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호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금년도 10월말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계약은 217건에 110억 5,400만원, 물품구매계약은 667건에 21억 2,400만원 등 총 1,160건에 169억 4,2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이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준 공유재산 증·감 변동사항을 조사 작성하여 2002년도 화재보험 가입대상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2002년도 예산편성 투자사업과 관련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예산편성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에 안을 상정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또한 2002년도 정기 재물조사 대비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동 전 부서의 불용 대상물품을 일제조사, 불용물품의 매각과 폐기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2001년도 일반회계 구세입으로 9월말 현재 1,162억 8,400만원을 징수결의 하였고 2001년도 목표대비 82.1%인 1,134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과에서는 2001년도 9월말 현재 구세 목표 189억 3,000만원 대비 43.3%인 81억 9,100만원을 징수결의 하였으며 이는 50% 이상을 점유하는 종합토지세의 징수실적이 합산되지 아니한 실적입니다. 종합토지세 징수 전망액이 111억 1,700만원임을 감안하면 구세 징수액 목표액 대비 104.9%의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적과에서는 2001년 1월 1일자, 5월 1일자 기준으로 2차에 걸쳐 3만 6,083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보존문서 CD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1단계로 5만 1,601매의 토지대장 카드와 6,000매의 구 토지대장을 스캔 입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은 국·공유재산 4,273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재산관리의 내실화와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관리환 등 공유재산의 전산관리를 행정자치부 전국공통 기본프로그램을 활용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자금운영의 내실화와 재무회계 제도를 개선하여 공사·용역 등 각종 대가의 조기지급으로 민원인의 편의도모는 물론 공공자금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기 채권확보와 고질·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제공, 압류재산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구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매월 지방세관련 각종 홍보자료와 과오납된 세금안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신뢰세정 구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세수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숨은 세원의 발굴,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 목표를 두고 편의시책의 유지발전 및 지방세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 이야기 소책자를 확대제작 배포하고 맞벌이 부부 등의 납세편의를 위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봉사세정 구현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2002년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새주소 부여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등 공정한 법규집행과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친절봉사 행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국 120여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충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4개 과를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 전체 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야지요.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환, 관리관 변경에 대해서 지금 국유지하고 시유지, 구유지를 여기에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관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신도림동 271-75호 여기는 재무과와 건설관리과가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감사처리 결과를 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2002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의거 국·공유지, 공공용지 원상회복후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답변을 감사결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재무과에 포함된 내용도 감사결과에 포함이 되는지, 왜냐하면 점용부분이 지금 재무과에 소속된 부분도 있고 거의 10분의 7 정도는 건설관리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지금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내용 자체는 똑같지만 별도로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정말 내무행정위원회 하는 과정을 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처분에 대해서 업무용 37개 품목, 5페이지입니다. 사업용 183개 품목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계획이 다 서있습니까?

예.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각 실·과에 보유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부상으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일정을 정해서 저희가 매각공고를 해서 불용품은 잡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관리전환할 부분이 있으면 관리전환을 해야지요.

현재 각 부서에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겠네요?

다 받았습니다. 11월말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를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쭉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의당히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메모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께서 메모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셨는데 순서야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순서대로 안 해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청렴계약제 시행, 해가지고 총 866건에 수의계약이 717건, 공개경쟁이 149건, 그 다음에 물품구매가 577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청렴계약제 시행, 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찰자한테는 위반 시 입찰계약 해지, 입찰자격 제한 등등 이러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구·동, 보건소, 구의회 전 직원까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했는데 서약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입찰자한테는 위반 시에 제재할 수 있는 제한을 명시했는데 공무원은 청렴계약서 이행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6페이지 보면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토지실태 조사 2002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4,273필지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방법에 있어서 조사요원과 동 지역담당과 현장방문조사 3명, 지금 가뜩이나 동에 직원이 부족한데 이 숫자 가지고 이 짧은 기간에 이 많은 필지를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계약 서약서에 보면 직원용과 업체용 또 주관 부서의 서약서 양식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약서 양식을 사항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국·공유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4,273필지가 관리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몇 필지가 대부사용 허가가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천왕동 156-11호, 12호, 3호, 9호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당시에 사용료를 선납받지 않고 사용허가를 해주었는지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71년도부터 모 구의원이 이 재산을 사용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용허가 경위, 체납경위를 자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자료로 제출하다 보면 저희가 답변으로 드리기 곤란하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천왕동 156-11호, 12호는 국유지 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로 점유된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2,300만원 정도 부과했고 그것을 또 다 납부를 했고 그 이후에 매수신청 하면서 대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승인 받은 것도 약 780만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신청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허가 건물로 점유된 80년 4월 30일 이전 무허가 건물이면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수신청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매수신청을 받아주었는데 그 승인 떨어지기 직전에 현황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해버리고 새로 다른 건물로 축조했기 때문에 그 분에게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는 사유는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토지가 200평방미터가 넘는 국유지, 나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올려서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고 변상금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예. 대부신청을 안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대부신청을 하면 사용료입니다.

대부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아닙니까?

물론 불법점유입니다마는 그것이 80년 4월 30일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점유를 했었다면, 그런 것은 많지요. 그런 것은 사용료를 안 내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대부신청을 하면 사용료로 납부를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것은 국유재산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 매각할 때는 그런 사유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를 판단합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오늘 대부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질의를 예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서 만들어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자료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입니다. 구유재산 화재보험을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우리 구청에서 노인정 또는 복지시설, 독서실 또는 어린이집 이런 곳으로 했는데 그 기간은 1년으로 했습니까?

1년 단위로 합니다.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화재가 났을 때만 한다면 혹시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그 안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은 챙겨보았는지 또 보험료가 2,294만 9,000원이 들었네요? 그런데 그 기준은 동사무소는 얼마고 예를 들면 대충 뽑아보았는지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유지·공유지·시유지·국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곳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남은 짜투리 땅 보통 3평, 4평, 5평에 전부 쌈지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보험료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건물과 토지인데 이것은 건물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도에 따라서 화재보험료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될 수 있고……

그 기준만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그 앞에 있습니다. 2002년도 화재보험 가입 및 공제등록 대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파악해서 유사시 재해로 화재·풍해·수해·설해·도괴·붕괴로 인한 손해배상과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이와 같이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런 재해 시에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사고에 얼마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험료 약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누락된 것,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완벽하게 100%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4,200필지를 일일이 날마다 나가보고 관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실태조사시 다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도로의 짜투리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태조사서를 토대로 해서 매수를 권유하거나 또는 대부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심되는 것은 무단으로 돈도 안 내고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 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해당 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요청한 부분은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정두만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고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1년 공매의뢰 31건 9억 8,7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 6페이지에 지방세 체납 오류자료 일제정리 중에서 사망말소 1,499명, 주민등록번호 오류, 성명 불일치 1,476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개인이 잘못 입력을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잘못해서 불일치가 되었는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만일에 오류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처리관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매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공매가 완료된 것도 있고 해제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의뢰할 수 있도록 보고드린 것이고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오류, 성명 불일치 등 오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각종 부동산에 주민등록 번호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산화가 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것도 있고 또 당초부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잘못된 것은 정정하고 없는 것은 찾아서 전산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명 불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거의 행정착오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만 있어도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발견이 되면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종전에 주민등록 불일치에서 주소가 안 나와서 전달이 안 되었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고지를 못 받은 경우는 감액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의 불찰이었을 경우에는 체납징수를 실시합니다.

과오가 없을 때는 불이익을 안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착오가 없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연 3회 이상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연 3회가 아니고……

회계연도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1,260명 이번에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고액체납자를 동별로 해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누가 낼 수 있는데 안 내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각 동별로 자기 동에 누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또 한가지는 2001년도 과오납 현황을 세목별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4페이지에 2001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과년도, 구세는 100%가 넘었네요?

예. 넘었습니다.

항상 감사 상에도 지적을 하는데 목표량을 너무 적게 잡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았는데 징수율이 140~150% 올라가네요?

금년도에 초과 징수가 된 것은 동아건설 부도로 해서 대한통운에서 1억 1,000만원의 종토세를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예상치 못했던 것이 징수가 된 것입니다.

공돈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체납인데 이 고액을 금년에 받아내리라고는, 보통 10%에서 15% 징수를 한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다행히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1억 1,000만원이 예상치 못했던 돈이 걷힌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되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보고서를 보면 이것이 과년도 징수실적을 금년도에 부과한 세액 중에서 징수율을 세밀하게 뽑아주어야 됩니다. 지금 2001년도 부과된 세액 중에서 몇% 징수했습니까?

과년도 세입 말씀입니까?

빼고 금년도 말입니다.

구세는 부과한 것의 96%가 징수되었습니다.

때문에 내 얘기는 이런 것이 103%가 지금 나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표량을 그간에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세입을 목표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서 감사때 과장님 나오시면 우리 세무관리과 엄청 고생해서 130% 징수했습니다, 140%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솔직히 말해서 무슨 목표량이 130%, 140% 한다면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1,000억원 받을 것 500억 목표 세워놓고서 700억, 800억 받아서 130%, 140% 했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일반세액 관계는 목표 예상치가 크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세입만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세입 체납된 실적하고 2001년도 과세한 세입 징수율을 세밀하게 뽑아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과오납 발생 연도별로 말씀이십니까?

말고 명세서요.

그것은 너무 자료가 많습니다.

현황만 제출해 주세요.

연도별로 세목별 현황은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스켓으로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별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인적 사항이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곤란합니다.

디스켓으로 복사는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과오납자에 대한 명세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스켓으로 복사해서 주면 되지 않아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것입니다.

차후의 문제이고 위원이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현황을 보고 의정활동에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황만 주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것은 빼고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별로 분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정보에 관계된 것만 빼놓고 조금 변형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천상환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로 잘못 부과된 것을 수정 조정사항을 3/4분기 말까지 세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야간 세무민원실을 꼭 해야 되느냐,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또 야간에도 많은 인원이 아니고 2명씩 하겠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것 참 안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비스로 하겠다고 하지만 아니 의당히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6시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밤늦게 집에 가서 전화할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집에도 안 가고 앉아서 이것만 상담해주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또한 두사람씩 매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봐요.

변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들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행정이 서비스 행정 또 주민편의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일반적인 시책에 맞춰서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한테서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숙직을 서다 보면 저녁 8시, 9시에 전화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시간에 전화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8시 정도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2, 30분 연장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8시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39명 정도됩니다. 39명 중에 8시까지 남아있는 직원들이 서너명 되고 있습니다. 6시에 업무가 끝나서 딱 가면 좋겠지만 업무를 더 해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9시부터 5시까지이고 하절기에는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왜 법을 초월한, 아무리 서비스행정이라 하더라도 구청에 그때 그때 당직자가 있으면 그 사항을 당직자가 메모를 해서 그 이튿날 담당과에다가 전달해주면 그만이지 한 두 사람이 밤늦게 전화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을 갖다가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 밤에도 상담원으로 앉혀놓는다, 그것은 안 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엄연히 당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당직자가 그 사항을 접수받아서 담당부서에 행정을 다 포괄한 사항을 이첩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밤 8시, 9시까지 붙들어 놓는다고요? 자기가 바쁜 일이 있어서 야근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 제도를 야간 세무민원실이라고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재무국장께서 많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에 보면 세무관리과나 부과과나 징수에 대해서 전부 다 당초 목표보다 다 초과가 되어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부과실적, 징수실적이 좋은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부과과 같은 경우에 아파트 준공으로 해가지고 얼마가 초과되었고 또 종합토지세 과표증가분 해서 얼마, 사업소득세 얼마, 면허세 얼마, 이런 것은 사전에 이미 2001년도에 무엇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다 예측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측되어 있는 것을 전부 누락을 시켰다가 실적 위주로 해서 전부, 심지어 말이지요, 140%, 160% 이렇게 초과징수를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해서 당초에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폭하고 아파트 준공하는 것 예측을 해가지고 목표를 많이 잡아놓고 했다가 준공이 안 되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부진하냐고 그러면 당초에 아파트 준공예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준공이 안 되어서 징수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도 그렇고, 그러면 전부 초과달성을 하면 체납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답변 필요 없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해오시는데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과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 몇조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과대상 사업이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건설사업 10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10개 사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설명 중에 체납액이 4건에 약 2,8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4건이 현재 6억 4,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6억 4,000만원은 몇 년도에 부과된 것입니까?

`96년 이전에 부과된 것인데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면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체납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 받은 사업을 면제한다는 뜻은 준공이 될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96년도에 부과했을 때에는 법시행 되기 이전에 `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 준공이 나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왜 체납이 되었느냐 하면 부과대상 납부 의무자가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구성이 안 되면 부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사실상 아파트를 짓고 나면 해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진 조합만 되어 있고 나머지도 조합원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한테 부과를 하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법령 상에 납부 의무가 없다고 각 구청에서 해 가지고 전부 다 폐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고 채권확보도 해놓았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특별 조치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7,000만원도 철도복지 주택조합이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 부과를 했는데 조합원들이 국가공무원 비슷한 사항입니다마는 조합이 빠져버리고 부과를 하니까 대법원 판결에 보면 조합한테 부과를 해야지 조합원한테 부과를 하면 무효라고 해 가지고…

환수 입금은 허가 날 때 선불제입니까? 후불제입니까?

그것은 부과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땅값이 실질적으로 오른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것인데 가령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금년 1월 1일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1월 1일에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12월말이라고 하면 허가 난 날짜하고 준공 날짜하고 그 중간에 지가가 오른 것의 25%를 국가에서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지가에서 12월31일 준공이 났다고 하면 12월 31일 지가에서 1월 1일의 지가를 빼가지고 그 땅값이 100원이 올랐다고 하면 100원에 대해서 25원만큼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허가 당시의 지가에서 개발이익금을 산출해 가지고 인가와 동시에 선납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산술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았을 때는 100원인데…

남으로써 땅값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오르는데 준공시점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12월에 준공이 났다고 하면 준공이 난 시점의 가격을 정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축비용이라든지 토목비용, 공공비용 부담 같은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사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이 3,78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대상 기준 해 가지고 우리구가 대상지역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토지 취득을 한 경우에는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고는 그냥 신고할 사항으로 토지 취득이 되고 허가는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어야 외국인이 토지 취득을 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13건이 신고된 3,780평방미터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취득자하고 지목별로 해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