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먼저 쌀쌀해진 날씨속에 연일 구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명자료가 잘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바로,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해편의상 별도 배부해드린 학자금대여기금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대학생 자녀들에 대해 무이자 융자를 통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후 상환을 받는 기금으로 올해부터는 일반회계 출연금 없이 전년도 이월액과 상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2001년 10월말 기준 2001년 기금운용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8,316만3,011원에서 당해년도는 수입액, 상환금과 이자수입을 합쳐 7,815만7,485원중 지출액은 41명의 학생에 대해 8,396만원을 지원하여 11월말 현재 기금현재액은 7,736만496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은 올해 이월금액 1억1,393만1,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200만원, 상환금 9,300만원을 합쳐 총 2억893만1,000원이며 지출은 학자금 대여로 1억2,000만원, 2003년도 이월금으로 8,89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상 기금 결산보고는 하단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91년 기금설치 이후 본 기금을 통해 학자금 융자 대여 및 상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여 총인원은 미화원 166명에 대해 대출횟수 508회에 걸쳐 총 7억5,268만6,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중 상환 완료금액은 3억844만380원으로 현재 상환 대상금액은 미화원 90명에 대해 4억4,424만5,620원이 남아있습니다. 올 연말 상환 예정현황과 현재 기금예치현황에 대해서는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은 학자금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기금 지출계획이 학자금 대여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다음년도로 이월토록 하는 것은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이나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있어서 금년에 말이죠, 이 숫자가 166명이 지난해인데 금년에도 변함이 없습니까?

즉 대여받고 있는 미화원 숫자를···?

예.

166명은 91년부터 현재까지 총 누계로 집계된 인원입니다. 금년에는 학생 41명에 대해서 대여가 됐습니다.

41명! 지금 말이죠, 기금조성에 있어서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이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총 소요기금을 산정해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해야 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자율이 낮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금액 가지고 충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8,300만원 정도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이 한 10년째 접어들면서 매년 상환금액이 상당액수가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별도 일반회계 출연금 없이도 대출소요액은 충분히 충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이, 가령 작년도에 기금운용이 항상 줄지 않고 이자수입으로서 충당할 수 있게 돼있다 이거예요?

아니, 저희는 이자가 아니고요···.

이자수입금.

그 전에 대여된 융자금을 원래 학생 졸업후 2년후부터 상환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 상환금액이 주 운용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자수입금을 많이 충당해서 그걸로서 이렇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본 기금을 더 늘려줘 갖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학자금 상환 관련돼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고요. 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주고 졸업후 2년후에 상환하도록 돼있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다시 운용하는 거죠?

예.

따른, 또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또 발생이 되죠?

예.

같이 합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대여하고 다시 상환하고 이런 기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기금의 동의안을 하면서 한두 가지 일문일답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10년전의 환경미화원보다 현재의 환경미화원이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잖습니까? 그러나 그 기금은 그때 기금을 보유한 액이나 지금 보유한 액이나 계속 이렇게 좀 증가되는 추세죠, 오히려? 그렇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금 총액은 작년까지 계속 좀 증액이 됐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인원은 과거 10년 전보다 인원은 줄고 또 기금은 늘어나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출연을 안 해도 되고 2001년도, 금년도에 대출을 하고도, 대출을 해주고도 7,700만원이란 돈이, 기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이상 출연을 안 해도 되고 현재 이 돈만 가지고 동의를 해드려도 운용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에 이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출연없이 원안 올라온 거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수입기금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 총액은 9억2,777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1,4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2억3,900여만원으로 4,175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현재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 이 사항을 반영해서 4,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분으로 2,828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올, 2001년도 이월금으로 6억6,043만4,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2억5,6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총액 9억2,777만8,000원중 사업비 지출로 4억6,126만6,000원을 편성하고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4억6,6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물망과 마대등 재활용품 수집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3,0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내년에 음식점 및 일반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어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비로 1억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각각 315만원과 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폐스티로품 감용기 구매를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고 재활용센터 건립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 관내에서 1일 수거되는 스티로폼 양은 하루 평균 약 366㎏으로 월 9,100㎏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티로폼 배출량이 대폭 늘어나는 하절기에는 하루 평균 1,000㎏ 이상이 선별장에 반입되면서 적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보유현황은 현재 96년도와 97년도에 각각 구입한 두 개의 기계가 있습니다마는 그중 96년에 구입한 기계는 제작회사 부도로 인해서 가동이 불능된 상태에 있고 97년도에 구입된 별도 기계는 현재 노후화 돼서 작동하는데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감용기 용량부족으로 스티로폼이 선별장에 대량으로 야적돼 가지고 선별장 운영에 애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동화된 기계가 아니고 인력으로 스티로폼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간당 약 2,200㎏를 소화할 수 있는 신규 자동화감용기를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4월부터 구 재활용센터가 장애인 자립작업장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활용 홍보전시장을 겸한 종합적인 재활용센터를 건립 운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등촌3동 690-1호 소재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부지에 지상2층의 조립식 건축물로 약 150평의 재활용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품, 주로 가구나 가전제품과 같은 재활용품 전시판매장과 아울러 각종 재활용홍보물 전시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교육장을 겸해서 설치를 해서 인근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불편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으로 평당 건축비 100만원을 산정을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요 10월30일 현재 총 5억7,400만원의 기금운용현황은 별도 배부해드린 기금관리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활용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재활용관련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매, 스티로폼 감용기 구매, 재활용센터 건립비 등으로 4억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조례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 부합된다 할 것이나 기금중 판매사업 수입에 있어서 2001년도보다 4,100만원을 적게 계상하고 있는 바 비록 재활용품 단가가 하락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나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말이죠,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