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과사업소별 2001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보고 마지막 날로서 보건소,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종 시설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과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현안사항보고의건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 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 주요업무 영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영산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먼저 영산여자고등학교와 접하고 있는 585평 부지에 1,2층 108평 규모로 1층에 진료에 필요한 시설, 2층에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6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로 보건복지부 심의등를 거쳐 7월말경에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사전 예방과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120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 운영과 더불어 2만6,000여명에게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 보균자색출 등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6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검사결과 결핵으로 의심되거나 환자로 판명된 68명에 대하여 등록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환자에 대하여는 6개월간 치료후 완치된 환자는 퇴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유흥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건검사 결과 성병으로 나타난 9명을 치료하였고, 한센병 환자 125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흡충 퇴치를 위하여 강유역에 인접한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적으로 순회하면서 1,069명을 검사한 결과 간흡충 감염자로 판정된 41명에 대하여 전원 무료투약 치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동건강검진 실시로 더 많은 검진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보험가입자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주 3회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중 2,500명을 검진 결과 유질환자 307명을 발견하여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2회 순회하면서 지금까지 11,000여명에게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혈압측정과 당뇨검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분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증가되는 구강질환의 조기예방을 위하여 초등학생, 취학전 아동을 주 대상으로 구강진단 및 구강보건교육, 학교 불소용액 양치, 영유아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월정수장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의 날인 6월9일에는 건치아동 선발 행사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무료건강 검진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 만성 및 부녀자의 전립선, 자궁암, 유방암 등의 조기발견으로 40대에서 60대 남성 197명을 대상으로 전립선 검사결과 유증상자 57명을 발견하여 30대에서 60대 부녀자 3,045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등을 검사한 결과 141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개인별로 통보하고,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부의 건강관리로 영아 307명에 대한 염색체 발달장애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4,400여명의 영유아에게도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방접종실을 영유아, 임산부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11월중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간호 사업으로 거동불능 불편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1회 정기 및 수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투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말기암 환자 18명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입원한 환자 6명에 대해 진료비 35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당뇨교실 운영입니다. 당뇨질환의 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올바른 건강식 보급과 합병증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금년3월부터 매월1회 환자와 그 가족, 교육희망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금까지 53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청소년의 흡연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하고, 금연침 시술을 7개 중고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금연침 시술을 실시하였으나 금연의지 부족 등으로 시술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금연실천을 위한 주위환경 분위기 조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등에 대한 금연침 시술과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재가 정신 장애로 가족 등을 대상으로 관리 상담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웃의 편견과 사회적인 병폐로 노출을 꺼려하는 실정에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와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도 관외 병원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좀 요점만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의원이 자기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 어제도 보니까 너무 장황한 질의가 되어 가지고 다음 사람이 질의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의장님,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 의회에서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됩니다. 마지막날이라고 오늘 간단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날이라고 간단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직접적인 관련된 이야기만 하시라고 부탁해야지.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유독 가을 풍토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이나 혹은 가을에 풍토병이 현재 우리 군내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현재 그런 가을 풍토병이 얼마나 발생했으며, 보건소에서 진료한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재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풍토병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은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3종류가 가을철 풍토병으로 통상 말하는 것이고 전염병입니다. 지금 현재 유행성 출혈열하고 렙토스피라는 우리나라에 발생된 환자가 없습니다. 없고 쯔쯔가무시 환자 17명이 발견되고 증상자는 13명이 있습니다. 증상자는 검사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환자로 분류는 되지 않습니다만, 의심이 되는 환자가 14명, 그래서 31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증세 자체가 감기증세하고 비슷합니다.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한기가 들고 주로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쯔쯔가무시는 적절한 적용이 되는 치료제는 지금까지 없는데 열이 나기 때문에 해열제를 투여한다든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물을 자꾸 마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액제재를 투여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자 17명은 다 치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된 환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입원된 환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 분들이 마산 가서 치료를 받다가 마산병원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대구 가서 치료를 받다가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병원에 몇 명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보건소에는 입원한 환자가 없죠?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에 소장님, 이것이 가정방문간호사업은 각 보건지소에서 하죠?(예)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소장님 오시고 방문일지를 상당히 상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문한 내용자체가 아주 부실한 데가 많습니다. 즉 말해서 월 4번을 방문했는데도 혈압만 체크한 식으로 방문일지에 체크가 되어 있고, 이 환자가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상세히 해놓으면 혹시 다른 사람이 방문을 했더라도 그 차트를 보고도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한 병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은 소장님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보건지소 담당자하고 담당주사님이 보건지소를 자체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가 그러고나서 아직까지 보건지소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그전보다는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오셔 가지고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보건지소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물론 가서 충분하게 간호사업을 했겠지만 현재 기록상에 보면 혈압만 체크한 식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불성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왕 시간을 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좀더 가면 더 확실하게 성의 있게 간호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보면 홍역예방접종을 지난 여름에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을 많이 구입을 못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다 못하고 일반병원에서 돈 4,000원 주고 접종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약을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한 것인지 안그러면?

홍역예방 접종약이 홍역환자가 발생되고 하면서 각 시도라든지 각 시군 보건소라든지 약을 한몫에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 초창기 홍역예방 접종약이 나올 때는 구입을 우리가 하고 싶은 양만큼 구입을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약이 없다 보니까 품귀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보건소에 찾아오더라도 사실은 못 맞 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는 약 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후 보건소, 지소에 에 찾아오는 사람은 홍역예방 접종을 다 해주었습니다.

곁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어면 식품음료업체에서 불법제조를 해서 17억원 어치의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11월2일자 부산일보에도 났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을 충분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국민보험공단에서는 한해는 짝수 년도에 태생한 40세 이상의 국민의료보험공단 회원들에게 무료건강진단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창녕군 관내 공단에서 무료건강진단서를 발송해서 무료건강진단을 받는 인원이 몇 %나 되며, 현재 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건강검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자료는 전체적인 피부양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지역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에 관련되는 것은 공단측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상자가 천명인지 이천명인지 그 부분은 우리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단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명단을 주면 우리가 이 부분을 홍보해서 가정에 엽서나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유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각 지역별로 검진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검진하고 있고, 올해까지 총 검진을 한 인원은 2,50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유질환자가 307명 발견되었고, 증상별로 간장질환이 148명이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가 110명, 그다음 폐결핵 환자라든지 의증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42명, 그다음에 심장이상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무료검진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공단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실제 시골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저도 진단서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설문내용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선 행정이나 또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1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기업지원, 상공유통, 교통행정담당, 실업대책반을 포함해서 11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및 사후관리 업무와 가스, 석유류, 전기, 시장, 유통, 공산품등 상공유통 업무와 운수관련 업체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 실업대책 업무등 인원은 적으면서 이질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과에서 실업대책상황실과 소비자 고발센터, 교통불편 신고센터, 가스안전대책상황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 등 상황실 형태를 7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추마늘 임시시장등과 각종 행사시나 화왕산 등산객이 많은 공휴일에도 교통안전 및 질서계도를 위하여 출근하는 등 직원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1년을 하루같이 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관내 제조업체는 169개 업체가 있으며, 3,811명의 종사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남지와 대합 2개소로서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18개 업체가 입주하여 1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35개 업체에 845대의 차량이 있으며, 석유판매업체는 63개 업체입니다. 전기공사업체는 23개 업체가 있으며, 가스업소는 충전소를 포함해서 49개 업체가 있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적극유치 분야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기업유치실적은 동명코드드링크와 한진기계, 선진벨트등 19개 업체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실적으로는 지난 4월10일 경남투자유치설명회 참석, 4개 업체 1,014억원의 투자의향서를 교환했고, 현장에서 상담한 기업체도 관내 유치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남지읍 농공단지내 주식회사 성호가 법원경매 낙찰됨으로서 경매대금 납부 재분양을 계약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정비로 남지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공사와 대합농공단지 상수도급수공사는 공사 중에 있으며, 차선도색은 상수도급수 공사 완료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삼환까뮤 부지 기업유치는 합포전자금속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으나 산업은행 자본참여가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경영시설자금을 23개 업체에 97억원을 지원하였고,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로서 105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 조성된 공단지역이 없고, 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지역도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서 기업유치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나 개별유치 인준과 기업유치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는 기존 업주업체가 생산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계성준공업지역 산업기반시설 확충은 현안사업 설명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실업대책은 크게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으로 나누어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올해 4단계로 나눠서 38개 사업에 1,071명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분야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등 우리 사업들이 인정을 받아 중앙평가 결과 장려를 수상하여 시상금 100만원과 행정자치부장관 대민 표창을 받았습니다. 4단계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사업내용은 현안사항에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은 72명 선발에 69명이 입소하였습니다. 19명은 수료후 취업을 하였고, 11명은 현재 중도탈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훈련중인 47명은 전원 취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취업알선 실적은 창녕고용안전센터와 같이 노력한 결과 상용 160명, 일용 254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4단계 공공근로사업 마무리 사업으로 12월29일까지 실시키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하여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92개 기관단체 전기사용 10% 절감목표 시달과 공무원교육, 차량10부제, 대중교통이용의 날 등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에너지 과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절감 홍보와 에너지절약 100대 과제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손에 잡히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숫자개념이 없어 실적확인은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 상태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선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미 테러와 관련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만큼 에너지절약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민경제생활 지원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물가안정 관리는 물가인상율 4%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3.2%가 인상되었고, 연말까지 4%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물가대책회의와 가격동향 감시등 여러가지로 활동한 결과 중앙평가에서 군부 최우수를 수상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시상금액이지만 상사업비 2,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은 시료검사와 정량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기준 위반시에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석유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는 1,274가구에 설치를 하였고, 가스충전판매업소에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물가안정관리 4%이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석유류 시료, 정량검사도 수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LP가스 체적거래 설치에 대하여 체적거래시설 미설치 공동가구에 대하여는 올해 연말까지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남지현대화시장은 재래시장을 상설 시장화 하면서 327평 규모의 30개 점포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24일 공사를 착공하여 11월13일자로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문제점으로 시장건물은 완공되었으나 군유지내 무허가 건물 보상요구가 있어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보상에 대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현대화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남지 임시점포 설치는 남지제 축조에 따른 이주상인에 대한 임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수대 자리에 46개 정도의 임시점포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점포입주 희망자가 적어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및 대중교통 선진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추진실적으로 교통질서 확립은 군민, 운수종사자 교육실시와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은 올해 121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처분하였고 주정차금지 표지판도 1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로 버스승객 대기실 7개소, 버스승강장 표지판 13개소를 설치하였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안전표지판, 노면표지판등 140개소, 경보등, 투광기등 3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지원은 부곡-북면노선과 월영-초곡간 노선을 신설하였고 공영버스 2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는 1,907건에 1억422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나 책임보험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전단 5,000매를 제작 주유소를 통해 배부하는 등 과태료 발생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이나 군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우리 과의 인력이 허용하는 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이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는 기 발생된 과태료는 철저히 징수하는 한편, 책임보험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성준공업지역 산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농공단지가 분양 완료됨으로서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한 편입니다. 남지와 영산준공업지역에 부지 여유가 있으나 농공단지처럼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지가가 높아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고, 새로운 공업단지 조성이나 확장도 입주예정기업이 선정되어야 하고,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지가면에서 경쟁력이 높고, 입주희망자가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계성준공업지역에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도에 사업비를 요청하여 도비 4억이 지원 확정되고, 군비도 지난 2회추경에 5억원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합농공단지 상수도 급수공사입니다. 대합농공단지의 농업용수는 기존의 관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밀양댐광역상수도가 들어옴에 따라 농공단지에 상수도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배수지선 374m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급수관은 각 업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합농공단지의 급수공사는 10월22일경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20일경 완공예정입니다. 이번 상수도 공사가 완공되면 기업활동에 특히 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고, 기존 관정은 비상대비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9월말까지 공공근로인원 882명을 선발, 연인원 35,500명을 투입하여 8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38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4단계 사업도 10월8일부터 12월29일까지 2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189명을 선발, 3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비 예산지원이 아래 예산 해당자와 같이 국비가 4억6,092만1천원, 도비가 2억4,689만9천원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군비를 4억8,177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국비가 3억9,000만원, 도비가 2억1,300만원으로 확정되어 국도비 1억374만원이 예상보다 작게 지원 확정됨으로서 현재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2월29일까지 마무리하기에는 4,728만1천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5페이지 향후 소요예산과 과부족 판단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예산으로 공공근로를 12월11일까지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 군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를 보면 대부분 생계유지가 어려운 생계유지형 근로자가 많고, 대학을 졸업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고학력근로자가 40명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모두 어려운 사람이고 쓰레기매립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거나 산불감시, 녹지조경등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먼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부족한 사업비 4,800만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당초 계획한대로 12월29일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및 대중교통 선진화 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했습니다만, 군청 바로 앞 도로에 국도24호선입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우측에서부터 사거리까지 미치지 못할 때까지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국도관리청에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저기에 차를 운행하면서 지나가 보면 원래 4차선이지 않습니까? 양쪽에 1, 2차선은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차라리 행정에서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해놓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는 이런 건의를 저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런 식으로 시설을 방치를 해두면 주차단속도 안 하면 사고위험이 많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앞에는 국도가 맞 고, 사업도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군청앞 국도상에는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서 무단회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무단회전에 따른 사고위험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그래서 차량의 무단회전을 막아보자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양편에 차량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정차 금지역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단속을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이유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는 경찰서에서 충분한 판단을 거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창녕읍 시가지 외곽도로에 상당히 시설물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일부 설치를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청앞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물량이 많이 통행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질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곡하와이 옆에 보면 동네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양편에 차량이 주차해서 소방차나 기타 응급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장이나 주민들이 단속해달라고 파출소에 가면 지도선이 차선이 흰 선이 있는데 주차해놓은 것은 단속을 못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 측구에 있는 색을 노란 선으로 칠하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흰선 도색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지도단속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것을 군에 이야기해서 페인트를 바꾸는 방법으로 하면 파출소에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현지에 가서 심사숙고해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으면, 도로의 색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차가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지도단속해서 물론 몇 번 군에 직원도 가서 지도단속도 했고 홍보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고 그 안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차를 거기에 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종종 마찰이 생기는데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책임보험과태료 관계가 혹간에 군에서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책임보험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작년에 저가 몇 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가 그것을 발견했느냐 하면 결산검사 대표위원 하면서 전부다 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봐가지고 한두 건은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책임보험 과태료도 잘못 부과되는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빨리 고쳐주는 방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보험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잘못 전달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될 사람이 말하자면 불량신고나 체납자로 분류되어서 통보가 자꾸 오니까 상당히 바로 그분은 직접 여러사람들한테 봉변을 당하는 꼴이다 이렇게 해서 항의하고 군에서 항의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동시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하와이 옆에 마을로 올라가는 길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경찰하고 저희 과의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현지점검해서 과연 노란 선으로 긋는 것이 불편하면 흰 선으로 긋도록 하고 하얀 선으로 있는 상태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과태료는 저희들 자료를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보험개발원 자료입력을 보험회사에서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A라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다가 B라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옮겼을 때는 A라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가입 안 한 것으로 보고 보험개발원에 통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보험을 가입 안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사실상 사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본인한테 전부 보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입을 안했으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하십시오 하고 통지를 개별적으로 보내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출타하고 안 계셨거나 그분들이 내용을 몰랐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안하고 혹시 넘어가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의를 하거나 전화 확인만 된다면 과태료를 저희선에서 아예 부과할 당시부터 전부다 빼버립니다. 저희들 자료를 확인하고 빼버리기 때문에 간혹 그런 분들은 통지를 받는 과정에서 가끔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후에 발생이 되더라고 즉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가능한 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보험회사를 옮기니까 그런 폐단이 있습디다. 맞아요. 그래서 A라 하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다가 B라 하는 보험회사에 옮기니까 A회사에서 안 내었다고 군의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날짜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괘씸하다고 그러는지 통보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현지 주민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지만 이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하면 엽서나 혹은 그런 것을 미쳐 못 볼 경향도 있고, 또 배달도 안 되는 수가 혹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두 건을 발견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큰 피해의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지시장현대화사업을 하고 나서 이방시장현대화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폐차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폐차를 하고 나서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느꼈습니다. 폐차를 하는 경우에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오래 타서 폐차한다든지 이런 경우, 사고가 나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우리 군 관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병원에 가고 폐차를 두 달이나 있다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몇 십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여러가지 폐차를 빨리 처리를 못한 것이야 잘못이 있지만 병원에 급하게 가면 아무런 차주는 그런 관계를 모르고 있는데 벌금을 내고 있는 것 맞지요?

폐차를 늦게 했다고 벌금을 내는 것은 없고,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되었다면 그 기간 경과로 인한 누적이 되는 금액이 그 당시….

어떤 것인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폐차신고를 늦게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하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군청앞에 이런 분리대 관계 이야기 했는데 현재 경찰서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사고가 적게 나고 우리 창녕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기 전에 양쪽에 주차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시장현대화 계획은 사실상 당초부터 연차별로 영산시장, 남지시장, 이방시장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방시장은 내년도 계획에 포함시키고자 사업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지금 도비나 국비 중에서 좀 제법 50% 정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문서상에 내시는 안 받았습니다만, 이방시장을 정비하는데 충분한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차 관계는 정확한 어느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폐차 지연 과태료는 저희들 민원실에서 실질적으로 폐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폐차 입고 사실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만 정확하게 인정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감액을 해드립니다.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가 폐차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2달 있다가 지연, 실질적인 폐차는 늦게 되더라도 입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혹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확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관계는 양쪽 주차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소통을 봐가면서 지장이 없도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른 것하고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이 여러가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처음 군의원에 들어올 때 20여개의 기업이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169개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남지농공단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남지농공단지 때문에 올해도 보도블럭을 1억1천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지농공단지는 대합농공단지보다도 농공단지를 조성하기는 1년을 먼저 조성했는데 15년은 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에 매년 평균을 내볼 것 같으면 2개 내지 3개 업체, 어떨 때는 1개 업체밖에 가동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가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4개 업체가 가동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대합은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으냐, 예산을 우리가 보도블록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기존 농공단지를 계속해서 끌여들이기 위해서 기업체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만큼 농공단지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점 때문에 남지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남지 입구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지읍을 왔다갔다하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입구 쪽에만 갈 것 같으면 전부다 조심을 해서 저쪽에서 이쪽에서 5개 방향에서 오는 차를 다 경계하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특히 이런 식으로 놔두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가 얼마전까지 남지제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1개 도로가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6개 도로가 거기에 집결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엄청난 교통의 난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대로 방치할 것인지,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농공단지 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못한 것이 있는데 추가해서 지금 현재 남지 대신동에서부터 농공단지를 통과해서 용산리까지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과에서 지방도 공사를 합니다.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현재 대신동 확포장 되어 있는 지점에서 남지 농공단지 입구까지 800여m가 됩니다. 그런데 그 800m를 확포장 해나가면서 300m 정도까지는 현재 있는 15m 도로로 확장하고 나머지는 8m 줄어가지고 축소해서 확포장 해나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하면서 800m 거리중에서 300m는 확장하고 나머지는 축소한 상태에 있을 것 같으면 그 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들어오려는 사람 누가 들어오겠으며 욕을 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기왕 하는 김에 거기까지 확장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 축소가 되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것도 과장님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쳐 몰랐으면 챙겨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 소견은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지농공단지 활성화 관계 문제점은 전에는 입주계약 업체가 얼마 가지 않고 완전 정착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활성화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입주업체가 든든한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을 하고 있고,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네오테크, 데오스, 코요텍, 한진기계가 있고 금영산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리되지 않은 업체는 주식회사 성호 부지가 상당히 넓은 회사입니다만, 이 회사도 올해 가을에 법원 경매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인수한 업체가 조속히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통화를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오래지 않아 정상가동이 되도록 저희들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사실상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하여튼 농공단지가 충분히 활용되고 활용화 될 수 있는 도로가 확장되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입주하려면 첫째, 기반시설이 가장 좋아야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기반시설이 약하면 기업이 회피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지입구 교통정리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도로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저희 교통에서 사실상 담당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구 도로부터 개선이 되지 않고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은 도로개선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과나 도시산림과에 말씀드려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일단 저가 전달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은 신호등을 해놓고 경보등밖에 못됩니다. 그 방향이 맞지 않아서 경보등밖에 할 수 없어가지고 경보등밖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신호등하고 위험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 시설개선 관계는 건설과로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물쩡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근본적으로 그러면 저렇게 13,000평이나 되는 그 넓은 용지에 3-4개 업체밖에 안될 것 같으면 하기야 경제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국내적인 문제, 여러가지 전체적인 불황하고도 연계가 반드시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용지값을 대폭 내려준다든지, 그다음 교통이 불편할 것 같으면 교통불편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든지. 그게 안될 것 같으면 농공단지 지정을 다른데로 바꿔야죠. 안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저래가지고 계속 예산을 투입되어지고 유지는 해야 되고, 업체는 안 들어오고 그러면 무슨 그게 효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문제도 전부다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그것도 언제부터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중소기업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미리미리 서로 협조가 돼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건설과에서 도로를 해야 된다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을 하던 지금 대합면장을 나간 그분은 자기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국도관리사무소 하고 전부 쫓아다니고 계획을 다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부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교통이 제대로 풀릴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임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건설과에 책임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하는데, 풀릴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첨부해 주는 것은 전체적인 책임은 근본적인 교통원활의 책임은 지역경제과에서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안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의원이 군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님 잘한다 못한다 그것을 따집니까?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이경 의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어 거마지역에 "한 솔"이라는 학생이 교통사고로 상당한 지역에 문제점을 야기 시켰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가보면 지난번에는 지방도였는데 국도로 승격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마을진입로입니다. 거기가 전혀 진입표시나 횡단보도나 이게 전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많은 조사반들이나 언론이 나왔을 적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왜 진입표시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느냐?" 위치가 가보면 진입을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길이, 내리막길입니다. 바로 도로가 낮고 안길은 높은데 지금 현재 농기구,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싣고 내려올 때는 브레이크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는 반드시 진입표시나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반사경을 설치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경찰서와 협조해서 반드시 설치해 주시고, 대부분 그 지역뿐만 아니고 현재 일반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하는 지역에는 횡단보도나 진입표시를 반드시 해주어야만이 창녕군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진입표시나 중앙선이 바로 되어 있는 지역에는, 주로 보도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고 하는데 바로 잘잘못을 경찰에서 나누자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창녕군 전 지역에 우리 행정과 경찰관이 협조해서 꼭 설치할 때는 반드시, 물론 그것한데는 배제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진입표시를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이경 의원님께서 질의한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마을 진입하는 곳도 특히 더 위험한 곳은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시급한 부분은 먼저 현장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먼저 경찰서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및 대중교통 선진화에 아마 1999년도에 창녕군에서 도로변 유료주차장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는 이런 문제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의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도로 유료주차장을 양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국도상에는 양쪽가 차선에 2차선을 제외하고 여유차선에 주차장을 설치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화왕산 입구 등산로 입구에서 시가지 도로나 이런 곳에는 차량통행이 뜸한데는 주차면을 표시하고 주차하고 있습니다만, 국도에는 지금 국도확장공사가 끝나면 그 시점에 다시한번 더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시내에서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두 선에 주차면을 표시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녕읍에 국도라면 퇴천리에서 영신버스앞으로 국도지요? 그것만 국도지요?

고암들어가는 쪽도.

현재 시가지 안에. 저것도 국도입니까? 지금 국도5호선이 완공되면 현재 국도가 군도로 넘어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다시 계획을 잡겠다.

그때가서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조금 주차가 어려운 지역은 해소를 한번 해보고자 내년도 큰 예산은 요구 못했습니다만, 주거밀집지역이나 주차가능한 지역에 우선에 공영주차장을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자 그런 계획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료주차장화 보다는 현재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반드시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잡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산은 현대화시장으로 개설되어 있고, 6페이지에 남지도 8억원의 사업비로 현대화시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방도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지금 창녕군 관내 재래시장 수는 몇 개소이며, 각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 가스, 전기시설, 점검실적, 위반종류별 행정조치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내 재래시장에 소방차 진입 가동 여부와 재래시장 내 상인을 상대로 한 화재예방 강조 및 홍보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관내 재래시장은 지금 현재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 전기, 가스시설은 1년에 2-3회 정도씩은 계속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나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차 진입관계는 사실상 평일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는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만, 시일날은 손님이나 안그러면 영업을, 장사하는 분이 워낙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소방차 진입은 순간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위급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고정 방치물이 없기 때문에 소방차가 싸이렌이 울린다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해서도 소방, 전기, 가스 점검할 때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창녕시장에는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양쪽 차선을 굵게 그어놓고 그 차선 안에는 물건을 내놓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창녕읍 시장을 보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시장날 한번 가봤겠습니다만, 만약 시장날에 시장복판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초기 진화는 엄두도 못냅니다. 화재는 뭐라해도 초기진화가 제일 중요한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불이 나면 사실상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창녕지역은 소방분야 점검을 회수가 더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날에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차선을 이미 그어놓았기 때문에 차선안에 방치물이 존치하지 않도록 이동물만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방시설물 예를 들면 소화기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 곳을 수시로 점검해서 화재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들은 소방도로가 비좁은데다 노점과 점포가 빽빽히 들어서 있고, 좌판, 불법주차, 차광막 설치 등으로 소방차의 접근조차 어려워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나 소방안전 관리개선이 조만간 어려울 때는 화재예방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시장 중앙통로 정도는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능한 한 모든 것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2. 휴회의건(하진용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