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김원중 의원입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및 광산업체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계획안은 2001년 11월 3일 본 의원외 6인의 발의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따라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황조-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한 26개 사업장 및 광산업체에 대한 현황청취 및 현장답사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답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먼저 시 발주사업의 경우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시공상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완성도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굴박람회 주행사장을 비롯한 시설공사의 준비상황도 사전 점검함으로써 2002년도 삼척세계동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광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등 짧은 답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답사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주요사업의 경우 시공상의 큰 문제는 없었으나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이 발견되는 등 더욱 세심한 시공과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며 광산업체의 환경오염 발생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및 이익의 환원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각 사업장과 광산업체에 대한 답사결과를 분야별로 정리해 보면 먼저, 각종 도로공사와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공기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어촌 민속전시관사업의 경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빙전에 콘크리트 타설 등의 외부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겠으며 도경계 관문마을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월천1리 도수로 정비사업은 기존 암거박스폭과 도수로폭의 불일치로 사업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투자의 효율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동굴박람회 주행사장 공사를 비롯한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동굴신비관 건립 및 부대행사장 시설사업 등은 시공 지연됨이 없이 일정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행사장 수변무대는 물론 시설물에 대한 홍수 대비책에 대하여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광산업체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매년 지적되고 있는 비산먼지, 소음,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오염 등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촉구했으며 지역주민 고용 및 지역물품의 구매, 지역환원사업의 확대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답사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정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및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의회차원의 관계기관 건의 및 대책 마련도 병행하여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 세부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 위축이 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연장이 필요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전후를 통하여 종전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조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의 특별휴가 규정이 2001년 1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타당하며,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인 원덕보건출장소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원덕보건출장소 건물의 노후 및 진료공간 협소로 인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재산으로써 토지가 4필지 500평이고, 매입 예정금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건물 1동 189평 신축비고 7억 7,500만원으로써 총 소요액이 9억 6,500만원입니다. 재원부담은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40% 부담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의결받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덕읍 호산리 207-57번지외 3필지의 토지 1,654㎡를 매입하여 원덕읍 보건출장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적정하며, 진료환경이 열악한 원덕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획안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 . .

됐습니다.

됐죠 ?

예 !

계획이 먼저입니까, 예산승인이 먼저입니까 ? 우선 순위가 어떻습니까 ? 예산 회계법상.

우선 순위가 바뀐 것으로,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죠 ?

예 !

왜, 집행부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딱 만들어놓고 계획안을 의회에 승인한다는 것이, 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예 !

의장님, 이상입니다.

신축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

읍사무소 바로 길 건너 뒤편에, 그전에 묘포장하던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