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이병복 의원님, 김학식 의원님, 배용우 의원님, 박민정 의원님 이상 네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분으로서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김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본의원에게 질문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유구한 민족입니다. 단군의 자손으로서 정말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도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 김해시민부터 화합하고 단합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도 화합하는 그러한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자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항상 저부터 여러 가지 미완성된 문제점 등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려고 노력합니다. 각자 개인이 완벽환 인격을 갖추었을 적에 우리 김해시와 우리나라 나아가서는 인류의 평화가 분명히 종착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은 하나로 단합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문은 다섯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 시의 부채상환 문제와 둘째는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 셋째는 우리시의 쌀원예작물에 대한 상품개발대책, 삼안동 실내체육관, 다음은 신어산 자연공원의 백의관음보살 건립 다섯가지인데 본의원이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런 만치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이하 관계부처에서도 정말 오늘 이 본회의 자리가 진솔하고 우리 김해시의 발전을 위한 진솔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 시의 부채상환 대책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김해시의 부채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크고 또 부채를 상환한다고 재정사정도 안좋다는 여론이 많은데 결국 과다한 채무는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지방재정운영에 큰 애로를 겪게 되고 따라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은 자연히 소홀하게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을 앞세워 무분별한 지방채발행과 방만한 재정운영은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시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우리시의 부채가 얼마나 되며 어떤 사업에 쓰여졌는지 앞으로 상환대책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김해∼부산간경전철 사업이 10여년동안 많은 난관을 거치면서 무려 300여회의 협의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조만간에 기공식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우리 금호건설사업과 현대건설사업 두가지를 경쟁을 시킨 아주 유리한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장래에 70만의 인구를 수용하는 중소도시로서 변모하게 될 경우 기존 도로 교통망으로 김해시와 부산간의 늘어가는 인적 물적 자원의 수송대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수송능력과 정시성이 뛰어나고 타 교통수단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21세기 신대중교통수단인 경전철을 부산 사상을 출발 공항을 경유하여 김해시내 종점역인 신명까지 건설하는 것을 9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시범사업으로 우리시와 경기도 하남시가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제2차의 사업계획고시 등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었으나 총사업비의 40%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관련규정 개정으로 2000년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협상추진사항과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써 본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상시기 및 보상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쌀과 원예작물에 대한 고품질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되므로써 세계는 경제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중국에 시장개척단으로 중국에 가서 중국의 농산물을 조사한 결과로는 중국도 단감과 사과, 화훼 등 쌀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모든 농산물을 압박하여 폭풍우와 같이 아주 싼 가격으로 수입되었을 때 우리 농정의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정말 암울하고 잠이 안올 정도입니다. 지금은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땅심이 본이라는 토양개량을 해야 됩니다. 즉 바이오세라믹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원적외선 농법을 하자는 것입니다. 원적외선 농법을 하게 되면 무농약 저비료로써 좋은 상품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옥비료 옥패드입니다. 이 옥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은 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옥을 갈아서 하는 고품질개발이 되겠다고 봅니다. 현재 옥브랜드로서 실시하고 있는 군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북 의성의 옥자두, 옥사과는 브랜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성주에는 참외, 경기도에는 배, 남해는 옥마늘, 우리 김해시는 어떻습니까? 정말 화훼와 단감, 쌀 등의 원예작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옥이라는 쌀, 옥이라는 단감, 옥이라는 화훼 브랜드가 없습니다. 시급합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농민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중국 WTO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옥의 고품질브랜드를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동이 삼안동입니다만 체육관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인구는 많은데 건강상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실내체육관을 가야개발 아랫자락에 영운부락 뒤에 있는 중학교 근처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잘 활용해서 실내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동부지역의 동민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신어산 자연공원에 백의관음보살 건립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허명철 박사께서 꼭 10년전에 전라도인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돌을 백의관음보살을 모시기 위해서 신어산 자락에 갖다 놓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주위에 굴러다니면서 방치되어 가지고 쓸모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에 대한 내용이 진지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지역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의관음보살 건립은 가야역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교육화하고 특히 최초로 불교전래지로서 김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신어산을 가야불교의 성지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백의관음상을 건립하여 김해가 가야불교의 성지라는 것을 역사문화적으로 홍보하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관광자원으로써의 김해의 재정확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건립하지 않는 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태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청취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우리시 부채상환 대책을 비롯한 김해∼부산간 경전철 조기 기공식 및 부지보상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그리고 우리 시의 쌀원예작물에 대한 고품질 상품개발대책, 삼안동실내체육관 건립, 신어산 공원에 백의관음보살상 건립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병복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우리시 부채상환대책과 네 번째 질문인 삼안동 실내체육관 건립,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인 신어산 자연공원에 백의관음보살상 건립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부채규모와 상환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고 전국 최고 규모의 부채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한다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 규모라는 건 외형입니다. 부채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정말 재정에 부담을 주느냐 시민들이 걱정을 해야 할 정도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지방채와 관련해서 지방의 재정을 분석하는 영역에는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정의 자주성과 재정의 생산성, 재정의 안전성, 재정의 노력성 네가지를 분석해서 그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어떻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4개 영역에서 분석을 해봐야 지방채로 인해서 재정에 얼마나 부담을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시에서 중앙공무원 교육원을 다녀온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지방재정관련한 교육분야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채 계장이 교관으로 나와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 김해시의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을 분석하는 4개영역에서 자주성과 생산성도 아주 수준급에 있을 뿐 아니라 재정의 안전정과 노력성은 전국에서 최고라는 겁니다. 부채규모만 최고가 아니고 지방재정의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이 분석결과에 의해서 안전성과 노력성에서는 김해시가 최고다 이렇게 그 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그 지방채 계장이야말로 우리 시의 지방채나 재정에 관한 전반사항을 훤히 들여다 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관이 한 말처럼 왜 안전성과 노력성에서 최고냐 재정에 부담이 없느냐를 소상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7,000억 정도 규모입니다만 지방채가 바로 엊그제 보도된 내용도 보면 6월말 현재로 보도가 되고 전국 최고 규모라 또 총예산 대비해서 부채비율이 58% 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채규모는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총예산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다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가 우리시의 부채가 3,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상환을 하고 8월말 현재 2,742억이라는 통계자료를 언젠가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 사업비에 쓰여지는 상수도공기업회계에 111억원을 9월달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시에 부채총액은 2,843억입니다. 정확하게 이 부채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중에서는 김해신도시 개발하는데 부채가 1,055억원입니다. 신도시 조성사업을 착수할 때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이 3,177억원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2,122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남은 금액이 1,055억원인데 2006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부신도시가 어제 저녁 9시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IMF를 맞으면서도 토지분양에 호조를 보여서 현재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95% 분양이 되어 있고 전문가의 진단에 의하면 44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을 440억원 이상 남는 이익을 가지고 바로 구산동에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250여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 2회추경에 70억원을 일반회계 사업비로 특별회계에서 받았습니다. 내년까지 이어져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오히려 이익이 남고 하다 보니까 1,055억이 남아 있습니다만 2006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는 걸 3년 앞당겨서 2003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규모가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부채가 983억원인데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을 건설하는데 2003년까지인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분야는 앞으로 조금 지방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만 상수도 부분은 결국 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상환을 해가야 할 채무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분야에 특별회계를 자체 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2004년까지는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적자이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2005년 되면 상수도공기업회계가 흑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방채상환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런 흑자 발생요인이 생기면 조기상환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은 규모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현재 채무가 396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환의 주체가 정부와 도와 우리시가 됩니다. 정부에서 70%, 도와 우리 시가 각각 15%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396억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채무는 60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 국민주택융자 이런 부분에 쓰여진 돈이 83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직접 혜택을, 융자혜택을 받은 분이 상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에 전혀 부담을 주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남는 부분이 도로개설이나 정비를 하는데 혹은 별관청사를 신축하는데 이렇게 쓰여진 돈이 326억원입니다. 순수하게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채무 326억원과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쓰여진 비용중 15%에 해당하는 60억원을 포함해서 총 386억원이 일반회계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상환이 되어야 할 채무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해신도시개발과 상수도사업에 쓰여진 채무가 우리시의 전체 총채무액의 72%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 72%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상환하는 재원은 아닙니다. 택지분양금과 수도사용료로 상환하게 되는 금액이고 순수하게 우리시의 일반회계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돈이 386억원으로서 전체 채무액의 1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채무는 나머지 15%는 정부와 도와 직접 혜택을 받은 사람이 상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도의 채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00억 예산규모에 386억원은 당해연도에 도로사업 큰 사업 몇건 뒤로 미루면 당해연도에 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제 경남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지방채 관련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방채 상환비율이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재정의 안정성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채 상환비율이 경남지역에서 의령군이 13% 되고 통영시가 13% 됩니다. 저희시는 4% 대입니다. 재정에 전연 부담을 안준다는 겁니다. 13%되면 예산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2개 자치단체가 우리시 보다는 현저하게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그런 걸 봐서 우리시 재정에 전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채줄이기 위한 노력을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선 뭐니뭐니 해도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안하는 부분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650억원을 들여서 내일 모레 착공하게 되는 문화예술회관 지방채 발행하지 않습니다. 자체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국도선 시청앞에 국도14호선 확장하는 부분 지방채 발행 안합니다. 북부동 사무소 내년에 가면 바로 착공할건데 그것 지방채 발행 안할 겁니다. 그만큼 대형사업의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 나갈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사업을 못하거나 한해 늦어지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상수도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2003년까지 확장사업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발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자원으로 충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행해야 됐고 다음에는 채무조기상환의 한 수단이 되겠습니다만 신도시의 경우에 3년 앞당겨서 상환하는 대책, 또 상수도관련 지방채도 2005년부터 흑자가 발생하면 조기상환할 대책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이자율이 높은 채무의 경우는 이자율이 낮은 채무로 차환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신도시 부채 650억원을 7%, 8%대 이자를 5%대로 이렇게 차환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채무를 줄여나가기 위한 감채기금조성 이런 시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재정에 전연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획대로 다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을 중앙공무원의 교관으로 나간 지방채계장이 저보다 더 훤히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교육받으러 온 교육생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말 되면 저희들이 약 1,700억원대로 부채가 줄어들게 되고 2005년 되면 약 1,20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관련한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다음에는 삼안동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문화분야, 도시공원분야 이런 분야를 비교해 보면 체육시설이 절대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을 중심으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구분한다면 또 동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현동에 있는 문화체육관도 지은지 오래되어 가지고 제대로의 기능이 안되는 체육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운동장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현대식 실내체육관을 하나 건립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현실적으로 저희들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가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러하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시민이 희망하는대로 다 수렴을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특히 실내체육관 운동장 같은 시설은 예를 들면 동부, 서부로 나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도시인 부산도 가보면 구덕과 사직에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다 지역마다, 창원도 가보면 도시중심지에 집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동, 서부로 나누어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물론 지역마다 실내체육관이 있으면 이상적으로 좋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시가 노력안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동안에 부지가 어떻는지 이런 관계를 검토해보고 연구도 했습니다만 부지가 우선 없습니다. 가야개발 소유 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8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지구로 저희들이 사업을 왜 추진안하느냐 촉구도 하는 이런 실정에서 그쪽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 체육관이라는게 가능하면 시민들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앉아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실내체육관 동부지역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장 부지가 없다 보니까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할 과제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신 신어산 백의관음보살상 건립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음보살상이 32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백의관음보살상인데 이 부분은 92년도에 향토사학자이신 허명철 박사께서 호남지방에서 배로 운송해 와가지고 육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신어산 약수터앞에 하고 인제대 후문쪽 2개소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이 좌대까지 해서 21m 되는데, 21m면 아파트 7층높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불상을 세울려면 20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92년도에 허박사께서 가져올 때는 은하사 대성스님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부지도 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석물로 가져왔는데 석물이 도착하니까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분쟁이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협의를 허박사와 은하사 대성스님간에 협의를 숱하게 종용을 해왔습니다. 며칠전에 열반하신 화엄 대선사스님께서도 중재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생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개별로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때로는 회유도 해보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상의회장님이나 지역인사들이 불상건립에 참여를 하고자 뜻을 가진 분들이 협의를 종용했습니다. 그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을 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명철 박사는 이 불상을 시민운동으로 건립해가지고 그 불상의 소유자체를 시민이 가져야 한다 가야불교를 가야역사성을 자랑하는 이런 불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대성스님이 주장하는 은하사 소유가 될 수 있느냐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은하사 대성스님은 은하사 땅에다가 설치하는데 왜 은하사에 소유관리권을 안준다 말이고 이런 양자간에 팽팽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 불상이 설치된다면 또 하나의 관광자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계속 설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우리 이병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김해시가 부채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본의원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한결 안정이 되고 본의원도 우리 김해시의 부채중에 우리 김해가 대단히 발전하는 도시로 기반시설에 관한 이 문제에 지방채를 안낼 수가 없죠. 이렇게 제일 우려한 부분은 북부신도시의 택지개발이었습니다. 저 택지개발을 시작하면서 IMF가 왔단 말입니다. IMF 오리라 전연 몰랐죠. 그런 어려운 난관에도 우리 김해시 공무원이 협력해서 땅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이러니 얼마 안가면 땅에 대한 수입도 오르고 한다니까 대단한 열과 성을 다했다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부지구의 신개발 토지 저 빚만 갚고 나면 김해시의 부채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본의원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답변중에 본의원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중에 뭐가 문제냐 하면 전국에서도 올해부터 세입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김해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였을 때의 성과금 제도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성과금제도를 공무원 전체에 지금 적용합니다만 인센티브를 잘 적용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남도에 지방채를 발행한 돈이 총 599억원입니다. 그 중에 노외공영주차장 및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지역개발기금이 6억원입니다. 8%, 상수도사업 363억원 7%, 공영개발사업 230억원 8%, 경남도개발기금 빌려온 것이 총 599억원인데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1%가 대단히 큽니다. 5% 이하를 낮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전체의 힘이 동원되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특별한 방안 대책이 없는데 대한 답변을 듣고 국장님의 답변중에 신어산에 백의관음보살 건립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평화를 위해서는 기독교와 불교가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종교를 초월한 불상이 아닌 가야역사문화의 그런 발상지로써의 홍보역할을 하면서 우리 김해시 전체의 하나되는 가야역사문화의 그런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 성과금 제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면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이병복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금제도는 내년 3월경에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관련한 뿐만 아니라 시정전반에 관해서 우리시 재정에 도움준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과금 지급대상 심사시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역개발기금 599억원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드릴때 확실한 내용이 아니어서 답변을 안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추가질문해 주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방채 2,843억원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자가 연동이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내려가면 지방채 관련한 이자도 자동적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되는 부분 연동이율제가 아닌 악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율변동이 안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채무가 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 도지역개발기금은 공채를 소화해가지고 마련하는 기금입니다. 공채를 산 사람에게 일정비율의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이율제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현재 우리시의 이율이 높은 예를 들면 8%대 이런 이자도 있습니다. 이런 이자율을 가진 채무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노외주차장 관련하여서 현재 남아있는 채무액이 5억원인데 이자가 8%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도지역개발기금이 현재 8%짜리가 4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연말에 다 상환이 되기 때문에 차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영농공단지 조성부분은 8.5%입니다. 우리시가 직접 채무를 지는게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 8월까지 다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환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고 현재 도지역개발기금이 약 900억원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7%, 8%대의 지역개발기금이었습니다만 현재는 5%, 5.5% 이렇게 하향조정이 이미 되었습니다. 9월달부터 하향조정을 했는데 도에서 높은 이자율을 가진 채무를 900억원의 도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차환을 해주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그 대상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현재 8%의 이율을 가진 채무가 도지역개발기금 230억원이 있고 상수도사업에 재특자금과 재정자금이 2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6.1%선 되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차환대상 채무로 우리가 수요조사하는데 보고를 해두고 있습니다. 900억원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차환할 수 있도록 해줄려고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차환대상이 2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900억원 중에서 250억원을 저희시에 해주겠느냐 하는 문제를 도하고 협의를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질문하신 불상 관련해서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이병복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됩니까? (

-의석에서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의 조기기공식 및 실시계획 승인후 부지보상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사업의 조기기공식과 편입부지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사업에 대한 협상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은 부산 사상을 출발해서 김해공항을 거쳐서 종점인 김해 신명까지 23.9km와 역사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경전철은 21세기 신대중 교통수단으로서 타교통수단에 비해서 수송능력과 정시성이 뛰어나서 부산∼김해간의 만성적인 교통해소에 크게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92년 8월 정부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그간 두차례에 걸쳐 사업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으나 초기투자비 과다 등 사업성이 낮아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7일 고시에서는 사업비 40%를 정부가 지원하고 운영수입의 90% 이하일 때는 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에 의해서 지난해 6월 7일 두 개의 컨소시엄에서 사업신청서가 접수되어 2개 컨소시엄에 대한 건교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지난해 8월에 금호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원활한 협상추진을 위해서 건교부와 부산시, 경남도, 우리시, 교통개발연구원 및 전문가로서 3개반을 편성해가지고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간에 걸쳐서 300회가 넘는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월 23일 최종 정부측안을 사업자측에다가 제시를 하였으며 현재 사업자측에서 자체 검토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는 정부가 고시한 금액 1조1,250억원 보다 2,275억원이 절감된 8,750억원 정도에서 지금 협상이 되고 있고 요금분야는 사업자측에서 1,150원에서 1,450원을 제시했습니다만 정부협상단 최종안 결정은 이 사업이 대중교통수단임을 감안해서 1구간은 1,050원, 2구간은 1,25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정부협상단과 금호컨소시엄간의 협상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연내 협약서 체결과 기공식을 거행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시에서 보상협의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순조롭게 협의보상이 되게 되면 내년말경에는 실질적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보상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부지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토지가 560필지 69,000평 정도가 되고 지장물이 16동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약 14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4월부터 대상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재원 140억원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을 중앙정부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됐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병복 의원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우리시의 쌀, 원예작물에 대한 고품질 상품개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우리시에 쌀원예 작물에 대한 고품질 상품개발대책을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4일날 WTO규정에 의해서 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공식출범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협상과정을 거쳐서 약 200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이 급진전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정말 절실한 그러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을 고급화 시키는 방안과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병복 의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 시키고 차별화 시키는 관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쌀품질 고급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우량품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우리 시에는 우량 고품질의 품종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쏟고 있고 두 번째는 개발된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우량 품질인 주남벼나 남평벼, 일미벼 이러한 우량 품종을 확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쌀품질 고급화 대책으로써는 재배방법과 기술문제입니다. 그래서 토량관리라든지 적기재배, 건조저장과 같은 그러한 기법을 널리 보급하고 있고 특히 친환경농업기술을 권장하기 위해서 무농약재배법이라든지 유기농법과 같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쌀을 고품질화 시키는 그러한 재배기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예작물 고품질화 방법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양액재배와 두 번째 토양재배인데 양액재배의 경우에는 우선 관수화 시비법이 크게 결정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수도 이때까지 과거에 분수나 호수관수를 지양하고 점적관수시설을 확대 보급해서 물관리를 최적화시키는 방법, 다음에 시비법도 점적관수시설을 이용해서 추비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그러한 기술을 보급하므로써 원예작물을 고급화 시키는 그러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재배의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 이병복 의원님 질의하셨듯이 지력증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수태양열 소독이라든지, 환토라든지, 우량 흙의 객토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우스토양 가꾸기 등과 같은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복 의원님이 제시를 한 옥비료농법이라든지 원적외선 농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만약 우리시에 적정하다고 하면 이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시장님과 간부회의에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뉴라운드가 출범하므로 인해서 우리 농촌은 정말 큰 과제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정부와 종합적인 대책과 우리의 농업 농촌에 대한 기본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갑작스런 답변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

-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 김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