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진용 의원 발언

제95회 제6차 본회의2001-11-17

박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용

박진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네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는 네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금산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는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한 피해요인을 최소화시켜 침출수에 의한 군민이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비위생매립장이 1999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 정비계획에 따라 수혜가구, 지하수, 음용가구, 침출수 유출, 상수원 보호구역 등 선정기준 방법 기준을 정하여 사업규모를 실시한다 하였는데 금산군의 경우 각 면에 매립이 끝난 비위생매립장을 선별하여 금성면 양전리 쓰레기장으로 옮기겠다고 누차 말한바가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금산군 위생매립장 공사 지연으로 양전리 쓰레기매립장 읍·면사업에 차질을 빗고 있으며 면별 현 매립장에 침출수 예방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산군의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획대비 목표가 없는 즉흥적인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계획 추진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러한 낭비성 공사를 해야되는지 금산군 위생매립장 추진과 연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살아있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음식물 발효 처리기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음식물 발효처리기가 방치되고 고장이 나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어떠한지 음식물 발효처리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용하고 있는 실적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타 자치단체와 같이 이용이 안되고 있다면 낭비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음식물 발효처리기를 개선 보완하여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유태식 의원입니다. 지난번 군수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군수님께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시지 않고 실무 과장님들이 잘 안다고 해서 실무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확실한 내용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을 위주로 모든 오염물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며 친환경적인 생활쓰레기를 위생 처리한다고 하여 우리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수년전부터 홍보 및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실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도 8,868㎡, 2000년도에도 6,096㎡를 쓰레기 매립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매립장은 지금 매입과정에서 침출수 유도나 바탁매트 작업이나 복토 작업이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출입구에 닭 몇 마리, 꽃나무 몇 그루, 새 몇 마리 기르는 것이 우리 금산군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본 의원은 앞으로 만드는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설득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현재 하는 것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주장하는 위생매립장이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과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길준무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을 위하여 환경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민간기업의 행동강령을 제정하며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을 미래지향적이며 자원화 시책의 목표설정으로 아름다운 금산 만들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기업의 신뢰로 자율적인 환경보호로 쾌적한 환경 쾌적한 정주지 홍보와 따라서 정주 인구를 유입한다 하였는데 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정부는 대청호 및 금강수계 전역과 주암호, 상사호, 동북호, 수호호 등으로부터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대한 법률적용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군에서도 용담댐으로 인한 기상환경변화 기본조사가 필요하여 따라서 금강변 등 생태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생태계 기초조사와 안개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세심한 기상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용담댐으로 인한 환경변화 기본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교육중이라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어제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샘물 관리현황은 요즘 신문보도에 보면 환경호르몬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아침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 정비사업계획과 실행여부에 대해서 각 읍·면에 해당돼서 읍·면에서 예산배정해서 준설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한 1개월 전에 아주 최신식으로 개발된 장비를 가지고 하수도 정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 탱크로리를 바킹을 해 놓고 흡입술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상당히 발전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이상 정현수 본 의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허현구 환경보호과장님이 교육중임으로 김양수 환경관리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양수 환경관리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환경관리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김양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박진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환경보호과를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복수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이 된 4개소가 제원, 남일, 남이, 진산이며 2001년도 사업으로 2개소로서 부리면 선원리와 진산면 읍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된 4개소 제원, 남일, 남이, 진산은 공사중에 있고요.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의 정비공법은 현지 안정화 공법으로 설계공사 중에 있습니다. 곽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를 퍼서 양전매립장으로 옮긴다는 방법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 시점에 와서 추진상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지안정화 작업으로 설계 공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001년도 사업인 부리면 선원리, 진산면 읍내리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발효처리기 사용실적과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발효처리기를 개선하여 보급할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생하는 양은 1일 17.4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분리 배출하는 양이 16.8톤, 그 분리 배출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재활용이 10.9톤이 되겠고요. 매립이 5.9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민간에서 가축사료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는 96년도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인 그린 바오텍에서 과도한 운영비 부담요구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요. 자체 인력으로서 1개월간 운영을 해 보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쓰레기 나오는 양도 그렇고 처리하는 운영 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업소는 축산농가가 계약을 체결해서 전량 가축사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양전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5.9톤으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발효기의 활용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활용방안을 효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답변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은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립을 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최소한도 위생매립장에 준해서 매립을 해 왔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기술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온 그런 방향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중장기 환경시책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우리가 새로운 천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산군민에 환경의 질 향상과 친환경 친 인간적인 생태도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푸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도심 한가운데로 흐를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지형 만들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환경기본 계획에 부여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을 중심으로 수립계획이며, 생활환경에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분야를 다루고,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자연생태계를 다룹니다. 특히 금산의제21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의식 조사도 실시하고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청정금산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금산군 환경의 현 주소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타 시·군의 추진사례 등을 참고하고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금산군에 최고 적합한 모델을 찾고자 준비 중 입니다. 결코 시간에 쫓겨서 서둘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세심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우리 군 환경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용역을 발주해서 철저하게 기본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담댐으로 인한 환경변화 기본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2000년도 10월 24일날 국무총리 주제로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수변구역 지정이라든지 금강수계 4대 권역별 물관리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물 이용 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안이 낙동강법과 같이 맞물려서 낙동강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라북도와 충북 저희 충남 금산군이 같이 합심해서 건의서도 올리고 금번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 환경변화 기본조사는 2001년 3월 21일자로 대전 그 다음에 충청남북도와 전북지사 4개 시도광역단체와 수자원공사, 금강환경관리청, 전주환경관리청, 익산국토관리청 등 8개 단체에서 금강수계 물관리 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요. 금강수계 물관리 대책협의회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억 1,000만원 부담해서 용담댐 상류 수질조사를 전북환경운동 연합회에 2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조사키로 했고요. 용담댐 하부에 대해서는 4억 8,000만원의 용역비로 금강수 환경 및 생태조사를 대전시민환경기술센터에 의뢰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용담댐물 용수배분 문제는 금강수계 물관리 대책협의회에서 추천한 전문용역기관에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서울대 공학연구소 소장 전유택 교수에게 용역에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먹는샘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호르몬이라는 것은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분비물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생성 방출되는 화학물질로서 생물체에 흡수되면 내분기 계통에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또는 혼란하게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극히 적은 양으로도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능 저하, 성장장애, 기형, 암 등을 유발한다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환경호르몬의 종류는 수종이 다양하지만 유해물질로 미국에서 73종 그리고 일본에서는 134종 등 전체에 대한 규제를 규정한 나라는 선진국 몇 개국에 불과하고 이중에서 다이옥신과 같이 개별유해물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수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금년도 8월 29일 대전일보라든지 오늘자 동아일보에서 먹는샘물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논문 중에서 일부 시판생수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고 밝혀서 국립환경 연구원이 환경호르몬 함유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중입니다. 이 자체가 샘물자체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피티병에서 녹아 나오는 것인지가 불확실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먹는 샘물에서 나올 경우에는 정기 검사 시에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고 피티병에서 나올 경우에는 용기를 유리로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이 서대산 그린샘물 1개소가 있는데요. 매 분기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부적합한 판정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환경호르몬은 현재까지 수질검사 항목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사를 한 적은 없고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장비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계획과 실행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만 투자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도 중장기 정비계획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지침이 하달 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 지난 10월 31일날 타당성 조사 용역입찰을 마치고 금년도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금년도 내에 확보한 사업비 중에 29억 1,600만원 중에서 불명수 유입차단 시설 사업이라든지 우선 시급한 사업은 발주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일부 발주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작업은 현재 금산읍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뚜껑을 열수 있는 곳은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뚜껑을 열 수 없는 곳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컴프레서를 활용해서 제트크리닝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트크리닝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하수도 뚜껑을 열 수 없는 읍농협 사거리가 있는 곳이라든지 말씀하신 중부시장에서 금산초등학교 후문쪽 그런 곳은 기계를 사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중부시장 앞에서부터 금산초등학교 후문까지 250m를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예 김양수 환경관리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은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진용

박진용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답변을 들으면서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읍·면 비위생매입장 정비사업 이 관계는 도비가 지원될 때에는 이미 문제점이 예견이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쪽에서 이 사업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요하는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은 예전에 없던 그런 해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하류의 지하수를 음용 함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된다는 그런 공포감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비를 세워줄 때에도 과장님과의 대화에서 충분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전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긴다는 사업을 그곳에 최신공법을 도입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현지 안정화를 찾는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거기 매립지에 공법을 추진해서 그대로 매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것이 안되니까 거기에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이런 발상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암이 발생된다는 이런 공포가 있다고 해서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음식물 발효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그린 바이오텍인가 이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세워줬었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운영비까지 요구를 하다보니까 우리 금산군에다 기계를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금산군에서 인수를 반납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서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활용을 했던 것인지 운영 결과가 비효율적으로 기계자체가 못쓴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애시당초 항상 염려했던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추진할 때에는 모든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결과가 안나오면 그냥 흐지부지 그 사업자체가 사장이 되는데 이런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와 계약을 해서 했다는데, 그 축산농가는 어느 농가로서 오리를 먹인다든지 개를 먹이는 농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쪽에서 소화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님!
진용

박진용의장

예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세요.
화서

박화서의원

저도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놀랍게도 너무나 놀라워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진산에는 쓰레기장이 두군데가 있었는데 한곳은 그래도 현 상태대로 유지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쓰레기장을 옮기겠다고 하는 지역은 읍내리가 사실은 실개천 하나만이 흐르고 있는 물이 부족한 지역의 한 곳입니다. 갑천의 상류 최상류에 속하는 지점인 곳에 그 위에 쓰레기장을 한 것을 지금 못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쓰레기장을 유치할 때에 그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옮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지금 못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추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에 실력행사까지 나올 것인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의장님!
진용

박진용의장

예 유태식 의원님!
태식

유태식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번 군수님한테도 물었는데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이번에 동료의원님과 거의 똑 같은 내용인데 지금 물으니까 이분이 전문성이나 그쪽에 담당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니까? 지금 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사실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준홍 청소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김양수 환경관리계장님한테 물을 것은 묻고 기왕에 우리가 팀장들한테 물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하는 계장님한테 물어서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방금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준홍 담당에게 미루고 나머지 사항을 답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진용

박진용의장

예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용담댐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금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 금산군이 용담댐으로 인한 환경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단체나 기관에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질문내용에 분명히 이 용담댐으로 인한 환경변화 기본조사를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나 수자원 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은 그 분들이 또 그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불이익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나올 경우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서 보상금을 타 내야하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우리 군 단위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소음측정을 기본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적절할 때에 지금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러한 고속도로에 따른 소음측정을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용담댐으로 인한 환경변화 기본조사를 우리 군에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속도로 소음측정이라든지 용담댐으로 인한 환경변화 기본조사를 같이 묶어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용담댐이 담수가 되기 전해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그 후에까지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인 자료가 나와야 우리가 대책이 되는 것이지,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그 대책에 우리가 바래서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조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용담댐으로 인한 환경변화 기본조사만큼은 고속도로 소음측정 기본조사를 하듯이 2개를 하나로 묶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세분 의원님의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앞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듯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라든지 음식물 발효기는 우리 청소담당님이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담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전후를 대기와 소음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용담댐 관계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안개일수라든지 아니면 수변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생식물, 이런 전문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 공사나 이런 곳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저희들 자체 인력을 가지고서 조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앞서 말씀드린 4대 시도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진용

박진용의장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제가 보충질문 드린 내용은 답변을 하나도 하시지 못하시는데 물론 계장님이시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우리 군 자체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된다고 하냐면 앞으로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것이 부과가 되고 그 물이용 부담금을 갔다가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쪽으로 상류지역에 피해보상 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 돈이 지급이 된단 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며, 그러면 법안이 금년에 통과가 될지 내년에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되는 시점부터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텐데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이 물이용 부담금을 갔다가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보상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조사는 우리가 해야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타 기관에만 밀어 붙이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매월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과장님이 오시면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예 참고하시죠.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유태식 의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준홍 청소행정담당이 업무를 담당한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을 주어서 답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음 감사 때에 좀더 깊숙이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을 파악해서 답변하는 식이 좋은지 두 가지 방안에서 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저기 지금 제가 보충질문 드린 것은 일단 지금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한 내용을 듣고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답변할 자료가 있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저는 아까 보충질문을 물어 보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 보충질문이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아니 담당자가 나왔으면 저도 좋았는데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그러면 같은 소관입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같은 소관이 되겠는데 유태식 의원님 두 가지 방법 중에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물론 오신지가 얼마 안되더라도 일단 담당팀장이시니까 시간을 준 다음에 아는 대로 묻고 부족한 부분은 또 묻더라도 일단 한번 질문을 하고 싶으니까 20분 시간을 주고서 하도록 하죠.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진용

박진용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병주

곽병주의원

지금 우리 담당자님이 몇 개월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분이 충분히 우리 유태식 의원님이나 박화서 부의장님, 그리고 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간담회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태식

유태식의원

그 부분은 일단 20분을 저쪽에서 달라니까 20분을 준 후에 휴회를 했다가, 시간을 준 다음에 물어봐서 미흡하면 다음에 하자 이거죠.

정현수의원

20분 들어서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태식

유태식의원

그것은 확실한 대답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병주

곽병주의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태식

유태식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아닌 다른 팀장님한테 묻는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그 답변이 지금 뭐 업무를 인수한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면 아는 대로만 묻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를 통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그럼 곽병주 의원님이나 정현수 의원님 지금 방금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이의 없으십니까?

정현수의원

저는 곽병주 의원님이 얘기한데로 어차피 시간이 요구가 되면 오늘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예!
준무

길준무의원

물론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선임 계장님의 답변을 받는 것을 허락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실무계장까지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전부 올라와서 직접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격상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우리 곽병주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간담회에 때에 설명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이니까 그때에 거론해도 저는 그렇게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사실은 저 역시도 지금 본 환경보호과에 대한 답변을 받기 이전에 제가 의원님들의 의향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교육중이고 과연 팀장들로부터 지금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정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사실상 양해를 구해 보려고 했는데 준비가 나름대로 열심히 된 것 같아서 의원님들에게 얼마나 충족한 답변이 될지는 제가 의구심을 가지면서 진행을 했던 중입니다. 그러면 방금 길준무 의원께서 그런 안이 나왔는데 유태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유태식의원

저희들이 군정질문의 목적은 우리가 행정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우리 군정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마침 교육 중이시라 안 계셔서 어차피 선임계장이 나왔다고 하면 이 계는 확실히 틀립니다. 과장님은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계는 틀리기 때문에 다른 계의 것을 대답한다는 것은 선임계장이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담당계장한테 물어서 그 일을 우리가 군정에 반영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사일정이 오늘 환경보호과와 보건소로 지금 상정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임시회가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이 월요일날 온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군정을 반영시켜주고 우리 군정질문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그래서 그럼 월요일 날로 이 의사일정을 미뤄서 우리가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묻고 넘어 간다든지 아니면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대로 담당팀장으로부터 아는 대로 그래도 어떻게 했던 팀장이니까 선임계장이 그것을 대답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게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우리 유태식 의원님과 그 다음에 박화서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쓰레기장 하면 현재 복수면이고, 복수면 하면 쓰레기장을 가지고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장 관계로 많은 고심을 하고 직접 당하고 있는 대변인인 유태식 의원님의 의향을 이해하시고 제안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양수 환경관리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홍 청소행정담당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현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예!

정현수의원

보건소 업무를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진행을 해서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듣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그렇게 하면 진행상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시간이 돼서 휴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정현수의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것은 두분 의원님의 질문 밖에 없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그러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방금 정현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건소 업무를 마친 다음에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안을 답변을 듣도록 하는 사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태권

정태권의원

아니요. 아까 처음에 한 대로 그렇게 하시죠. 환경보호과를 마치고 보건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현수의원

그럼 한가지 양해만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진용

박진용의장

예!

정현수의원

본 의원님이 지금 오늘 급박한 일로 군정질문에 대해서 보건소 것이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만 하고 가는 것으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질문은 서면 질문으로 안됩니까?

정현수의원

예! 이것은 서면질문이 안되고요. 한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3분도 안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그런데 회의 진행상 격식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준홍 청소행정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홍 청소행정 담당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홍 청소행정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태식

유태식의원

예!
진용

박진용의장

예 유태식 의원님!
태식

유태식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과 답변이 시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이렇게 쭉 제가 물어놓고 또 묻고 답변하고 하면 길 것 같아서 단답형으로 이렇게 제가 묻는 대로 바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태식

유태식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전준홍 담당께서 이리 오신지 얼마 안되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직접 담당님한테 의문 나는 점을 묻고 싶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제가 얘기한 거와 같이 지금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지금 각 주민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된 뒤에다 지금 우리 복수면 같은 곳은 지금 앞으로 향후 1단계 12년 앞으로 오랜 시간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면민들을 이해를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이것은 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절대 침출수나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로 설득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지금 양전리 쓰레기장이 준 위생매립장이니 거기를 가보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그 현장을 갔다왔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갔다와서 제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1999년도에 8,868㎡의 땅을 매입해서 그 쓰레기장을 확장하라고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쪽에서 준 1단계가 ’99년도, 지금 하는 곳이 산 것이죠.
그러면 ’99년도에 8,868㎡를 사준 것은 언제 사준 것입니까?
’99년도에 사준 것이 아직 안하고 있고 2000년도에 사준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물을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공사를 한 매트나 시트를 설치 한 위에 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예 쓰레기를 받고, 넣고 있는 곳이 완전히 쓰레기 위생처리가 밑에 침출수를 받아 낼 수 있는 매트나 시트를 다 깔아 놓은 곳에 받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볼 때에는 그 밑에 작업이 지금 안된 상태에 붓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사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기획정보실에 물은 얘기인데 우리가 ’99년도에 땅을 사 줬는데 지금 2001년도 7월달에 이 설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급하다고 해서 땅을 사 줬는데 그 동안에 작업을 안하고 그런 쓰레기를 넣을 그런 것을 안하고 이제사 쓰레기장 설계가 금년도 7월달에 설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한 3년여 동안을 우리 의회에다는 급하다고 땅을 사달라고 해 놓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급해서 쓰레기는 들어오니까 공사를 하지 않은 곳에 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 당하니까 옛날에 쌓은 곳에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죠.
그러면 3년이라는 기일을 어디에 내버린 것입니까? 그리고 ’99년도에 땅을 사준 곳은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2000년도 1년 후에 땅을 사준 곳은 지금 설계를 한 것도 금년 7월달에 해서 지금 공사 발주 언제 했습니까?
지금 공사가 몇 %나 됐습니까?
그럼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는 매일 들어오는데 지금 공사는 50%로 밖에 안 된데다가 공사가 어떻게 돼야 하냐면 완전히 끝나서 매트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중간에 뭐 50%로 됐다고 해서 지금 쓰레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우리 딴 사업보다 우선사업이 되어야 할 것을 이렇게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는 우리 면민들한테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전쓰레기장을 가 보십시오. 지금 준위생매립처리장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닭 몇 마리, 새 몇 마리 갖다 놓고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면민들을 우롱하고 우리 금산군민들을 지금 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리고 지금 내내 거기에서 담당자가 하시는 과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청소담당에서 하는지 이번에 공원 만들겠다고 밑에 땅 사자고 기안 올린 곳이 여기 청소담당 계입니까?
지금 이 쓰레기장 하나는 설계조차도 아직 안 들어갔고 하나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 중인데 앞으로 지금 여기를 몇 년 동안 들어갈 것으로 봅니까? 지금 금산군에 나오는 쓰레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 얼마나 넣을 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계장님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 금산군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기획정보실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것이 3년전부터 이렇게 돼서, 땅을 사준지가 3년 2년이 흘렀는데 이것도 안하고 지금 담당자가 사준땅이 얼마만큼 앞으로 들어가서 언제 쓰레기장이 끝날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데 담당계장님은 지금 공원을 만들겠다고 그쪽에 몇 년 후에 어떻게 만들겠다고 땅을 사 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준 것 조차도 지금 몇 년을 앞으로 쓰레기를 더 받을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공원을 만들테니까 땅을 사달라고 올린 담당계장입니까? 이것 누가 올렸어요. 담당계에서 안 올렸습니까? 이거 땅사 달라는 거, 그래서 뭐 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가 본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앞으로 설계 나온 것은 저도 설계를 안 보았습니다만 나온 것이 용량을 얼마를 받아들일 수 있어서 지금 이것으로 하면 얼마 걸리고 앞으로 남은 것도 빨리 용역을 줘서 지금 추경이 몇 번씩 이루어지고 본예산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돈 달라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저쪽에 가서는 지역 주민한테 완전하게 쓰레기장 처리하니 쓰레기장 허락해 주십시요. 그럴 적에 저쪽에서 복통 나서 죽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을 지나치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얘기한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그 용량과 앞으로 향후 묻을 것 등을 언제까지 정확하게 보고 해 줄 수 있어요.
예 바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진용

박진용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병주

곽병주의원

지금 우리 담당자님이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고 제가 전자에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렇게 계획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유태식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업이 비일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에 제가 의사진행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차트와 지금까지의 사업의 계획서 이런 것을 차트를 충분히 해서 간담회 때에 설명을 받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님!
진용

박진용의장

예 박화서 의원님!
화서

박화서의원

여기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된 그 범위 내에서 묻겠습니다. 진산 비위생 매립장에 침출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비위생 매립장을 남겨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옮기겠다는 얘기입니까? 결과를 얘기 해 주어야죠.
묵산리 매립장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은 되는데, 읍내리 매립장 말입니다.
그럼 침출수가 없다는 말하고 그 자리에 그냥 놓겠다는 말을 진산 주민들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으면 제가 한번 주민들을 동원시켜 놓을 테니까 앞에서 하실 수 있냐고요.
속기록도 나오고 다 녹음되고 있어요.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아니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안에 물고기가 등이 굽어 있고 여름에 주민들이 사실은 미역감던 곳인데 지금 미역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부다 피부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런데도 지금 침출수가 없다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현지나 파악하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차라리 났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말을 상당히 쉽게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면 아예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별도가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옮겨야지,
진용

박진용의장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수의원

의장님!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으로 한가지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겠네요.
진용

박진용의장

예!

정현수의원

지금 전준홍 담당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토지 매입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유태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금산 위생매립장 ’99년도와 2000년도 토지매입부분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데 99년도 먼저 승인을 해 주신 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포화상태가 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사 놓은 것이고, 그 이후에 것은 늦게 산 것인데 시급한 문제로 이렇게 거꾸로 구입을 했던 것이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 건 소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은 다음 기회에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준홍 청소행정 담당님 과장님도 계시지 않은데 또 업무파악도 일천한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환경관리 담당님과 전준홍 청소행정 담당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두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의 마지막 질문인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마약사범 문제로 상당히 여론이 끌고 있습니다. 마약사범 실태와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최근 탤런트 황수정씨는 술에 타서 복용했다는 필로폰 가수 싸이 박재상씨는 대마를 흡연했다고 이렇게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와 성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단속내용이 있었는지 단속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난치 희귀성 및 정신질환자 발병과도 연계돼서 생기는 일인지 다음은 결핵환자에 대해서 우리 곽병주 의원님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발생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사전 예방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현재 등록돼서 치료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고 자리에 없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급한 일로 자리를 떠야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항상 따뜻한 웃음과 열성을 가지고 직원과의 인본 융화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친절한 공무원상을 전반하고 있는 소장님께 금산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법정 전염병 발생으로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 있는지 병 발생 후 사망한 건수도 있었는지 법정 전염병인 결핵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 가운데 신규환자 발생도 많고 과거의 질환으로 인식되어 군민들의 관심 밖으로 잊혀져 가고 있으면서도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환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금산군에서는 결핵보균자로 판명된 사람은 몇 명이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망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통계에 의하면 20대, 30대 결핵환자 발생율이 41%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후진국형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데 밀폐공간에 의한 흡연이 문제로 지속적인 홍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금산군 보건소에서는 청소년층에 대한 결핵감염 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년층에 감염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는 인삼축제 기간 중 금연침 시술과 함께 청소년 금연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는데 성과는 있었는지, 정부는 그동안 가족계획을 통한 출산억제 인구 정책을 펴왔는데 출산 및 보육수당 기업이 회사 안에 보육시설을 만드는 대신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유럽식 바우처 도입으로 출산장려 정책으로 선회한다고 하는데 금산군에 행복한 가정 꾸미기 사업도 차질을 빗을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소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박진용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두 번째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전염병 신고 및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법정 전염병은 지금 현재 총 54종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전염병이 발생한 현황은 작년도부터 상당히 만연되었던 홍역이 19명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참고로 5,302명이 발생 했었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부와 함께 금년도에 전국 일제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예방 접종을 8세에서 17세까지 추가접종을 안한 5,031명에 대해서 모두 실시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라리아 환자가 2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환자는 제대 군인인데 전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균해 있다가 제대를 한 다음에 발병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더 있는데요. 쯔쯔가무시 환자가 금년에 의사 환자를 포함해서 22명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지난주까지는 893명이 발생되었고 어제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1692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정 전염병으로 해서 사망한 사람은 우리 군은 없었고요. 전국에서는 33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결핵감염 실태 및 예방감염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청소년층의 결핵감염 검사는 정기 이동검진을 해서 연1회를 실시를 했고 1,264명을 대한결핵협회 충남대전 지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32명이 이상이 있어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명이 환자로 발견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예방 홍보는 저희 보건복지부와 대한결핵협회 그리고 우리 보건관련 기관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은 언론매체 등에서 한 178회 정도로 지금 실시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팜플랫으로 해서 2종 500부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보건소식지를 통해서 예방홍보도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수와 감염경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결핵환자는 기침 재채기, 노래나 말 같은 것을 할 때에 결핵균이 가래 등에 이렇게 섞여서 공기 중에 잠복해 있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결핵환자는 아까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101명중에 청소년은 1명 있습니다만 101명이 지금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101명은 요 치료자가 61명이고 요 관찰자가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이 저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군은 97년도에 167명이었습니다만 점차 줄어서 현재는 101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의 감소율이 한 13% 정도 되는데 우리는 37% 정도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율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산인삼 축제와 연계해서 청소년 금연침 시술에 대한 성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인삼축제와 연계한 금연행사에 금산고등학교, 그리고 금산산업고등학교 학생 231명과 그리고 주민 관광객 등 2,169명이 참여를 해서 흡연이 우리들의 건강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으로 금연강좌, 금연침 그리고 금연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학생 금연 결과에 대해서는 금연강좌에 19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금연침을 28명이 실시를 했고 금연홍보 참여를 13명 등 총 231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 중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20명 정도가 담배를 금연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족계획을 통한 출산억제 인구정책 출산 및 보육수당 유럽식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계획사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에 되고 있고 또 이런 바로 인해서 좀더 인구억제에 관한 사항은 좀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은 1965년도에 세 자녀 갖기 운동을 시작해서 합계 출산율 6명에 도달했는데 1971년부터 둘 낳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가족계획을 통한 출산억제 인구정책 추진으로 함께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서 작년 1999년도에는 1.48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1999년 통계 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통계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세계 평균 인구 증가율은 1.5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저희들이 약간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5년 지역사회중심 피임보급사업을 실시해서 피임 실천율이 1976년도에 44.2%로 여성들이 사회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자율적인 피임실천이 증가하여 1999년도에는 80.5%로 현재에는 피임보급이 정착화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988년 11월 16일 인구증가율이 1% 조기 달성이라는 정부 공식발표아래 21세기 가족계획을 인구억제 및 피임보급 권장사업이 사라지고 자율적인 피임실천과 여성의 고용인력이 증가하면서 기혼여성들의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출산 및 육아 문제가 대두돼서 여성의 출산과 아이의 건강을 관리하는 생식보건증진 방안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육수당 지급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보육수당을 지급한 실적은 없고요. 이 법이 2000년 8월 14일날 개정이 돼서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도 출산휴가제로 인해서 군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종전에 출산 휴가 일이 60일 이었던 것이 90일로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육아휴직제도 역시도 저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육아 휴직수당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식 바우처 제도의 도입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제도란 출산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유아부담으로 파악되고 있어 출산과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안과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그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선진 유럽국가처럼 사회보장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시행에 대한 것은 일부 선진국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제도의 문제점 등은 사실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한테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국가 재정이 열악해서 사회보장제도로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출산 양육비 보육수당 지급 등 국가적 차원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 실시한다고 해도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져 인구증가의 상승에는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정부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이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진용

박진용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소장님의 세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법정 전염병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인데 전국의 발병률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미흡하게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고 결핵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통계로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통계에서 보다시피 우리 금산군이 그렇게 발생이 적다는 것은 또 일부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검사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금산군에 경제 향상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경제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 음식문화가 상당히 높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또 모 시험보고서에 의하면 인삼이 그런 결핵을 예방하는 그런 것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좀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와 또 어떤 연구기관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입수해서 우리 금산인삼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쪽에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병주

곽병주의원

예!
진용

박진용의장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선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군정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