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병원에 가서 오늘 참석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각 과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주택과장 정정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로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창범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매번 두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으로 무허가건물 발생에 대하여 항상 철저히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해서 무허가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으로부터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건물이 계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은 실제 관계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그러지 실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행정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의원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주택과장께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 무허가건물이 신발생 되거나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을 지켜 보면서 얼마나 무허가 건물이 발생치 않고 단속을 잘 하는지 볼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묻지 않고 철저하게 정비 겸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이것은 은행에서 일반 대출업무하고 똑 같이 취급을 해서 채권확보를 전부 다 하고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약서라든가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전세권 설정까지는 안 하고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 주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를 내고.

보증보험료가 0.1%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대상자 추천업무를 주로 하는 거지 사실상 금융사고나 이런 모든 문제는 은행이 책임 지고 있는 거죠?

작년 7월 이전 것은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낼 때는 저희들이 손실 보존을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6월 이후에는 은행에서 모든 것을 책임 집니다. 저희들은 추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작년 6월 이전 것 손실보존해야 될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이 36건에 1억 5,400만원입니다.

작년 6월 이전 거예요?

금년 10월 말 현재입니다.

10월 말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예요? 6월 이전 것만이라면서요?

작년 6월 이전에 대출해 준 것 중에서 지금 계속 체납도 하고 이자만 내고 있고 하는 것이 36건에 1억 5,431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대상자만 추천만 해 주면 손실액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36건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미상환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면 작년 6월 이후에 된 것은 저희 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많은데 요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까?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년도에 81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819건이면 적은지 많은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1가구당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2,450만원입니다.

혈실적으로 지금 전세금이 엄청나게 비싸져 가지고 ······

3,500만원 이하 전세자만 주고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이 넘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것은 될 수 있으는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는 추천만 해 주면 되니까 많이 추천해서 많이 받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저희들도 많이 추천하려고 하고 시에서도 가능하면 돈을 많이 타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액을 64억인데 여기 잔액이 1억 800만원이거든요. 추천을 다 안 한 것 아닙니까?

물어 보았는데요······

추천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잔액이 잘못 됐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배정액을 다 쓰지 못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구청으로 넘겨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추천을 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건이 맞는 사람을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돌려 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입니까?

연 3%입니다.

서민들은 많이 해 주면 좋죠. 하여튼 다른 구에서 많이 이쪽으로 넘어 와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죠. 홍보에 많이 힘써 주십시오.

1,800만원이 아니고 1,08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예. 1,080만원. 죄송합니다.

앞에서 아까 과장님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로4동에 갑자기 무슨 아파트가 한 54세대가 들어 선 것으로 해서 깜짝 놀랬는데 과장님 수정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죠. 그리고 공익요원은 그러면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최소한 19개동이니까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현지사정도 모를 뿐만 아니라 8명이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가능하는 공익요원에게 순찰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로 방음벽 문제가 지금 많이 가시화 되니까요.

방음벽이라는 것도 10층, 15층 그런 식으로 세울 수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모양입니다. 지금 높이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이 설치된 그 층까지는 그래도 65db이 넘지 않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환경전문 안전진단 업체에서 적법하다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물론 그랬는데 방음벽 설치한 그 위쪽 특히 철도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도변의 철도자체를 돔 형식으로 막아 달라고 얘기가 나와서 철도청에 협의도 하고 했으나 첨도청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한 관리 감독상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기술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신가요?

방음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올리면 그 자체가 위험한 것으로 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올리고 있다고 그러고 더 올리라고 그러면 ······

남승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네 민원 때문에 우리 동네 지금 연예인아파트나 하이트아파트가 사실은 이쪽 구로본동 하이츠보다는 달리는 소음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야간에 60db 정도씩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기준치에도 60db이 맞네요. 이것을 넘으는 초과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5층 이런 데를 방음벽으로 막을 길은 없는데 그 기공사 자체에서 유리창이나 어떤 건물 기본구조상에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창문 유리 두께 규정이라든지 건설자체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어서 철도 주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는 처음부터 지을 때 방음벽으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건물 구조 자체를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노래방 같은 데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리듯이 밖에 소리 안에서 들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 구로구 주택과에서라도 무언가는 한번 연구해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얘기가 길어 졌는데 마무리를 지으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로본동에 있는 하이츠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는 방음벽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도청 자체도 그 구간 내에는 방음벽 자체가 제대로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어쨌든 구로구 내에 특히 구로동 이쪽 변에 보면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 서고 더더군다나 고밀도 지역으로 해서 계속 아파트가 들어 서면서 방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본동하이츠 이런 데 내에서 방음벽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된 데는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여러 가지 방음벽 시설상의 한계가 있으면 정달호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건축물 구조상의 이러한 대책을 시공회사와 협의들을 일단해서 이 문제가 좀 집단민원화 되는 경우들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수 있는 방책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재건축 사업현황에 보면 16개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착공한 데가 있고 미착공한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착공한 지금 재건축이 몇 군데이고 또 미착공은 몇 군데인가? 또 미착공으로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연기는 과연 몇 번 연기가 가능하고 또 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조치는 어느 상황까지 왔을 때 조치를 취하고 모든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구로동 91-3 여기는 2년째 지금 계속 창곡을 못하고 업자들이 들어 왔다 나가고 하는 과정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을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내막을 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비슷하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고 또 안전점검까지 전부 다 마친 재개발 지역이 아직까지 건축이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개봉동에 보면 아까 화신연립이 들어 갔는데 작년 7월 달에 안전점검도 되어 있고 사업승인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화신연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보류가 됐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층수 8층인가 해서 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각 과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재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구정질문 때 하고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김창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축과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쪽의 부설주차장 개소에 3,544건으로 되어 있고 10쪽에는 4,796건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틀린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준공 난 것 153건에 추가시켰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4,796건으로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는 총 4,796건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달리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천왕동 156번지 10호와 19번지 일대의 불법건축물 축조와 과련을 해서 건축과 관련 사항이라서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는 주진입로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것과 관련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 건축 인허가 서류가 제출이 됐습니까? 구청에 그 당시에.

제출이 됐다가 그 진입로 관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하니까 취하를 했습니다. 건축주 스스로 취하를 해 갔습니다.

건축인허가 서류를 제출했다가 접수를 했다가······

저희들이 서류 검토결과 진입로에 문제고 있다고 그래서 보완요구를 했더니 건축주 스스로 허가집수를 취하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분명히 진입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접수 결과 공원녹지과의 진입로 개설허가를 받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서 공원녹지과 협의 결과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10 며칠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2~3일 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진입로가 없다고 반려를 시켰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보완요구를 하니까 이 보완요구가 금방 안 되니까 취하를 해 갔고 개설허가를 공원녹지과에 다시 받아서 준공 이후에 저희들한테 허가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게 몇 평입니까?

진입로요?

아니 건축허가 들어 온 것이.

200㎡이하입니다.

몇 평······

이외에는 뭇지 맙시다. 보고 받은 데서 이상이 있는 것만 묻지 무슨 엉뚱한 걸 물어요.

60평 정도 됩니다.

고칙근린공원에 작년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됐던 야외무대인가 그것 내역서를 한번 개별적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린벨트 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지금 구로구에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4개 초소에 8명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쭉 하는데 그 당시의 지적 내용을 보는 82년도에 적발조치된 뒤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곳도 두 군데씩이고 93년도 이후에도 적발은 됐지만 조치가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이런 행정조치들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먼저 이런 지적들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늘 받았던 자료의 답변 내용에 보면 굉장히 두루뭉실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좀 분명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소신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문사항으로 드리면서 앞서서 제가 건축과 관련해서 얘기서 드렸는데 핵심은 그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사전건축 여부 문제하고 무단 토지형질 변경과 불법건축한 문제,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훼손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일단은 이중에서 사전건축과 무단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일단 확인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지금 그린벨트가 훼손이 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때에 이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인지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왕동 156번지에 대한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전을 무단형질 변겅한 것이 456㎡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상 대지인 지역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H빔 기둥하고 판넬지붕으로 해서 가설물을 설치한 것이 504㎡입니다. 그 다음에 천왕동 156-19번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H빔 기둥을 설치한 것이 198㎡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10월 23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물이 국유지에 있는 것은 9월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건축 도면을 아마 제출하면서 본인이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에 아마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부득이 옮겨야 되는 기간을 감안해 볼 때 허가는 대지니까 가능하고 이랬기 때문에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 골조 정도를 설계대로 세우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우리가 보고를 26일에 세부적인 보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10월 30일에 우리가 강제철거를 나갔었습니다. 그 후에 본인이 5일 간의 기간을 달라. 왜냐 하면 자체를 철거해서 못 쓰게 만든다면 간단한 것인데 아차피 허가가 날 지역이니까 허가 난 후에 다시 짓기 위해서는 건축자제는 다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가 뜯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5일 간의 기간을 달라고 하고 11월 5일까지의 기일의 각서를 받고 그 기간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11월 5일에 완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과에서 11월 6일자로 관할서에 고발을 하고 본인에게는 11월 13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11월 14일에 모든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문제는요? 그러니까 무단토지형질 변경 문제와 불법 관련 부분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지금 문제는 식재가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무 전에 석 주가 있는 것을 잘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목상 임야가 아닌 지역에 또 울타리로 쳐져 있는 담장 내에 식재된 수목은 소유주가 잘라도 어떠한 제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는 사항에 해당이 되기는 때문에 ······

다 하자가 없네요?

그래서 형질변경 행위라든지 건축을 사전에 한 것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11조 1항에 의해서 모두 고발조치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주장이 다른데 아카시아 나무 30년생 이상 20수 하고 밤나무 20년생 이상 4수, 기타 잡목들이 다수 무단벌채 되었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빙 근거를 제시하는 의견도 있고 그랬었을 때에 그게 지금 현재 현행법상 가능하다라는 얘기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세계일보에 아카시아 등 30그루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석 주를 자른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량에는 30주하고 석 주라는 차이는 있으나 현재 임목이 식재된 지역 산림지역이 아니고 일반 대지나 전답, 농경지 이런 데 식재된 것은 자르는데 어떠난 제한은 없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는 용도에 대한 문제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왕동에 벗섯재배사 허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버섯재배사는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는 직접적으로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협의나 이런 것이 들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다 정리할 사항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