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위원장, 지금 배부된 이 안을 대다수가 읽어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설명을 유인물로 하고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7, 8%대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금 이자율 7%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시 금리하락으로 융자신청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조정없이는 본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물로

위원장, 이런식으로 지금 상임위를 운영해 나가면 안돼요. 일단 조금은 듣고 유인물로 하자고 해야지

말이에요 아무 소리 안하려고 했는데, 그 짧은 것도 안 읽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예, 위원장님 잘 하셨어요.

하자고 하니까 왜 제안설명을 해요.

투표로 들어가야지.

지역경제과장 정해석입니다. 기금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에 저희과에서는 조례안 한건과 기금운용계획동의안 두건등 세건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안건중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입력 착오를 일으켜서 두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운용 총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1992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나 운전자금 그리고 기술개발자금에 사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 자금 50억원과 증식이자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연리 4.8%에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업체에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운용규모는 융자금지원 40억원과 대하수수료 289만1,000원, 기금적립금 5억6,710만9,000원등 총 45억7,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페이지 자산변동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총 자산규모는 2000년 말에 74억8,120만6,000원이고 2001년말에는 79억6,629만2,000원이 되겠으며, 2002년말에는 83억6,340만1,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시로 업체에 융자를 해줘야 함으로 단기성예금이며 2001년말 16억1,000만원이고 2002년도 예금액은 10억6,340만1,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융자금은 2000년말에 53억7,235만8,000원이었으며 2001년말에는 63억5,629만2,000원, 그리고 2002년말은 7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왼쪽의 수입계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수입은 사업수입 28억4,000만원과 사업외 수입 17억3,000원만 등 총 45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융자금원금수입이 25억6,000만원이 예상되며 융자금이자수입은 2001년도 이자수입금과 대출금 인하율을 고려해서 2001년도 보다 7,000만원 적은 2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은 2001년도 이월금 16억9,100만원과 적립이자 1억2,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의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지출총액은 사업비, 기금관리비, 기금적립금 등 45억1,77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융자금지출을 상하반기 2회에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하수수료인 기금관리비는 289만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여유자금 5억6,710만9,000원은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는 등 총 지출액을 45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입계획과 5페이지 지출계획은 3페이지의 자금수입총괄을 단위사업별로 분류한 장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기금조성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금조성계획중 총 조성액은 당초 5억5,2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대출금 인하로 4억8,755만5,000원으로 수정되어 총계는 79억8,146만5,000원이 예상되며, 그 중에 기금관리비인 사용액 누계 1,517만3,000원을 제하고 나면은 하단에 있는 순 조성금액은 79억6,629만2,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도에는 융자금, 이자수입금 2억8,0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금 1억2,000만원 등 4억원의 운용수입금이 증가되어 총 조성액은 83억8,146만5,000원으로 예상되며, 그 중 대하수수료인 기금관리비 누계 1,806만4,000원을 제하고 나면은 순 조성액은 2001년보다 3억9,710만9,000원이 증가한 83억6,340만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출연금 및 증식이자인 운용수입금 증가로 기금조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4억8,508만6,000원이 증가한 79억6,629만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도에는 3억9,710만9,000원이 증가한 83억6,340만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페이지 추정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1년 당초 계획은 80억2,665만2,000원으로 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대출 이자율 인하로 운용수입금이 감소해서 자산의 총계가 79억6,629만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도의 자산 총계는 3억9,710만9,000원이 증가한 83억6,340만1,000원으로 예상합니다. 9페이지 추정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는 기금관리비를 제외한 운용수입금을 5억5,0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4억9,888만3,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대출이자율 인하로 운용수입금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2년도에 구 자금 50억원의 출연금과 증식이자로 운영하여 2001년 말 79억6,629만2,000원에서 84억1,664만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4억5,032만2,000원의 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없이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 45억7,000만원 중 40억원을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융자 상환조건에 맞게 계획하고 있으나 기금의 사용조건에 상환기간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장기간이고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해석입니다. 계속해서 2002년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운용총칙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강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가스시설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992년도에 구 자금 10억원을 출연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4.74%로써 사용시설설치비 지원은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공급시설설치지원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규모는 총 19억7,000만원으로 2001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유휴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중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4억7,000만원으로 실질적인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자산변동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총 자산규모는 2000년 말 20억2,307만7,000원이고, 2001년 말에는 21억4,666만원으로 증가되겠으나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로의 전출 15억원을 계상하여 총 자산이 6억9,125만8,000원으로 감소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자산의 변동내용으로는 장기 및 단기성 예금으로 2억125만8,000원, 장기융자금 4억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왼쪽 수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수입계획은 사업수입으로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6,663만1,000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1,880만8,000원 등 총1억8,54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외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7억6,612만3,000원과 적립금 이자 2억2,600만원등 17억9,212만3,000원을 계상해서 총 19억7,756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른쪽의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은 2001년도 말 지출총액은 사업비와 기금관리비, 기금적립금등 총 17억9.955만2,000원으로 예상하고, 2002년도에는 사업비 항목의 융자금 지출은 대출금인하율을 감안해서 올해보다 많은 4억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관리비항목의 대하수수료는 21만원으로 여유자금운용의 기금적립금은 735만2,000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로의 기금 전출을 15억 계상하는 등 지출총액을 19억7,756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과 5페이지 지출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조성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말 기금조성계획 중 총 조성액은 당초 2억1,535만2,000원으로 계상했으나 운용수입금인 이자수입의 감소로 1억2,389만2,000원으로 수정되어 총계는 21억5,055만2,000원이 예상되며, 그 중의 기금관리비는 사용액 누계 389만2,000원을 제하고 나면은 순 조성액은 21억4,666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도는 융자금, 이자수입금, 1,880만8,000원과 적립이자수입금 2,600만원 등 운용수입금 4,480만8,000원을 계상해서 총 조성액은 21억9,536만원이 예상되며, 그 중에 대하수수료인 기금관리비 누계와 일반회계 전출금등 15억410만2,000원을 제하고 나면은 순 조성액은 14억5,540만2,000원이 감소한 6억9,125만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증식이자인 운용수입금증가로 기금조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11억2,358만3,000원이 증가한 21억4,666만원이 조성되고, 2002년도에는 14억5,540만2,000원이 감소한 6억9,125만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페이지 추정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1년 당초 계획은 22억1,290만1,000원으로 기금조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융자금 이자금 수입감소등으로 자산 총계가 21억4,666만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의 자산총계는 일반회계로서의 기금 전출금 등으로 14억5,540만2,000원이 감소한 6억9,125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추정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는 기금관리비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을 2억95만5,000원으로 예상하였으나 7,737만2,000원이 감소된 1억2,358만3,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로 인해서 운용수입은 4,459만8,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2년도 구 자금 10억원의 출연금과 증식이자로 운용하여 2002년도 말 21억4,666만원에서 6억9,125만8,000원을 조성하게 되어 14억5,540만2,000원의 순 기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의 축소 및 타 기금으로 활용 또는 일반회계의 기부금의 일부를 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5억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함에 따른 것이며, 2002년도에는 4억7,756만2,000원 중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관련 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신창욱 위원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나 관련근거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지 지금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설치조례의규정에 의하여 본 동의안은 읽어주셔야 했다고. 왜냐하면 지금 정해석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본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근거를 한다고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는 말이야. 어떻게 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설치조례개정안하고 본 조례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옵니까? 만약에 오늘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부결됐다면은 본 동의안이 과연 의제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래서 우리 한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이것만큼은 회의를 아무리 원활히 하신다고 해도 그렇지 이것만큼은 위원님들이 아시도록 목적을 읽어주셨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일단 건의를 드리고 정해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평소에 일을 잘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적어도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에 한번, 이번에 받던가 다음에 동의안을 받던가 했어야 됩니다. 같이 올라오면 안돼요, 이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내용중에서 기금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정해진 금액의 연동금리를 요즘에는 많이 적용하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연동금리. 지금 은행이 6.4, 5,7 이렇게 까지 떨어져 내려가는데 수시변화할 때는 어떤 적용을 하느냐! 그건 안 합니까?

저희 적립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적립금이라든가 이자율이 또는 대출한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는 별 변화가 없느냐 이 말이죠. 정해진 것 그대로 한다?

적립금은 은행 연동금리가 적용이 되구요, 융자금은 저희가 지금 4.74%로 아까 결정을 했었는데 그거로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갚을 때는 고정된데 그대로 갚는다!

저희가 은행에 적립한 금액은.......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연동금리로 적용합니다.

대출 받거나 부금 넣거나 다 연동금리로 표시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융자금 대출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금리로 적용할 수 없고,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4.74%로 고정금리로 받다가 그게 형평이 안 맞는다 하면 다시 조례안을 상정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면 늦다 이 말이지. 지금 몇 달, 한 두달 차이는 두고 하는데, 각 은행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대출 받아서 가스공사를 했다던가 할 때마다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가지를 못해요. 저도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상당히 차등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연동금리로 할 때는 수시로 자기들이 임의로 조정을 해서 적용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를 해놨다는 말이야, 묶어놨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게을러 가지고 빨리 자료를 안 올려서 내려주지 못할 때는 그대로 줄 때는 민간인이 손해를 본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여기 삽입을 안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걸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금리가 나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언제서부터 적용을 시켜서 기존에 받은 사람은 먼저 금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부 다 4.75로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하고요, 지금 새로 나가는 사람은 4.75가 적용되겠지만 지금 기존에 다 나가 있는 사람이 5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실 때 부칙에 기존에 융자된 금액도 이 4.7%로 같이 적용한다고 달도록 단서를 뒀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공포돼 가지고 시행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융자금도 4.74%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바로 위원장께서는 강력하게 지금 국장님과 과장에게 경고메시지를 전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개정동의안과 같은 계획동의안이 같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받지 마세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이런 게 어딨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