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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찬구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본회의2001-11-16

이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11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도 모두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지난 95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7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관 의원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제9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보다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많은 대안과 조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확인하고 의회에 부여된 행정감사권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코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토대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동사무소는 각 위원회별로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하여 2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대상은 의회사무국, 부평구청 2실 14과 보건소, 21개 동,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1년 10월까지로 하며 출석증인의 범위는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전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으며 실시요령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할 때 증인을 참석시켜 증언하도록 하고 위원회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감자료는 운영위원회 7건, 총무위원회 104건, 사회도시위원회 282건 등 총 39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되어 작성된 안건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작성된 안건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복관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결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배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총무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배영선 의원입니다. 제9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조정하는 내용으로 2001년 11월 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간에 부평구 공무원의 36%를 차지하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행정공백의 대책에 대한 질의에 휴직 등 1년 이상 행정공백의 사유가 발생 시 재료비 등을 이용하여 보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출산휴가의 경우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1월 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간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 굴착도로 복구사업 삭제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의에 인력 및 장비는 관리공단 이사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며 앞으로 신규사업발굴 및 주차장사업 등 기존사업의 확대와 인력과 장비의 활용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 개정안 제15조제3호를 "기타(소규모 주민민원 불편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차 총무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간에 전자입찰 시행 시 세외수입 감소, 3000만원 이하 입찰참가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의에 전자입찰 시 인건비, 사무용품비 성격으로 받아들인 수수료징수 명목이 없어졌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시간에 전자입찰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를 면제하는 원안에 대한 찬성과 전자입찰의 수수료 제외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원안에 대한 찬반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0월 4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5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제3자에게 전대할 시 일정요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배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사회도시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태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은호 의원입니다. 입동도 지나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마음은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의 따뜻한 온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하반기 정례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 본예산 심의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을 통하여 2001년도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실 것을 제안하여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평구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을 2001년 11월 1일 부평구청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1월 15일 제96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중 법개정이 전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이유에 대하여 동 조례가 실제적으로 올해부터 운용하는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금을 얼마나 조성할 예정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비 20억, 시비 5억 등 약 25억원을 요청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시간 중 박남수 위원님이 원안가결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임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제3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각오를 새롭게 하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기간이 조금 남아 있음으로 그동안 자료를 충분히 참고하여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치르는 행사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방향을 재정립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각 사업에 대하여 잘못 된 점들과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보겠다는 그러한 열린 사고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다면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이찬구 이기욱 신은호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두충근 김재용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오태석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