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달식 의원 발언

비산 1동 출신 최춘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대사업 중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어제 서구문화회관에서 가진 서구여성합창단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음악 애호가의 저변확대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합창단이 그 동안 틈틈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 자리였다고 생각하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에 목말라하는 구민들을 초청하여 가을밤의 음악회를 열어주신 데 대하여 구청에 구민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합창단이 본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후속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 수 차례 서구여성합창단이 가진 발표회나 광주서구 초청공연, 울산남구 초청공연에까지 정식단원을 배제하고 지휘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교 학생들을 출연료를 주면서까지 공연을 하여 왔으나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순수한 서구 주부들로 구성된 여성합창단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묵인을 해왔다고 봅니다. 우선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는 본연의 운영목적에 위배되어 편법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서구여성합창단의 인적 구성원의 자격 및 선발 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로 서구여성합창단 지휘자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상식에 벗어난 운영을 하였을 때는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열심히 연습을 하고도 학생들의 공연 참여로 무대에 서지 못한 정식 단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구여성합창단에 대해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우리 서구 구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서구 구민에게 크게 불명예를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재 정비 차원에서 분명한 운영계획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운영과 아울러 구청장의 분명한 소신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현과 함께 닫힌 행정, 밀실 행정이 사라진 만큼 열린 행정구현으로 더 이상 구와 구민에게 불명예를 끼치기보다는 서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세심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하여 서구여성합창단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 좋은 하모니를 연출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정서 함양을 위해 아름다운 소리가 전달되도록 구민은 기다릴 것이고, 의회 또한 바른 하모니, 바른 행정을 계속 펼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으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부청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지역사랑의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홍달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구정추진에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최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정기공연시 단원을 배제하고 일부 학생들을 출연시킨 문제와 합창단의 인적구성과 그 자격기준, 그리고 지휘자의 의무사항과 상식에 벗어난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운영을 통해서 우리 서구 구민의 자긍심을 훼손시키지 않았나?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합창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주신 정기공연시에 정식단원을 배제하고 지휘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을 출연시킴으로 인해서 편법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또 학생들을 출연시킴에 따라서 출연료를 주고 출연시킨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있은 광주서구와의 정기공연과 울산 남구의 공연에 파트별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트별로 1-2명의 학생을 출연시킨 걸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보상금조로 출연료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별도의 금전을 지출한 바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합창단에 학생들 1-2명을 출연시킨 것은 합창단 지휘자가 최근 합창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17명의 정규단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은 중도에 포기하고 지금현재까지 연습에 나오는 게 10명정도 되는데 상당히 연습에 출석율이 저조한 그러한 단원에 관해서는 광주 서구에서도 정기발표회가 있고 외부 공연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휘자의 의견에 의하면, 화음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다 나은 아름답고 좋은 선율, 화음을 연출하기 위해서 1-2명 파트별로 학생들을 출연시킨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구합창단의 인적구성의 자격과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격과 선발기준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서구합창단 운영지침을 별도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합창단은 서구에 거주하고 만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여성들로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들중에서 희망에 따라서 별도의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창단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1년부터 구성된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는 과도기적으로 50세가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음악에 소질이 있는 자는 명예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 금년 현재까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해서 단원은 총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합창단 지휘자의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보통 일반인의 상식에 벗어난 운영을 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서구합창단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지휘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휘자 김돈씨는 작년 3월2일 위촉해서 현재까지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합창단의 연습이나 공연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창단 운영이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들 문화회관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 지휘자가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명대학에 재직중이면서 음악을 전문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창단에 파트별로 좀더 나은 음악을 공연하기 위해서 학교 학생들로 성악을 전공한 학생들을 합류시켜서 공연을 한 것은 지휘자 나름대로 의욕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일부 저희들 신규단원이나 일부 합창단원이 불성실하게 연습에 임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나은 그런 화음을 연출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한 충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충분히 현재 단원들이 연습을 제대로 충실히 해서 명실공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구 여성합창단원이 서구 구민들로서 구성된 합창단원으로서 열심히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칠 때 제가 합창단장과 얘기를 나누고 해서 충분히 합창단장과 또 파트별로 파트장이 있습디다. 파트장과 합창단의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양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그런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정식 단원으로 선출된 분 중에서 자존심을 상하고 한 이런 분이 있지 않겠냐에 관해서는 일부 단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단장으로서는 공연인원을 선정할 때 앞서 말씀드린대로 52명의 단원입니다마는 적정인원은 44-5명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소에 연습에 출석일수나 개인별로 연습을 통한 기량의 향상 등을 고려해서 단장과 각 파트장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공연에 임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최근에 있었던 공연과 관련해서 일부 우리 단원들의 물의가 야기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합창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주부들이 당초 설립 목적대로 취미활동도 겸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합창단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저희들 노력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우리 여성합창단원이 제대로 명실공히 지금현재 12년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나은 공연을 하고 구민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최춘규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창단 운영 전반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여성합창단이 본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시정하고자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 답변이 원론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지금까지 서구 여성합창단의 지금까지 이제 곪아터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출연료 문제인지는 돈 관계는 어쨌든 어떤 행사에 참여할려고 하면 여비라도 줘야 되겠지만 어떤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본 의원도 지금현재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합창단 단원들한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되었고, 그동안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서구 여성합창단이 순수한 우리 서구 주부들로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우리 서구에 이런 계대 학생들과 같이 종합합창단, 구립합창단이 만들어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화음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법이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도 그렇게 예산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이 어디서 지급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모든 의원들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을 구에서 몰랐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은 지금까지 우리 주부들로서 구성된 특히, 우리 주부들이 주부합창단이 입고 있는 그 단복을 입고 학생들이 출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주부들의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많은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알 때에 뭐라고 주민들이 말씀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구민들을 속인 것 밖에 없다 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더 사과를 하시고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규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금현재 편법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서구 구민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게 아니냐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모두에 말씀하신 학생들 출연시킴에 따른 보상조로 경비지출이 있었지 않았느냐에 관해서는 제가 최의원님 질문서를 접수를 하고 난 뒤에 확인한 바에는 제가 현재까지는 없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도 저희 구민합창단과 같이 저희들 버스로 이동을 하는 관계로 해서 별도의 교통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출연에 따른 보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제가 보고 받은 바에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과 저희들이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사실상의 보상금 지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한 연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별도 시간을 가져서 제가 답변준비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없었다는 얘기를 관장과 실무자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그런 사실 여부관계는 별도로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나가서 할까요?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청장님 나름대로 확인을 하신 걸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분명히 광주 서구에 우리 합창단원과 학생들이 이동할 시에는 관광버스로 같이 우리 구청버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자기네들 승용차로 분명히 이동했습니다. 승용차로 이동했고, 우리 합창단은 버스로 이동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이래도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최의원님 질문하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상금 지불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광주서구 공연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버스로 이동을 했고, 지휘자가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휘자가 그날 강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11시30분에 출발을 하고, 지휘자는 별도로 와서 합류는 광주 서구의 공연이 7시반 이었는데, 저도 7시반 이전에는 합창단 잠깐 보고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할 때에 제가 듣기에는 지휘자 차량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별도의 보상금이 나간 여부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평리5동 출신 김호윤의원입니다. 제81회 서구의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730여 공무원을 대표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출석은 하셨다가 몸이 편찮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처럼 저희들이 1대나 2대 때나 지금까지처럼 구정질문을 현재와 같이 해 왔었으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8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정 질문하는 순서와 방법을 좀 달리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구민의 대표로 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시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본회의장에서 가능하면 관계공무원 구청장님을 비롯하신 전체 공무원들께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는 지를 명확하게 보시고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의회와 집행부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행정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 해당 공무원들은 구정질문에 꼭 출석을 하셔서 끝까지 경청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해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님,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예민한 사안이고, 또 의회에 위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좀 양해를 구합니다. 좀 전에 김호윤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중요한 구정의 질문이 있는데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리3동 출신 엄부용의원입니다. 자국민을 보호 해야할 해외 공관원의 복지부동을 비롯한 요즘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표현한 글이 생각이 나서 구정 질문에 앞서 한 말씀 인용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장관이하 모두를 해고함을 선언한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없애라", "외교통상부는 왜 존재하나? 세금이 아깝다" 일본과의 꽁치분쟁, 한국인 신모씨의 중국내 처형사건 등 국익손상과 대외 이미지 실추를 가져온 외교실책이 이어지면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뜬 글입니다. 외교도 경제도 국가기강도 무너진 지금 국민들은 권력다툼이 아닌 미래에 관한 담론(담론), 담화와 언론입니다. [비전]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정책토론으로 정치를 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 전체를 불신하는 요즈음 그래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구 의회가 실시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에 규정에 "있느니", "없느니"하는 의원 교육용 보고 내용이 있으니 본 의원도 관계규정을 먼저 언급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의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제1차 정례회의 중인 지난 6월28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청에 이송하였습니다.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받는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관계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동료의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무색케 하는 무성의하다 못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조치결과 보고서였습니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지방자치법 자체를 무시하는 그러한 보고서였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이송하기 전에 부구청장께서는 결재를 하셨는지요?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이 보고서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모두들 해도 너무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리라 짐작을 합니다. 그럼 보고서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도 예산편성지침을 다 봅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지침도 모르고 일을 한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예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할 경우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의 경우 국장이 영수한 후 주무과장이 40여일 보관하면서 5회 또는 8회에 걸쳐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공금을 유용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시정요구 하였는데, 조치결과는 사실상 지출당일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서류보완 과정에 있어서의 착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선서를 하고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주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를 한번 더 상기한 후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시에는 잘못 집행되었다고 시인했다가 이제 와서 착오였다니 그럼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한 것은 위증이란 말입니까? 위증했으니 고발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조치결과 보고서입니까? 또 시책업무추진비중 구청직원과의 간담회에 따른 식대로 32번이나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무려 22번을 원거리에 있는 그것도 동구나 수성구에 소재한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천원짜리 식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천원짜리 밥을 먹기 위해 구청 직원들이 그 먼곳까지 갔다는 것입니까? 해당국의 직원들은 물론이겠지만 모든 공무원들도 어떤 용도로 집행되었으리라 짐작할 것입니다. 감사시에도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쓸곳을 가려서 쓰고 관련 서류도 말끔하게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내용 중에 "관내 업소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적했다는 얘기입니까? 조치결과 보고서가 뭐 의원교육용 교재입니까?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은 착오였고 사리에 맞지 않아 서류정비를 잘해 두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니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전한 판단력으로 생각들 해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심의시에는 시에서 예산을 많이 얻어오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1,700만원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집행한 흔적은 찾을 수도 없었어요. 잘못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의 명확한 답변과 조치가 없다면 시나 감사원에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리겠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내용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384페이지에서 389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는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의회에 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안등 공사 업체도 관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공사능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선정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 적극 건의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타 이용편의를 위한 전용차량 확보건의"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 중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구청장이 보안등 공사 업체 선정은 총무과에 적극 건의하고, 전용차량 예산은 구청장이 기획감사실에 추경 요구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구내식당을 영리목적으로 직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내는 서류는 기획감사실에서 수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합과정에서나 결재 과정에서 한번만 읽어보았다면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서류로 보냈단 말입니다. 시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였다 해도 이런 조치결과를 검증없이 보냈겠습니까? 도대체 결재는 뭣 때문에 합니까? 대구광역시서구 사무전결규칙은 숙지하고 있는지, 또한 의회를 집행부서의 1개 부서로 착각하고는 있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공무원들이 주인인 주민에 대한 권위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실망보다는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보고 내용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미흡한 조치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재 통보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인인 구민의 이름으로 해고함을 선언하는 글귀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오르기 전에 사고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엄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조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적하시면서 조치결과가 통보됐는데 미흡한데 대해서 여러 가지 따가운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시하거나 무시한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고 또 그러한 의원님의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된 것에 관해서는 행정사무를 실제 총괄하는 부구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의 교육 뿐만 아니고 저 자신도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무감사조치결과가 미흡한데 따른 향후에 보완해서 조치할 계획, 또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의회에 다시 검토한 사항에 관해서 통보할 용의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의원님의 질문서에도 있고 오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회의록을 질문, 답변에 앞서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사무감사 현장에 있지를 못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회의록을 본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는 30% 이내에서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장이 40여일간 일괄해서 지출행위를 하고 보관을 함에 따라서 사실상 유용을 했지 않나? 이런 의혹을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출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그런 자금을 전도받아 쓰는 형태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문제나 여러 가지 앞으로 소요될 경비에 관해서 미리 예측해서 인출하고 필요시에 나중에 정산서류를 갖추고 있는 것이 관례적으로 최근에 그렇게 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아서 답변하는 과정과 조치결과 서면으로 보낸데 대해서 그런 식으로 착오가 있었다는 식으로서 일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추가해서 질문주신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식비사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서면으로 답변한데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오해하신 바와 같이 저는 오해하신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너무 실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지 않았나, 규정이 없다는 표현을 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우리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그러한 충정에서 업무추진비, 또 그러한 대외적인 활동도 관내에서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관내 업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흡한 분야에 관해서는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보완해 나갈려고 그럽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의회사무조치결과 결재를 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결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전결규정상에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 버렸냐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전결로 처리해 버린 겁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는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의원님 주신 것과 같이 여기서 만일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할 때도 구청장의 입장에 서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수차례 간부회의를 통하고 했을 때 저희들 논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너무 자기 소관업무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부서간에 협조도 미흡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키고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않았나? 간부회의 석상에서 몇 차례 한바 있습니다. 저희 간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몇 차례 했었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그런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또 문서를 정리해서 보낼 때도 충분히 구청장 입장에서 구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생각하고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그러한 문제에 또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제가 직원교육과 또 그러한 자세를 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을 하시고 질책을 하신데 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신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에 관해서 보완해서 재통보 해 줄 용의가 없느냐에 관해서는 의원님이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 보완해서 통보할 부분은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느끼신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런 문제는 실제 본인은 저희 직원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초래한데 대해서는 행정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또 구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정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를 새로이 의회에 이송해 주신다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아마 대구광역시서구사무전결규칙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구광역시서구사무전결규칙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사무 전결규칙 지방자치법 법규집에 있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별표1에 구본청 사무전결 구분 난에 각 실.과 공통 3번에 의회사무와 관련한 바항에 나와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정주요정책 질의, 답변의 전결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과장, 국장은 고사하고 담당 전결로 기획감사실에 이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사무전결규칙이 의회관련업무에 다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협의는 전결권자가 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획감사실장 전결로 유인하여 인쇄되어 의회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까지 되어 있는데도 국장이나 부구청장, 청장에게 결재를 득하지 않고 결재를 해 버린 감사실장의 직권남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입니까? 동구청의 예를 들겠습니다. 의원과 직원간에 폭언으로 인해서 인사 조치되고 징계요구 중에 있다는 것은 여러 공직자들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서구만큼 점잖은 의회도 없어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의회가 어디 1개 부서에 지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에요. 실.과장 이하 공무원들은 물론 안 그러겠지만 공무원 전체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부용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서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행태에 관해서 또 의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좀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결규정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기 나간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질책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직접 제가 챙겨서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고 또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재 통보하겠다고 한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의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관해서는 보완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의회에 재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내당4동 출신 류기태의원입니다. 선배 엄부용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관련하여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3]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를 하면서 선서까지 한 후에 감사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동료의원의 질문 내용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바 어떻게 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여 동료의원들로 하여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질문 내용을 듣고 보니 정말 행정사무감사시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해서 감사가 끝나면 그냥 넘어가리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구청장 아닙니까?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도 오늘은 구정질문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인 구청장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자리를 비운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 대한 처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부구청장의 결재도 없이 의회로 이송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은 왜 있습니까? 부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런 식의 결과보고서라면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의3] 규정에 의한 감사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바지저고리로 아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책자에 의한 보고서, 이 책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 책자에 기록, 작성되었는지를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모두 이 책자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결재를 구청장까지 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결과보고서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담당자만 결재를 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 책자 13페이지 회의록에 기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업무추진비 집행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집행의 경우 현금수령일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첨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1년도 도시국장의 시책업무 추진비의 집행의 경우 2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도시국장이 영수한 후 도시관리과장이 40여일 보관하면서 5회 또는 8회에 걸쳐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금을 유용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취하기 바란다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겼습니다. 조치결과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사실상 지출당일 전액을 집행하였으니 추후 서류보완 과정에 있어서의 착오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기태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에서 구체적으로는 네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는 저에게 질문을 주셨고, 나머지 두가지는 기획감사실장과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엄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상으로 보낼 때 결재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의회에 통보한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란 문서상 보고서에 관해서 재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이송하겠다는 말씀을 엄부용의원님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내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속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형식에 치우치고 안이하게 미온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한데 관해서는 그러한 질책의 말씀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데 관해서는 부구청장으로 심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서 제가 본 질문에서도 다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태의원님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작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서 작성은 예년과 똑같이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처리요구사항을 각 실.과로부터 받아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을 이런 책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수합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수합한 내용자체를 저희들이 수정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혹시 현격하게 발견이 됐다든가 규정에 배치되는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걸러야 합니다. 걸러야 하는데, 그 부분 제가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시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합하는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수합하는 과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전결로 의회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 전결규정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할께요. 기획감사실은 서구의 두뇌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법규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지방의회가 생긴지 지방자치를 한지도 벌써 7년이에요. 7년. 서구사무전결규칙도 모르고 기획감사실장 전결로 이송할 수 있어요 그래?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명확한 전결규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해오다 보니까 저 역시 면밀히 파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바항에 정해져 있어요. 법규집들 좀 보세요.

관행적으로 정해진 것은 이 작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와의 중요 정책결정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저 생각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미 대부분이 거의 토론이 됐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은. 거의 하나도 안 댄 것은 없습니다. 거의가 답변도 드렸고....

거론된 사항을 상관이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거의가 100%를 의원님들하고 토의도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린 내용이고 그런 사항이라서 각 부서에서 오는 문서를 각 부서에서 오는 문서를 다시 수합을 해서 과연 청장님까지 결심을 얻어야 되는지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도 의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참 저가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그때 그때마다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부득이 해서 두 번에 걸쳐 업무시간을 지체하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부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부청장님께서 진지한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노력하는 자세, 열심히 참여하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청장님에게 궁금한 사항, 1-2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서가 각 실.과에서 올라온 그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해서 인쇄만 하다 보니까 전결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록된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예산심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들을 실.과장님들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위로 올라가면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의원님들이 7일간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안건들을 지적하고 했는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첫 번째, 이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를 내용들을 각 실.과에서 부청장님이 수합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결재를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른 한가지는 앞으로 아까 답변에서 부청장님 얘기는 행정사무감사장에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회의장이나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예산심의를 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부청장님께시 시간이 허용하는 한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장에 참석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윤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위임 전결규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의원님들께서 실시중 일 때 구두로는 보고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듣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임전결규정도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거론되는 문제가 각 부서별로 [이슈]가 되어 쟁점이 된 문제에 관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서류를 작성해서 기획실에 넘겨주고 기획실에서는 수합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스템 자체가 안 되니까 엄부용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이 두뇌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수합 조정을 하고 총괄해서 의회에 통보를 하고 반드시 청장님께 보고하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임전결규정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상임위나 예결위가 있을 때 부청장이 나와서 출석할 용의가 없느냐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상임위원회나 예결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나 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시고 논의하시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그 기회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한 조치를 나름대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