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김창범위원장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병원에 가서 오늘 참석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각 과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제3일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오늘 17일은 도시관리국, 19일은 건설교통국, 20일은 보건소 소관 순으로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각 국장들로부터 포괄적인 업무보고와 각 과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는 도시관리국 소관 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 직원들은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주택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정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로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창범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창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위원
업무보고를 매번 두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으로 무허가건물 발생에 대하여 항상 철저히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해서 무허가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으로부터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건물이 계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은 실제 관계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그러지 실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행정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의원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주택과장께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 무허가건물이 신발생 되거나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을 지켜 보면서 얼마나 무허가 건물이 발생치 않고 단속을 잘 하는지 볼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묻지 않고 철저하게 정비 겸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이것은 은행에서 일반 대출업무하고 똑 같이 취급을 해서 채권확보를 전부 다 하고 주는 것이죠?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달호위원
계약서라든가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전세권 설정까지는 안 하고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 주고 있습니다.
자가
수요자가정달호위원
보증보험료를 내고.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보증보험료가 0.1%입니다.
국은
결국은정달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대상자 추천업무를 주로 하는 거지 사실상 금융사고나 이런 모든 문제는 은행이 책임 지고 있는 거죠?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작년 7월 이전 것은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낼 때는 저희들이 손실 보존을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6월 이후에는 은행에서 모든 것을 책임 집니다. 저희들은 추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달호위원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작년 6월 이전 것 손실보존해야 될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이 36건에 1억 5,400만원입니다.
그게
그게정달호위원
작년 6월 이전 거예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금년 10월 말 현재입니다.
금년
금년정달호위원
10월 말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예요? 6월 이전 것만이라면서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작년 6월 이전에 대출해 준 것 중에서 지금 계속 체납도 하고 이자만 내고 있고 하는 것이 36건에 1억 5,431만 8,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달호위원
앞으로는 우리는 대상자만 추천만 해 주면 손실액은 없네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36건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미상환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면 작년 6월 이후에 된 것은 저희 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달호위원
우리 서민들이 많은데 요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년도에 81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819건이면 적은지 많은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런데
그런데정달호위원
1가구당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2,450만원입니다.
정달호위원
혈실적으로 지금 전세금이 엄청나게 비싸져 가지고 ······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3,500만원 이하 전세자만 주고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이 넘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먼저
먼저정달호위원
것은 될 수 있으는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는 추천만 해 주면 되니까 많이 추천해서 많이 받도록 해 주십시오.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가능하면 저희들도 많이 추천하려고 하고 시에서도 가능하면 돈을 많이 타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구위원
지금 추천액을 64억인데 여기 잔액이 1억 800만원이거든요. 추천을 다 안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제가정달호위원
물어 보았는데요······
하게
성실하게김종구위원
추천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잔액이 잘못 됐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배정액을 다 쓰지 못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구청으로 넘겨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추천을 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건이 맞는 사람을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돌려 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은
이자율은정달호위원
몇%입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연 3%입니다.
우리
우리정달호위원
서민들은 많이 해 주면 좋죠. 하여튼 다른 구에서 많이 이쪽으로 넘어 와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죠. 홍보에 많이 힘써 주십시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서 융자를 못 한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그건······
아까
아까김석중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구청이나 이런 시에서도 특별하게 융자를 안 해준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배정을 했는데 어느 잘 사는 구청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김석중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건수를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배정 받은 것이 것 이외에 더 받으신 것이 있다면 추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배정 받고 어쩌고 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석중위원
예.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중위원
연체원리금 상환형황을 보니까 2000년 12월 91건인데 비해서 2001년 10월 현재 상환하고 남아 있는 게 36건이나 남아 있는데 이게 2000년 12월 91건은 매년마다 합산해 가지고 이 건수를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2000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석중위원
2000년도 12월 현재에 91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99년도 것까지 합산해 가지고 91건이 남아 있는 건지······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중위원
예.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36건이 12월 현재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8,000만원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잔액이.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1,800만원입니다.
허삼남위원
1,800만원이 아니고 1,08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예. 1,080만원.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중위원
앞에서 아까 과장님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로4동에 갑자기 무슨 아파트가 한 54세대가 들어 선 것으로 해서 깜짝 놀랬는데 과장님 수정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죠. 그리고 공익요원은 그러면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작년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최소한 19개동이니까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현지사정도 모를 뿐만 아니라 8명이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가능하는 공익요원에게 순찰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니까 아까 보고하시면서 경남학원이 사업승인이 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왜 그런지 이유를 자료로 주시고, 10쪽에 보니까 저소득 전세융자 자금이 획일적으로 거의 1,000만원씩 나가요. 그 정도가 되나 보죠? 50건에 50억원이 되니까. 대충 그런 정도인 것 같아서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평균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획성
계획성김석중위원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를 하시는데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월동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왜 그 대상 단지가 다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쪽에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를 하시면서 안전점검을 해빙기, 월동기, 우기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데 왜 단지가 이렇게 188개, 191개, 193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장
지금 다른 과 업무보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이게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 이기 때문에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어떤 것을 답변해야 될지······
다른
다른김석중위원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다 끝났어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안전점검에 대한 거죠?
김석중위원
예. 왜 다른 건지?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예.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 이렇게 주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민 실생활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항 중에서 계속 구청에 집단민원화 되는 내용들의 발생이 여러 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구체적으로는 방음벽과 같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구로구의 중앙하이츠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현대아파트, 롯데아파트 이런 일련의 지역들에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사용검사가 이루어 졌을 때에는 적법하다고 해서 사업이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실제 나중에 입주자들이 들어 와서는 주거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행정관청에도 항의를 하고 또 시공사에도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철도청과 해당 기관에 있다면 그런 연관되는 행정관청에도 항의를 하는데 사실은 어느 한곳도 제대로 해답을 못 주니까 이 문제가 집단민원화 되어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파생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업계획을 확인을 할 때에 지금 주택과에서 그 지역의 소음도라든지 방음벽 설치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어 보세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저희도 사업승인을 할 때에 또 사용승인을 할 때에 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저희도 못 합니다. 소음 관계에 대해서 법률에서 아파트 1층으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2M에서 소음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대한 충족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주택과에서 판단하질 못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업승인할 때도 토목과나 환경과나 여기는 이러 이러한 도로가 있고 처도가 있으니까 65db 이하가 되도록 방음벽 설치를 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방음율이 되도록 만듭니다. 방음벽 설치를 하면 상업승인 한 다음에 나중에 준공할 때입니다. 반드시 환경전문 진단업체로부터 국가에서 공인 받은 업체로부터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환경과에서는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경과에 협의를 거치면 그 전문진단한 데서 적법하다. 재 보니까 적법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사용승인 해 주어도 좋다. 하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는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면에서 법과 현실에서 괴리가 된다는 것을 저도 주택과장하면서 느꼈습니다. 실제 철도소음이라든지 하는 것은 위로 올라 갈수록 난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실제 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저희들은 그렇게 나오는데 법으로 위에서 재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단 주민들한테 65db 이상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말이죠 지금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면 사업승인을 할 때 에 시공업체에 그 부분들을 요청을 할 수는 없어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준공한 다음에요?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이후에 문제가 되고 준공이 되고 나면 시공업체에서는 당연히 안 하죠. 돈이 들어를 가는 문제니까. 그랬을 때에 애초에 사업계획을 내고 승인을 한다든지 사용검사를 할 때 에 이게 법적인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나중에 입주자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장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행정유도들을 하면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나중에 이게 실 입주자들이 계속 집단민원화되고 행정불신이 누적되는 경우들을 사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좀 적극 행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어차피 방음벽 설치가 아니겠습니까?
남승우위원
그 외에도 여러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로 방음벽 문제가 지금 많이 가시화 되니까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방음벽이라는 것도 10층, 15층 그런 식으로 세울 수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모양입니다. 지금 높이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이 설치된 그 층까지는 그래도 65db이 넘지 않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환경전문 안전진단 업체에서 적법하다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물론 그랬는데 방음벽 설치한 그 위쪽 특히 철도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도변의 철도자체를 돔 형식으로 막아 달라고 얘기가 나와서 철도청에 협의도 하고 했으나 첨도청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지금 현재 단순한 관리 감독상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기술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신가요?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방음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올리면 그 자체가 위험한 것으로 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올리고 있다고 그러고 더 올리라고 그러면 ······
지금
지금정달호위원
남승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네 민원 때문에 우리 동네 지금 연예인아파트나 하이트아파트가 사실은 이쪽 구로본동 하이츠보다는 달리는 소음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야간에 60db 정도씩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기준치에도 60db이 맞네요. 이것을 넘으는 초과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5층 이런 데를 방음벽으로 막을 길은 없는데 그 기공사 자체에서 유리창이나 어떤 건물 기본구조상에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창문 유리 두께 규정이라든지 건설자체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어서 철도 주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는 처음부터 지을 때 방음벽으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건물 구조 자체를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노래방 같은 데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리듯이 밖에 소리 안에서 들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 구로구 주택과에서라도 무언가는 한번 연구해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얘기가 길어 졌는데 마무리를 지으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로본동에 있는 하이츠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는 방음벽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도청 자체도 그 구간 내에는 방음벽 자체가 제대로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어쨌든 구로구 내에 특히 구로동 이쪽 변에 보면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 서고 더더군다나 고밀도 지역으로 해서 계속 아파트가 들어 서면서 방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본동하이츠 이런 데 내에서 방음벽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된 데는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여러 가지 방음벽 시설상의 한계가 있으면 정달호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건축물 구조상의 이러한 대책을 시공회사와 협의들을 일단해서 이 문제가 좀 집단민원화 되는 경우들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수 있는 방책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저는
저는임성수위원
간단하게 재건축 사업현황에 보면 16개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착공한 데가 있고 미착공한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착공한 지금 재건축이 몇 군데이고 또 미착공은 몇 군데인가? 또 미착공으로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연기는 과연 몇 번 연기가 가능하고 또 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조치는 어느 상황까지 왔을 때 조치를 취하고 모든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구로동 91-3 여기는 2년째 지금 계속 창곡을 못하고 업자들이 들어 왔다 나가고 하는 과정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을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내막을 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종구위원
동료위원이 비슷하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고 또 안전점검까지 전부 다 마친 재개발 지역이 아직까지 건축이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개봉동에 보면 아까 화신연립이 들어 갔는데 작년 7월 달에 안전점검도 되어 있고 사업승인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래
정정래주택과장
화신연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보류가 됐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층수 8층인가 해서 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각 과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알았습니다.
김창범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창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달호위원
구체적인 것은 구정질문 때 하고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고척동 운동장부지 기본계획수립 내용이 있습니다. 해덕강업이 33,065㎡이고 기타가 19,509㎡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12월 경에 아까 보고 하실 때 운동장부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이게 지금 개인부지란 말이죠. 그리고 기타 부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재순
김재순도시개발과장
기타도 개인부지입니다.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거의
거의김석중위원
여기는 개인부지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재순
김재순도시개발과장
94% 정도가 개인부지입니다.
들을
수고들을김석중위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는 운동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까 580여 억원이 들어 가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예산도 없고 그렇지만 혹 개인들이 물론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기본적으로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김재순도시개발과장
일단 고척동운동장부지의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은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려운는 문제입니다. 공공성에 우선을 둔다면 개발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개발하는데 주체에 우리 구로구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직접 개발하기는 너무나 난관이 많습니다. 사실 불가능하죠. 58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간이 적극 참여를 해서 같이 관과 민이 합동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거기에 커다란 골프장이 생긴다고 그래 가지고 특혜가 아닌가? 이런 위험한 그런 내용이 아닌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이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구로4-1지구에 사업기간이 10년이 됐네요. 물론 이러 저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전주 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예산이 들어 간다기 보다는 주민들간의 약간의 이해 관계인데 사업을 잘 해 놓고도 도로 가운데에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또 연기된 것입니까? 언제까지였습니까? 이것이 1년 단위로 연기되죠?
재순
김재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물량을 놓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보통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석중위원
보고 하실 때도 그랬는데 내년 10월까지라고요?
재순
김재순도시개발과장
내년도 말까지 작년도의 이전 물량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하겠다고 다시 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알기로는 한 지역의 옹벽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문제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방치해 두었다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거의 10여 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다 공사를 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역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김재순도시개발과장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단한
간단한남승우위원
것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쪽에 조직현황에 다른 과와 달리 지금 도시개발과의 정원, 현원 현황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17명이고 그 다음에 18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약간씩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8급에 이렇게 보면 정원이 6분이고 현원이 지금 4분으로 두 분이 적거든요. 그런데 9급에 보면 정원은 두 분이고 현원은 다섯 분이거든요. 지금 업무상 이렇게 운영이 됐었을 때에 내부적으로 운영에 물의가 있거나 불편한 그런 것이 없어요?
재순
김재순도시개발과장
사실 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경험을 요하는 또 공무원의 경력을 요하는 업무인데 저희 과장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많은 그동안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저희 과에 배치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구의 형편상 그러다 보니까 9급에 비해서 8급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특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9급이 많이 늘어 난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지금 경험이 있으신 이런 8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지금 도시개발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청의 도시관리국의 전반적인 계획을 앞장 서서 만들어 내야 될 입장에서 보면 좀 경험이 있는 8급 분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유치를 하셔서 정원에는 최소한 못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조정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순
김재순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남승우위원
주무과장께서 우선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이 오늘은 안 계신데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지나치게 지금 인원의 정·현원에 차이가 나는 문제는 내부적인 운영상에도 조금 참고를 해서 해결방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을 회의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회의중지
11시26계속개의
장야
장야위원
김창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축과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김창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쪽의 부설주차장 개소에 3,544건으로 되어 있고 10쪽에는 4,796건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틀린 것입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준공 난 것 153건에 추가시켰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4,796건으로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창범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에는 총 4,796건이 있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낭승우위원
업무보고와는 달리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천왕동 156번지 10호와 19번지 일대의 불법건축물 축조와 과련을 해서 건축과 관련 사항이라서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는 주진입로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것과 관련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 건축 인허가 서류가 제출이 됐습니까? 구청에 그 당시에.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제출이 됐다가 그 진입로 관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하니까 취하를 했습니다. 건축주 스스로 취하를 해 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건축인허가 서류를 제출했다가 접수를 했다가······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저희들이 서류 검토결과 진입로에 문제고 있다고 그래서 보완요구를 했더니 건축주 스스로 허가집수를 취하를 해 갔습니다.
김창범위원장
그런데 어제 분명히 진입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것은 재접수 결과 공원녹지과의 진입로 개설허가를 받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서 공원녹지과 협의 결과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10 며칠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2~3일 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창범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진입로가 없다고 반려를 시켰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보완요구를 하니까 이 보완요구가 금방 안 되니까 취하를 해 갔고 개설허가를 공원녹지과에 다시 받아서 준공 이후에 저희들한테 허가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김창범위원장
그게 몇 평입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진입로요?
김창범위원장
아니 건축허가 들어 온 것이.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200㎡이하입니다.
김창범위원장
몇 평······
업무
업무허삼남위원
이외에는 뭇지 맙시다. 보고 받은 데서 이상이 있는 것만 묻지 무슨 엉뚱한 걸 물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60평 정도 됩니다.
김석중위원
업무보고를 받다가도 그런 걸 물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무에
업무에허삼남위원
관계 된 것만 물으라 그것입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라도
짧게라도김석중위원
물어 볼 수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당시 건축허가 서류제출을 했던 신청시기하고 그 다음에 보완요구했던 그 당시에 공문으로 보완요구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8일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고 11일에 취하를 해 갔는데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통보를 하니까 취하를 해 갔습니다.
원님
남위원님정달호위원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세요.
일단
일단남승우위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사항하고 조금 틀리더라도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한
민감한정달호위원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범위원장
체면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종구위원
체면을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지역 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것이
그것이김종구위원
무슨 중요한 문제예요. 허가 내서 한 건데.
김창범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십시오.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한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김창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는 질문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안양천정달호위원
꽃밭에 대한 것인데 거기가 지금 서부간선도로 구로1동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가 금년 11월이면 다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제방에 조경을 해 놓은 것을 전부 다 훼손하고 공사하느라고 다 뽑았는데 복구는 그 사람들이 다시 하는 것입니까? 구일역 있는데 제방에 소나무 등을 우리 구에서 다 조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구로1동 고가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전부 다 뽑아 버렸잖아요. 그 복구를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업자들이 다시 원상회복을 다해 주는 것인지?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저희에게 협의를 합니다. 업자나 모든 것은 건설본부에서 지정이 되고 저희는 식재지역래든가 위치 이런 데를 정해 주면 감독도 그쪽에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를 그 지역에서 공사 중 저촉수목에 대해서는 관내 이식장소를 정해 주면 그대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정달호위원
우리 구에서 철저히 챙겨 주어야지 그 업자들이야 대충대충하고 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제방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일임을 시켜 놓지만 말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가서 챙겨 보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설본부에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구로리공원을 조정하는데 유희시설 등 7가리라고 그랬는데 건기는 내부에는 무슨 종합운동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설치하지 않나요? 설계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현재 관리사무실이 한 동이 들어 가고 야외무대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운동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석중위원
말씀 드리렸고 했던 것이 그건데 공원에 가 보면 어느 한 가지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들어 있네요. 아무튼 관심 있게 보겠고 추진 계획 중에서 생활 주변 녹화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지녹화 이랬는데 공지에만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건가요?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주택가 공지녹화는 공공부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짜투리 땅 녹지라든지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식재가 가능한 지역, 공공용지라든가 국유지 이런 지역에 식재하는 계획으로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쪽 높은 옥상에는 올라 가서 보면 정말 걱정이다. 정말 구로동이나 가리봉동 지역을 이렇게 보면 녹지가 전혀 없어요. 큰일이다 싶어서 주택가 공지녹화 사업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왕이면 꽃길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쪽 지역 내에 동네 안에 무언가 이렇게 화단 조성, 꼭 보이는 곳이 아닌 그런 곳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
고칙근린공원에 작년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됐던 야외무대인가 그것 내역서를 한번 개별적으로 주세요.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개별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린벨트 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지금 구로구에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4개 초소에 8명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쭉 하는데 그 당시의 지적 내용을 보는 82년도에 적발조치된 뒤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곳도 두 군데씩이고 93년도 이후에도 적발은 됐지만 조치가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이런 행정조치들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먼저 이런 지적들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늘 받았던 자료의 답변 내용에 보면 굉장히 두루뭉실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좀 분명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소신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문사항으로 드리면서 앞서서 제가 건축과 관련해서 얘기서 드렸는데 핵심은 그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사전건축 여부 문제하고 무단 토지형질 변경과 불법건축한 문제,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훼손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일단은 이중에서 사전건축과 무단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일단 확인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지금 그린벨트가 훼손이 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때에 이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인지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 보세요.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왕동 156번지에 대한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전을 무단형질 변겅한 것이 456㎡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상 대지인 지역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H빔 기둥하고 판넬지붕으로 해서 가설물을 설치한 것이 504㎡입니다. 그 다음에 천왕동 156-19번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H빔 기둥을 설치한 것이 198㎡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10월 23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물이 국유지에 있는 것은 9월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건축 도면을 아마 제출하면서 본인이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에 아마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부득이 옮겨야 되는 기간을 감안해 볼 때 허가는 대지니까 가능하고 이랬기 때문에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 골조 정도를 설계대로 세우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우리가 보고를 26일에 세부적인 보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10월 30일에 우리가 강제철거를 나갔었습니다. 그 후에 본인이 5일 간의 기간을 달라. 왜냐 하면 자체를 철거해서 못 쓰게 만든다면 간단한 것인데 아차피 허가가 날 지역이니까 허가 난 후에 다시 짓기 위해서는 건축자제는 다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가 뜯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5일 간의 기간을 달라고 하고 11월 5일까지의 기일의 각서를 받고 그 기간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11월 5일에 완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과에서 11월 6일자로 관할서에 고발을 하고 본인에게는 11월 13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11월 14일에 모든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벨트
그린벨트남승우위원
문제는요? 그러니까 무단토지형질 변경 문제와 불법 관련 부분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지금 문제는 식재가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나무 전에 석 주가 있는 것을 잘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목상 임야가 아닌 지역에 또 울타리로 쳐져 있는 담장 내에 식재된 수목은 소유주가 잘라도 어떠한 제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는 사항에 해당이 되기는 때문에 ······
러면
그러면정달호위원
다 하자가 없네요?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형질변경 행위라든지 건축을 사전에 한 것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11조 1항에 의해서 모두 고발조치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주장이 다른데 아카시아 나무 30년생 이상 20수 하고 밤나무 20년생 이상 4수, 기타 잡목들이 다수 무단벌채 되었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빙 근거를 제시하는 의견도 있고 그랬었을 때에 그게 지금 현재 현행법상 가능하다라는 얘기세요?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세계일보에 아카시아 등 30그루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석 주를 자른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량에는 30주하고 석 주라는 차이는 있으나 현재 임목이 식재된 지역 산림지역이 아니고 일반 대지나 전답, 농경지 이런 데 식재된 것은 자르는데 어떠난 제한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는 용도에 대한 문제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다
끝냅시다정달호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창범위원장
천왕동에 벗섯재배사 허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버섯재배사는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는 직접적으로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협의나 이런 것이 들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남승우위원
업무보고에서 다 정리할 사항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