 이후로 조정하여 운행한다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제방 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 취득세, 등록세, 과표 적용을 10% 상향 조정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을 4.9%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째, 2001년도 목표액은 작년보다 취득세는 8%, 등록세는 2% 낮게 책정한 이유, 둘째, 자동차세의 경우 '94년부터 현재까지 222% 이상의 차량이 늘어난데 비하여 과세 목표액은 작년에 비해서 무려 약 14%나 낮게 책정된 이유, 셋째, 자동차세 체납액이 작년 말 현재 3백만원이었는데 2010년 10월 말 체납액은 얼마이며, 체납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해서 예산 절약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한다고 하였는데 정수물품 관리 상태나 정수 승인 여부 점검 결과 작년에 비해서 금년의 정수물품 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마을육성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마을을 환경교육장과 더불어 생태관광지로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한국적 생활양식을 갖춘 농촌 마을을 조성하여 나비축제와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대동면 덕산2리 고산동에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첫째, 환경친화마을 선정의 객관적 평가 기준은 무엇이며, 둘째, 환경친화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주택 개량, 관정 개발, 민박촌 구성 등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어 자칫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데 환경 보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한국적 생활양식이라 함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란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생태지도 제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연생태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관리와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생태지도를 제작하여 환경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함평군 생태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우리 행정이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등 가시적인 결과에만 집중되어 왔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미래 지향적인 환경보호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과, 둘째, 생태지도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되겠지만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밀렵꾼들에게 유입될 경우 오히려 생태 파괴를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야생 조수 보호와 해양 환경은 환경보호과, 천연기념물은 산림관광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자칫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파크 조성 그린투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시설을 이용한 현장체험교육으로 군민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비와 곤충 등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테마관광을 자원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어 푸른 함평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프로그램 내용도 환경기초시설, 함평천 수변공원, 메뚜기 관찰 등 우리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와 더불어 생태체험이 곁들어진 내용이 있어 교육적인 효과를 병행한 테마관광을 계획했다는 것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에코파크 그린투어 추진 현황과, 둘째, 현재 견학 장소가 교육적 소재로는 훌륭하지만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 생태계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곳을 추가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함평천 수변공원 쓰레기 줍기, 보물찾기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 환경농산물을 상품으로 준다면 성취 효과와 함께 우리 군 홍보에도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등의 적정 관리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병의원의 진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내 42개소 진료기관의 지도 점검을 연 4회 실시하여 진료비 부당 청구 및 기금의 적정 관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지도 점검 방법과 지금까지 지도 점검 실적 및 그 조치 사항은? 둘째, 노인복지 시설 지원이 연간 2억3,500만원으로 이 중 군비가 2,500만원 지원되고 경로당 지원 사항도 난방비, 운영비, 개보수 등 각종 자금이 지원되며 아동·보육시설 2개소에 7억7,300만원, 모자보호시설 1개소에 7,6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성 기능인력 양성으로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통한 사회적 역할 증대와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직업훈련에 1,200만원, 저소득 계층의 실업자 일자리 찾기 직업훈련에 5,500만원 등 6,7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첫째, 직업훈련 실시 결과 자격증 획득, 취업 내용, 창업 등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금 현대에 와서는 직업 훈련이 성별 구분 없이 직종을 선택하는 추세인데 여성직업훈련, 실업자 일자리 찾기 등 직업훈련을 병행해서 시키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셋째, 우리 군에서 공직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실업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르다' 나비상품 개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자치단체에서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많은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나르다 상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나비의 고장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판매수익 확보에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여 준 결과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 및 자치경영혁신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바 이는 민간기업 측면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2001년 6월 현재 나르다 상품 판매실적을 보더라도 지출 5억1천만원에 수입은 4억4천만원으로 7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첫째,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에 있는데 현재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 사업의 추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사업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였는지? 셋째, 경영수익사업은 공무원의 책임 경영과 이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와 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경영수익사업이라 하여 수익에만 치중하다 보면 주민의 피해가 우려돼 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보관 관리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01년 1월 말 현재 정부 양곡 재고 현황을 보면 '96년산 67톤, '97년산 1,863톤, '98년산 4,026톤, '99년산 7,227톤, 합 13,183톤 중 5년 이상 보관된 벼가 67톤이나 있고, 특히 수입 현미마저도 1,681톤이나 재고가 보관되고 있는 실정인데, 첫째, 재고분 처분 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나주시 봉황면의 양곡창고의 사건이 아니라도 정부 양곡의 안전 관리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 왔는데 우리 군 양곡창고의 경우 화재 및 도난방지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셋째, 1년에 2번 담당공무원이 자물통을 봉인하고 있으나 창고주가 언제든지 창고 문을 여닫을 수 있어 사실상 무방비에 가까운 실정이고 담당공무원도 1∼2명이 형식적인 재고 및 출하량을 점검하고 있어 도난 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 퇴비 증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식량 증산 위주의 화학비료와 농약의 다량 사용으로 지력이 저하됨에 따라 여름철 퇴비증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나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 군으로서의 그 이미지에 걸맞게 시범마을을 선정, 연시대회 개최 등 퇴비 증산의 붐 조성과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대대적인 퇴비증산운동을 전개하여 우수 군으로 시상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퇴비는 농가 스스로 인식을 갖고 산야초, 볏짚, 보리짚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야 농가 퇴비가 되는데 공무원이 동원되어 장비나 인력을 사서 퇴비를 만들고 있어 일명 '관퇴비'라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비를 만들기 위해 장비, 인력, 식대 등 많은 경비로 인해 상금을 받아도 부족하다 하여 퇴비 증산으로 인해 상금 타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는 종종 듣는 실정인데, 첫째, 산야초와 논밭두렁 및 제방의 들풀을 이용한 여름 퇴비 증산을 장려하고는 있으나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퇴비 증산 활성화와 농가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 농가 장려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과장의 견해는? 셋째, 볏짚이나 보리짚을 논바닥에서 태우는 실정인데 이를 퇴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급화한다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이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쌀 사랑해 주세요'라는 쌀 소비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이후 5년 이상 연속 풍년으로 인하여 쌀 생산량 증가와 정부 수매마저 감량되고 민간 도정업체마저도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쌀 재고량이 누적됨에 따라 판매가격 하락과 판로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쌀 문제로 각 시군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뚜렷한 정부 대응책이 없는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하니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가에서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나 일가 친척에게 쌀을 보내도록 적극 홍보하여 쌀을 보낼 경우 택배료 영수증을 제시하면 택배료에 포대값을 합하여 지원한다면 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둘째,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얻어 관내 요식업소 '우리 쌀 사랑해 주세요'라는 교육을 통해 각종 요리나 탕 속에 떡살 즉, 가래떡을 넣은 요리라든가 쌀가루를 이용하여 빈대떡이나 찬을 만드는 요리를 개발토록 해서 쌀 소비촉진운동을 한층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양파 재배 농가 지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해 벼농사 풍년으로 인하여 쌀값 하락과 정부 추곡 수매 감량에 따른 농민의 시름 소리는 높아 가고 있으며 대체작물에 대한 농가 지도가 절실한 가운데 우리 군은 인근 무안군과 더불어 양파의 주산지로서 농가들이 재배를 서두르고 있어 지난해보다 면적을 초과할 경우 쌀값 하락과 더불어 또다시 작년에 이어 양파 가격 파동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농가 지도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에 대하여 산림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고 친환경적인 건전한 산림 육성을 위해 매년 조림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금년만 해도 자담을 제외한 89ha에 2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큰나무, 방풍림을 식재하였는데, 첫째, 조림지 식재 현황과 사후관리 체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에 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바다와 더불어 갯벌생태체험관광, 산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조림사업도 실시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적이라 생각되는데 추진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102호선 손불↔신광 확포장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신광면 동정리 수정마을에서 송사리 해안마을을 경유하여 손불면 대전리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102호선은 면과 면, 리 마을과 리 마을을 연결하는 산간 오지 농어촌도로로 현재까지 확포장이 되지 않아 사람의 통행은 물론 농기계 진출입 시 불편과, 농산물 운송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도로로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우체국 집배원도 무려 3.6km나 도보하여 전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이 지역을 서로 왕래하며 사는 양 면민들로부터 불편의 소리가 날로 커가고 있는데 면과 면, 리 마을과 리 마을 산간오지 개발 농어촌도로로 개발 차원에서 봐준다면 농어촌도로 102호선은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2002년도 사업 계획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광면 도시계획 폐지에 따른 신광면 소재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광 도시계획이 폐지되고 2000년 12월 31일자로 국도 23호선의 신광 우회도로가 개설 준공됨에 따라 신광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차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머물다간 이용객이 없어 상가가 위축되는 등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며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는 실정입니다. 첫째, 국도 23호선의 신광 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기존의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돼 접도구역 저촉으로 인한 기존 상가나 주택의 신개축 등 토지 이용 행위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의 신축 등 행위가 제한되어 어떠한 행위도 못하였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국도 23호선 우회도로가 현 면소재지 보다 더 높아 왕래하는 차량 승객의 가시권에 접어들어 국도변 면소재지의 면모가 없으니 국도변 가시권 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거라 생각하는데 추진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모상영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모상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작은 실천 큰 개선 5행3R 운동 추진 사항 점검 결과와 복사용지 재활용 절감 효과, 그리고 자연생태공원 확대 개발 방안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행3R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행3R운동은 행정 내부의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여 효율 높은 직장, 깨끗한 직장, 보람 있는 직장을 조성하기 위한 ISO 품질경영행정혁신운동입니다. 먼저 5행운동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단정의 생활화 운동으로서 점심 전 5분 정리·정돈, 절전 방송 실시, 실과소별 매주 금요일 퇴근 전 1시간 청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집무검열과 점심 시간 중 사무실 체크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심 전 5분 방송은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 사항 점검 결과를 실과소의 담당별로 전자게시판에 4차례 공개하였으며, 청소 청결 상태는 집무검열을 통해 우수 실과소를 시상하였습니다. 3R운동은 절전, 절수, 감량 등 절약과 자원의 재사용을 뜻하는 재활용,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뜻하는 재배치 운동으로 5행운동 및 전자결재 활용 등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연계하여 절전, 절수, 재활용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3R운동의 실천 성과를 살펴보면 실과소와 읍면의 복사용지 사용량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823만원이 절약되었으며, 전기료는 4,568만원, 수도료는 4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올해 수치의 경우 11월과 12월의 2개월분이 아직 가산되지 않은 상태이나 업무량의 증대와 전기료·수도료의 인상분을 감안한다면 복사용지의 경우 25%, 전기료는 13%, 수도료는 30% 절약하였으며, 복사용지 구입비가 절감된 요인 중 재활용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5행3R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효과는 전 직원이 평소에도 에너지 절약과 청소, 청결 등을 유지하고 실천하려는 마인드를 함양하였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함평자연생태공원 확대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평자연생태공원 확대 개발 기본계획은 지난 11월 9일 공개경쟁입찰 결과 6,333만3,000원을 투찰한 서남 엔지니어링이 용역 수행업체로 낙찰되어 현재 계약 체결 및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 지역은 현재 조성 중인 자연생태공원에서 대동제를 거쳐 고산봉을 잇는 구간으로 그 면적은 1,159만4,000여 ㎡입니다. 주요 용역 과제는 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토지 이용 등의 기본현 황 조사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기본 전략을 수립 생태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도입 종류와 규모, 배후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 계획의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신광면 월암리 신촌마을과 매월촌, 대동제 주변의 일부가 생태공원 확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마을 단위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가덕리, 계천리는 금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생태공원 진입로 주변의 좌우 공간에 생태문화마을, 향토문화 음식관, 친환경농산물판매센터 등 집단시설 지구를 설치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과정에 의원님의 견해를 제시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 기반 구축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00년도에 군비 2,800만원으로 9개 읍면에 게이트볼 경기장 1개소씩 설치하여 노인 체육 활동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배드민턴의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10월에 제1회 군수기 배드민턴대회를 9개 읍면 대표팀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육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옥산 천연잔디구장, 해보 꽃무릇 잔디구장, 함평, 월야면의 동네체육시설 등 많은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군민의 체육 활동 공간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자전거 도로, 조깅로 등은 읍면별로 동호인의 수혜도를 조사하여 경기장 및 장비 확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편성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으며, 또한 군민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 강좌, 배구, 축구, 게이트볼, 야구 교실 등을 읍면 순회 운영토록 하고, 앞으로도 군민 체육시설 기반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환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공영터미널 이전 사업과 함평·영광 군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공용터미널 이전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터미널 예정지구로 고시된 함평읍 내교리 201번지 일대는 1994년 도시계획 결정 당시 함평읍의 교통 요충지로 판단되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계획 결정지구로의 이전이 지연됨에 따른 용역비 낭비와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994년 도시계획 변경 결정 즉시 공용터미널을 이전하려 했으니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소유자와 공용터미널업자 간에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이전치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항목인 역사 이전, 무안국제공항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 여건 변화에 걸맞도록 공용터미널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 의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용터미널은 군민의 이용이 편리한 적절한 장소에 적법 절차를 거쳐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내용에 반영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도시를 제외한 일선 시군의 경우 인구의 급격한 감소,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 공용터미널이 사양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사업자도 이전에 소요되는 50여 억원의 재정 부담 능력이 없어 이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적절한 장소가 결정되면 현 사업자의 이전 유도, 신규 사업자 유치, 군비 부담을 통한 공영 개발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현재의 공용터미널을 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공용터미널은 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이용객에게 고품질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로 방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용터미널 사업자가 새로운 현대식 건물을 건축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먼저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현 사업자가 직접 이전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 다른 사람에게 면허권을 부여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냐는 협약을 공증한 후에 지난 9월 25일에 공용터미널 변경인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현재 원활한 터미널 운영을 위해 인근 토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매수 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영광 군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함평에서 국도 23호선 노선을 이용하여 영광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함평교통과 영광교통에서 오전 오후 각 1회씩 총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함평에서 불갑면 소재지까지는 군민교통에서 1일 10회 운행하고, 영광 군내버스는 영광에서 신광면 소재지까지 1일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배차 시간은 우리 군 농어촌버스가 오전 06시 4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영광교통에서 1일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광교통과 함평교통이 비슷한 시간대에 운행되는 문제는 양 회사 경영 방침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협의 접근이 어려운 현실이나 양사간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게 편리한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과 함평읍까지 연장 운행에 대해서는 현재 영광읍까지 1일 2회 운행하는 함평교통과 앞으로 연장 운행하게 될 군민교통 그리고 영광 군민교통 간의 삼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버스 업체간에 복잡하게 얽힌 이권 및 평균 이용객의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이유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영광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막차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함평발 막차가 7시이고 영광발 막차가 7시 30분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동절기에는 사실상 이용객이 없어 막차 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절기 때에는 지금과 같이 운행하고 하절기에는 8시 이후까지 연장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등록세 과표적용율이 10% 상향되고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이 4.9% 상향 조정한다고 하였음에도 2001년도 목표액은 작년보다 취득세는 8%, 등록세는 2% 낮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자동차세의 경우 '94년부터 현재까지 222% 이상의 차량이 늘어난 데 비하여 과세 목표액은 작년에 비해서 무려 14%나 낮게 책정한 이유는, 그리고 자통차세 체납액이 작년 말 현재 3백만원이었는데 2001년 10월 말 현재 얼마이며, 체납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취·등록세의 과표적용율은 부동산의 상속, 증여, 신·증축 또는 신고한 매매가의 공시지가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 경우 목표액의 증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001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부과제도 폐지와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완화, 그리고 납기가 경과되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는 중가산금 하한 세액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2001년 업무보고서와 2000년도 목표액 취득세 10억원과 등록세 11억9천만원은 2000년도 말 최종 수정 목표액이며, 2000년보다는 당초 목표액은 취득세 8억2천만원, 등록세 11억원이며, 2000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같거나 증가한 액수를 2001 당초 목표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자동차 목표액 또한 2000년도 최종 수정 결산 목표액이 11억원이며, 2000년도 당초 목표액은 9억5천만원으로 2001년도 목표액도 2000년도와 같은 금액을 책정하였으며, '94년도 자동차 등록 대수는 4,401대에 자동차세는 5억1백만원이며, 2001년도 등록 대수 9,423대에 자동차세 목표액은 9억5천만원으로 자동차 대수와 비례해서 자동차세 목표액이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목표액을 전년보다 높게 책정하지 않는 이유는 2001년 6월까지는 차령에 관계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으나 2001년 7월 1일부터는 3년이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50%까지의 차등 부과로 1억5천만원의 자동차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작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2000년도 이전분이 1억7,337만5,000원으로 이 중 9,913만3,000원을 징수하고 남은 7,424만2,000원과 2001년도에 부과된 자동차세 7억5,526만1,000원 중 6억8,594만9,000원을 징수하고 체납된 6,931만2,000원을 합한 1억4,355만4,000원으로 작년 10월 말 동기체납액 1억5,299만1,000원보다 944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체납 사유로는 부도 행불된 법인 소유 자동차,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 우리 군에 자동차 등록을 한 후 타지에서 소유하는 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해서 예산 절약과 행정의 능률을 재고한다고 하였는데 정수물품 관리 상태나 정수 승인 여부 점검 결과 작년에 비해서 금년의 정수물품 증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 정수물품 보유 현황은 220품목 847점으로 이 중 업무용이 37품목 583점이며, 사업용이 183품목으로 264점으로 연 2회 상·하반기에 정수물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 점검 결과 관리 상태는 양호하나 내구연한이 경과된 일부 물품의 유지 관리에 따른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2월 하반기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불용 결정 후 매각 처리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여 및 정수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작년 대비 금년 정수물품 증감 현황은 18개 품목 38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기자재 및 비품 구입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으며 금후 불요불급한 정수물품의 승인은 계속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규준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1개 마을을 선정 받아 별도의 심사표에 의거 1차 환경관리담당과 업무 담당자가 현지 확인 심사하여 3개 마을을 선정하고 환경친화마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1개 마을을 선정 도에 추천하였으며, 도에서는 22개 시군에서 추천된 마을에 대하여 현지 실태 조사 5개시 군 순천, 보성, 화순, 함평, 장흥 등 5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환경친화마을로 선정된 고산동 마을에 대한 각종 개발 시 사전에 친환경적으로 개발토록 마을 및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개량 시 담장은 흙벽돌을 하고 아이비 및 담쟁이 넝쿨을 올리도록 하였으며, 마을 하천정비사업도 당초에 콘크리트로 하게 되었으나 친자연형 하천인 돌쌓기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이 지속적으로 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 방문객에 대하여 전통 우물과 마을 경관을 관람시켜 주고 친환경 하천 변 원두막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두릅, 고사리 채취 체험장과 아울러 마을에서 우리 콩을 이용한 음식 즉 순두부와 쌀로 만든 전통토속주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계획 등을 추진 또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생태지도 제작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평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생태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자연환경 기초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과 합의하였으나 정밀조사비 4,500만원, 지도제작 2천만원으로 총 6,5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에 따라 본 군에서 확보한 1,300만원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2002년도에 국립중앙과학관과 공동조사 방안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태지도가 밀렵꾼들에게 유입되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태지도의 대외비로 관리는 물론 일정 지역은 특별밀렵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밀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생태계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야생조수 보호 업무는 1999년 8월에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환경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업무 추진상 일원화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해양환경 업무와 천연기념물 업무는 본청 기구 조정에 의해 산림축수산과로 새로 개편될 시 일원화되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에코파크조성 그린투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을 이용한 그린투어를 1/4분기를 시작으로 3/4분기까지 주민 127명이 참여하였으며, 견학장소로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고산동 환경친화마을, 곤충연구소, 환경관리센터 등 4개소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한 결과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식개혁의 중요성을 들어 환경교육을 바라는 의견이 많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2002년도에는 교육 운영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으로 생태계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 견학이나 환경농산물 상품 지급 등은 에코파크 조성 그린투어뿐만 아니라 향후 환경교육 등에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의원 등의 적정 관리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 사항, 직업훈련 실시 결과 취업 실적 훈련 직종을 다양화시킬 용의와 우리 군 공직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의 실업 대책 및 나르다 나비 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비 부당 청구 방지 등을 위한 진료기관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기관 정기 지도 점검은 연 4회 실시하였으며, 제3의 가해자가 있을 수 있는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하여는 30명을 통보 받아 개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오류 출력된 전산 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34,391건 4,520만원의 부당 청구 진료비를 삭감 조치하였으며, 상해 환자 30명 중 3건을 부당 청구로 확인하여 보호 중지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 2회를 실시하였던 바 지원 예산의 사용 등에 대하여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원 예산의 후원금을 법인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치 않았거나 목욕시설을 운영치 않는 등 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후원금을 자체 예산에 편성 운영토록하고 목욕 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지적사항 12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 훈련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직업훈련사업비 5,503만6,000원의 예산으로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49명을 위탁하여 33명이 훈련 중에 있고 10명이 수료하였으며 6명은 중도 탈락하여 재충원 훈련 중에 있습니다. 수료 인원 10명 중 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하였으며 훈련생이 창업한 경우는 없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실업자 구제책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예산으로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취업 위주의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직원훈련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1년 1,200만원 예산으로 1∼2개월의 단기간에 걸쳐 주부 등을 대상으로 부업 장려 차원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공직 퇴직자에 대한 실업대책으로는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 시 대체근무자로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병원, 개인 업체에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타 요식업 등 자영업에 상당수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중소제조업체 등에 취업을 원할 경우 알선 추천하여 지속적인 직업을 갖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다 나비 상품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나르다 나비 상품 수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치 총 5억6,2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여 4억5,8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현재 군 보유 판매 중에 있는 상품이 2억1,200만원 상당으로 적자는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195종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욕 충족 및 원활한 판매사업 추진을 위해 각 품목별로 일정량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 물량이며 앞으로 판매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상품 판매수익 뿐만 아니라 행남자기, 무한타월 등 국내 유명업체로부터 나르다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총 7,900만원의 로열티 수익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르다 상품이 나비축제와 함께 우리 지역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 선정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증과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 선정 시 일간지에 참여 업체를 공모하여 전문업체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해당 분야 전문 검증 기관인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디자인진흥원의 자문은 물론 군의회 이부헌 의원님과 최미경 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이 위원이 되고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공개 평가를 통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금도 매분기별로 자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책임 경영과 판매 수익금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와 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르다 상품 개발 사업은 남다른 창의력과 축척되는 노하우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상품 판촉과 세일즈 홍보를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선 담당공무원들에게 성과금 우대 지급, 군수 도지사 표창, 해외 연수 파견, 승진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북돋아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대 대책들을 확대 시행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줌으로써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이 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대한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디자인 업그레이드 및 상품 제작을 군에서 맡고 판매는 민간업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시행 단계로 금년에 함평읍 내교리에 직영점 1개소와 학교면 민물고기생태관과 월야면 특산품판매장에 위탁판매점 각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읍면사무소에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점차적으로 민간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있으며,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 투자 방식에 의해 민간인이 일부 품목을 전담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를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양곡 보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보관 중인 정부 양곡 재고 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관 중인 정부 양곡 보관 재고량은 지난 10월 말 현재 총 19,271톤이며 이 중 일반벼는 16,872톤입니다. 일반벼는 '97년산부터 2001년산까지 재고량이 보관되었습니다. 쌀보리 1,020톤, 수입 현미 1,368톤, 일반 쌀은 11톤입니다. 정부 관리 양곡은 농림부의 정부 관리 양곡 수급 계획에 의거 전라남도 양곡관리관의 명령에 따라 입·출고 및 매출, 수송,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군 자체 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부 양곡 보관창고의 화재 및 도난방지시설 완비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99년 4월 1일 77동을, 농협 50동, 개인이 27동입니다. 77동을 계약하고 금년도 추곡 수매를 위하여 4동을 추가로 계약하여 총 81동의 정부 양곡을 보관 중에 있으며, 이 중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창고는 28동이며, 창고주 및 관리자가 상주하는 창고는 10동, 미설치된 창고는 43동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율이 미진한 이유는 정부양곡보관도급계약서와 정부양곡안전관리요령에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와 매월 지급되는 비용상의 문제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보관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창고주에게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내년도 4월 1일자 정부양곡도급 재계약 시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도급 계약 사항에 추가하여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입·출 고시 물량 파악과 창고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창고 내 청소 상태, 쥐 피해 여부, 창고시설 등의 이상 여부를 창고주가 매주 2∼3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부양곡안전관리요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도난 방지 및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에는 읍·면 창고별 책임담당공무원이, 둘째 주 셋째 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함평출장소에서, 넷째 주에는 군 담당공무원이 재고량 및 창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파출소에서도 야간 순찰시 정부 양곡 보관창고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는 등 정부 양곡의 도난 및 사고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여름 퇴비 증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름 퇴비 증산이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여름퇴비증산운동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농업인과 기관 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대적으로 펼친 결과 전남도 여름퇴비실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또한 농림부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는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름 퇴비 생산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트랙터 부착용 초파기를 읍면당 1대씩 지원하여 퇴비 생산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초파기를 읍면에서 필요로 할 경우 1대씩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농업경영인회, 청년회, 의용소방대 등의 단체가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퇴비 증산 활성화를 위한 우수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여름퇴비증산의 활성화 차원에서 선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가의 자율 참여가 저조하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퇴비 증산 우수 농가를 선정,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볏짚만 퇴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볏짚이나 보리짚을 가축의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인력과 적재 장소 부족 등의 이유로 소각하는 현실을 볼 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력과 적재 장소가 부족한 현실에서 볏짚과 보리짚 전량을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함은 물론 읍면별로 시범 농가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택배료 지원과 쌀을 이용한 요리와 식품 개발 보급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에서 생산한 쌀을 외지 친인척에게 보낼 경우 택배료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은 50,090톤 조곡으로 1,739,000가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경 생산 농가가 직접 외지의 친인척과 향우들에게 쌀을 보내는 양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전체 생산량의 18%인 451,000가마로 택배비를 환산했을 때 18억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 재정 형편상 심사숙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택배료 8천만원을 확보하고 '고향쌀 한 가마 더 사주기운동'으로 주문된 쌀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을 재료로 한 요리 개발과 요식업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주원료로 한 나비빵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 해보 꽃무릇 축제 행사 시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한 함평군 농특산품판매행사 시 테이프 커팅 대신 가래떡을 만들어 떡 자르는 개막식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떡을 이용한 음식과 요리를 연구 개발 보급토록 하겠으며, 쌀을 이용한 나비빵은 제4회 함평나비대축제 시 요소 요소에 판매함은 물론 주요 도로변에서도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요식업자 교육 시 '내고향 쌀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물론 찾아오는 외지 손님들께 맛 좋은 함평쌀의 이미지를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 양파 재배 농가 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우리 군의 주산 작목으로 농가 소득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인데 최근에는 재배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적정 재배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 양파 재배 농가 및 관계 공무원 40명이 강원도 평창군 여름 양파 재배 지역 견학과 주민자치회보를 통한 홍보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102명의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한 농가 한 필지 덜 심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전년 대비 3%인 28ha가 감소한 것으로 재배 의향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양파 정식이 끝나는 11월 말까지 건전묘만 골라 심도록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양파는 물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다 중국산과 가격 편차도 2.5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 국내 양파 가격이 kg당 600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양파가 수입이 되기는 어려우며, 다른 중국산 농산물보다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확 작업 등이 기계화가 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복분자, 인삼, 화훼 등 대체 작목으로 개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사업 추진 내용과 사후 관리 체계,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에도 조림을 하면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적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조림 현황과 사후 관리 체계입니다. 먼저 조림 현황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89ha에 236,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경제수가 70ha에 21만 본을 식재 88%가 활착하였으며, 큰나무는 17ha에 25,500본을 식재 91%가 활착되었고, 해안에 식재하는 방풍림은 2ha에 800본을 식재하여 88%가 활착되어 활착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식재 수종은 편백, 산벚, 이팝나무 등으로 경제성과 경관 조성 등을 감안 선택 식재하였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7월 18일에 착수 9월 5일에 완료하였으며, 경제수 활착 상황 조사는 8.1∼8.30까지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80% 미만으로 활착율이 저조한 5개소 2.0ha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기에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림을 하면 조림 후 3년까지 풀베기 작업을 해주어야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18일에 착수, 9월 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풀베기 작업 후에도 조림 후 5년 이후부터는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하고 무육간벌사업은 조림 후 10년 이후에 해주어야 하는 등 조림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소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조림으로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은 용재 생산 목적 조림보다는 해안 경관과 조화되는 경관림 조성이 필요하며 '99∼2000년까지 시공했던 해안사방지 주변에 해송 1,200본, 해당화 900본, 팽나무 300본, 무궁화 200본 등 총 2,600본을 식재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 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돌머리해수욕장 공유수면 매립 계획에 따라 매립이 완공되면 큰나무 경관림을 확대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이렇게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장시간 질문하신 모상영 의원님의 지역 사랑에 감명 받으면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총 441km이며 현재 포장은 12km로 포장율은 29%입니다. 본 도로는 신광 농어촌도로 102호선으로 우리 군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상 2005년 이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2002년 사업 시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농어촌도로 102호선 물동량과 교통량이 증가될 것을 감안 확포장 공사가 시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험 도로 개설 사업 등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 의원님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의 신광 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기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가 지방도로로 전환돼 접도구역 저촉으로 기존 상가나 주택의 신개축 등 토지 행위가 우려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면 소재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미래 지향적인 시가지화에 부응하고 주민의 편익과 공공 증진을 위하여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개발계획안을 주민 공람 중에 있어 이 안이 확정되면 용도지구로 주거 7,8760㎡, 상업 7,880㎡, 녹지 용지 17,323㎡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준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며, 접도구역은 2001년 10월 17일 접도구역관리지침 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의 국도, 지방도는 접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주민의 권리 행사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우회도로가 현 면소재지보다 더 높아 왕래하는 차량 승객의 가시권에 접어들어 국도 변 면소재지의 면모가 없으니 국도변 가시권개발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면 소재지가 국도 23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국도 변 가시권에 있어 미관상 불량한 주거환경시설인 빈집 정비, 담장 정비 등은 주민 자력으로 정비토록 하고 농로, 용수로 등은 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 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차폐 식수 및 가로공원 조성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두 분 의원 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작은 실천 큰 개선 5행3R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5행3R운동은 행정 내부의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여 효율 높은 직장, 깨끗한 직장, 보람 있는 직장을 조성하기 위한 ISO 품질경영혁신운동이라고 답변하였는데 ISO 품질경영혁신운동과 환경경영혁신운동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5행3R운동에 있어 답변 내용과 같이 전 직원이 솔선수범 내지는 생활화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실제 매주 금요일 퇴근 전 1시간 청소는 실행하고 있으며, 집무검열은 최근 언제 실시하였는지, 점심 시간 중 사무실 점검은 지난 10월 중 몇 회나 실시하였으며, 점심 전 5분 방송은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월 이후로 방송을 들은 적이 없는데 사실 실천하였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전 절수 재활용 실천 문제입니다. 답변상이나 서류상으로는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을런지 모르나 본 의원이 보는 눈은 달리 생각됩니다. 절전 절수 문제입니다. 각 실과를 보면 과거와 달리 구조조정 이후 기구 개편으로 인해 사무실 면적이 방대하게 늘어났습니다. 저녁 야근 시 전체 인원이 야근이 아니고 혼자 내지는 몇 명이 야근하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절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전기 사용료를 읍면별로 보면 총 2억1,269만9,000원 중 엄다, 해보면은 불과 1.5%로 극히 사용료가 적은 데 비하여 타읍면은 사용료가 10배 이상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면이 3R운동을 실천하였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사용지 사용과 재활용 문제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복사용지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실제 점검해 보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시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복사용지 지출액을 실과별로 보면 총 1,204만5,000원 중 주로 재무과, 총무과가 제일 많이 사용한데 비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관광과는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별로 보면 총 1,325만3,000원 중 주로 나산, 함평, 손불, 월야, 학교, 대동면은 10% 이상이고 신광, 엄다, 해보면은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많고 적음을 분석해 보고 지도해 봤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3R운동을 실천해야 효율 높은 직장을 거둘 수 있을런지 소신 있는 답변과 특히, 11개 실과소 47.7% 사용보다도 9개 읍면 52.4%으로 사용 실적이 4.8%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자연생태공원 주변 확대 개발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함평자연생태공원 확대 개발 기본계획이 지난 11월 9일 낙찰되어 현재 착수 중에 있다는 답변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현재 조성 중인 자연생태공원에서 대동제를 거쳐 고산봉을 잇는 구간으로 주요 용역 과제가 주어졌다면 국도 23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생태공원 진입로 주변 좌우 공간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또한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열악한 서쪽 군민이나 대동제 상류 일부인 대동제에서 낚시하는 분이나 국도를 이용한 승객들의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렸으니 꼭 충분한 지리적, 주변 상황 설명을 제공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함평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현 공용터미널을 타장소로 이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겠고, 또 타시군 공용버스터미널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함평의 관문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함평읍 공용버스터미널 규모는 2,114㎡ 639평이고 간이정류장인 학교정류장은 2,000㎡ 605평, 해보정류장은 2,271㎡ 687평으로서 학교보다는 좀 넓고 해보보다는 좁은 공용정류장이 20여 년 동안 함평의 관문이 됐다는 것은 우리 군의 퇴보한 도시 행정을 말하는 것이고, 지역 개발의 후진성을 들어내어 말로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고 매년 보고해 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을 밀어붙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 중에는 이러한 현안을 인식하고 터미널을 새로 지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을 찾아내 오늘이라도 공용버스터미널을 옮겨볼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 훈련 실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직업 훈련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1년 실시 계획으로 49명을 위탁하여 33명이 훈련 중에 있고 10명이 이수 수료하고 6명은 중도 탈락하여 재충원 훈련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훈련 기간이 1년인데 어떻게 해서 10명은 이수 수료하여 취업하였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직업 훈련은 어느 훈련이고 훈련 종목은 무엇이며, 사업비를 지원해 준 만큼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훈련생에 대해서 점검은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6명이 자격증을 획득하여 취업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 어느 직종에 취업되었는지,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 현황과 실업자 구인·구직을 파악 반회보에 게재하여 취업 홍보와 더불어 알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의원 등 적정 관리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진료기관 정기 지도 점검을 연 4회,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은 정기 1회, 수시 2회 실시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지도 점검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진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예산에 대한 적정 사용에 대해서 연 1회씩 감사계에 위탁하여 점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로 경노당 신축 개보수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 끝까지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지방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있어서 현 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금년 말도 지나지 않았는데 10월 31일 현재 결손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총 체납액이 전체의 6.4%인 5억7,510만5,000원 중 과년도분이 1억8,152만4,000원, 현 년도분이 3억9,358만1,000원 체납되었는데 앞으로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주 의원께서는 자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군정에 큰 애정을 가지시고 군민에 대한 충정어린 마음으로 저의 생각을 대신해서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이신 모상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 생산 기반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걱정하면서 군 농정 책임 과장님으로서 많은 고민과 함께 애쓰시는 이주헌 농산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쌀 소비 운동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쌀 촉진을 위해서 외지 친인척에게 쌀을 보낼 경우 택배료 및 포대값을 지원한다면 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물었는데 답변자료에 의하면 18억이라는 큰 예산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군민의 71%가 농민인 우리 군의 특성상 실의에 잠긴 농민들을 위해서 더 큰 예산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고, 질의 내용 중에서 포대값 지원이 누락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전 농가에서 소요되는 포대를 지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형 의원께서는 자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남경 의원님께서 가로등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 조금 보충질문을 드려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드립니다. 가로등은 주민의 야간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방지, 주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취지에 맞게 설치된 가로등을 관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간에도 점등되어 에너지 낭비 초래는 물론 군민의 혈세 낭비와 우리 군민의 에너지 소비 절약 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로등 주간 점등 현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기술적인 향후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 중 작은 실천 큰 개선 5행3R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ISO 품질경영혁신운동과 환경경영혁신운동의 차이점, 청소, 집무검열, 사무실 점검, 점심 5분 전 방송 실시 여부, 절전, 절수, 재활용 실천 문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행3R운동은 사무 환경의 청소, 청결, 정리, 정돈, 단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절약, 재배치, 재활용으로 낭비적 요소를 줄이려는 ISO 고품질 행정 수행을 위한 실천 전략의 하나로써,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 가치의 실현을 위한 자율적인 의식개혁운동이라는 점에서 행정 내?병괄 물적 자원과 시설 운영까지를 포함하는 환경경영혁신운동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깨끗한 직장 조성을 위해 가급적 매주 금요일 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과소별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요일을 선택하여 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무 검열은 총무과 주관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에는 6월 26일부터 27일 실시하여 8월 정례 조회 시 보건소를 비롯한 3개 실과소와 3개 읍면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중식 시간 사무실 점검은 월별 목표를 정하여 실시하는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10월에 실시한 바는 없고, 다만 하절기에는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 급증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8월과 9월 중 4회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청내 전자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 5분 전 방송은 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절전 대책으로는 이미 사무실 전기를 절전형으로 교체함과 아울러 사무실별로 필요 이상의 전등을 제거하여 예년에 비해 월등한 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야근 시 꼭 필요한 전기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무실의 전선 배열과 스위치의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등 큰 공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야근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전기 사용 요금 중 엄다면과 해보면이 타읍면에 비해 적은 이유는 집계 과정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관계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및 신호등 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전년 사용량과 비교해 본다면 금년 사용량이 모두 80∼90% 수준에서 비슷하게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서별 복사용지 사용을 비교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복사용지 사용의 적고 많음은 부서별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문서 생산량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비교 분석한다는 것에는 다소 애로가 있으며, 실과소보다 읍면 사용량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마도 읍면의 업무가 더 포괄적이고 대주민 업무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행3R운동 실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비교 검토와 분석을 통해 통제보다는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평상시 청결과 단정을 유지하고 절약하는 마인드가 함양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생태공원 주변 확대 개발 계획 수립 시 국도 23호선, 생태공원 진입로 주변 지역 등의 포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확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시 모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 답변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전기 절전에 대하여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전기 사용료를 읍면별로 보면 총 2억1,269만9,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추산됩니다. 왜냐하면 해보면이 1.5%, 엄다 1.5%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것은, 금년도에 해보면에서 쓴 것이 319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2,119만원을 전기세로 썼어요. 이렇게 엉터리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실장님께서 직접 통계를 내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받다 보니까 엄다하고 해보면에서 가로등 요금과 신호등 요금을 포함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사용한 전기료만 보고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통계를 받고 작성을 하는데 잘못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오전에 이남경 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팀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MT 실시 결과 우수 시책 벤치마킹 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 실시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팀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MT는 담당 중심으로 10월 31일 현재 32담당 104명이 다녀왔다고 했는데 어느 곳을 다녀왔으며, 또한 군 업무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와 정보통신담당의 경우 전북 무역과 TJ 마트를 다녀와 결과적으로 군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군 업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T 실시 목적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팀원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또 직무와 관련해서 선진 행정을 한번 폭 넓게, 거시적인 면에서 한번 알아보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군정에 접목시키면 어쩔 것이냐 하는 데 뜻을 두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까지 32담당 104분이 여러 곳을 다녀오셨는데, 말씀드리자면 위생담당 직원 4사람이 서울 양천구의 식품 포장 용지 재활용 상품을 둘러보고 오고, 또 예산담당은 경남 남해군에 가서 스포츠파크와 가족휴양촌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농림예산담당은 경북 수목원에 가서 생태공원 수목 조성 방안은 어떤 것인가, 또 기술개발담당은 축산기술연구소 남원 지장에를 가셔 가지고 한우 고급육 및 번식 능률 향상 기술 도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여러 가지 사례를 견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분석해서 명년도에 접목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현재 다녀온 사항은 그 사항을 우리가 전부 검토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자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날로 많은 발전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다 앞선 내용을 관계 부서에서 적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 업무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환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현 공용터버스미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타시군 공용터미널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군민 중에 터미널을 새로 지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을 찾아 터미널을 이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함평공용버스터미널은 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지가 협소하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관계로 주변 도로가 혼잡하고 각종 부대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공 측면에서 타시군 공용터미널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함평의 미래를 위하여는 모 의원님 의견과 같이 이전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21일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서 현 공용터미널을 정비하여 사용하고 2001년 11월 10일부터 주민 공람 중에 있는 함평읍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9월 25일 공증된 협약서에 근거하여 현 사업자에게 이전을 유도하고, 어려울 때는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여 터미널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용터미널이 사양산업화되면서 터미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군민중에 터미널을 운영하실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터미널 이전은 한결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희망하신 분이 나타날 경우 사업 계획에 의한 실현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 답변을 들은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의장님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모상영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 도시계획에 따라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좌석에서- 전번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주식회사 대융 대표 최영민 씨가 사업을, 이를테면 남에게 넘겨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만 공증된 상태입니다. (

좌석에서- 그렇다면 다른 업자를 선택해서 오늘부터라도 추진해서 적어도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는 이 버스터미널 이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몇 년씩 계속, 이렇게 밀쳐만 놔서 쓰겠어요. 맨날 회의 때마다 내년 내년 하는데 이렇게 밀다 보면 언제 터미널을 이전할 것입니까? 내년 5월 5일 날까지 터미널을 이설할 자신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터미널은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적정 위치라든가 이러한 것이 공증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

좌석에서- 그런 절차 이런 절차 다 따지다 보면 절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됐어요. 과장께서 종합버스터미널을 옮기고 안 옮기고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상영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주무 과장께서도 동료 의원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2001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현 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금년 말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10월 31일 현재 결손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총 체납액이 전체의 6.4%인 5억7,510만5,000원 중 과년도분이 1억8,152만4,000원, 현 년도분에 3억9,358만1,000원이 체납되었는데 앞으로 징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31일 현재 결손 처분한 금액은 1억2,093만9,000원으로 이 중 당초 과년도분은 1억1,537만9,000원이고 2001년도분은 556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 처분은 납세자가 납세 능력이 없거나 부도업체에 대한 압류 재산을 법원이나 자산공사에서 경매 또는 공매하였음에도 배분액이 소액 내지는 전혀 배당되지 않음에 따라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 유무를 전국에 조회하여 전무하다고 판단되어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을 때 지방세법 제30조3의 규정에 따라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년도 체납액과 현 년도 부과분 중 수년간 고질 체납자에게 부과된 체납액 중 부도업체의 경매, 무배당,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등 고질ㆍ상습체납자의 수년간 누증된 체납액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보다는 결손 처분한 후 별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처분하였습니다. 결손 처분한 체납액은 지방세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거 향후 5년간 관리하여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여 징수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 대책은 지난 2001년 10월 1일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율 1% 올리기' 운동과 병행하여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과소장 및 군ㆍ읍면 담당주사 이상으로 징수ㆍ독려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시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자 가정을 방문 징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질·상습니다. 체납자 1,672건 4억9,535만1,000원에 대하여 부동산 또는 예금 통장 등을 압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거래등록,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백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 답변을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에게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한 내용들을 아시고 답변들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본 질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단상에서 읽으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군민들한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의가 부족하다. 이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규준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꽃게 양식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함평만의 자연 요건을 이용하여 꽃게 양식을 개발하기 위해 손불면 학산 어촌계에서 2001년 3월 31일 우리 군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에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한 결과 2001년 5월 3일 전라남도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공고 기간이 끝난 후 수산업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에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29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학산 어촌계로 우선순위가 결정됨과 동시 동 어촌계로 하여금 월동 대책과 수산피해영향조사 등을 선행한 후 어업면허를 신청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어업면허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학산 어촌계에서 어업면허가 신청되면 신중히 검토하여 어촌계에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꽃게 양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신청되지 않아 보고드리지 못하였으며, 사업 계획이 신청되면 타당성 검토 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꽃게 양식 개발사업에 대한 청원 내역에 대해서는 청원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본 업무 소관의 과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해 나가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업무와 관련하여 수산계장이 출장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파악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은 보충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