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1월16일 각반 반장님으로부터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본 건에 대하여는 잠시후 각 반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1월6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동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15일에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각반반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7일부터 11월16일까지 10일간 실시된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를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각반 반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반 반장이신 하유시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반 반장 하유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된 주요사업현장점검은 본 의원을 반장으로 하고 추대엽의원, 이갑재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 점검반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1월7일부터 11월16일까지 화개, 적량,금남, 금성 등 4개면에 대한 군과 읍면이 발주한 사업전반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저희 점검반의 활동을 위해 친절하게 현장을 안내해 주신 담당공무원과 읍면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지연으로 공사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읍면배치로 주민의 요구사항과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읍면의 경우 해당읍면 소관공사에 대한 설계가 지연되어 동절기공사로 인한 공사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속히 설계가 이루어져 시공에 차질없도록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포장공사의 이음부분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로포장시 기존도로 포장부분과 이음부분 시공에 있어 마무리 시공이 완벽하지 않아 접합부분이 파손되거나 불균일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례가 다소 있었으므로 금후 시공되는 공사부터는 도로접합부분에 대한 완벽시공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로교체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노후관로교체사업과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절기 관로파손 등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미흡으로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금후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 있어 사전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아울러 타당성 조사를 실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장 선정이 요망되었습니다. 읍면별 사업장 선정시 가능한한 균형개발이되도록 하여야 하나 해안지역 농수산분야 사업장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균형 발전에 차질이 있으므로 금후부터는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결과입니다. 먼저 금남면입니다. 송문 선착장 축조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되는 사업장으로서 전문가의 지질조사 의뢰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금성면의 내도 배수로 설치공사는 중앙배수로 45m를 추가시공하여 사업성의 효과를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1반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이신 김영광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반 반장 김영광의원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목적은 군에서 시행중인 2001년도 상반기 시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함으로써 현지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여론 수렴 등으로 사업 시행착오 예방 및 완벽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2001년 11월8일부터 11월16일까지 10일간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양현석의원, 최삼용의원, 김신태의원으로 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사업장은 하동읍 48건, 진교면 51건, 횡천면 31건, 양보면 39건, 고전면 29건으로 건설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여건과 시간적 제약때문에 관내사업장을 광범위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몇 몇 사업장을 임의 추출하여 표본조사에 임하게 됨으로서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피는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점검에서 느낀 점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방만한 목표보다는 시공중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점검이 되도록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번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활동을 통해 우리군에서 발주한 크고 작은 공사에 관하여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사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부실시공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설계, 감독, 검사 공무원들의 업무폭주가 안타까운 측면도 있었으나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공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행정수행 전환이 우리군 관내에 부실시공 추방이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점검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조서와 같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사항을 보고드린 대로 시정 건의 및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주요사업장 점검기간동안 현지안내 및 보고 등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반 반장이신 하태오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1년 11월6일 제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또한 11월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1년11월9일 제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휴가를 허가토록 안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민지원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정하며 안 제7조와 안 제10조에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정하고 안 제11조에 주민의 이용과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며 안 제13조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근거를 정하고 안 제14조에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함을 정하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를 두는 것을 정하고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23조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정하고 안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안 제20조2항 중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운영의 안정성과 균형유 지를 위해 문제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2조 제10항에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안 제24조 제2항에 2층 이상사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며 안 제24조2에 사용, 수입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등을 규정하고 안 제27조 제1항에 사용료, 대부료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징수치 아니함을 정하며 안 제27조 제2항에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을 정하고 안 제27조2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관한 여성정책개발 연구자문과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례와 하동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라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명 하동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를 하동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조례설치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위원회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위원회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6조에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8조에 여성발전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9조에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각종 차문화 행사시 다목적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명실공히 우리차의 대명사인 녹차시배지와 연계한 차문화센터 건립부지를 조성하여 차문화관광지로 개발,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관리계획 재산현황으로 화개면운수리 897-1번지의 하천부지 13,319㎡를 추정가격 1억원에 매입하여 차문화센터 건립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차시배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고 차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우리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장으로 활용하고 차문화 관광지 개발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여 지역경제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9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현장점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장안내와 사업장 설명에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시행 이전에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나 향후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앞으로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산림사업과 바다목장화사업 등 시각적으로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사업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와 책임의식이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의회나 감사기관의 감독여부를 떠나서 완벽시공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부산정보대학 예정지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의회도 대학설립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학측의 실천의지입니다. 우리 의회가 우려하는 것은 철저한 사전검토없이 사업만 시작해 놓고 이후에 상황변화로사업이 불투명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하동군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실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대학의 최고 책임자가 만나 대학설립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아울러 명시적인 합의사항을 도출, 향후 사업시행 의지를 높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우리 하동군의 여망인 대학설립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서 금년도 계획했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2월5일 개회되는 정례회 뿐 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내실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