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복지여성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마련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른 국토이용의 효율성 및 장묘관행 개선을 중점적으로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조례·규칙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새로운 장묘문화를 정착한다 하였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계획을 보면 묘지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개정법률 주요 내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묘지 업무관련 공무원 외국묘지 시설견학 등 의욕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의 진전이 없다는 것은 1년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 장묘 문화 개선사업으로 2002년부터 7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공원납골묘 1개소를 설치하는 등 또한 가족납골묘 설치조례 여러 개를 실시할 계획이라 하여 발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금산군의 목표 대비 실적은 어떠한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금산군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잦은 공무원의 인사에 따른 업무숙지가 미흡하고 책임감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복지 여성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문 3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경로당 신축에 따른 문제점 두 번째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구체적 계획과 실적 세 번째로 장례식장 허가 및 규정과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경로당 신축에 따른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 군 경로당은 올해 몇 동이나 신축이 되었으며 신축하는 개소마다 지원비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조가 됐는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더 한 데도 있고 부지를 확보한 데는 건축비로만 보조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년소녀 가장 돕기 구체적 계획과 실적, 항상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뿐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소년소녀 가장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월 1만원씩 5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례식장 허가 및 규정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금산군에 1개소의 장례식장이 허가가 나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됐는데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주들이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두원입니다. 평상시 저희 복지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박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지난해 1월 13일날 전문이 개정돼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해 1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장묘 관행을 개선코자 해서 지난 10월달에 조례 규칙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개선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직 조례 준칙안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 준칙안이 마련돼서 우리군에 통보가 되는 대로 우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1월 13일 새로운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거기에 따른 추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금년에 선진 시군을 한번 견학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남해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고성군을 다녀오고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경남 고성을 갔는데 경남 고성 쪽에서 자기들보다 오히려 남해군이 잘 돼있다 그래서 남해군을 보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지난주에 남해군을 다녀왔습니다. 남해군은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장묘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시책을 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과 달리 경남도 쪽에서는 도에서 특수시책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충청남도 보다 아주 앞서가고 있다고 이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도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된다면 우리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납골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별당 1개소씩 납골당을 건립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볼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1억원정도를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1개면당 1개소씩 천만원정도 지원을 우리가 보조를 주고 그 문중이라든지 가족 대규모 50기 이상의 그런 납골당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 장묘에 대한 우선 의식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주민, 군민 의식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이 우선 개선되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우리 군민들이 이런 인식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많이 만들고 우선 가장 중요한 이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봐서 그런분들에 대한 교육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장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7월달에 퇴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충을 못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그런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신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로당 신축을 하는 마을마다 거의 한 25평정도의 경로당을 지으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비용은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평을 기준으로 할 때 평당 200만원정도 보면 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마을에서 부담이 많이 드는 그런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부지매입이 완료된 부지확보가 가능한 이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왔기 때문에 부지도 역시 그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건물 신축이 한 1,500만원정도의 예산을 더 써야 되고 부지매입에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런 정도의 비용을 더 써야 되는 그래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정도의 마을 부담이 된다는 이런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하는 금년에 26동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여성과에서 짓고 있는 경로당이 10동이고 또 건설도시과에서 오지개발사업과 농어촌 정주권사업으로 짓는 것이 13동 그리고 농림과에서 산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짓는 경로당이 3동 그래서 26동을 짓고 있습니다만 모두 3,500만원씩 지원기준은 일정합니다. 지금 저희들 양여금 사업으로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짓고 있는 경로당은 9동이 준공을 끝냈고 마전 태봉마을 거기 1동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겨울이 되기 전에는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구체적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소년소녀 가장이 모두 다섯 세대 7명입니다. 그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모두 38만원이 되겠습니다. 1,018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5가구에 대한 보일러 시설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50만원이고요. 그리고 또 제수비를 설 추석마다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지원되고 또 독지가들이 쌀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일인당 월 6만5천원씩 학용품하고 교통비, 간식비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 또 이 소년소녀 가장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1인1세대일 경우 월 25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2인 1세대일 경우는 월 45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별로 결연을 맺어서 지원되고 있는 돈이 모두 79건에 월 1만원씩 79만원정도 개인적으로 연결이 돼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부족은 합니다만 소년소녀 가장들이 살아가기에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걸로 아주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소년소녀 가장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허가와 관련돼서 다른 업주가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군 장례 예식장은 사실상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준에 맞으면 맞춰서 설치를 하고 신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례식장은 일반 예식장과 같이 그냥 신고로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사항이 아니거든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사실은 행정쪽에서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장례식장에 대하서는 우선 장례식장을 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우선 농지라면 농지 임야라면 임야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다면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먼저 허가를 득하고 그리고 나서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관련법이 있다면 그 건축법에 의해서 하여튼 시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한테는 신고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여성과에서는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또 제3의 다른 사람이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할 때는 저희들에게 미리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타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이런 부분만 남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사전에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돼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 장례식장 시설 기준에는 맞는 것인지 이런 사항만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다.

우선은 군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한 내역이 군수님한테 답변이 미흡해서 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도마을을 선정함에 있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선정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적합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어느 면의 어느 부락은 사고를 쳐서 어른과의 폭행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곳도 효도마을로 지정이 되고 있고 또 어느 면에 어느 동네는 사고가 난 그런 동네에서도 효도마을이 지정되고 있고 여러 갈래로 모순이 있는 그런 선정이 된 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라 하면 제가 볼 때 첫째로 범죄없는 마을로 해당이 되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부락이 효도마을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군수님한테도 표현했지만 해마다 1개면에 하나씩 공히 효도마을이 탄생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우리 민주국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선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효도마을은 정말 효에 대한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한번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분도 생각을 해보십쇼. 모든 복합적인 것이 동원이 돼야 말 그대로 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중한 만큼 효도마을 선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귀중하게 선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보존사업이라든가 본받아야 될 이런 전례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마을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시정이 필요하고 지난번 길준무 의원님과 같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을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묘문화에 대해서 남해군을 갖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종종 남해군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장례를 어떤 식으로 치르느냐 하면 개인 묘지는 가질 수 없도록 도에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묘지로 가든지 아니면 납골공원묘지를 조성해서 한다든지 그 방법밖에 할 수 없도록 개인 묘지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 정현수 의원님께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도 군정질문에 있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산군의 경로당이 건립이 돼있는 동수가 총 몇 동이고 또 도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동수는 몇 동이며 그에 따른 지원이 모자라서 우리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운영비를 지원해야되는 동수는 몇동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금산군이 우리 군민들의 사고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그 생각을 지을 수 없다는 해답이 나왔어요. 실제 담당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어보고 어디 가서 해답을 얻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질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군민들은 지금 전통적 유기적인 관습 장묘의 관행을 지킨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국가시책에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쪽에 공청회도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담당자도 없는데 1억정도 신청을 했다 하는데 가족 납골묘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은 지원이 됨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이 됨으로 해서 이런 게 바로 잡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의견은 듣지도 않고 우리 금산군의 시책 이런 것으로 신청했다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선진 장묘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묘지같은게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좀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걸로 빨리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공원 납골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쪽에 빨리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도마을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기준을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정태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고가 있었던 그런 마을이 지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을 못했었다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른 폭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효하고 역행이 되는 중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을이 지정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효도마을을 선정할 때는 정태권 의원님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해보고 또 우리 상식에 우리가 쭉 전통양식에 위배되는 어긋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지도 더 살펴보고 또 다음에 이런 효도마을 지정을 할 때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해보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들을 들어보고 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는 저희들이 모두 235동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현재 187동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8동 정도는 지원을 보건복지부나 도로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예산 형편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모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그동안 저희들 장묘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부족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 군에는 공설묘지는 없습니다만 동삼공원묘 아시다시피 복수면에 사설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군에서 공설납골당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을 앞으로 크게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해군의 경우는 지금 군에서 공설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공설묘지 뒤쪽에 화장로 2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서가는 군으로 저희들도 가서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앞서가는 군인걸 느끼고 왔습니다. 화장장까지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공설묘지를 또 공설납골당을 새로이 만들 일은 없다. 이미 공설납골당은 만들어져 있고 또 공설묘지 공원묘지를 만들 필요없이 이미 사설 공원묘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바로 인근 한 대전에 화장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제 그런 공원 묘지라든지 또 납골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인 묘를 만들고자 할 때 그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거든요. 개인 묘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의식이 빨리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여러 방법을 우리가 남해군에 가서 배워온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계획을 해 서 내년부터는 차근차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효도마을에 대해서 아까 선정기준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도 아마 작년인가 금년 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가 드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사업비 자체가 효도마을에 적합하도록 사업비가 사용이 돼야지 그 사업을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평소의 숙원사업을 하는 것은 군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평상시 우리가 금년까지 우리 군수님께서 약속한 사업을 결국은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어패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엊그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를 맡고 계신데 그 사업비가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한 부락에서 선정마을 현판식을 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준비를 하고 그날까지 또 일을 못하고 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만있어도 해주는 사업을 그 부락은 왜 이틀동안 비용을 들여가면서 고생을 해서 사업을 받아야 되느냐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내용을 그걸 모르시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비를 왜 사용을 합니까? 의회에 도전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그 얘깁니다. 그 사업비 사용이 잘못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경로당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동수를 187동과 48동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데 우리 군비 자체로 예산은 부족하다 하면서도 자꾸 그런 비용에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도 어긋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금년에 26동이라는 경로당이 신축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도 못 받아 가면서 지원받는만큼 그 숫자를 늘려 나가야지 우리군은 다른 군보다 갑자기 경로당 신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선심성이다. 경로당 준공식 때마다 우리 군수님이 가서 그 부락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차원이 엄청나게 보이더라 이 얘깁니다. 그래서 48동에 대한 우리 순수한 군비 지원이 되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비 지원은 안 하도록 해야 군수님께서 선심성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이 효와 관련된 그런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결국은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일반예산과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마을에서 효 관련 사업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효와 관련된 사업에서 그렇게 어떤 사업비 들여서 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또 어차피 이 사업비는 효도마을로 선정이 됐다면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그런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뜻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효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그런 분야에 예산이 쓰여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능한한 효와 직접적인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해당 마을에서 발굴해서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정말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대로 효를 고양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효도마을 현판식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일손을 빼앗기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가능한한 그냥 간략하게, 그렇다고 현판식 안할 수는 없으니까 현판식 마을사람들 잠깐 그 시간에 모여서 현판식하고 간단하게 그렇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헤어지기는 섭섭하니까 간략한 다과정도 준비해서 부담없이 하는게 좋겠다는 말을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나름 대로들 마을에서는 현판식을 잔치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날을 보내기 어려우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으로 아주 간략하게 치르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 마땅치 않다 부적절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효도마을 사업이 사실상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99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을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년, 2000년도에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한 읍면당 1개마을씩 10개마을을 선정해서 같은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도 이 효도마을 선정은 상반기에 일찍 효도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주민들 효도마을로 선정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다른 마을들에서 이미 효도마을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도마을로 지정이 되고 나서 어떤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왜 그런 부분이 다른 마을은 지원하고 예산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되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깊은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준공시 군수님께서 참석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도 참 사실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경로당을 준공을 하면 반드시 마을에서 군수님 초청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군수님을 초청하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도 경로당을 짓고 나서 어떻게 됐든 준공을 하는데 군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참석을 안 한다는 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실망시키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참석을 바라는데 또 안 간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식이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의 눈과 귀가 듣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인원이 충원이 됐었을 때에 듣는 눈과 귀는 더 무섭다는 얘기예요. 군민들의 의식은 많이 깨쳐져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나 메스컴에서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나 이용에 대해서 또 보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부 시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원인이 도나 군에서 그런 규칙안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련 부서의 담당자를 빨리 충원을 요청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 측면을 본단다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충원을 해서 책임감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신 금년도 사업이 복지여성과에서 10동, 건설도시과에서 13동, 농림과에서 13동 해서 합계 26동을 증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다 3,500만원이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각 과별로 신축하는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10동 3,5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또 건설도시과에서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3,50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3동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산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도 역시 3,500만원씩 지원이 돼서 26동 모두 3,5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3,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규모는 25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다르단 말씀이예요. 그것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규모가 설계도면이 각자 다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어떤 건축물 기준은 없습니다. 건축물 몇 평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로당 규모가 최소한 20평이상은 돼야 하기 때문에 20평이하일 때는 저희들이 어떤 조율을 해서 20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20평만 넘으면 저희들이 구태여 그런 부분까지는 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20평이 훨씬 넘을수록 마을부담이 커진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답변이 안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관계를 아까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셨어요. 운영비 지원 관계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고 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지원과정이 어떻게 돼있는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35동중에서 187동만 지원받고 43동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모든 경로당을 조사를 해본 결과 앞으로 저희들이 신축 내지 개축해야될 경로당은 저희들 판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35동정도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35동만 신 개축하면 우리 금산군은 경로당 원하는 곳은 모두 끝난다는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다소 우리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하는 곳은 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시설기준은 20평이상이면 되고요. 지금 경로당 등록기준이 의장님께서 아까 3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이 그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노인회원이 열명이상이면 등록을 받아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상당히 완화돼있는 상황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로당을 많이 짓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은 정부에서 경로당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군 같은 경우 금년에도 43동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대책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확고한 확실한 안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요건을 갖춘 기준에 맞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빨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나간다는 이런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경로당이 앞으로 35동만 신축하면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산군은 249개리입니다. 1개리에 1동을 기준하는 것인지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건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또 35동을 더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지원가능성이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이예요. 가만히 보면 35동이라는게 저희 군북면만 해도 자연부락단위에서 지금 원하는게 6～7동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35동을 1개리에 기준해서 35동이 아니고 자연부락단위까지 또 금산읍에서도 노인회가 구성돼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35동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꾸 동네에서 여남집만 살아도 경로당 지어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신다면 35동 가지고도 안되고 무분별하게 자꾸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뒤따르는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관리가 중요하지 신축만 자꾸 해놓으면 나중에 그에 따라서 의장님 말씀대로 비어나가는게 더 많아요. 앞으로 10년만 넘어가면 금산군에 경로당이 비어있는 것이 1/3은 될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어떻게 그 뒤에 나머지 비어있는 경로당을 관리를 한다 그 얘깁니까? 옛날 새마을회관 비어서 무용지물로 가듯이 그렇게 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농 림 과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 농민은 수입개방으로 밀려오는 외국 농산물에 의하여 주식인 쌀농사마저 위태로워지자 하락하는 쌀값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국의 농민이 전량 수매를 외치며 투쟁을 하고 나섰으나 정부는 미온적이고 책임 회피식으로 농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숯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는 농업 농촌을 위하여 우리 금산군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맞는 친 환경농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여 농업생산의 경제적 확보 및 환경보존과 농산물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노농업직불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는가 하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노력하고 프로농업인을 육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하면 산불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부리면 어제리에서 대형산불이 발생되었으나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체제를 신속하게 조치하여 산불을 진화하는데 큰 성과를 올렸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계 직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단 한건의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았고 농민이 원하는 추곡수매 잔량을 추가 수매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김영목 과장님과 직원 여러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지역 특성을 부각시키는 특색사업에 하나인 생태숲 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논농업직불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본 의원이 전반기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도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을 하였는데 진행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예부터 농사는 못자리 농사가 반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자리 농사가 중요한 것이나 사례 깊지 못한 농민들이 못자리에 사용하는 상토의 중요성을 모르고 부적합한 상토를 사용함으로써 발아가 되지 않아 입는 피해가 늘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군에서 적합하고 질 좋은 상토를 전량 무상으로 공급하여 상토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이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정현수입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농번기전에 또 농번기후에 이렇게 농림과 주관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농기계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 주관 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읍면별 기술자 농기계 수리성과와 문제점 지난 3～4월 8월 9월중 두 번 읍면별 1일씩 10일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성과는 우선치고 시작할 때 시간이 농번기전이고 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일찌감치부터 와서 대기를 하다보니까 수리센터와 수리를 해주겠다는 기술자들이 미처 현장에 도착이 늦어 가지고 업무에 지대한 지연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더 계획적으로 수립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지적과 두 번째로 나라 꽃 무궁화 나무심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 식재사업은 2000년도부터 행자부 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군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식재시기가 늦가을로 이어져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살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그동안 식재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몇 본이나 심어져 있는지 또 관리 계획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농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작년도에는 한라산 생태숲, 강원도 백두새간 생태숲 2개가 설계가 돼서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생태숲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태숲은 산림자원 보존기능과 예외적인 자연으로부터 생태계교란과 파괴를 계획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복원 개발과 산림 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자연학습 체험 공간 제공으로 새로운 생태 건강자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과에서 생태숲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4개소가 생태숲 지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군을 비롯해서 전남 광양, 전북 고창 그리고 진해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53억원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되고 나머지는 4년에서 5년간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도 현재 정부안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내년에는 100% 국비 1억원이 실시설계비로 배정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지 위치는 고속도로 상행선인 용문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면적은 188㏊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의 실시설계비를 지원받으면 전문가 용역을 통한 자연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아울러서 생태 자연관광자원도 창출하고 또한 인삼랜드 휴게소와 연계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금산을 찾을 수 있는 관광의 보고도 병행해서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태숲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시도단위로 수목원을 조성했습니다만 정부 방침이 앞으로는 자연 자원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위락시설 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육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몇가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유존자원 보존림과 다목적 경영휴양림으로써 약용수원 산지생약초원 산지교육관광휴양림으로써는 사계절 테마수 또한 중부권 상징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군락으로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라든지 까죽이라든지 산딸나무 등을 특성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연생태 학습원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논농업직불제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입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WTO협정에 의해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가에게 소득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지방비가 부담이 없는 전액 100%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3월까지 농가 신청을 받은 결과 6,615농가에 3,239㏊를 신청받았습니다. 금년도 벼식부 재배면적은 3,549㏊로써 91%가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토지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 농업을 계속해서 실시하는 대상지로써 이 가운데 인삼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하우스를 재배한 농가는 제외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실무적인 문제점으로 대상 필지가 약 22,000필지가 되다 보니까 중복이라든지 정확한 조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과 저희 농림과 직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위해서 엑셀로 했는데 이것도 다른 군같은 경우는 600～1,000만원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자체 검증을 했는데 저희군은 자체 작업으로 했고 또한 타시군에서 용역을 들여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시군의 검증을 받은 결과 거의 착오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금산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 지역은 인삼이라든지 하우스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2,000㏊가 되는데 이와같은 문제점은 앞으로 완화가 될 걸로 실무자 선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나 충남도에서 현지 확인이나 평가시에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금액의 차이가 있어도 완화를 해준다는 그런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논농업직불제는 추곡수매나 농정현안 문제점 타결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대폭 상승될 그럴 전망입니다. 현재는 농업지역 파악이 ㏊당 20만원 농업진흥지역이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정부 방침이 최소한 4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는 걸로 정책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그린투어리즘 실적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외국의 경우는 기 오래전부터 실행해 온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나라 같은 경우는 금년 들어서 개념이 정립되고 관심을 갖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길준무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행정보다 먼저 시책을 제안을 해주신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군에서도 본 시책의 이해라든지 유치를 위해서 지난 8월 농림부 장관이 충남 서천에서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도 군수님을 모시고 제가 다녀왔고 또한 부리면과 남일면 마을 해당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시책 내용을 청취하고 공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총괄 질문에서 군수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외국의 농외소득 비중을 보면 일본은 85% 대만은 83% 미국은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도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농촌지역의 발전이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큰 한 부분이 그린투어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신규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평균 개소당 2억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18개소를 책정을 했는데 저희 충청남도는 2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연초부터 본 시범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저희 지역도 1개소가 배정되는 걸로 거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과에서 자체시책으로 주민들한테 그린투어리즘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읍면당 1개소씩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약간의 사업비 지원과 함께 사전준비를 하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이 저희군에 배정이 확정되면 마을 오지라든지 그린투어리즘 사업 여건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동시에 또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농촌마을 가꾸기라든지 저희 지역의 환경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실적과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은 그동안 저희군에서 실시를 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저희 금산군에서도 상토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3천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3천만원은 중장비 임차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안으로는 미정산된 그런 상토를 마을단위까지 적정량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가 책정되면 사업 시기가 촉박하므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하여 우량 상토지 선정과 검증 또는 12월달에 사업대상지를 완료해서 영농기 이전인 3월 20일까지는 전 마을에 상토가 지원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성과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는 매년 영농철 이전에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에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중앙수리반은 농림부나 충남도에서 도단위 영업소를 그리고 지역수리반은 군단위 대리점 5개소와 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130여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총 25회 실시했는데 상반기에는 157대, 하반기에는 168대의 농기계를 수리했고 또한 기술센터에서는 1,910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지역수리반인 경우 5개 농기계 대리점이 같이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는데 참여 시간이 늦어서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또한 농기계 수리점에 촉구를 해서 이왕에 봉사를 하는 것 농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도록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기계 수리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1만원이상의 부품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리점에서는 실비로 수리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부품같은 경우는 농기계 예산으로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나라꽃 무궁화 나무심기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나라꽃 선양과 아울러 월드컵 축제를 대비해서 나라꽃을 외국인한테 선보인다는 배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방비가 전혀 없는 100% 국비사업으로써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군이 총 5억 3천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이 사업비는 전국이나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는 대전-통영 고속도로 구간 9개소에 대해서 무궁화를 70%, 나머지를 약 30% 정도는 도로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칠백의총과 진산면에 있는 이치대접지, 금성면에 있는 고경명 선생 비각 주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이 가을철 사업으로 좀 늦었습니다. 이같은 사항은 칠백의총 도로 선형개량사업이 작년도 공보과에서 2억 5천만원의 교보세를 확보해서 설계가 지난 9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무궁화 식구간이 칠백의총 구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단위사업부터 하면 나중에 시행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설계검토라든지 사업추진을 연계하는 그런 관계로 늦었습니다. 현재 금주에 본격적으로 식재를 합니다만 최대한 활착율이 되도록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무궁화 식재사업비는 약 3,500만원의 국비 사업 관리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도 고속도로등 도로공사와 저희 금산군에서 시비라든지 약제 살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궁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무궁화의 경우 벌레가 많다는 일반적인 국민 인식이 있는데 무궁화의 경우는 1년에 3～4일 정도만 소독을 하면 아주 깨끗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장미도 1년에 18번 정도를 소독을 한다고 하였는데 아마 인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군에 식재한 무궁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생태숲 조성사업이 제가 도로부터 투융자 적격심사에 조건부 승인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상토사업은 지난 6월달부터 계속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넘겨드리면서 부탁을 했는데 만나서 확실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기군 농림과장님이 우리 금산출신입니다. 과장님하고도 제가 두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상의를 많이 했는데 개선될 부분이 조금 있을 걸로 저는 압니다. 협력을 받으셔 가지고 개선될 부분을 미리 개선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생태숲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반이 지역수리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금산군에서 경영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에서는 지원을 한다면 여기서 합병이 가능한건지 합류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무슨 따로 지역수리반을 구성할 때 자격요건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 내용은 군정 전반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생략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특수식물 집단서식지 개발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생태숲 같은 얘긴데. 제가 우리 3대 의회 전반기에 문화공보관광과를 통해서 금산에 고란초 서식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란초라는 것도 판명이 됐고 상당히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발굴해서 빨리 그런 것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차제에 고란초까지 포함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 가보니까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어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생태숲 차원을 떠나서라도 시급하게 보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길준무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에 대한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시에 저도 담당계장을 현재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도에서 계약 조서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이 토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떨어진 조건부는 생태숲 조성시에 최대한 현지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토흙 사업에 대해서는 길준무 의원님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사항을 연기군에서 묻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개선사업도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면서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수리반의 경우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그리고 5개 지역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 그리고 농협이 수리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4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저희군에서는 전문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존자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지 못했거나 개발을 못한 여러 가지 희귀종이라든지 집단 군락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앞으로 자랑보다는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태숲 조성에서 특이종 군락지라든지 약초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고 특히 저희 지역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는 희귀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을 집단화해서 앞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고란초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IMF 시대를 벗어났다고 하나 겨우 채무만 상환했을 뿐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게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테러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눈에 띄게 어려워졌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접할 때 우리가 우리 국가 경제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다짐을 할 때라고 보여지며 국가 경제를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결국 국가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상품권 발행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지며 동료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추진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무엇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증차 원인과 허가 규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택시 신청을 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분이 신청이 되었는가 또 개인택시를 증차를 하다 보니까 현재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나 또는 회사 차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나 불평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성과와 마무리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노동부 산림청에서 2000년도에는 행자부와 산림청에서만 금년도에도 행자부와 산림청에서만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에 147억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산군에서는 여러 가지 공공근로에 참여해 가지고 그 임금으로 효율있게 사용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잘 하시고 상반기 평가 결과가 충남 1위를 하였는가 하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및 정비하고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고 씀씀이 줄이기등 건전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 생활화로 경제난 극복에 일익을 담당하느라 노고가 많은 한해였다고 판단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 조성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후보지 8개소를 선정한 후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하였는데 그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금산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모두 실패를 본 마당에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무소 토지매입을 통하여 환경 보존적인 유망 반도체 사업을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무소 부지 매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입주대상업체에 대한 섭외는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풍물의 광장 부지매입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매입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인삼랜드 간이 T.G 미설치로 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놀이마당 안을 보고 간이 T.G를 도로공사에서 해줄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준비하는 금산군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살림살인가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과 현지 방문결과 고속도로를 활용한 매입부지에 롯데월드나 삼성에버랜드와 같은 놀이시설을 민자 유치함으로써 풍물의 광장과 연계하면 간이 T.G 확보도 가능하고 금산군 재정확충과 금산군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좋은 성과 있도록 지도해 주신 박진용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정현수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곽병주 의원님, 박화서 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개인택시 증차 원인과 허가 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인택시의 장기근속 무사고자에 대한 사기 앙양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군의 개인택시 증차 요인은 최근 5년간 개인 및 법인택시를 최근 3.6대씩 증차하였고 타시군처럼 한해에 많은 양을 증차시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에 택시 수요의 어려움을 배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및 회사택시 증차요인은 신차율 인구 및 자동차 증가 인구이동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최소한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금년도에도 개인택시 2대 법인택시 2대 증차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인구대비는 1대당 당진이 596명으로 최고이고 천안이 363명 최저입니다. 우리군은 한 대당 500명으로써 도내 2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가용 자동차 비례해서 인구 현황은 연기, 부여, 서천이 22～23%이고 아산이 30%로써 우리군은 24%로서 도내 10위로 자가용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증차 요인은 중부대학교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담댐 담수로 인하여 관광지화 등 증차요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개인택시 면허 규정 및 대상은 건설교통부 훈령안에 시달이 돼서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결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우리군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보면 1수위가 1.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써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에 7년 이상 근속한 자입니다. 2.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사업용 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 회사에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가 되겠습니다. 5.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2순위는 1.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써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근무한 자가 되겠습니다. 2.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가 되겠고 3. 사업용 자동차는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4.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5. 민원인 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7년 이상 근속중인 자가 되겠고 6. 군 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3년 이상 운전한 자와 관용차량을 13년 이상 운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3순위는 1.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써 동일택시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2.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가 되겠고 3. 사업용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4. 군 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0년 이상 운전한 자와 관용차량을 15년 이상 운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군도 타군과 같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증차로 인해서 민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증차 문제는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개인택시 증차로 해서 신청하는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 부서 조율을 한 다음에 택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성과와 마무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공근로사업 처음 시작하게 된 시기는 1998년 5월부터 2001년까지 추진성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총 147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일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는 행자부 노동부 산림청 예산이 36억 3,600만원이 왔고 99년도에는 행자부, 노동부, 산림청이 48억 6,300만원이 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행자부 산림청이 38억 6,400만원이 왔고 금년도에는 행자부와 산림청이 23억 6,2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147억 2,5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자가 됐습니다. 한편 공공근로사업 참여 인원은 연 인원이 320,348명으로써 98년도에는 하루에 567명에 85,184명이 일을 했고 99년도에는 1회 참여인원이 543명이 123,751명이 일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1일에 439명이 참여해서 68,840명이 했고 금년도에는 1일 315명이 42,573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를 다시 인건비의 참여 세대당 평균 수입액을 분석해 본다면 98년도에는 세대당 434만원이 임금이 들어갔고 99년에는 578만 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2000년도에는 489만 7천원이고 2001년도에는 411만원이 임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평균적으로 세대당 하면 1,913만 5천원을 받은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임금으로 생계에 보탬이 된 사례를 살펴보면 자녀대학생 등록금이 33세대 37명이 받았고 휴학중에 대학생들이 실내근무지에서 167명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 마련한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농기계 경운기를 산 분도 있고 또 장기 입원한 치료비를 댄 분들도 있고 토지구입비라든지 전세 상가구입비 깻잎비닐하우스 설치등 쓰여지는 사례가 많이 있어 실업실직자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됐던 점들을 집중적인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군의 달라진 모습은 천혜의 자연이 주는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환경의 자원화 역점 시책사업인 숲가꾸기를 시작으로 해서 1,000개의 자연공원 그리고 약초꽃길 특히 노는 땅을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2,100평을 야생화 꽃동산으로 만든 추부면 태실공원 우수상이 평가되어 있고 무의탁 노인의 저소득층에 대한 행복의 둥지가꾸기사업 해서 문패, 장판, 변소, 대문, 보일러 등을 수리해 주어서 주거환경을 말끔히 했습니다. 또한 우편함 설치사업등 또 그리고 물아껴쓰기 절수기 설치사업으로 아파트 단지에 2,550세대를 설치해서 물자절약에도 힘써 왔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마무리 추진계획은 4단계 사업비가 1억 7,300만원 투입돼서 10월부터 공원가꾸기 행복의 둥지가꾸기, 행정전산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1억 6,400만원을 집행해서 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추진해서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정전반에 대해서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부농공단지 계획에 조건부 판정에 따른 군의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는 농공단지 분양대책을 마련한후 시행하라는 조건부 심의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 입주 희망자 업체를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업체에 31,100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군내 관내 개별주 농공단지 희망업체가 계속 신청될 걸로 보고해서 2004년도에는 분양하기에 어려움 없이 희망자가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농공단지 지구가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희망자 접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이 납품하는 대로 자세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기반구축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공단지 조성 추진사항은 우리 관내 저희들이 조사는 8개소를 해왔고 다시 3개소로 축소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개지역 후보지는 금산군 군북면 천을리, 606번지 31필지에 대해 77,592평, 두 번째는 진산면 교촌리 106번지에 74필지에 92,393평이고 세 번째는 추부면 신평리 98번지에 104,610평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1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3개 지역 후보지에 대해서 입지 선정 기준에 따른 토지의 법적 요건, 교통, 공업용수, 환경, 도로, 전기통신, 주변의 호응도를 고려해서 3개소 중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7월 4일날 농업기반공사의 기본 설계용역을 체결해서 금년 말에는 비교 검토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중에는 신규농공단지 선정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무분별하게 개별 공장에 입주해서 관리, 환경, 도로 등 제반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여서 한 곳에 밀집해서 공단을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규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주대상자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앞에서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16개업체에 31,100평에 희망자가 있어 신규농공단지 분양이 무리없을 것으로 보고 매년 입주 희망자에 대해서 조사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 1개소 장소가 결정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도에 농공단지 지구결정 승인을 받아서 지구 지정 고시 토지 감정 토지매입등을 2002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모두 실패 본 마당에 고속도로 건설을 통하여 환경 보존적인 현장사업소 부지매입을 해서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하는데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부지 내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성면 대암리에 있는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부지매입은 15필지에 16,534㎡로서 3,000만원 투입해서 매입 예정입니다. 현재 대상토지에 대해서 토지감정 평가 법인에 토지감정 평가를 의뢰중에 있으며 금주나 내주초 가격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부터는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부터 토지 매입해서 소유권이전, 토지합병, 토지등급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토지가격 상승행위를 하겠고 토지매입 희망자 조사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의원님 승인을 거쳐서 연차별로 매각 예정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한 풍물의 광장 부지매입이 끝났지만 인삼랜드 간이 T·G 미설치로 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의 생각과 현지 방문결과 고속도로를 활용한 부지매입에 롯데월드나 삼성애버랜드와 같은 놀이시설을 민자유치함으로써 간이 T·G 확보도 가능하고 금산군 재정 확충과 금산군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의 광장 부지는 군북면 외부리 16필지에 22,600㎡로서 5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토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과 인삼약초 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풍물의 광장을 조성해서 매입했습니다만 현재는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500평씩 4단계로 나누어서 인삼포를 예정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산인삼축제 인삼캐기 체험장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관광과 체육계에서는 풍물의 광장 운영관계 계획 등을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사업이 추진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상품의 소비촉진과 자금의 지역외출을 방지하고 범국민 금산사랑 분위기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타 자치단체 상품권 운영실태를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이 자치단체장 건의에 의해서 산하 지방공무원들이 대다수 70%가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 유관기관 각급 단체 지역주민들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품권 구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취급가맹점을 지정해서 놓고 상품권을 취급토록 권유하고 있지만 상품권 사용시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불편함과 인식부족으로 상품권 취급을 기피하고 있고 상품권이 군내에서만 유통 가능하므로 관외 거주자들이 상품권 구매 기피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권보다 물품구입을 다양하게 구비할 수 없으므로 사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품권 취급 가맹점에서 유통된 상품권 취급소에서 직접 가서 현금을 교환해야 하는 불편함은 상품권 취급과는 달리 소홀히 생각해서 분실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치단체 의지에 따라 군 산하 공무원들이 건의하여 건설업자, 기업인등이 상품권을 매입할 경우 상품권 구입 즉시 상품권 취급소에 가서 현금 교환하는 요구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품권 구매 및 훼손으로 인한 각종 장부 정리 등 담당공무원들이 일일 작업량이 4시간정도 소요되며 인력 낭비요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적고 상품권 발행 인쇄비도 예산낭비 요인만 발생되는 등 강요에 의한 상품권 구매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볼 때 본 상품권 발행은 필요성이 없어 재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지역주민의 참여도 결여등 실효성 없는 시책으로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다수가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검토했던 자치단체가 많이 있으나 지역상품권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다시 분석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층 분석해서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보다 당부와 치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개인택시 증차 문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참여세대당 아주 평균 수입 및 받은 임금을 보람있게 생계에 보탬이 된 사례까지 파악해서 답변해 주신 담당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8개소에서 3개소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군북면 진산면 추부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정현수 의원님 질문의 답변 속에는 추부면 농공단지 조성지가 조건부 승인으로 도에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3개소 중에서 추부면이 확정이 된건가 아니면 조건부 승인이 3군데가 다 나온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쇼.

예.

상품권 발행사업이 과장님께서는 아무 자료도 없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중단할 때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도에서는 조건부 허가로 해서 보류를 한 걸로 신문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승인을 받고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때 당시 설명하면서 전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어떤 매입이 전부 추진돼서 금방 돈을 줘야될 것만 같은 이런 설명을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내일 모레 끝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또 풍물의 광장 부지 매입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때 사용할 때 그런 부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간이T·G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보가 되고 거기에 놀릴 수가 없으니까 꽃묘장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시험포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때 어떤 방법론에서 접근했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쪽에서 전혀 접근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것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조건부 농공단지 승인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는 현재 3개소에 대해서 용역조사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조건부라는 것은 농공단지 하나 설정할 적에 거기에 대한 입주자 대책을 세워서 하라고 그렇게 조건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를 만들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희망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건지 1차 조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16개 업체에 3,100평정도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관계는 먼저 입주자 대책을 하고서 농공단지 추진하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화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실무자들이 괴산군에 가서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품권 발행 관계를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파악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도 상품권이 공무원이 70%, 기업체 30% 팔아서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체 30% 가져간 사람은 상품을 가지고 농산물을 사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바꾸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몇 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도 부족하고 해서 활용도 구입하는 것은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괴산군하고 다른 군하고 벤치마킹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다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고속도로 현장사업소 관계는 저희들이 늦은 것이 죄송합니다. 저희들 늦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의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감정의뢰 해서 금주 아니면 다음주에 나오면 행정 절차를 밟아서 12월부터 매입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의 광장 관계는 당초에 풍물의 광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그 관계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묻는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묻겠는데요. 7월 4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10월달에 농공단지 조성 기본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11월에서 12월사이에 입지여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앞서서 추부면에 조건부 승인이 나온 배경은 이러한 절차를 볼 적에 아직 신청도 안 했는데 나온 것인가 그 얘깁니다.

길준무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3개사에 대해서요. 어디라고 여기 나와서 한 것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3개소 중에 농공단지 어디를 했으면 좋겠는가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니, 신문 보도상에는 추부면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추부면에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저희들 조건부승인은요. 저희들 지역에 금산군 관내에 한 군데 하는 걸로 보고

추부라고 지정이 안되있고요?

예. 그래서 타 시군도 그렇게 같이 조건부로 내린 겁니다.

그 규모라든가 조건부 승인할 적에는 30억인지 50억 이상 일 때 도에 승인을 받게 돼있는 거 아니예요. 투융자 심사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조건부라고 선정된 부분은 조건부 승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말씀드리면 3개소에서 그래도 10만평이 넘고 또 고속도로에 가깝고 여러 가지 여건이 추부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줘서 3개소에서 1개소를 적당한 이곳이다 내놓으면 저희들 그때 같이 하고 나오면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아니,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금산군 일원으로 해서 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예정지 3개소로 해서 도에 보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세군데에 대한 용역은 안나왔지만 일단은 그 규모를 보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다 이 말씀이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풍물의 광장 부지매입이나 그런 과정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죠? 여깁니까?

저희들이 풍물의 광장은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 풍물의 광장 하려고요?

예.

바로 아까 풍물의 광장 문제는 관광과에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게 첫머리 거기서 개인한테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는 목적이 풍물의 광장을 만들기로 했으면 그 풍물의 광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 인삼농사를 져가지고 앞으로 인삼제가 시작되면 인삼캐기 체험 이것을 그쪽으로 하겠다 라고 그런다면 이건 목적이 인삼이라는게 한번 심으면 다른 작물같이 1년이나 2년에 캐는 것도 아니고 4년이 가야 된다라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바뀔 적에는 저희들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 목적을 설명해서 그런 걸 하겠다고 해놓고 인삼을 몇 년짜리를 심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의아심이 나서 그러는데 답변좀 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된건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물의 광장은 현재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곳을 현재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인삼을 심고 하는 걸로 했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풍물의 광장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도가 나올 겁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묻든지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방금전에 얘기 했습니다만 1년 작물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인삼이라는 건 4년내지 5년 가는 그것도 4등분으로 나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8년이상 그런 장기적인 작물이 들어간다는데 풍물의 광장은 어디로 8년후로 도망갔는지 이거 삼을 몇 년하다가 일찍 캐서 판매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3개과한테 물어야겠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면 개인한테도 그쪽에 무슨 공장을 세우겠다든지 뭘 하겠다 하면 그 목적이 변동되면 그 사업이 취소돼 버립니다.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갔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관에서 풍물의 광장 한다고 해놓고 인삼을 심는다 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취소가 돼버려야죠. 땅 원 목적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간담회 때

그 관계는 의원간담회 때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 인삼약초과

정현수 의원입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인삼제 성료후에 인삼약초 시장의 변화와 인삼교역전에 따른 성과는 무엇이였는가? 두 번째로 금산인삼의 한국의 10대 상품 선정 배경과 앞으로 계획은? 세 번째로 고려인삼 활성화 방안과 발전 방향 및 인삼제품의 농약 검출에 대한 문제점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제 성료후 인삼약초시장의 변화와 인삼교역전에 따른 성과는 전년에 대비해서 몇%가 증가가 됐는가, 관광버스 참여는 몇%가 증가가 되었는가, 제3회 교역전에서 몇 개업체의 참여와 몇 개국 바이어들이 참여를 해서 상담이 이루어졌는가, 또 해외의 바이어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삼인삼 한국의 10대상품 선정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국 인삼 10대상품 선정에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의해서 금산 인삼이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상품으로 10대 상품안에 들어갔던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과 고려인삼 활성화 방안 및 발전방향 인삼제품의 농약방출 문제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상하신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시장 경기에 따라서 대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울고 웃는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하루에 관광버스 몇 대 왔다고 또 전국 상권의 몇%를 쥐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안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한탕주의에 빠져서 약삭빠른 상술로 소비자를 속이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해서 금산의 옛 명성에 먹칠을 하고 상도가 땅에 떨어진 현재 금산시장을 우리 모두가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좀더 멀리 보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틈실한 우리 금산지역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수익을 보는 상인들은 그야말로 수수방관하는 느낌이 드는데 행정에서는 인삼약초 관련 단체들이 더욱더 인삼 약초를 홍보하고 선양하는 노력을 눈에 띄도록 우리 모두가 다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서 인삼약초 관련 단체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을 조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체 정화운동을 실시하고 상도를 확립하여서 소비자가 그야말로 믿고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하는 금산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의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인삼제 성료후 인삼 약초시장 변화와 교역전의 성과와 물음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삼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황리 개최되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외래 관광객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매출량이 전년 축제에 대비해서 한 65%가 증가 되어서 인삼약령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시장의 변화는 첫째 금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을 관광버스로 분석해 본 결과 금년 11월 12일 현재 1,499대로써 이것은 장날 평균 23.8대 한 24대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해 1,150대에 비해서 한 30대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1월 2일에는 39대, 11월 7일에는 53대, 11월 12일에는 65대정도로 11월달에 들어서 무척 많이 늘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이외에 관광버스 방문 상황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243대에서 금년 11월 12일 현재까지 346대로써 한 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관심을 갖고 주목할 사항은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값싸고 질 좋은 인삼약초하고 주변에 많은 볼거리가 있어서 이것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것이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삼약초의 거리가 매우 활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날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에는 노점상만 인삼약초를 취급했었지만 지금은 수삼센터의 경우는 장날이 아니더라도 70～80%정도가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상인들이 축제에 대한 동참 의식이 확산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많은 매출이 있었다는 것을 상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일부에서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서비스 정신을 함양해야 된다는 의식도 확산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더 친절한 서비스라든지 깨끗한 청결운동 이런 것도 스스로 가꾸어 가자고 상인들 중에서 일부 관심있는 분들의 얘기가 있다는 소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인삼 교역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맞는 국제인삼교역전은 첫 번에 많은 우려와 함께 기대도 했고 그런 한해로 출발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경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인삼교역전을 잘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무엇보다도 국제인삼교역전은 실질적인 교역이 있어야 하고 또 반면에 많은 상담을 거두어서 나중에라도 별도의 미팅을 통해서 추후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역전에 있어서 바이어를 초청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인삼바이어를 중심으로 초청하는 방안이 있고 또 인삼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 그러니까 신규바이어들이 되겠습니다. 신규바이어를 어떻게 새롭게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모두를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무역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과 또 무역에 대한 실무적인 기관을 찾아 가지고 전문기관별로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외바이어 초청하고 바이어 성향 분석 바이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 사전 파악 등에 대해서는 코트라에서 아웃소싱을 했고 또 지역업체에 대해서 소양을 늘리고 무역에 대한 이해와 애로 또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수출 및 통관절차 이런 것은 무역협회에다가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바이어하고 세일러간에 별도의 매치메이킹 시간을 줘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상담시간을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공사하고 코트라등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 교역전에 반영했던 것들이 저희들이 이번 3가지 교역전에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교역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135만불, 계약은 102만 7천불, 샘플로 구입한 것이 1,985불로서 총 238만 2천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회때 85만불에 대해서 한 2배정도 증가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중 계약은 프랑스라든지 캐나다 홍콩 등 7개 나라에 10개 회사에서 13명의 바이어가 우리 업체 7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성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바이어를 초청했을 때 홍콩이라든지 대만 프랑스 등 총 10개국에 50명의 바이어를 초청목표를 했었습니다만서도 공교롭게도 그때 미국테러사건이 교역전 직전에 발생해서 미국 바이어들이 많이 참석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12개국 28개소와 46명이 다녀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역전에 참여했던 업체는 총 28개 업체로 해서 관내에서 18개 관외에서 10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서도 바이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동안 우리 금산을 찾았던 바이어에게 감사장을 이미 발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회사별로 카다로그를 수시로 발송해서 관심을 끌고 특히 샘플을 구입해간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성사가 추후에도 이루어지도록 업체와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각 나라별로 바이어를 통해서 해외시장 정보를 획득해서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또 상품의 개발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걸 입수해서 앞으로도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서 개척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바이어들이 그동안 관심을 갖던 품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형삼이 되겠습니다. 원형삼은 홍삼, 태극삼 종류가 되겠는데 중국 대만 홍콩 등 중앙권 바이어들이 원형삼을 선호했고 또 인삼정과라든지 인삼절판 등 가공제품은 공통적으로 바이어들이 공통적으로 선호를 했습니다. 또 인삼비누라든지 인삼샴푸 폼클린저 이런 기능성 제품은 이것도 모든 바이어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의 한국음식의 10대 선정 배경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배경입니다. 한국의 10대 일등상품에 대한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8월달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들어서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그나마 수출은 반도체등 일부 품목이 편중되고 있고 그것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일등 상품이 많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시장에서 1위 점유률인 제품이 전체 4,200개중에서 우리 한국이 76개, 미국이 964개, 중국이 460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크게 뒤진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출의 부진이 중요하다는 것은 1등 상품이 부족한 것이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려운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해법은 1등 상품을 창출하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면서 1등 상품을 가진 기업만이 생존하고 이익을 낼 수 있다.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최강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일등상품은 기업의 실력과 환경 적응력에 의해서 판가름난다 이런 해법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일등상품을 세계 시장에서 톱인 상품중에서 수출액이라든지 기타 기술 품질수준 한국의 독창성 여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0개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지휘라든지 기술 품질면에서 세계 2위인 제품이 6개, 비램이라든지 CDMA 단말기, LNG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쟁력으로 수출산업을 지원했던 냉연 강판, 폴리에스섬유, 또 한국이 종주국인 인삼,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한국 1등 상품을 지난 8월달에 발표를 하고 바로 여기에 인삼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등상품과 유사한 일류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말씀드린 일등상품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사항이고 지금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류상품에 대해서는 정부 산업자원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수출이 그간 반도체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해 왔었었는데 세계 인류 상품수가 경쟁국에 비해서 보다 많은 인류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수출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등상품을 만들자고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코엑스에서 세계 일류상품 발굴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현재의 일류상품 차세대 일류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대분류를 했습니다. 현재의 일류상품은 세계시장에서 그 점유률이 5위 이내인 반도체, 에어컨 이런 것 해서 55개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일류상품은 금년중에 65개, 내년부터 매년 100개씩 발굴해서 전체 일류상품수를 2003년까지는 300개, 2005년까지는 500개로 늘려가기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후관리방안이라든지 인류상품 선정위원회등을 구성해 오면서 9월 26일날 일류상품 120개를 선정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일류상품 여기에는 반도체, 휴대폰, DVD플레이어 이런 것 해서 전기전자제품이 18개, 철강 금속제품이 3개, 기기류 13개, 섬유 생물화학 제품 11개 해서 55개를 발표를 했고요. 차세대 인류상품은 6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려인삼도 세계인류상품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고려인삼은 한국인삼공사에서 생산한다는 제품이라는 말씀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정부에서 최초로 발표한 세계인류상품 55개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10대 일등상품에 각각 우리 고려인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5위이내의 상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민간기업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한다든지 신기술을 도입한다든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인정받는 그런 제품을 생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려인삼 활성화 방안과 인삼제품의 농약검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인삼의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WTO출범에 따라서 인삼의 수입개방과 미국, 중국의 중저가 인삼이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또 소비자의 구매패턴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해외시장에서 정말 고려인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이라든지 가공, 유통 부분에 있어서 재래인삼시장구조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인삼공사의 우월적 지휘라든지 또 해외부문에 있어서는 외국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외국 바이어들이 협상력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또 가짜 한국제품의 범람, 이런 걸로 인한 이미지 추락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 당사자간의 문제점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농가의 영세성이라든지 또 영세가공업자가 수없이 늘어나는 현상, 또 인삼조합의 정체성, 산지시장의 시장 지배력, 소비자의 인식미흡, 인삼행정의 일원화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계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려면 두가지로 들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다양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네쇼널브랜드 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수출대행이라든지 무역상담, 해외시장 정보제공등을 포함해서 물류센터 기능에 담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정부에서도 8월달에 인삼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 1조 2,455억원을 투자해서 고품질 원료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또 유통구조 개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한다든지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하고 기술인력을 확충한다. 또 생산단체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6가지 항목을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정책을 기대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제품에 대한 농약검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제품의 잔류농약검출 방지를 위해서 인삼 산업법에서는 잔류성 농약 사용금지 검사 합격품 확인검사, 과태료 처분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장과 농협중앙회장은 표준인삼경작 방법에 의한 경작지도, 농약 안전사용을 위해서 인삼 적용 농약 20개 품목이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서도 지난 2월달에 병충해 방제를 2,000부를 제작해서 인삼경작농가에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농산물 품질관리원 금산본소에서는 작년도에 인삼검사 합격품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제조업체에 대한 샘플을 수거해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였지만 문제가 된바 없다고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체검사 업체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문제시 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품질관리에서는 지속적인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인삼표준경작 방법이라든지 농약안전 사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농민 지도를 해 나가서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을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인삼약초시장 관련단체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참여 유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관련 단체가 정말 활성화가 잘 돼야지 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규합하기가 쉽고 또 갖가지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가 비교적 원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삼약초와 관련한 단체는 국제시장이라든지 수삼센터 인삼작목회를 비롯해서 약초관련단체까지 포함해서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까이 단체가 자부적인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하려고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좀더 관심을 두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인드를 바꾸고 서로 공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같으면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가 심하고 근심이 같으면 서로 위하는 모습이 더욱 공고하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라 어려움이 더욱 많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구성원 스스로가 서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어려운 점은 같이 타개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갖가지 정보도 서로 공유를 해 나가면서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줄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인삼약초 관련 단체의 어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가 저희는 행정에 어떻게 참여를 해서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서로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을 그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그 단체에 대해서 예컨대 관광버스 기사에 대한 격려는 인삼약초 모든 관련 단체가 같이 동참하자. 또 심포지엄 공동개최는 인삼협동조합이라든지 인삼연구회에서 같이 하자. 국제인삼교역전에서는 관내 기업에 대해서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관내 단체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진용 의장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해외시장에서 저희 고려인삼에 대해서 정말 위기감을 저희들은 진실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전 MBC에서 방송한 TV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킹 케플리우스가 몰려온다 화기삼이 몰려온다” 이런 방송에 보면 우리 한국삼이 세계 인삼시장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홍콩시장에서 정말 우리 한국삼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홍콩시장의 점유률이 1.8%밖에 안됩니다. 정말로 미국 화기삼과 중국삼이 80%,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미국정부에서는 화기삼이 열을 동남아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열을 내려주고 한국삼은 열을 올린다라고 홍보를 하고 그 전략이 바로 동남아 시장에 먹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고문헌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문헌에 보면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서는 그런 홍보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기삼이라든지 중국삼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리 군을 비롯해서 중앙정부까지 합쳐서 과연 인삼의 효능과 성분 분석을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해외시장을 공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그제 군수님께 질문하신 정태권 의원님의 질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의 문이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작품이 필요하다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비난의 소리가 없다 라는 것은 솔직히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걱정과 애정어린 관심속에 지난 21회 인삼축제 때 문을 열었습니다만 이제 인삼의 문을 좀더 아껴주시고 이해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인삼의 문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검토하면서 홍보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류센터에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부에서 금산군에 그런 내용을 제안을 했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안을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7월달에 농림부 회의실에서 그런 내용이 오갔다는 말씀이 혹시 와전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류센터를 지으면 거기에다 한 1,000평이나 500평정도 떼어서 임대를 해줄 수가 없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와전됐는지 혹시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부에서 1,200억원을 투자해서 수도권 근교에 인삼공판장을 설립해보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인삼 공판장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아직 거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별도 농림부에서 인삼공판장을 개설할 계획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종합운영 계획에 대해서 초기 2년도에 대하여는 손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분석은 사업개시 초년도에는 총 투자비용이 716억정도 됩니다. 물론 자기자본에게 172억, 융자 한 580억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자 부담액이 초기 손실이 많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초기에는 대부분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영업외 비용인 이자와 원금 상환 등으로 인해서 2～3년까지는 적자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익계산상에 영업외 이익이 아닌 영업비용은 사업 초기부터 흑자가 전망이 되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부서의 중요한 변수는 운영주체의 운영 능력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연구 내용은 연구내용의 사업성 분석은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군과 충청남도에서는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면 좀 유능한 운영주체로 선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앞으로 별도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고려인삼 활성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이나 박진용 의장님이나 금산인삼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들을 하는 문제입니다. 행정에서도 굉장한 애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당사자들인 상인들이 또는 경작자들이 각성을 하기 전에는 발전이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통해서라도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건실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인삼제를 통해서 세계화로 간다고 맨날 얘기하는게 어떻게 보면 헛구호이고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던 모든 것을 보면 총체적인 그런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광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기득권이 상실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군내에 서로간에 협력이 되지 않고 내분이 됐기 때문이란 얘기죠. 지금 인삼의 성분을 볼 것 같으면 미국삼이 우리 한국삼보다 30배가 높습니다. 이 통계 학술자료에 의하면요. 다만 사포닌의 성분 종류상 우리 인삼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삼이 각광을 받는 분야거든요. 그런 모든 분야에 홍보에서 뒤지기 때문에 차츰 밀리고 있고 판매에서도 우리 금산 인삼이 수출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다시 일본 상표를 붙여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금산인삼 점유율이 3%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산인삼이 일본삼으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삼시장의 활성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담당해야 할 인삼협동조합에서 충분한 그런 구심적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는데 이 얘기가 96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 모여서 힘을 합친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 정현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사할 인삼약초과에서는 심사숙고 해야 된다라는 견해이고 또 우리 금산군에는 다른 타시군 과는 달리 인삼약초과가 있습니다. 차별화가 됐으면 차별화 된 것을 십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금산인삼이나 이런 것을 모두 연구하는 고려인삼학회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한번 상담해 본 조차도 없을 거예요. 과연 우리 금산인삼 금산인삼 말로만 하지말고 실제 그런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중국삼하고 화기삼하고 관계를 MBC에서 방영된 비디오 테이프를 봤습니다. 인삼약초과에서 갖다가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포장재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 엑기스 축출하는 기계를 우리 국산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축출해서 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이고 또 중국삼이 화기삼이 고려인삼으로도 바뀌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기삼의 성능이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것이 너무나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홍보가 나가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첨예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국제인삼물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종보고서 내용에 약 2년간에 걸쳐서 112억원정도가 지금 적자가 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분명히 거기 적자가 나가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이 운영주체가 가장 적합한데가 농협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많은 300～400억정도 되는 운영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는 농협중앙회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과정에서 농협하고 뭔가 조율을 해가지고 하나로 나가야 되지 이원화가 돼가지고 만약에 농협에서 1,200억을 들여 가지고 수도권에다가 물류센터를 지어놓고 경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얘깁니다. 우리는 경매를 안하고 거기는 경매를 합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권이 그 위로 올라가면 금산에 있는 물류센터가 붕괴가 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약초시장도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약초에서부터 인삼권까지 전체가 우려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농협하고는 협력을 받아서 운영주체가 농협이 되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뭔가 우리가 그분들의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갖쳐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뭔가를 조율을 해가지고 하나로 돼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나는 걱정하는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출발한거예요. 벌써 이사회 통과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하느냐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대책 안 세우고 또 이원화 되면 큰일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알으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일원화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과 곽병주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세분 질문하신 내용을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려인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인삼약초를 금산군 인삼약초과에서 이 짐을 혼자 지기는 너무나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라든지 협력을 해나가서 정말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아주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만들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에서 총괄적으로 지키려면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작자라든지 제품 업체에서 각자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사실 행위로 확인이 되고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나 개인들간에 각각의 자기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들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곽병주 의원님께서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한국고려인삼이 외국의 인삼과 성분이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홍보 전략을 펴나갈 것인가, 해외시장에서는 과연 스타TV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도 과연 연구내용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개를 잘 하지도 않는 이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더 과학적으로 심층 분석해서 자기가 연구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서로 공유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홍보할 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인삼에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공직자는 물론 관련 인삼에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공직자는 물론 인삼업계도 참여를 시켜서 강의내용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류센터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농협을 배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였습니다. 농경연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 물론 민간투자자가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단체에서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가장 유통구조가 크다하고 또 농민의 생산자단체가 대표적인 것이 농협중앙회 인삼산업부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투자설명회로 해서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물론 검증은 하겠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농협중앙회에서 투자한 운영주체로 참여할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농협중앙회에서 별도 용역개선 관계 문제는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 결과 물류센터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안 되려고 할 경우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검토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길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칫 인삼에 관한한 시장의 80%를 우리 금산시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국내적으로 이원화되면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요.

과장님 답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이원화 부분인데 이원화에 대한 하나로만 단일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농협에서 왜 그러면 여기를 기피하는 가장 큰 것은 경매장이 없다는 겁니다. 경매장이 없는 물류센터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협 측에서는. 그러면 농협도 일단 물류센터에 들어와가지고 경영을 한다면 이익발생이 되어야 들어오는 것이지 투자만 하고 이익이 안생기면 들어올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익 발생되려면 경매장이 없는 이익발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과 협력을 받으려고 해도 경매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얘기요. 필요 없는 회의장 같은 것을 지어놓고 관리해봐야 뭐하냔 얘기예요. 거기서 무슨 놈의 공산품을 만드느냐 얘깁니다. 물류센터에 필요한 것은 경매장인데 이것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는 얘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먼저 길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매제도가 운영이 돼야 물류센터도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농민들도 출하권이 다원화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서도 우선 크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생각하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물류센터라고 표현 안하고 종합유통센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라는 것이 하나 있고 도매시장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공판장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물류센터 기능에는 경매기능을 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법에서 농한법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판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경매기능이 당연히 그 기능이 들어가야 저도 옳다고 보고 있는데 농한법에서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다만 물류센터는 개설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단치단체이고 공판장은 생산자단체라든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조금전에 답변하신 경매제도는 공판장에서는 할 수 있다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공판장을 가령 주식이든 인삼물류센터는 그 근방에 신청을 한다고 보면 운영을 제한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드린 3가지 물류센터 하나, 도매시장 하나, 공판장 하나 있는데요. 물류센터는 개설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도매시장은 지방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 공판장은 생산자 단체나 농산물 유통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때만 각각 개설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공판장 개설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년대에 금산인삼 부정인삼이 발견돼 가지고 그때는 솔수인삼 같은거 이런거 였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요. 농약성분이 발견되고 하면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전부다 인삼사거리에서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60년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인삼사거리에서 불태운 적이 있었는데 좀더 강력한 제재로 해 가지고 이런 불량인삼이 생산되고 판매되지 않도록 각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빨리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은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 앞서고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 앞서는 그야말로 물러설래야 물러설 데가 없는 벼랑 끝에 서서 국가를 원망하고 투쟁하는 농어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나 노심초사 항시 걱정을 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서를 보면 저농약 생산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성과와 앞으로 보급 대책, 농촌지도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양돈에 대해서 인공수정센터를 전년도부터 실시를 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량청정 정액을 공급하여 양돈농가에 직접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하여 오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공공근로 인부로 전락하여 사기가 꺽인채 될대로 되라는 막가파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총체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작목이 금산군의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기술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내 인삼연구실이 군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도 인삼시험장이나 도 인삼연구소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 질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읍면별 농기계 수리실적 및 수리 결과의 문제점은 농림과 김영목 과장이 답변하신 것과 거의 중복이 되므로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삼식부 계획인 토질배양 기술보급에 따른 문제점 인삼경작자들에게 토질배양 기술을 함으로써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작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기술센터에서 연구한 결과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화훼수출 실적과 장뇌삼 보급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화훼수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은 얼마나 되고 수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마지막으로 장뇌삼 진산면 오항리에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경작사항이 어떠한지 앞으로의 지도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세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가지 사항입니다. 쌀 저농약사용 생산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특화작목 개발사업비 800만원을 투입해서 보통 답과 습답을 중심으로 4㏊씩 2개소에 8㏊를 추진을 했습니다. 한곳은 오리농법을 중심으로 추진을 했고 또 한 곳은 저농약 재배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시범요인으로써는 사전에 토양검증을 실시하고 토양에 맞는 맞춤비료를 밑거름으로 시음하고 이삿거름을 질소질을 한 5.4㎏정도 감안을 해서 미질 향상과 병충해 방제를 관행대비 1.4회를 감소시키는 그런 용법을 통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 환경농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시범포 안의 쌀을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도시주부 초청 영농현장 테마여행과 연계해서 3회에 걸쳐 400명이 직접 저농약 사용 현장을 견학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직접 보고 느껴서 금산의 우량쌀을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오리농법을 중심으로 한 쌀을 금수강산 쌀로 상품화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재배보다도 더 품질 좋은 쌀로 가격도 높여서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펴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쌀값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품질이 우수한 그런 지력을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친화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확대해서 차별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돼지 인공수정센터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는 2000년도 3월에 시험공급을 시작해서 4월부터 유상공급을 추진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5,517봉을 생산해서 3,312봉을 공급하고 1,723만 6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6,888개를 생산해서 약 4,700개를 공급을 해서 현재 2,371만 5천원의 세액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보면 한 2,800두까지 공급을 하고 세액 한 2,800만원까지는 세입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100만원 세입 목표를 했습니다만 한 33%정도 초과해서 공급하고 세입도 초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의 성과를 보면 인공수정센터를 개설하기 전에 인공수정률이 5%에서 현재 80%까지 올랐고 일당 증체량은 720g에서 800g으로 80g 정도 중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돼지 출하 일량이 10일정도 당겨지고 복당 산자수도 1두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2억 2천만원의 농가 간접소득을 증대시킨 효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를 봐서라도 농가의 정액 신청량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액생산량의 가늠이 어렵고 또 생산된 량의 폐기시키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생산단가가 들쑥날쑥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료의 급여라든가 분뇨의 처리라든가 돈사의 관리 같은 단순 반복작업에 적합한 그런 보조인부 일용인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고 또 구제역 청정화 지역으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대일수출 재개를 위한 기대감이 늘어나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고능력 수입종돈을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농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양돈농가들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간 인공수정센터에서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종돈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종돈업체와 사전 계약이나 축산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신용있는 종돈 수입상으로부터 사전에 확보를 해서 소유자 중심의 고능력 정액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채찍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사기가 꺾인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점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서 모든 농업인과 농업관련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 보급하고 농축산물의 차별화 되게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축산물의 과잉생산으로 농업과 농촌이 어렵고 농정분야의 발전보다는 직면한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지도직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도직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근무시가 변동제에 따른 영농기에 따라서 영농현장 지도를 강화를 한다든가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시범작목이 금산군의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기술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험포장은 과종별 품종별 또는 재식거리별 병충해 방제 등 여러 가지 요인별로 시험구간을 설정해놓고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결과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요인을 분석해서 농업인에게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포장은 작황이 기인하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시범사업 등 44개사업을 금년도 추진했습니다만 대부분 시범사업은 성과를 거양해서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새기술 기술보급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 미비로 인해서 시험효과 개량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서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내 인삼연구실이 군민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인삼시험장이나 도 인삼연구소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에 농촌진흥청 산하에 특화시험장이 설립될 당시부터 금산인삼시험장 건립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금산군에서도 충남도에 두차례 건의를 올렸고 또 도 농업기술원에도 건의를 해서 농촌진흥청까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체널을 통해서 여러차례 인삼시험장이나 인삼연구소의 도립화 승격건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IMF와 구조조정에 연관이 돼서 건의사항이 채택이 안되고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98년도에 인삼연구실이 발족되어서 지금까지 경작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고 특히 병해충 도감 제작 공급이라든가 또 농민중심의 인삼재배기술 책자의 발간이라든가 교육 또 수삼저장법이라든가 농약사용 등 많은 것을 연구지도를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오고 있고 특히 금산인삼연구회를 조직해서 금산인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인삼연구회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인삼시험장화의 건의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이 소득작목으로 부각이 됨에 따라서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타 시도나 군에서 새로운 포장에 대한 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경북 풍기에서는 도단위 전문시험장이 7㏊ 규모로 설립이 돼서 인삼의 본격적인 연구가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만 기반조성이라든가 연구여건이 완비가 돼서 앞으로 상당한 발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는 인삼연구실에 인삼전공 박사가 두분 또 박사 수료 한 명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삼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 이은 방대한 범위의 연구에는 아직 인력과 여러 기자재라든가 연구비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도단위 전문특화시험장으로 승격이 돼서 인삼산업이 한층 더 발전을 하고 금산인삼이 세계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식부계획인 토질 배양 기술보급에 따른 문제점 부분입니다. 금산에서 경작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밭에서는 10년, 논에서는 5년이상 경과해야 다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인삼연작장애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는 객토를 한다든가 논에는 물을 계속 대서 근부병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재료기술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삼연구실에서는 인삼 제작기간 단축을 위해서 충남대학교와 농림부 또는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인삼연작장애 경감 기술 연구를 위해서 그동안 금년까지 3년 동안 바사미드를 이용한 토양 훈중제 처리방법 시험을 해 나왔습니다. 현재 3년근까지는 거의 초잡기 수준의 수량을 얻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농가에 토양훈중제 처리기술을 이전시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최종 시험성적을 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기술이 농가에 이전시킬 선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들이 사전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아주 불리한 지역에는 재배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 쪽에는 기술지도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화훼수출 실적과 장뇌삼 보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훼수출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4개면 5개 농가에 0.5㏊에 재배를 해서 수출전문업체인 대영물산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8월 5일부터 3차례에 걸쳐 7만본을 분산 수출을 했습니다. 본당 350원씩. 그래서 국내가격보다는 한 40%정도 높은 가격으로 수출을 했고 이 화훼나 농산물 수출의 가장 문제점이 수출을 해놓고 중간업자들이 결재를 해주지 않고 요즘 6개월정도까지도 늦게 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출대행업체 선정을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경매가 들어가 가격 판정된 이런 가격도 즉시 통보가 오고 1주일후에 농가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이런 아주 발빠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2기작 재배가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12월 5일경에 약 5만본정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일본시장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건 시기에 맞춰서 작기를 조절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뇌삼 보급상황입니다. 이 장뇌삼은 전국적으로 약 한 50㏊정도 재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진산면 오항리에 한 농가가 10,000평정도 포장을 조성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뇌삼에 대한 재배기술 자체가 아직 정립이 돼있지 않고 또 장뇌삼의 종자라든가 묘삼가격이 굉장히 비싼 형태이고 장뇌를 재배할 수 있는 인간포장에 선정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농가들이 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연구실에서는 장뇌삼 재배기술을 정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진산 오항리에 150평정도를 파종해서 시험에 착수를 했고 내년도에도 한 200평정도 종자파종과 묘삼 파종을 통해서 장뇌삼 재배기술을 체계화시키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적립이 되게 되면 산지의 70%를 차지하는 금산군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인삼 장뇌삼 재배하는 쪽에 지원과 기술투자를 해서 농가소득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데도 계속적인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매번 이렇게 우리 모든 군정질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임기웅변으로 일관하느냔 얘기예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했었습니까. 농민들의 아픔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했었던 거를 몇 년 전에는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자기업무도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고 자기업무에 대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을 통해 걱정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은 바꿔볼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일터로 내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터가 정당한 일터냐, 그게 아니란 얘깁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는 이 기술개발을 통한 선진화로 농민들하고 자꾸 밀착되려고 하고 농법을 새롭게 개선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생각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느냐 얘기예요. 저는 그런 쪽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장을 돌아보면서 과연 농민들이 배울게 무엇이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둘러보면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공무원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내모는데 안에서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군정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경북 풍기의 인삼시험장은 상당히 우리 금산군을 타도하자고 하면서 굉장한 사업비를 하고 있단 말예요. 70억이라는 예산을 1년간 쓰고 있어요. 우리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의 인삼연구실은 2～3억도 지금 못쓰면서 어떤 성과를 얻기를 바란단 말에요. 그런데 위기의식은 안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이나 연구소로 승격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통해서 뭔가 금산인삼이 활성화되는 그런 쪽에 해보자는 쪽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항상 일관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얘기예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농약 시범사업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효과도 보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벼 재배의 성향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다수확 품종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수확이 아니고 양질미 품종을 어떻게 공급을 해서 경쟁에서 품질로 경쟁에서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무공해라든가 저농약이라든가 이러한 청정쌀을 재배하는데도 신중을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기능성쌀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능성쌀 개발하는 데가 동두천 농협에서 냉각쌀이라고 하는 기능성 쌀을 개발을 하고 있고 공주 유구 RPC에서는 대나무 쌀이라는 기능성 쌀을 개발하고 있는가 하면 청양 칠갑산 RPC에서는 바이오이온쌀이라는 기능성 쌀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이 기능성 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입수하셨는가 몰라도 빨리 이런 쪽으로 따라가 가지고 금산 쌀을 판매하는데 고초를 덜어주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양돈농가에게 정액공급사업을 잘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양돈 종묘돈 돈사까지 직접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했는데 지금 양돈농가에서 공급받는 농가가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년에 수정료가 한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몇 주씩 하는 농가는 별로 큰 지장이 없지만 이렇게 대량농가가 1년에 400～500만원 정도 지출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이 지출비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가 인공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쪽으로 가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은 그때는 아마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따라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양돈농가를 끌여들일 수 있는 오랫동안 우리 기술센터사업을 장려를 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양돈농가를 유치를 하려면 지금 수정료를 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돼지 1두당 1회 추출량이 7두용을 채취를 한다면 1년에 한 700두분 정도는 채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생산을 해서 폐기처분 시키는게 상당히 많다. 다소 없을 수는 없다 얘깁니다. 그러나 폐기처분 시키는 양을 줄이고 하려면 지금 있는 중모든 숫자를 한 10% 정도 줄이고 사양기술을 조금더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 10% 정도의 공급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 차원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 10%정도 원가절감을 시키고 10%정도 가격을 인하시킬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매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약초꽃길조성 부분 이쪽과 연관해서 말씀이 되신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97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오고 계속 이어지는 구조조정으로 읍면농민상담소가 다 철수가 되고 또 인력이 감축되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추진되는 업무도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어떤 그런 기술도 개발해야 되겠고 특히 우리 금산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없는 인삼연구기능까지도 같이 해 나가고 하다 보면 실제 인력이 부족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직화에 따른 지역의 어떤 공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이런 업무의 일부분을 맡다 보니까 꽃과 관련된 꽃은 농업과 관련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약초꽃길조성을 시범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육묘해서 공급도 하고 실질적으로 종자 채정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두 사람이 약초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동료직원 입장에서는 한두번 같이 협력을 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꼭 그 부분이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초프로젝트 팀에서 금년도에 일본에 국화를 처녀 수출한다든가 또는 약초부분에도 약초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라든가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함으로 해서 다른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 입장에도 직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대에 부응해서 꼭 농촌지도직 공무원들만 더 가중된 일을 하는게 아니라 행정이나 읍면이나 지금 금산군의 공무원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공공근로 인원을 가지고 포장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예화된 다른 시험기관에는 고정적인 인력이 배치가 돼서 계속 해나가면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인원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하지 않으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서 좋은 포장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의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저희들이 이 인공수정센터 처음 차릴 때 자료 조사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도 30두의 종모돈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80%이상 공급이 됐을 때 수지타산이 맞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2돈두 이것을 어떻게 길준무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농민들에게 가격을 인하시키고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두수를 줄일 수 없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봤습니다. 한 7마리 정도만 가지고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축산법에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공수정센터로 등록을 해서 하는데 최소단위가 종모돈 12두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양돈농가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하다 보면 좀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쪽에서 사료비 부분이라든가 관리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최소한도의 경비를 절약해서 다만 얼마라도 정액 공급단가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능성 쌀에 대해서 설명좀 해 달라고 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기능성쌀 부분이 최근에 버섯쌀 무슨 은행쌀 심지어는 인삼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3년전부터 이러한 특수한 금산 쌀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금산쌀 하면 대부분이 인삼재배를 위해서 객토를 위해서 모래땅이 한 70%정도 되고 습답이 한 30%정도 됩니다. 그래서 습답을 중심으로 해서 벼농사가 재배가 돼야지 품질도 좋아지고 밥맛이 좋기 때문에 한 30%되는 부분을 자질 조사를 해서 좋은 밥맛 좋은 품종을 넣어서 특별히 그쪽을 상품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이게 인삼 엑기스를 도포를 한 그런 기능성 쌀도 생각을 해본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농협 RPC와 연계해서 그 시설의 일부를 보완해서 기능성 쌀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곳이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유통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걸 연구해서 기능성 쌀을 고가에 판매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RPC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농협과도 절충을 해서 협력적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부분도 노력을 하다가 중앙회와 연관해서 RPC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투자가 어렵다는 그런 농협 나름대로의 어려움 때문에 중단했습니다만 그래서 나온 것이 금수강산 쌀로 품질 좋은 오리농법 쌀로 해 나가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 나가면서 금산의 약초나 인삼과 연관돼서 어떠한 기능성 쌀을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