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정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석일입니다. 평소 저희들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영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19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제2항에 근거하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어 2001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은 물론 저희 사회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20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며,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남녀평등의식 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2쪽에 제2조, 기금의 재원이라고 해 가지고 기타수익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얼마전에 모 지역인사가 여성단체를 위해서 5천만원을 기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의 운영에 대한 것을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금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금설치조례안이 되기전에 돈을 5천만원을 출연을 했거든요?

예.

그 금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시 말하면 그 인사가 5천만원을 여성단체에다가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발전기금하고는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발전기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여성단체협의회에 기탁된 돈인데, 아직가지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돌려 줄 것인지 그 사항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서위원도 그 얘기를 드렸지마는 기금조성 5억여원을 영주시출연금으로 결국은 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성단체에다가 5천만원을 줬다면 그 5천만원도 여성들 스스로도, 예를 들어 발전기금을 만드는 데에 그런 금액을 이쪽으로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같이 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돈은, 출연했는 금액은 발전기금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다면은 순수하게 5억원을 마련해야 되겠고, 저는 평소에 여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여성분들의 권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여성의 발전조성과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그 다음에 남녀평등 의식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 이 기금이 마련돼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여성단체는 자기네들이 물질적으로 봉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노력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권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스스로 어떤 출연을 해서, 그리고 조금전에 농민 여성참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단체에 보면은, 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정말 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오히려 여성분들의 자존심을 오히려 꺾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솔직하게 기금조성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이 안된다고는 안봅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도 우리시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원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활동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고 있고,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금 이런 기금이 조성되지 않아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든지 아니면은 도에서도 이것이 지금 가장 지방자치단체가 발족이 되고 난 뒤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선심성 행정,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이 좀 냄새가 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10조에 보면은 제1항에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다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은 제출해 봐야 서류만 받는다는 것 밖에 되지를 않고, 또 기금결산보고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한다고 해 놓았는데, 6월말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감사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서건식 위원이 질의했던 바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 재정에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건식 위원님께서 10년간 5억원을 조성하는데, 결과적으로는 5억원이 조성될때까지 그 돈을 묵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5천만원씩 해 가지고 10년간, 금액은 큰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돈 보다가도 기금이 마련됨으로써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기금조성이 되면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신경을 써 주는구나, 자긍심과 자부심 등 사기앙양의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동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돈이 없어도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성복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이런 분야에도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기금없이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금이 있음으로써 지금 당장 돈을 어떻게 쓴다고 하는 그 내용의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10년간 예산을 적립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기금을 5천만원씩 10년간을 모은다는데 대한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당시에 가서 자금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정책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지난 과거를 또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기금을 마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좋은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금의 운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이 기금이 없어도 운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정책사업이 있을때에 이런 기금이 마련되어야만이 그때가서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줘야지, 지금 잘 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해서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수입금이라고 해 놨는데, 기타수입금을 여성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난번에 보도에 의해서 모 인사가 5천만원을 영주시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탁을 했는데, 그 금액은 별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따로 모아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기타수입이라는데 이 내용 자체가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안을 넣었다고 하면 지난번의 5천만원을 기탁해 놓은 부분도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기금을 마련하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저가 봤을때는 회계처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5천만원을 받아놔도 조금전에 과장님이 돌려줄 것이지...... 하고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가 봐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통과되어야만이 그 5천만원도 기타수입으로 해 가지고 발전기금에 적립을 시킨다, 이런 쪽으로 의회에다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오늘 통과시키기 보다는, 이 조례는 보류했다가 다른 그런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단체가 5천만원을 받은 그 관계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5천만원 받은 것은 민간단체이고 여기는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분명히 기관이 틀립니다마는 여기 제2조3항에 기타수입금으로 해 놓은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런 기타수입금이 있을 수 없는데, 없는 사유는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재원으로 누가 기탁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받은 5천만원 영주시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되고 기탁을 하겠다고 하면 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가 봤을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만약에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발전기금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된다면 순수하게 5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저가 알기로도 본인도, 출연했는 분도 이런 조례가 없이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고......

조례 없이는 안됩니다.

조례가 없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조례 상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기금조성 방법이라든지, 기간에 관해서는 세칙으로 합니까?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지요?

별도로,우선 조성하기까지는 규칙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글쎄...... 조성한다는 것은 없네요, 10년간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조례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에 넣으면 예산이 좀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오다니요? 어디 도에서 오는가요?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연간 5천만원 해 놓았다가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례를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금액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무한정이네요? 기한이 없이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그래도 10년까지 한다고 하면 2011년이라야 5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잘 모르는데 5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러면 원금은 안 쓸 것이 아니예요?

예, 안씁니다.

그러면 이자 가지고 쓴다는 말이지요?

예.

1년에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10년 후에 이자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안 될 것이고...... 10년 후부터는 그 이자 가지고 쓴다...... 5천만원 가지고 쓴다......

사실 금액은 적고...... 금액보다는 사기앙양 쪽이 더 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은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정이유가 여성발전이라는 말이라든지 남녀평등이라든지 이런 말은 좀 거슬리고 부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이제까지도 다 그렇게 했는데 새로이 발전을 시킨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제정하면 다른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해 달라고 하면 거기도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농민단체들도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해 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아요, 거기마다 다 해 주면 복지기금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야 여성단체니까 관계가 없지마는 우리시로 봐서는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지금 만약에 여성단체에 해 놓았다고 하면 틀림없이 내년에 또다시 뭐가 나올 것입니다. 또 해 달라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획성도 아직은 없고 모호하게 그냥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형편인데 이런 것은 숙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보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의 지시라기 보다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이, 어떤 독지가가 5천만원을 출연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질상 여기에 넣을 성질이 지금 생각에는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은 여성단체에 줬지마는 여기에서 보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주시에 있는 여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기탁한 것은 여성단체에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조성에 대해서 기타수입으로서도 기금조성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시에 보면은 여성단체가 17개 단체가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저가 이렇게 보면은 시에서 이미 기금이 나가서 쓰는 단체도 있지요?

없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은 지금 기금조성에 대해가지고는 안나가지마는 시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데는 다 나가고 있지요?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단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왜 저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어차피 단체에서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우리가 발전기금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단체에서 내는 기금도 있어요,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도 있고...... 그러면 그러한 돈이 전부 이 발전기금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단체에서 기탁을 내어 주신다면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임의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건건이 승인을 받아서 받을지 안받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체에서...... 지금 우선 17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대로 단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어 놓을 단체가 없다고 보고 특별히 지난번 5천만원처럼 그런 돈이 생길 경우에는 그때마다 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적립토록 하면 됩니다.

기타 기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조그마한 돈도 기타 기금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한국부인회라든지 전체적으로 각 17개 단체로 나누어 놓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 거기에서도 개인적으로 1만원씩 낸다든지 2만원씩 낸다든지 월 회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는 기금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도 기금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기금도 만약에 이러한 발전기금설치운영계획에 들어가면은 그런 기금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별개지요?

이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기금은 현재 공식적으로 시에다가 내어서 어떤 기금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시 예산으로......

아니, 만약의 경우에 기탁금이 있다면은 그런 것으로 될 수 있잖아요?

기탁금이 있다면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법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앞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7개 단체가 거의가 보면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안되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새마을부녀회 같은 곳은 도에서도 내려와서,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보조해 주고, 또 개인이 얼마씩 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나라에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목적하에서 아마 이 안이 나왔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아직은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공동으로서 어디에 자매결연된 곳이 있습니까? 영주시의 어느 단체라든지...... 된 곳이 있습니까?

예, 여성단체하고 노인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체에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개인 단체에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체 단체로......

그런데 보면 이 개인단체에서도, 현재 17개 단체에서...... 개인단체 아닙니까?

예.

묶어서 우리가 총 단체라고 보는데, 새마을이라든지 한국부녀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그 단체에서도 전부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영주의용소방대 거기에서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전부 깊숙이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다 잘 되어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 기금이 설치가 됐을 때에 17개 단체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많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물론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걱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모든 궁금한 것과 당위성을 물어 보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안이 우리 의회에 오게 된 것이 남자로서 몹시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발전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고 할 정도로 남성우위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상차원에서......

어쨌든 남성기금을 조성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여성발전기금의 지침이 최초에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초에 시달됐는데, 지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뒤에 관련법령을 넣어 놓았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법은 벌써 제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여성발전기금조성현황을 봤을 때는 최초로 구미시에서 99년 1월 7일날 했네요? 7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는 3년이 흘렀는 이제와서 제정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있었지마는 감히 기금을 설치한다는 적극성을 못가졌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해가 갈수록 바뀌고 여성부도 생기고 또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사기앙양도 시키기 위해서 기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기앙양, 권익존중 다 좋은데, 요즘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권익도 더 세우고...... 가정에 가 보십시오, 남자들 쩔쩔 매는 이런 현상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시 의원들은 어떻게 위원회에 구성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공무원 반, 일반인 반으로 해서 일반인 중에는 당연히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분 내지 두분으로......

잘 부탁드리고, 과장님 조금전에도 여성들 권익신장...... 다 좋은데, 이것을 1년에 5천만원 해 가지고는 적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10년 후에 돈 쓸 게 있습니까?

사실 저 욕심은 5천만원보다는 1억원이나 2억원씩 이렇게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03년이나 2005년 후에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면은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성목표액하고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현실적으로, 다 좋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도 중요한데,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인간으로서도 기초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여튼 과장님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못 먹고 굶는 아이들도 많고 못 입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굳이 정책에 따라 가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