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해서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평소 늘 저희들 의원과 의원들의 정보 및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김창호 의회사무과장님 및 전 담당께서도 와 계시는데 특별히 물을 것이 없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주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 월례회를 합니까? 저는 조금 거기에 의원들의 뜻이 관철되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의장단 회의 일정이 나오면 의장은 최소한 이번에 우리 의성군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국 및 도내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발의해서 관철되면 좋겠느냐 정도는 수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것은 앞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정이 연말까지 한 달 12일이 남아 있는데 아직 임시회가 12일이 남아 있을 정도라면 우리 의사과에서 앞으로 시정해 주었으면 싶은 것이 우리 도내에서도 타 단체에서 보면 특위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행히 산업건설하고 총무위원회가 있는데 의사일정을 임시회 일정에 맞추지 말고 사실 다양 다대하게 의원님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자료를 좀더 내실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전문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법 및 행정 업무를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자체는 18명 모두가 의욕에 차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 및 꼭 회기를 떠나서라도 저는 기대 하기를 이번 3대 회기 중에 특위 한 번은 의장단에서 해주기를 믿었는데 우리 의성군 3대 회기 마지막까지 오면서도 특위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늘 우리 의원 편에서 과장님이나 전 계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지방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보는 의사과장님이나 의회 담당 공무원들은 군민 편에서 가장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우리 의원들 입에서 군민한테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의사과 직원들은 그야말로 의성군의 700여 공직자 중에서 가장 엘리트 공무원이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줌으로서 우리 군의회가 발전되면서 자체 주요기능인 견제기능과 예산 편성 및 감독기능이 충실한 것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저희들 의사과 직원들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 시군 의장단 회의 참가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경북의장회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10일 남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10월말 현재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4일간을 빼면 6일이 남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연말정리추경 때문에 6일간이 꼭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하는 것은 6일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꼭 임시회가 일정을 맞추어서 의원활동을 하는 것이 못 마땅하다는 겁니다. 의제가 있으면 임시회 일정하고 관계없이 양 위원회가 군정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장단 회의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여기 의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장님들이 도내 의장님이나 전국 의장님들이 해놓은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덕군의회에서 할 때도 그렇고 의회사무과장 직급상향 조종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장단이 뭐를 모르고 하고 있다. 지금현재 사무관이지요? 지금 의원들을 사무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의장단에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의원들을 서기관 예우를 해달라고 해놓고 그것이 관철되었을 때 의사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한다면 사전에 조율도 되고 도내 의장님들이 의원들의 권익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의사과가 의사국으로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것을 영덕군에서 제안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는 사실 과장들이 사무관이고 기획감사실장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님들 뜻은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이 집행부의 최고 직급과 동일하게 해놓아야만 마음놓고 사무국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직급을 우선 여비 책정하는 것부터 해놓고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여비는 서기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