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락 의원 발언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신락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의 제안이유를 보면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가 있으며 예산조치와 관계부서의 별도 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였으며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는 부산광역시 세정 13400-20571(2001.8. 9)호의 준칙시달로 갈음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시 수수료 납부사항이 관련법에 따라 납부토록 하였으나 2000년1월28일 석유사업법 개정(시행 2000. 7. 29)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수수료로 납부토록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구 조례에 신설·개정코자 하며 또한 신설될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요율이 1994년 이후 장기간 미 조정되어 원가보상율에 크게 못미쳐 금번에 이들 수수료의 원가분석을 통해 원가보상율을 80%수준까지 현실화함과 동시에 타 자치단체의 수수료요율을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산정함으로써 향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구 재정확충에도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관내에서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제7호에 다음의 3개종목 수수료를 납부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은 3만원,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은 1만6,000원,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신청은 1만6,000원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금번 조례개정시 3개종목 수수료에 대해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보상율을 80%수준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이는 종전요율보다 약 50%인상되었습니다.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은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신청에 대하여는 1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25조등 관계법령을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1년9월에 발행되는 남구신문에 9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11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총무국 세무과 3. 제안이유 :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2001.7.1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을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 4. 주요골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 5. 검토의견 2001.3.28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개정(2001.7.1부터시행)으로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기 위한 우리구 구세감면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안건은 2001년 11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소관부서 : 총무국 세무과 3. 제안이유 : 2000.1.29 석유사업법개정과 2000.7.29 석유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석유판매업자 등록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토록한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위해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의 80%수준 반영 4. 주요골자 석유판매업등록 및 신고 수수료 요율 신설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 3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 16,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신청 : 16,000원 5. 검토의견 종전에는 석유사업및동법시행규칙에 의거 납부하던 수수료를 2000.1.29 석유사업법 제31조(수수료)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한 규정에 의거 2000.7.29 석유사업법시행규칙 개정, 2001.4.26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석유판매업등록 및 신고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우리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은 적정·타당함

석유사업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2001년1월28일날 시행은 2001년7월29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개정이 되고 시행이 2000년4월달에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조례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석유사업법이 바뀌면서 업무자체가 시장업무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4월26일날 시장업무에서 구청업무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때 위임한 업무를 가지고 그때 원가분석 및 기타절차가 있어서 조금 기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4월26일이전에는 시장업무였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 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4월26일 이전에는 우리 구 업무가 아니고 시장업무였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안 한 것입니다.

2001년4월26일날 시장업무에서...

예, 시장업무에서 구청업무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이관되고 나서 여태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원가분석을 새로 하고 요율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신청 수수료가 3만원인데 3만원을 책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4년도 개정될 당시에는 2만원이었는데 그 이후 각종 인건비상승이라든지 또 기타 제공비등 인쇄비등이 상승요인이 있어가지고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8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법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건도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송석복 전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2000년1월28일날 석유사업법이 개정이 되었다면 그 안에 등록한 판매업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석유판매업을 할 때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까?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