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게 된 박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현장점검의 목적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사업 진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점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시킴으로써 군정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13일부터 11월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 읍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짧은 일정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정의 현장을 일일이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군정 주요사업이나 현안사항 및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완벽한 시공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으나 예산의 배정 및 집행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수의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로서는 장려 및 수범사항 3건, 건의사항 17건, 처리요구사항 2건, 시정요구 2건 등으로 총 2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간추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사항으로 지곡면에서는 지곡농협의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폐비닐 수거에 앞장서 지난 해와 올해에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므로 군비로 시상금 등을 확보하여서라도 전 읍면으로 파급시켜야 할 수범사례였으며, 또한 지곡면의 수출 딸기 생산단지, 서하면의 고랭지 딸기묘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등을 활용하여 적극 장려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기존의 가로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지 가로등 자동화사업을 시행할 것과 학사루 주변을 군민의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담배인삼공사, 새마을군지회 등의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공간 확보가 요망되고 있으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나 각종 재해의 위험이 있는 도로.교량.하천 등에 대한 적절한 정비 및 보완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백전면 표고버섯 저장시설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연내 준공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조속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병곡면 연덕리의 폐운동장은 현재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밀원단지 조성을 위해서 메밀 등의 식재를 지원하였으나 마천면의 경우에는 메밀 작황이 좋아 꿀 생산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나 여타 면에서는 늦은 파종 등의 이유로 개화조차 되지 않거나 성장이 불량하여 밀원 제공이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여 재검토가 요망되므로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읍면별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집행부로 이송하여 보완 및 시정과 장려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