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이창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경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제출하였으며 문성훈 김치타운조성타당성검토와국책사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활동사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6일 동안 계속되는 회기기간 동안에 구정에 관한 질문과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4건의 조례안 의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김치타운조성타당성검토와국책사업유치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는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박용화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기획총무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박용화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중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규정 중 제17조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당위원회는 수차에 걸친 신중한 심사로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정 삭제는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직진단 결과 노정된 일부 부서의 유사 중복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기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계업무 전반을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국으로, 생활민원 중 청소분야업무를 총무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분장하는 등의 개정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당위원회는 부서 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현 부서에서는 추진이 잘되는 업무를 옮김으로 오히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염려를 당부하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당의회의 의견을 들어 광주광역시의 법정동 간 경계조정 승인을 받았기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합리하게 경계된 5개 법정동 6개 구역 등에 대하여 행정ㆍ법정동 간 경계조정의 개정이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경계조정이 타당하다는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 내용을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사회도시위원장대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1호에는 육교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장소로써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폐지하려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의장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이 안건을 협의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의회운영위원장
김성경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부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함과 동시에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자치입법 활동 등 지방자치발전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이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는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는 남구청에서 실시하며 감사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세부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의결한 바와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해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치타운조성타당성검토와국책사업유치특별위원회활동상황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30분
끝으로 김치타운조성타당성검토와국책사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상황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해주신 특별위원회 고재훈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김치타운조성타당성검토와국책사업유치특별위원회의 문성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와 사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에 힘을 입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오늘 종료하게 되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재삼 위로와 감사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조금 전 활동사항 보고를 끝으로 해서 김치타운조성타당성검토와국책사업유치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끝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인이 미국 국무성이 초청하고 미시간주립대학이 주관하는 고위정책과정 연수차 2001년11월22일부터 12월11일까지 공무출장을 가게 되었기에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6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주민을 대표한 우리 남구 행정에 대한 구정질문과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등의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과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제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