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6일 제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군산시 내흥동 894번지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건에 대하여 최초 ‘92년(유)대양해운이 허가를 받아 그간 10차의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3차에 걸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2000년 8월 17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사실상 2001년 2월 28일까지 종료되었어야 함에도 그간 불허 방침을 번복 2001년 2월 27일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군장철도 연결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2003년 6월 30일까지 변경허가를 하여줌에 따라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집행부의 행정이 합리적이고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 출석요구하여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제5차 회의부터 제9차 회의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그동안 활동하신 내용을 집약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최종 회의이므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내흥동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