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백명현 의원 발언
명현
백명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전문위원
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므로써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행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 범위 및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광양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다음에 상호 위임 위탁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다음에 제출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청취 및 신문을 3일간, 그 다음에 현지확인까지 포함해서 3일간 하고 증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를 3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감사 계획서의 변경은 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 조정이나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편의상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감사 실시과정은 감사계획서를 이번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의장을 경유해서 감사 3일 전까지 자료요구사항이나 다음에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을 위한 서류 송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실시는 11월 30일날 하는데 감사실시 선언, 증인 선서, 서류 및 현지확인, 정책질의, 감사결과 강평, 종료 선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가 채택이 되면, 시장에게 감사결과를 이송해서 이송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추후에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감사 세부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전문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 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실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님별로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별로 실과소별로 그렇게 서식까지 만들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기간 중에도 집행부와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추후 수시 전문위원실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서가 첫 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감사자료 요구내역이 기본 요구사항, 실과소 공통사항, 그 다음에 실과소별로 각각 해당되는 사항,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괄 정리를 하였습니다.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추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고, 제일 뒷장하고 그 앞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서가 있고 증인, 참고인 출석범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감사계획서 안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사항과 증인 출석 요구안을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건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또 진행 중 협의해서 보완하고 보충해서 진행하는 걸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감사계획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얻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