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덕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실시 목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등 감사 실시의 세부적인 절차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을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위원회별 세부 일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 감사가 완료되고 본청 실과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는 12월 6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3일 비봉면, 매송면을 시작으로 12월 4일은 송산면, 서신면을 12월 5일 동탄면, 태안읍, 동부출장소에 대하여 감사를 계획하였으며, 본청 실과소는 12월 6일 기획홍보담당관실,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12월 7일 총무과, 문화관광과,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를 12월 8일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건소, 주민자치팀의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로 12월 3일 정남면, 봉담읍 12월 4일 양감면, 우정면 12월 5일 남양동, 향남면, 팔탄면에 대한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고 본청은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환경행정과, 축수산과를 시작으로 12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주택녹지과, 지역개발추진팀을 12월 8일 건설과,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감사의 일정이 6일간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감사의 일정이 6일간으로 계획되어 일정상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가 18개 기관, 도시산업위원회가 17개 기관으로 총 36개 기관이며 중복된 기관은 없으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 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읍.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장안면, 마도면의 경우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수감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협의되어 금년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남양동의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동 설치에 따른 기구 축소로 주요 업무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과 우리 시에서 최초로 동 설치가 된 만큼 동의 업무현황과 민원처리 실태 및 동 설치에 따른 문제점등에 대하여 현황을 청취하여 보고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12월 5일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 사무로 동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무내의 범위로서 자료 요구시 문제점은 없으며, 감사장소는 읍.면은 읍.면 회의실, 본청 실과소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소회의실, 도시산업위원회가 제2소회의실로 계획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협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진환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7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의 지역개발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라 과도하게 비대한 리와 통을 분할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태안읍 “55개리 340개반”을 “58개리 412개반”으로 팔탄면 “33개리 74개반”을 “34개리 80개반”으로 하고 장안면 “47개리 99개반”을 “48개리 104개반”으로, 남양동 “36통 125개반”을 “37동 143개반”으로 하고 향남면의 경우 리의 변경없이 반만을 18개 증설하여 “125개반”을 “143개반”으로 분할하고 이에 따른 통리장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리장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과대 통리를 분할하여 관할 인원의 적정한 유지를 통하여 우리 시의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양감면에 소재하고 있는 화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장은 그 동안 운영주체의 경영 미숙과 내부 문제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현재 가동이 중지되어 방치된 상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의 명칭을 “화성시 저소득층 자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주체를 그 동안 장애인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주민으로 확대하고 위탁 운영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자활후견기관으로 확대하여 작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나 현재의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실패한 사업으로서 이를 본보기 삼아 차후에는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만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효.예의 고장인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지난 3월 21일 시승격시 시승격과 더불어 봄을 예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한해 동안의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시민들의 가슴엔 따뜻한 훈풍이 가득하여야 하나 작금의 현실은 매섭게 불어오기 시작하는 겨울 삭풍처럼 공허함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쌀 재고량의 증가와 소비량의 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주름진 우리 농민의 얼굴은 엊그제 타결된 U라운드에 의하여 더더욱 주름의 골이 깊게 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은 국내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우리 시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민의 아픔을 작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우리 쌀 사주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10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명예시민 증서 네 번째 수여대상자인 육군 소장 문영한은 우리 시 지역의 향토 사단인 51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재난시 인력 지원을 통하여 우리 시의 재난 극복에 일조하였으며, 국토대청결 운동등 우리 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서 우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바 본 명예 시민증서의 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문화원사가 향남면사무소 부지내에 새롭게 신축됨으로서 필요없어진 구문화원사를 매각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탄 및 남양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와 행정민원 수요에 비하여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읍.면.동 청사를 감안할 때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소재지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설치는 필요하며 이에 따른 부지의 매입은 타당하나 투자 금액에 비할 때 주차면이 너무 협소하여 투자의 가치가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하므로 앞으로는 투자금액과 주차면에 관심을 두고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정면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낡고 협소한 면청사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주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사무소 청사의 신축은 타당하다는 의견과 건축비가 평당 511만원이나 나가는 면 사무소의 신축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있으나 부지 정리를 위한 토목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 주변 정비사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항일 순국 유적지인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를 성역화하여 우리 시의 “충”을 대표하는 유적지로서 조성하기 위하여서는 타당하다는 의견과 개관한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관람객의 증가 추이와 전시물의 확보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지장물 보상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본 예산 계상은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은 있었으나 열띤 토론과 협의 끝에 우리 시의 대표적인 항일 유적지로 면모를 조속히 갖추고 현재 가해자인 일본에서도 많은 참배객이 찾을 것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다음은 팔탄 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팔탄면은 면민을 위한 복지관이 없어 결혼식, 회갑연등을 인근 향남 및 봉담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해소하고 팔탄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의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청 직제증설 사무공간 증축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20만이 초과함에 따라 행자부 표준 직제안에 의거 2002년도에는 2국 4개 실과의 증설이 예상되나 현재 사무실 공간은 2개과 정도이며 나머지 2개과를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 신축은 당연히 필요하나 청사 신축 1년만에 사무실 공간의 부족 현상은 우리 시 청사관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직제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리 분교 폐교재산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교인 경우 인근 지역 주민감소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경우이며, 현재 대부분이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나름대로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인 화실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분교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분교의 위치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만큼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자연학습 공간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난파생가 주변정비 부지등 매입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신의 대표적인 음악가인 난파 홍영후 선생 생가 주변정비를 통한 관광객의 증대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예의 고장으로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본 사업의 추진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10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열띤 토의와 검토후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