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이경도 부의장입니다. 송포리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설치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포리에 있는 합동수산물 폐수시설은 악취로 말미암아 관광객이나 고성군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장소를 결정하는데만 2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정과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은 가장 좋은 시설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절차에서 법률적,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것처럼 보입니다. 설계용역회사를 입찰 공모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설계회사에서 몇가지 공법중에서 두개공법을 의뢰받아 하나의 공법을 결정 통보하는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특수공법으로 말미암아 업체가 결정되면 그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시공까지 해야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예산총액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공모 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회사에서 10억이고 20억이 증액되어도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31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23억이 증액된 54억이 있어야 이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1000펜을 할복하는데 33평이면 충분 하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설계가 보고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증액 변경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공법을 선택해서 악취와 환경오염이 되지 않토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시 비용이 적게 들어 사용자가 적은 비용으로 이익을 낼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는가 2001년 3월에 NPR 공법을 설계회사에 통보하고 6월에 현장답사하여 양쪽을 비교하여 NPSR 공법이 우수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경하지 않고 부득이 NPR로 고집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더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변경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론적으로 논쟁해서 서로 좋다고 하는데 그대로 기존 결정한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산물 폐수처리시설로 NPR 공법이 설치되어 가동 되는 곳이 없고 NPSR 공법은 인근 양양에 그 주위 어느시설보다 냄새하나 없이 가동되고 유지비 부담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동되고 있는 시설이 실험용이라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주민설명회시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현장을 가본상태에서 비전문가이지만 NPR 공법은 기존의 방법으로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NPSR 공법은 자연정화 방법에서 약품을 필요시 최소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판단 되었습니다. 수산물폐수시설의 NPR 공법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의회차원에서 금액입찰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공법을 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십년,오십년 유지되어야 할 시설이 지금의 송포리 합동할복장 시설같이 애물단지로 남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