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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2001-11-17

이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근

최태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이도 패총 및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기관을 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조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정회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

집행부의 이번 관련 간부공무원들 출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출석을 좀... 문화체육담당관 도시과장 기획실장도...
태근

최태근위원장

또 어느 분이요? 부시장도 포함입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부시장도.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 바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연락 좀 해 주셔서 오시라고 하십시오.
홍철

이홍철위원

안덕건설사업단 방문하기 전에 여기에서 답변 듣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집행부와 상의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집행부와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어제 다녀오신 이후에 현장방문한 다음에 느끼신 부분을 질의하시려구요?
홍철

이홍철위원

간사님! 오늘 토요일이고 여기 갔다오면 시간도 다 되어버리니까 월요일날 시간 많으니까. 지금 불러오면 준비도 안 된 사항이고...
용문

김용문위원

행정사무조사 기간이 잔여기간이 남았더라면 이러한 의사진행 에 대한 얘기도 안하겠는데 오늘 현장 나가면 월요일날 우리가 조사결과를 채택하면 끝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태근

최태근위원장

우리 시간약속은 어떻게 했어요? 그쪽에 조금 기다리라고 해도 되죠?

「10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는 이 있음

홍철

이홍철위원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죠. 지금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부시장, 국장, 과장 다 오면 위원님들 한 말씀 하시다 보면 한 시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다하고 오후까지 할 수 있으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오늘 이 말을 들어야 거기가서 질의를 한다 이거예요. 집행부의 의지를 들어야. 그런 내용이시죠?
용문

김용문위원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고 어제 현장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주문한 사항이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록이나 또 앞으로의 내용이 공식 입장이 아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잠깐 대화하면 되리라 생각되니까 나머지에 대한 것은 월요일 19일날 모두 모여서 다시 얘기하는 것도 충분한데 지금도 준비할 사항이 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들어야지 안덕건설사업단에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렇죠. 오늘 가서 하려면 해야 된다. 어제 개인적인 얘기는 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확답을 받으려고 그렇죠.
용문

김용문위원

그렇죠.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참석하셔서 잠시 한 30분 얘기하고 안덕건설사업단을 가야 같이 집행부와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는 우리가 월요일날 충분히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한 시간이 되었든 오전이 되었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월요일날 종합적으로 불러서 물어 가지고 패총문제라든지 모든 사항에 관해서 하는 게 낫지, 제 생각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같이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 진행도 할 수 있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한 결과 이것은 시간적으로 급박하다 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아니, 위원장! 지금 우리가 본 특위에 공무원들을 출석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시작할 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인수문제도 시공 되어서 인계해야 될 것이 시공되지 않은 부분도 미리 자료를 받아놓아야 되고 어제 우리가 갔던 안말에 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탁자에 미리 딱 왔어야 됐어, 출석도 출석이지만. 당연히 출석이 부시장도 출석되어야 하고 출석 다 해야 되는데 출석요구를 다시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출석해야 할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어제 특위 위원장께서 미리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관계서류를 탁자 앞에 미리 갖다놓아야 된다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한 내용은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끝내야 가서 수자원공사에다가 말할 수 있다구요. 지금 자료 위원님들께서 다 받으셨겠지만 이 자료 플러스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한 30분 얘기 들어 가지고...
홍철

이홍철위원

의회사무과장! 공무원 출석요구 누구누구 했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 했어요, 다.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과장

관련된 부서 국장, 과장들은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다 출석요구가 됐습니다.

김상옥위원

적어도 오늘 의회사무과에서 이 하수종말처리장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갔다놓았어야 돼 여기. 여기 무슨 참고사항이 이게 자료야? 이건 자료가 아니지. 이 참고사항을 내놓은 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고 자료를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장, 간사님이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든지 의회사무과에 지시해서 오늘 아침에 갖다놓아야지. 그리고 전부 출석을 다 해라 해 놓아야지.
태근

최태근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연락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김상옥위원

미리 준비를 해서 책상에 딱 갖다놓고 오늘 안덕건설사업단에 가서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에 시설 안 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따져서 넘어가려면 자료가 모든 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위원회에서 미리 했어야죠.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어제 정황으로 봐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개회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참석 안 한 결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이 시간에 있는데 갔다온 결과를 오늘 대책을 세우려면 같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준비 안 했다고...

김상옥위원

서류나 이런 것에 대한 준비 부분은 특위 위원장이나 간사님이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구요 그리고 어제 오후 늦게 개인이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 부분은 개개인의 사정이고 특위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장이나 특위 간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특별히 많이 참석 안 했다면 참석 안 한 위원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특위 위원장애 해야 되는 것이지.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간사님!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 하면 서로 위원님들 하다 보면 잠시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등등 복합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참 전부 다 그거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어제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그 현장에 대한 것을 보존하자는 공감대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가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가기 위해서 오늘 10시 출발인데 집행부에다가 좀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간사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네.

김상옥위원

아니, 그 전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안덕건설사업단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인수문제를 우리가 왜 못 받아들이겠는지 못 받아들이는 원인을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그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미시공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공자한테 우리가 못 받는다고 그러면 시공자가 우리는 다 시공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미리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탁자에 놓여져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얼른 자료를 요청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리고 오이도 패총 보존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존할 거예요? 어떻게? 제가 저번에 한양대 교수님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오이도의 그 껍데기 그거 하나 가지고 보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그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저번에 행정사무조사 해 가지고 오이도 패총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 관심있게, 위원들 관심있는 분들이 더욱 신경써 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많은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 시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시 차원에서 패총을 보존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도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저번에 서울대 교수께서 발굴할 때도 우리 현장에 가 가지고 했습니다만 전체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이 오이도 패총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정말 이것을 꼭 보존가치가있어 가지고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대한 이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보존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다. 물론 대다수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할 것을 지정하고, 할 것을 지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것은 어떠한 단체라든지 어떠한 개인의 소리를 들어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거국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시의 예산문제라든지 정말 우리나라에 유적지로써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오이도 패총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검토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이홍철 위원님은 지금 현재 임효제 교수하고 생각이 같으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런 뜻이죠? 임효제 교수처럼 그 양반이 한 말 의견서대로, 하여간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배기동 교수의 의견대로 보존해야 된다, 임효제 교수의 말대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 가치는 있지만 기록보존 쪽으로 해도 충분하다. 두 가지 의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홍철 위원님께서는 임효제 교수 말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배기동 교수 쪽 의견에 많이 가는 쪽인데 하여간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한 30분만 빨리 해야 되니까 질의하실 분 아까 저기 보니까 김상옥 위원님이 주문했던 것, 자료요구...

김상옥위원

자료 좀 줘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69건에 대한 자료 좀 줘요.

김상옥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인수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받아들인다면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는지, 안 그러면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무슨 말씀이시냐면 69건은 우리는 입장은 다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해 놓고 인수만 되는 것이고 69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상세내역을 빨리 좀 드려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미시설되었다고 보시면 안 되시구요 시설이 된 사항을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자료부터 주고 우리시의 입장을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이종근위원

아니,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된 거 있잖아?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 다음에 집행부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1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어제 계속 오이도 패총 또 오이도 보존 또 철강단지의 수용된 부분은 원형보존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제기했고 각종 언론 사회단체 일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많은 공감대가 되고 있는 차제에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11월 14일까지가 발굴조사 말기인데도 그 이전 11일 이전에 벌써 현장을 곡갱이로 훼손시켜놓은 그런 현장을 목격했고 또 수혈지라는 데를 가보니까 현장조사한 그 보존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록보존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벌써 일부는 원형을 상실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문화체육담당관하고 기획실장한테 주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흥시민들의 갈구하는 바라는 마음은 오이도 보존과 함께 선사유적지를 보존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수혈지를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실장이나 문화체육담당관한테 제가 주문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좌석이 아니고 현장답사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본 위원이 현장답사 했을 경우에는 그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집행부나 의회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형보존은 어렵다 하기 때문에 수혈지를 비가 오든지 또 일부 시민이나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발로 또 손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천으로 덮든지 해서 보존하고 아니면 제2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경비를 시켜서라도 보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은 어느 분한테?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주기수입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어제 현장방문 시에 수혈지에 대해서 원형보존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록보존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발굴조사팀의 생각에 의해서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일부 파괴가 되고 그래서 원형보존이 어렵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비가 오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제2의 파손이 없도록 천막을 세우든지 아니면 경비를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일신라시대의 수혈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박물관팀 조사보고서가 루트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일단 올라가면 문화재청에서는 처리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해 줄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나 단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중요한 국가사적으로서의 중요성이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후세를 위해서 또 아니면 관광특화상품을 위해서라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는 서울대 박물관팀과 한양대 박물관의 배기동 교수의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현황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서울대 박물관팀이 그러한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배기동 교수와 부산대학교의 정징원 교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가지정이라도 신청해 놓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보존 처리 방향 결정은 확정도 문화재청에 처리방향 지시를 또 아니면 자문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가 오든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공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휀스를 친다든지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시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시민단체 언론에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 달라고 일단은 절차를 밟으려면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구요 여기에 경비들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저희들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강행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한양대 배기동 교수께서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가 하면 또 서울대 교수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 공백을 통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기 자기들의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의 몫인 바로 시민의 대변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나서야 될텐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석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시흥시민들이 보존의 의지를 갖고 계속 역설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저것이 계속 공사가 진행된다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행정이나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어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에서 정식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받아 가지고 조사한 것을 시의회에서 초청해서 견해를 들은 한양대 배기동 교수와의 견해가 차이 속에서 저희 시군 단위에서 문화 예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전문가의 의견이 표면적으로 겉으로 과정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나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과 아니면 기록보존 쪽으로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견해를 보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사단 의견서가 문화재청에 들어가서 문화재청이 현지답사를 해서 통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처리방향이 결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소극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냐,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문화재청 처리방향이 결정되기까지는 일체 공사중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박물관팀과 수자원공사에 지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임시적인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 휀스를 쳐야 수혈지에서 나오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돌맹이라고 표현을, 돌맹이 같은 걸 훼손이나 가지고 갈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듣고 여기에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처리방향 결정이 나오지 않고 이런 의견이 분분한 공백상태를 이용해서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조물 설치한다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오늘 가시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문화재청의 처리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너희들이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 해주시구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봐서 저희 집행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의 힘을 빌어서라도 공사중지가처분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 또 시일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지 그런 부분을 법률적인 사항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집행부의 입장이야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역시도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만 공사중지를 시켰는데도 벌써 훼손이 자꾸 되지 않았습니까, 훼손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측 불허다. 어느날 기록보존 이것을 등에 엎고 훼손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중지를 했는데도 14일까지인데 12일날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 전에 벌써 포크레인 가지고 파놓았다. 그럴 정도라면 지난번에 간 이번 회주도로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발굴조사단이 역대 해온 일을 보면 그분들이 오이도 선사유적지로서의 보존과 기록과 이것을 가지고 (청취불능)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을 의지를 말이지 우리가 역력히 우리가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지가 뭡니까? 용역 받아서 막말로 울며 겨자먹기식의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믿지 못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더 이 일이 끝날 때까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달성이 있는날까지라도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수자원공사에 가서 안덕건설단 단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역시 그분들은 선사유적지이니까 보존해야 된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해 가면서도 한 쪽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말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와 의회가. 그래 집행부는 말이지 의회에서 이런 시간을 하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제안을 하고 대안책을 만들어서 촉구해도 미온적으로 얘기하면 결과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어떤 기대수준만큼 저희들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부분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격식을 차려서 어떤 대화를 해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구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거기 공사가 진행된 곳인데요 14일까지 발굴조사기간이다. 그런데 그 전에 발굴조사가 끝났다 하는 것은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건물 준공하는데 11월 14일까지가 준공 법적 준공기간인데 그것이 그 전에 준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나무랄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발굴조사된 지역을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훼손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데 그것을 그 발굴조사단의 발굴조사한 후에 한 행위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역시 우리가 그 집단에게 훼손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쓸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들의 상식,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도 전문인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대응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기동 교수님 같은 분의 조언을 받고 그 부분에 어떤 논리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수자원공사나 문화재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될 부분이구요 지금 거기에 보존 가치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도 이를테면 시민단체에서 또 의회에서 또 집행부가 보존하자고는 하지만 서울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에서 기록보존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의견을 이미 냈구요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일 때 거기도 문화재에 관한한 전문기관이지 않겠습니까! 시흥시청에서 아무리 보존하자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쪽에서 의사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시면요 반드시 우리 시민의 뜻은 이렇다. 우리 의회의 뜻은 이렇다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에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배기동 교수의 의견을 수자원공사에 함께 전달해 주고 또 문화재청에도 우리 시의회의 뜻을 전달해서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인 보존을 할 것인지 여기는 원형보존을 할 것인지 기록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실 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해 주시면 다음에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할 부분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닐을 치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는 이미 수자원공사의 공사현장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거기에 비닐을 친다고 한들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그것을 염려하셔 가지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자, 경비를 세우자 하시는 대안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현실적인 또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기대수준이 있더라도 또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될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고 또 일도 준비해 나가야지 이 결과를 만약에 공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모든 부분에 전제가 된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일을 한 부분이 오히려 결과로 인해서 책임을 혹시 묻게 되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우리가 오늘 수자원공사를 방문할 때는 시의회나 시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집약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집단의 의견을 함께 전달하고 또 그것을 최고 결정하는 문화재청에 우리 시민들의 뜻과 의회의 뜻과 시의 뜻과 또 전문기관 이를테면 서울대 박물관장이 아닌 다른 전문기관의 뜻을 넣어서 문화재청에서 보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이것은 최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화재청에 지금 원형보존을 위해서 서류가 접수가 되었죠? 지금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아직 접수는 안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런 것을 한다면, 만약에 그때가서 다 수자원공사에서 공사 다 끝나고 원형보존해야 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거죠. 공사를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양해를 구하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주가 아닌데 거기 공사 현장은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옳은 말씀이신데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런 것을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저쪽에서도 아, 이거 기다려보자라든가 내부적으로 자기네들 얘기 하면서 오늘 의견이 그렇네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가서 그때까지만 좀 참아달라. 문화재청에서 원형보존의 의미가 없다. 기록보존으로 가야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원형보존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좀 참아달라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줘야 되구요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집행부 의지가 그렇다면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해보자는 쪽이고 한번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한기 문화재상임전문위원 내려가셨죠, 어제?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돌아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참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단장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해서 우리 뿐만이 아니라 같이 자꾸 얘기를 해야 그쪽에서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록보존이냐 영구보존이냐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든 우리시 입장이든 현재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식견을 들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존을 하자 안 하자 이 문제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기록보존해야 된다 혹은 영구보존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서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된다면 영구보존은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이 날 때까지 백지상태로 돌리고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영구보존하라든지 기록보존하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까지 공사는 중지되어야 된다, 공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달려서, 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서울대 박물관팀 나는 그 사람들 얘기를 본 위원으로서는 신뢰하지 못해요. 옛날에도 한번 그런 다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는 조사다 했으니까 여기는 까부셔도 됩니다, 여기 길 내도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왜 했느냐, 그때 시장도 참석하고 본 위원도 참석했는데, 그래 이것은 중국에 줄무늬 있는 중국에서 건너온 자기이다. 여기는 진짜 이 전체를 동양 유일의 서해안 패총군으로 보존하면 좋겠다고 그랬지만 이 도로는 나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학자적인 양심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보고는 보존해야 된다고 그래.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는 그 회주도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가, 나, 다, 라군 해서 패총군이 있다라고 지적했던 부분과 지금 안말 현장 부분이 이 전체가 하여튼 보존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나 또 누구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는 백지로 돌리고 싶다. 단 공사는 중지되어야 된다, 현재. 중지해서 우리가 여론을 우리 시흥시에서 정말 이 견해가 틀리다 말이죠.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 학자는 수자원공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나는 그 학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일단은 이것이 영구보존이든 기록보존이든 공사는 중지되어야 된다. 중지해서 기록보존 쪽으로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영구보존해야 된다면 우리가 중지한 것이 잘 했고. 수자원공사에서 불응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가처분 신청이라도 우리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처분 신청이라도 해서 중지를 시켜야 된다. 저번에 좋은 사례지만 서울에 지금 아파트 공사 중지해서 2년 8개월만에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현장의 조사팀들은 기록보존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이 보존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결론이 2년 8개월만에 영구보존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박물관에서 발굴조사 지역으로 오이도 일대 개발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이도 원주민 밀집지역은 자연적, 인위적 많은 훼손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는 사실상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 보존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요구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철 위원님께서는 서울대 박물관 조사단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이 원형보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서울대 조사단의 의견서는 말씀 그대로 어떤 고분이나 성곽이나 어떤 구조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발굴이 되고 나면 원형보존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서울대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조사단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저희 같이 소위 문외한이라고 하는 행정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 다만 거기에 배기동 교수나 정징원 교수님처럼 보존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 정서와 시의회와 시민단체 또 시민의 정서를 담아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문화재로 가지정을 해 달라고 의견을 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대 박물관팀이 낸 것에 대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온적이다, 적극적이지 못 하다 하는 지적의 말씀도 계신데 저희들은 명확한 논리, 명확한 근거, 어떤 학계의 평가 이것에 의해서 시민세금인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일이지 일부 주민들이 기대하시고 예를 들어서 기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남의 사업지에 가서 저희들이 휀스를 치고 또 천막을 쳐놓았다가 수자원공사에서 남의 사업지에다가 했다고 해서 무단 철거까지 가는 부분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더 큰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아까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설명 올린 것처럼 그런 방향 쪽으로 가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향후에는 문화재 가지정의 에리어 범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보존의 되었을 때 어떤 비용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상옥위원

뭘 무단 휀스를 친다는 그런 얘기를 왜 해? 남의 사업장에 무슨 무단 휀스를 친다고 어떤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그런 역공격을...

김상옥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역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사항이...

김상옥위원

역공격 받을 일을 왜 하는데? 우리 거예요, 그거? 수자원공사 것인데. 그런 답변은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자꾸만 여기서 말씀하시기 보다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 기대만큼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답변 다 안 했잖아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청구할 사항으로 보십니까? 우리 패총에 대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의견이 양쪽으로 갈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 정서를 담아서 일단은 문화재청에다가 건의를 내보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문화체육담당관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의지있게 밀고 나가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떼써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 시흥시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34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 이런 보존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통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 집행부의 의지를 통합해서 이것이 정말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여러모로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부 의지있는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여간 결론이 패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관 방문할 때 문화재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만이라도 보류해달라는 중지를 모아서 가자구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일단 공사중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이고 저도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 보존 안 해야 된다 그런 양론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백지화로 돌리고 일단은 공사 중지를 해놓고 보존 안해도 된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보존해야 된다면 공사 중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능성 있다. 일단 공사중지만 요구해서 저쪽에 공사 중지를 안 해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연구해서 행정적으로 해주면 된다. 그리고 결과만 우리가 추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일단 담당 과장으로서 문화재청에서 일단 공사중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사중지 지시가 10월 29일날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처리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저희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는 어떤 공사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기서 공사의 의미가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의 의미가 혼동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A구역 B구역 거기에 대해서 바둑판처럼 발굴해 놓은 것을 밋밋하게 한 것을 시민단체에서는 공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발굴 절차라고 박물관 팀에서는 얘기하는 것이구요.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그게 공사가 되어서 훼손된 것이다 라고 보는 의미가 있으신데 11월 11일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주변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처리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공사중지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임의 해석을 하지 말고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수혈지를 포함해서 ABC 지역의 모든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처럼 처리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어떤 공사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못 박아 주시고 좀더 저희 행정력이 약해서

김상옥위원

공사 중지 내려왔던 그 부분이 발굴했던 현장 그것을 공사중지하라고 내려 온거예요? 안 그러면 전체 공사하는 것을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주변 지역 전체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미 내려 왔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사 중지를 저쪽에다 해달라고 요청할 이유도 없네.
공사처분 가처분신청까지 내려 왔는데
알고 있었어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때 얘기했잖아요? 공사중지까지 내려왔는데 강행하고 있다 그래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그 두 가지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돌맹이를 누가 들고 갈 수 있으니까 기록보존이냐 현장보존이냐를 결정할 때까지는 일단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휀스를 쳐서라도 보존을 했다가 문화제청에서 통보가 오면 그때까서 하자고 촉구를 해주시면 저희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감히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시화하수처리장 인수 안 되는지 집행부 의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 인수는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미 정비된 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인수하기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하수처리장은 지금 보면 어저께 현장방문 했을 때 보면 위원님들이 또 다른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국장께서 챙기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14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을 현장조사 했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32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