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의원 발언

다인은 금년도에 변경을 했고 단촌, 단밀, 점곡이 계획되어 있고 이것도 내년도에 재정비하도록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구간도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큰 지구는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역으로 개발계획을 합니다. 그냥 놔두면 도시개발지역은 아니지만 면소재지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편인데 그런 취지에 의해서 취락지개발계획을 하도록 합니다. 시행한 지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처음 하다가 보니까 계획도 미비하고 내년도에는 현실과 맞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과를 해놓으면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와서는 왜 나만 하느냐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단속대상에 횡단보도, 뉴턴지점의 차 걸리는 것, 시내버스 서는 곳 등 특별지역에만 단속을 하는데 사진까지 찍어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병원이나 응급을 요하는 것은 면제해준 예도 있습니다. 불만은 많습니다만 사진까지 근거를 하면 다시 뺄 수가 없습니다.

미납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미납기간 내에 안 내면 차에 압류를 시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 원만히 본위원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5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금번 업무내용을 청취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군정질의나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