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계호 의원 발언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사일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정용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주민자치위원회 명칭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제도적·운영상·경제적인 문제점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시·군, 읍·면·동 관계관 순회교육" 에서도 도출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므로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련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문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된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위촉방법 등을 마련, 현재 이 부분은 국회 법사위 법에 법안 계류중에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으므로 법개정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행정기능 축소로 인한 주민불편과 군청방문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토목·건축·농지관리·세무·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읍·면에 계속하여 존치시키고, 새롭게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무 자율조정 범위내에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읍·면기능전환이 읍·면사무소의 폐지 또는 폐지의 前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읍·면기능전환이 향후 자치단체통합이나 읍·면 폐지를 위한 사전단계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운동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치운동의 활성화는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이웃과 생활상의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크고 작은 운동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자문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의 개념은 주민 스스로가 자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자치를 뜻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법률적자치와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을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고한, 사북을 위주로한 1차 개발촉진지구 지정시 계획면적의 한계성으로, 타 폐광지역의 미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소외감과 지역간 갈등을 타개하고 기 지정된 지역과의 연계 관광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7년 12월 5개 읍·면, 정선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의 3개 부문 15개 사업 418,900백만원, 이 안에는 민자가 거의 90%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중앙정부에 신청하였습니다만, 영월댐관련 환경부의 부동의로 안타깝게도 관광레저 및 지역특화사업 10개 사업이 백지화되는 등 계획 자체가 반려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관계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력 있는 의견제시로 그나마 막바지에 촌각을 다투면서까지 노력한 결과, 과거 석탄광산이 존재했던 정선, 북면, 북평에 대하여는 지역의 기반시설 부문인 공공개발사업을 승인 받았으며, 아울러 동면, 임계면에 대해서도 공공개발 승인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의 한계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자로 이미 내정된 동면 설암보석박물관의 경우, 진입도로 등 공공개발사업에 대하여만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관련부처가 참조, 카지노와 화암관광지 등 지역 연계관광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어렵게 승인을 받게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신규개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있고, 또한 추가 신청한다 하더라도 부처협의시 부동의가 확실시 되고있는 현실정에서, 임계면의 추가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임계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의 우선투자와 폐특법 기간연장에 따른 탄광지역개발계획 재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저희들이 어떤 회의기법원칙에는 다소 빚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본 질문자체를 우리 실·과장님들 앞에서 바로 질문하는 그런 시·군도 있기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제기에 대한 최종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방대한 산업진흥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출타중으로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이러한 부분에 집요하게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어렵게 만들려는 그런 일이 아니고, 향후 우리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후세대, 후배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혹시 오지 않을까? 또 전 주민에 대한 향후의 어떤 염려에 의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공감되는 부분은 방청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방청하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공감을 갖고 적극 노력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중앙에서 도출된 마련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회법마련개정에 있다고 하셨는데 법마련개정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정선군청에서 정선군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완벽한 법이 끝난 다음에 조례제정이 들어와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게 법안에 마련중에 있는데도 정선군에는 이미 한달여전에 이미 조례를 제정코자 의회에 올라 온 적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먼저, 답변하신 중에서 두 가지를 먼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법안마련 전에 조례가 상정된 부분은 일단은 법안마련은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어떠한 기준을 선정해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과거 구조조정과 관련시켜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도록 집요하게 시·군에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걸 했던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 정선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곳과 같이 똑같은 공통점이 발생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모두 취합이 돼서, 물론 의원협의회도 좋고 시장·군수님협의회도 좋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행정자치부로 건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대책으로 나와서 그 사항이 지금 법안에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지침이나 법률적 하자가 조금은 있어 보인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누이 유출된 부분이고, 2단계 읍·면기능전환관련 수내교육자료집을 봐도 모순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 이런게 운영지침상에서도 모순된 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여기에서 공선이냐, 법률적자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법률적자치가 맞다 하더라도, 그건 차지하고도 여기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바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스스로가 자율에 의해서 행해지는 자치의 뜻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적자치가 아니라하더라도. 그렇다면 스스로 자율에 의해서 행해진 자치를 어째서 면장이 위촉을 하느냐? 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어떻습니까? 마을주민의 추천에 의해서 추대, 선출이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읍·면협의회장을 또 추대, 선출을 합니다. 맞지요? 또 군의 협의회장을 추대, 선출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상반된 제도를 자율에 맡기면 자율에 맡겨줘야지, 왜 읍·면장이 위촉을 하느냐 이거지요. 위촉은 내 일의 일부를 맡긴다는 뜻인데, 이장을 보십시오. 이장을 군수님이, 면장이 직접 위촉을 합니까? 리에서 주민들이 추천, 단독 출마하면 추대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으면 선거를 합니다. 민주적 법절차에 입각해서 이장도 그렇게 뽑는데, 자율에 맡기면 완전자율에 맡겨야지 어째서 위촉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전혀 안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침이 법률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보여졌을때는 동해시의 경우 기초의원이 동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과연 맞는 겁니까? 위배되는 겁니까? 지침이나 법률적으로 그렇게 행자부에서 내려보내 줬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군의원이 위원장이 됐단 말이야. 17쪽에 보면 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안되게 돼있거든요. 여기서 공선이라하면, 법률적자치로 봤을 때는 공선이라하면 선출된걸 말씀을 하는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군의원은 엄연히 공선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전적자치를 말씀하셨는데, 자기 일은 자기스스로 한다 그러는데 행정관청에서 자치라는 것을,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한다고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법률적자치가 맞지 않나? 제 견해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행정관청에서, 자치를 주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서 그걸가지고 자기일을 자기가한다는 그런 사전적자치로 같다가 해석을 하느냐? 이것은 법률적자치가 백번 맞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잘못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치라 하는 것은 그러한 자치지, 법률적인 것에 의해서 공무원이나 관직이 아닌 선출에 의해서 되는 그런 자치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자치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시고, 자치위원장을 군의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굳이 꼬집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군의원도 군의원인데, 기초의원이지만 읍·면장의 위촉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건 아닙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바람 부는데 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지침자체가 좀 잘못돼 보였다.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알지만, 연령, 연고, 연고는 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 하지만, 아무런 결격사유를 거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18세 이상이면 되는지, 아니면 16살 중학교 이상이면 되는지, 그러한 기준도 전혀 돼있지 않아요.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우리 정선군에서는 건의나 충분한 반대의사, 아니면 바로 이런 지침이나 어떤 규정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흔적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차제하고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중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단계 읍·면기능전환 관련된 수내교육자료집과 기능전환2단계 운영지첨서에 잠깐만 제가 한번 어필하겠습니다. 독립된 의견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독립된 의견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니면 당연히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모순이 돼 보이고, 방금 제가 질문드린 23쪽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지방의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공무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중에서 선출한다 하는 것도 자율에 맡겨지지 않은 부분이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률적 자치를 해석한다 이러면 공선된 사람이 엄연히 하게 돼 있는 부분에도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 동해시에서는 그 지침을 무시하고 위원장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하라는 어떤 그런 지침과, 과장님은 그런 답변이 계셨는데, 동지침 29쪽에 보면 현행제도상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 운영관리는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상황이라 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얘기지요? 자율에 맡기고 거기에 따른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이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조금 우스운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 내지는 자료집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지침 46쪽에 보면,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으로 돼 있고,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자치센터의 어떤 고유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몇 가지 질문한 부분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고, 부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지침서나 이 자료집 검토가 충분히 안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잘 수렴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조목조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려야지만 될 그러한 자리이나, 의원님이 사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그 지침에 대한 완전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벌도의 이와 같은 기회 내지는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계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계획과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이나 운영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작금의 정선지역 농업여건으로 볼 때 군 자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농산물의 가격진폭에 따라 특정농산물의 가격 하락시에 농업인들에게 최저가를 차액 보상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WTO협약의 농업관련 보조금 협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농산물가격에 대한 차액 직접보전은 불가능하나, 정부차원의 지원 지침이 마련된다면 직접보전이 가능함으로 앞으로 군에서는 본 건에 대한 사전준비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쌀값 하락에 대한 간접보상시책으로 추곡수매 농가에 대하여 2002년에는 쌀수매용 P.P포대 구입가격을 전액 군에서 일괄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수매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재배하는 농산물 중 재배장려품목인 황기와 장기저장이 가능한 품목 쌀, 감자, 옥수수, 고추 등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논, 밭 농업직접지불제도와 농산물 가격 차액 보상제도를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시책안을 마련 한 후 2001년 12월중에 군과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 관내 4개 농협과 별도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군차원의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규모나 출원 비율, 가격지원 작목, 지원대상농가, 면적 등 구체적인 협의로 관내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골고루 주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시에는 가능하시면 참석하시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이 조기에 조성 될 수 있도록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연일되는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용 의원님께서 보충칠문하신 문화예술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선아리랑은 그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선아리랑 홍보면에 있어서는 정선아리랑을 국내외에 홍보하고자 2001년 3월 홍보물 리플렛 105,000매를, 여기에는 일어와 영어가 각각27,500매씩 포함된 사항입니다. 제작해서 한국관광공사,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종합 안내소에 배부하였고, 2001년 9월 11일에는 인터넷 방송사인 아리랑 TV에 60분간 방송되도록 우리가 한바 있으며, 일본NHK TV에도 2001년 8월 19일 60분간 방송되도록 함으로서 정선아리랑을 소재로한 특집방송을 제작해서 방영토록 한바있습니다. 정선아리랑 연구소에서 '99년에서 2001년까지 일본 호소다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939명에게 정선아리랑 이론강의와 정선아리랑을 소개한바있으며, 정선을 찾는 외국인 연수생을 대상으로 6회 428명에게 정선아리랑배우기, 정선지역 익히기, 아리랑 창극 관람등을 시킴으로서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무원 국외여행시에 일본 아끼요시다이 동굴을 관람하면서, 또, 중국 계림에 있는 관암굴을 비교견학하면서 화암동굴 리플렛 1,000매와, 여기에는 일어와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CD를 제공한바도 있습니다. 또, 정선아리랑 인형의 집 주관으로 일본에서 개최된 제7회 동아시아 태평양 인형극 축제에 정선아리랑전수자 2명이 참가하여 정선아리랑을 소재로한 인형극을 제작하여 일본 오우치현 도라마루 극장에서 7일간 공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연내용은 시코쿠방송과 시코쿠신문에 보도된 바 정선군과 정선아리랑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9개국 지방정부간 관광포럼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정규보도에 우리나라 강원도 정선군이 홍보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언론과 각종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상설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정선아리랑을 국내외에 홍보하고자 군과 정선아리랑 전수회, 극단 무연시 단원들과 정선아리랑 창극 『아! 정선. 정선아리랑』을 제작해서 2000년 10월 12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86회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정선아리랑의 두 번째 작품인『신들의 소리』창극을 제작하여 서울과 의정부, 춘천공연을 실시해서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가 있습니다. 정선군민의 축제인 제26회 정선 아리랑제 행사시에 영월 KBS 주관으로 특집프로그램으로 제작된『여기는 아리랑1번지』를 제작토록 함으로써 KBS 1TV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방영하여서 전국에 정선아리랑을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선아리랑학교, 정선아리랑전수관을 활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정선아리랑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 신동읍의 아리랑학교 안내표시 1개소와 북면 아리랑전수관에 대한 안내표시판 2개소를 올해 11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표지규칙에 국문과 영문, 필요시 한문을 병기하게 하고 있어 일본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일어표기는 도로표지규칙 범위내에서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님께서 중국 4천만 잠재 관광객에 대비한 유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개척할 관광자원의 무진장한 보고가 잠재되어 있는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내년 열릴 한·일 월드컵 주최를 기점으로 국내의 관광판촉 방안이 시달된바와 같이 2002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여 강원도와 시, 군이 해외판촉 교역전을 벌이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군도 적극 참여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싱가폴, 홍콩, 러시아, 일본, 대만에도 상당한 관광교역전이 요구되는 국가들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관광객이 오기를 기다리는 관광사업은 없듯이 우리 군의 중국에 대한 관광객 유치전략은 중국 현지에까지 침투해서 홍보전을 펼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므로 그 방법으로서 한국관광공사 및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여 해외판촉전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관광사업은 장기간 소득 없는 꾸준한 투자가 밑천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바와 같이 중국의 4천만 관광객 시장에 대하여 단숨에 전략적 침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나, 중국뿐만 아니고 동남아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1차적으로 겨냥하여 우선 해외판촉, 교역전을 원할하게 수행토록 하겠으며, 거기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 해외교역전과 이러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역전에는 우리 군의 문화와 예술, 관광, 산업, 체육 이러한 모든 것이 망라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도 한국관광공사를 통하여 일본, 중국, 동남아 각국 지방정부 관련부서와 관광관련 업체를 초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우리 군에 외국인 관광객이 4계절 찾아 올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민소득과 연계한 장기관광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객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암동굴, 카지노 등으로 10월말 현재 200만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역주민 소득과 관광객 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여야만 숙박이나 음식, 특산품 등과 연계해서 소득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통계로 나오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파악되는 사항은 정선 5일장 관광으로 시장상인들이나 음식점, 노점상 등 시장과 관련되는 주민들에게는 예전에 비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단체관광객이나 장기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정선을 경유해서 타지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실정입니다. 요즘에는 본카지노 개장에 대비하고 관광객의 많은 증가에 따라서 민간부분에서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에 점차 투자하고 있고 많은 문의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장기관광발전 방안으로는 머물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142개에 달하는 민박업소를 중심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정선의 자연뿐만 아니라 인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여 다시찾는 정선관광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하고 황기, 쥐눈이콩, 된장마을, 생열귀 등 정선의 특산품을 관광자원화 하여 농촌체험형 생태관광으로 개발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의 캠핑장을 활성화하고 숙박시설의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하겠으며 또한, 숙박업소와 민박 등에 대한 인터넷홍보를 강화하여 머무는 관광이 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관광지, 유원지 주변에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성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을 상징하는 제3의 대규모 관광상품 개발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4일 화암동굴이 개장된바가 있습니다. 또, 10월 28일은 스몰카지노가 개장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어느 정도 관광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으며,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사업,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우리 군의 관광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3의 대규모 관광상품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생태학적 조건이 충족된 대규모 꽃동산을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견해들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꽃동산 조성의 경우, 지금까지 그러한 예를, 조성된 예를 찾아 볼 수가 없고, 그 규모나 투자비, 또 투자에 대한 효과 등 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조성할 적지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투자의 비용효율 측면에서 모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관광사업의 성격상 단기일내에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나 향후 상당한 재정능력과 정선군의 관광 수요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됨에 발맞춰서 그 시행됨이 가장 좋으리라고 사료됨으로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주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방도 424호선과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사업추진계획과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중장기계획 포함여부, 그리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도로수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424호선과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하여 안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방림∼정선간 국도42호선 4차선화 사업이 실시설계에 들어가 사업추진이 가시화됨으로 방림기점 정선 40㎞ 구간이 일반적으로 4차선화 될시 4∼5㎞의 연장이 줄어들게 되며 설계속도가 80㎞/hr에 곡선반경이 300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어 30분대의 운행시간이 예상되나, 농어촌도로 101호선과 지방도 424호선을 경유한 방림기점 정선 35㎞구간은 도로개설시 설계속도 40㎞/hr에 최소곡선 반경은 30으로 볼때 50분대의 운행 소요시간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는 계산상 수치이나나 국도42호선의 4차선화로 도로이용자들의 선호도로 보아 회동∼마항의 2차선 도로개설과 마항∼벽파령∼하안미의 터널개설이 SOC 투자 분석상 필요성과 타당성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객관적 설득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을 향후 42번국도 4차선화 사업추진에 따라 유동성 있게 대처하겠다는 것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 424호선의 사업추진계획은 강원도의 중장기 계획상 홍천군 내면 자은리에서 삼척시 근덕읍 덕산리에 이르는 139.6㎞ 구간에 대하여 2001년까지 110.8㎞를 확·포장 완료하고 미포장 28.8㎞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평창군 대화면에서 봉평면구간 5.8㎞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동∼하안미 구간은 2005년부터 사업추진계획이 되어있으므로 계속 건의를 하여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중장기계획 포함여부는, 농어촌도로중장기 계획상 일반적 모든 계획이 그러하듯이 5년 주기로 중장기계획 수정이 있으며, 중기계획은 계획수립 년도로부터 5년간이며, 장기계획은 그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경우 2000년 중장기 계획 수립시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노선인 신월리∼용탄리 구간 10.8㎞에 93억7천 3백만원을 투자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선형은 가급적 기존 도로를 따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대마을 통과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한강수계 치수사업이 완료되면 제방을 따라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상 상위도로와의 연결기능과 마을간 연결기능, 주민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되어 매년 약 6㎞에 35억원에서 40억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의 전체 농어촌도로 108개 노선 466.9㎞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도로 203호인 암말∼세곡 3.65㎞ 구간에 2003년까지 27억8천만원을 투자하고, 농어촌도로 215호인 용탄∼비룡동구간 3.5㎞ 구간도 2003년까지 25억2천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어 이러한 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조정시기인 2005년 계획수립시 사업순위를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의 통행불편 수준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최소포장폭 4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시 마을간 연결도로인 농어촌도로의 기능과 현지 실정에 맞추어 충분한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소 포장폭을 6m로 하여 통행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주용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