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먼저 배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끝으로 박민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도 두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용우 의원님 나오셔서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분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상당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시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 광한루에 춘향이와 이도령의 그네가 있는 것으로 고전 춘향전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고 시장님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 보시고 간단하게 제가 광한루에 있는 그네를 지칭했습니다만 우리 북부신도시에 보면 한 블록 전체가 러브호텔 허가를 시에서 해줘가지고 이 앞에 보면 시장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네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사랑 나누러 오신 분들 타는 그네입니까? 제가 글을 적어 놓았는데 우리 전문위원 지워버렸네요. 춘향이 이도령이 타는 그네인지 먼저 본의원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업소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브호텔의 난립문제로 인한 심각성은 본의원이 언급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누구나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도변은 말할 것도 없고 농촌지역을 비롯해 신도시 주택가까지 우후죽순같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는 현실이 시정에 목표로 내건 김해를 아름답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구호가 무색하게 우리 김해가 향락과 환락의 도시로 전락되고 있는 것에 본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걱정 또한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끓는 여론에 힘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법으로만 규제하던 숙박업 건축관련법을 도시계획법에 적용 도시계획법 제6장 제53조 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부분 제2항에 동법시행령 제51조 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규제토록 사무를 위임하므로써 우리시도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본 법률 개정이 2001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되고 2월 2일 경상남도를 경유해 하달된 지침 공문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소위 러브호텔 등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으므로 동시행령에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등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9개월하고도 17일이나 경과 했음에도 조례 개정을 등한시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본의원이 국어사전을 엊그제 한 번 찾아 봤습니다. 조속히라는 단어를 찾아 보니까 빠르고 이르게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9개월 17일이 지난 이 시점이, 우리 시장의 개념은 빠르고 이르다는 개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우리시는 김해를 문화관광도시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가야권종합개발사업에 열을 올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숙박업소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오늘 현재 우리시의 숙박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에 213개의 숙박업소가 성업중에 있습니다. 객실수만도 27개소에 여관, 여인숙을 제외하고 3,743개로써 객실 1개소에 이삼명씩만 투숙해도 1일 10,000여명의 여행객이 투숙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부신도시에 20여개의 신규 러브호텔 허가를 허용했고, 또한 내동 건영아파트와 동아2차아파트 인근 50m 지점인 내동 1123-2번지 상업용지에 숙박시설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통과 시킴으로써 시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500여 건영아파트 주민과 1,500여 동아2차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지역임은 말할 것도 없고, 동 부지와 동일 선상 대각지점에 학원전용 건물이 8층건물로써 골조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우리시 건축심의위원들은 한번의 현장방문도 없이 탁상심의로써 일관해 더더욱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학원전용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우리들의 귀여운 자녀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장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러브호텔 옆에서 무엇을 배우라고 건축심의위원들께서는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YMCA에서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이므로 재심의하여 철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전체 네티즌의 85.9%를 차치했으며 상업용지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응답한 네티즌은 7%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본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하여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가 철회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10월 11일자 경남도민일보에 입법 예고하여 시민들의 공람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공람기간을 거친 내용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계획성이 없고 안하무인이고 35만 시민을 우롱하는 이런 행정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를 이렇게 합바지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거지역에서 20m안이 그렇게 부끄러우셨습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무유기한 것으로 저는 단정지우고 싶습니다. 정부와 우리시의 상부기관인 도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과오를 가져 왔으며 다음 정례회에 본안이 상정처리 될 때까지 주거지역에 인접한 숙박시설 관련 일체 건축신청과 허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의 숙박시설과 주거지역의 거리제한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400m이내에는 숙박시설을 불허하고 있으며 수성구, 중원구의 경우 150m로 서울시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200m 숙박불허, 고양시, 인천시 100m 숙박불허, 전주시 70m이내 숙박시설을 불허하고, 70m에서 200m까지라도 건축심의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 마산, 구리시 등 50m 이내에 불허하고, 50m 밖이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제정시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거리 제한을 얼마로 해야 하는가라는 시민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m에서 40m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1%, 50m 3%, 70m 4.6%, 100m 이상 해야 된다라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9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없이 해야 된다라는 건 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네티즌들의 여론 결과가 말해주듯이 시민들이 러브호텔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여론 결과일 것입니다. 다음달 정례회에 상정할 김해시도시계획조례에 시장께서는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그리고 유흥시설의 이격거리를 얼마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역사문화도시 김해답게 우리 시는 관내 곳곳이 문화재 또는 유적들로 산재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문화재나 유적관리에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시전체 문화재 관리문제는 시간관계상 뒤로 미루고 본의원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어가지 문제만 오늘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동 469번지에 소재하고 있던 내동지석묘 즉 다시 말해 내동 고인돌을 말합니다. 도기념물 97호로써 1976년 내동에서 발견된 3기중 남은 1기로서 기원전 3, 4세기경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묘제로서 힘있는 부족의 거주지임을 추정한 유물이 출토된 유구한 역사의 흔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외동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2기는 이미 소실되어 흔적조차 없어졌으며 남은 1기마저도 내동이 아닌 구산동 230번지 국립박물관 앞 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모든 보고서나 문헌상에는 아직까지 내동 46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올봄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 내동을 찾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지켜본 사람입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의 말을 빌면 문화재를 보호함에 있어 주변환경을 포함한 면적인 보존이 필요하며 문화재를 점으로써 아니라 면으로 인식하여 경관과 환경을 동시에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화재를 개별적인 것으로써가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문화재 그 자체만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것을 둘러싼 환경까지를 그 시야도 두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애석하게도 모든 문화재들이 황석 옛터가 되는 문화재가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문화재는 있던 그 자리에 있어 주어야 한다고 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동지석묘를 지난날 있었던 그 주변공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진례면 신안리 뒷산 비음령 정상부에 진례성이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은 김해시와 창원시를 경계하고 김해시 진례면과 창원시 토월동에 걸쳐 계곡을 둘러싼 능선을 따라 축조한 길이 4㎞에 동문과 서문의 흔적이 있고 남북쪽의 벽은 높이 1.5m 넓이 0.7m로 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진례산성은 신라말기 혼란기에 김해지방의 호적 세력이던 김인광이 진례성을 쌓고 김해부 진례성 제군사명장군으로 활약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김인광이 진례성 제군사명장군일 때 세웠던 봉림사지에 있었던 진경대사 보월능공탑비가 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물 제363호인 진경대사비는 현재 경복궁에 보존되어 있으며 서기 923년에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진례성을 최근 들어 창원진례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경남도가 기념물 제128호로 지정한 것은 무지에서 비롯한 역사 왜곡의 일편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성의 주소시가 창원시 토월동이어서 창원진례산성이라 이름하여 관광안내판이며 행정홍보전단 등에 창원시에서는 기술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여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안타깝습니다. 문화재는 역사의 유물이자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의 산물을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며 구호만 거창하게 역사문화도시 건설이니 가야권종합개발사업이니 떠들 것이 아니고 사소한 우리 선조들의 유적유물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올바로 물려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장께서는 정확한 문헌과 기록을 찾아 경남도로부터 진례성이라는 이름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용두체육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7년부터 장유면 내덕리 무계리 일원 136,000평의 용두산을 허물어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을 목표로 부지조성 및 기타 부대사업비를 제외한 건설공사비 1,772억원의 예산을 투입 화려한 종합운동장 건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도로광장, 녹지 등으로 구성해 야무진 계획을 세우고 오늘날까지 기히 투자한 예산만도 기본설계비 18억3,800만원, 공원조성 계획수립에 1억4,600만원,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에 4억5,1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3,500만원 등 총 24억8,000만원의 예산을 주식회사 일신건축과 주식회사 한성개발에 용역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하고 야무지게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 1월 부지조성을 위해 용두산을 토취장화 하려던 계획이 빗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본의원 듣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를 선정해서 890만톤의 용두산 들어내기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장유면에 건립키로 되어 있던 롯데 유통단지의 성토용 토취장 사용을 위해 주식회사 롯데건설이 지질조사를 한 결과 토사보다는 암반층이 7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롯데측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올 3월 23일 북부신도시 뒷편 24,700평에 자연녹지를 구산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지대금 7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용두체육공원 조성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본의원은 암반위에 운동장 조성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시장은 종합운동장계획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숙박업소 건축허가와 문화재관리실태 그리고 용두체육공원 진척사항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민정 의원의 첫째번 질문인 숙박업소 건축허가와 세 번째 질문인 용두체육공원 진척사항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원균입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숙박업소 건축허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내외동 건영아파트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건축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내동 1123-1번지 일반상업지역에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연면적 1,381평의 건물로서 지하1층은 주차장이고 지상1층에서 3층은 음식점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4층부터 7층까지는 일반 숙박시설이고 8층은 커피숍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9일 사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1년 9월 12일 시건축위원회 사전심의결과 주차출입구 조정과 건물색채 미관 간판사항, 기타 심의의견을 반영할 조건으로 가결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본 허가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본허가 신청이 있을 시에는 주거환경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신도시 숙박업소 허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이후 20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되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우리시 건축조례에 의거 심의검토한 결과 제반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관련된 제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6일 건축법 제8조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1년도 7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부신도시의 숙박시설은 주거지역과의 경계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27m가 이격되고 나머지 여타지역은 공원 등 차폐되어서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 건축허가 철회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다수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이른바 러브호텔 등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억제하기 위해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과 타시의 형평성 토지소유권자의 사권등 이해인과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안을 작성 입법예고 하고 있고 관련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한 절차이행후 다음 정례회에 제출하여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용두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체육시설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실내체육관이 내외동 학생체육관 외 진영읍과 봉황동에 각각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한림.진례체육관은 현재 11월초에 발주해서 2002년 4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진영읍과 봉황동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인구는 축구등 운동종목별로 27개의 동호회로 구성된 약 15,000명의 동호회 회원과 비동호회 인구를 포함한 약 50,000명 정도가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는 것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내년에는 구산운동장 및 천불사 입구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을 계획하는 등 계속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므로서 우리 시민들의 체위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는 95년 5월 10일 시군통합으로 도시기본계획상 2016년 목표인구가 약 67만명으로 경남의 제1도시로 성장하여 도시중심적 기능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의 체위향상을 위해 전국체전은 물론 국제경기 유치에 손색이 없는 종합체육센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두체육공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용두체육공원은 우리시 장유면 내덕리 우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용두산 일원에 계획된 사업으로서 본 지역은 1985년 8월 26일 경상남도 고시 제126호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원지정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제한 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인근지역에 추진중인 장유신도시 및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앞으로 추진계획인 율하지구택지개발, 경전철건설과 신항만철도건설사업 등 주변에 계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하여 성토용 토사와 골재 등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체육 휴식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공원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99년 2월 23일 전국 현상공모에 의거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작년 9월 환경영향평가를 마침으로서 재해교통영향평가와 더불어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참여자가 확정됨과 동시에 시설별 단계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위한 기초조사시 실시한 지질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대상지 86,000여평의 임야부분을 중심으로 표준 균등배분하여 22개동의 시추보류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제거대상 토석량에 전체 890만㎥중에 성토용으로 사용가능한 토사 풍화암이 약 24%인 210만㎥입니다. 골재용으로 사용가능한 연암 경암이 약 680만㎥로서 대규모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사 및 골재를 감안할 때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그동안 인근 대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참여에 대해서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본사업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약 1,700여억원으로 우리시 재정형평상 단기간에 조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용두체육공원 부지조성에 따른 890만㎥의 사토처리는 주변 대규모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코자 작년 10월 7일 전국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공모결과 롯데건설을 비롯한 전국 14개업체가 참여하여 본사업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IMF 경제상황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참여신청자로부터 사업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방안을 모색중에 있고 우선 롯데건설에서 시행중인 김해관광유통단지에 필요한 500만㎥의 토석과 연계하여 업체에서 선투자하여 토취장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협의중에 있고 또한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부산공동경마장 부지조성에 필요한 약 250만㎥의 토사공급과 연계하여 시공업체인 동부건설과도 협의중에 있고 우리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토사가 대량으로 필요한 시기가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 이후로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마사회와 동부건설측에서 사업성에 대하여 자체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참여가 어려울 시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근에서 시행중인 율하택지개발, 경전철건설사업, 신항만 철도사업과 연계하여 시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시비경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경기장 건설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가 가능한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등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므로서 시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본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재원확보 및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김해의 문화체육발전은 물론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종합민원실장 답변에 박민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예. )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숙박업소 건축허가 부분하고 별도로 떼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제26회 건축심의위원회에 내동건영아파트 앞 상업용지 관련해서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우리시에 건축심의위원들의 사고에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게 제가 사진촬영을 해서 크게 만들어 왔습니다. 한 번 지켜보시고 과연 건축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몇가지 사례를 사진촬영을 본의원이 하고 했습니다. 사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내외동 건영아파트 바로 후문 앞쪽입니다.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고 하면 시에서 건축허가 해주셨을 겁니다. 학원전용 건물입니다. 검은 매직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여기서 건영아파트까지는 직선거리로 53m 밖에 안돼요. 이 대각지점하고 학원전용 건물하고는 거의 맞붙는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사실을 제가 엊그제 건축과에 회의록을 열람했습니다. 한 열흘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유출하면 안된다 기밀이다 이런 이유로 하는데 자료를 안내놓고 행정이 그러시면 안돼죠.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의원이 부서까지 찾아오도록 만들고 하는 행위는 앞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겠고 아까 본 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례안이 만들어 질때까지는 추후 오늘 이후로는 숙박업 관련한 이런 부분들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게 북부신도시에 러브촌입니다. 김해를 향락 환락의 촌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건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게 올 1월 27일 영이 개정되고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사무로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숙박업 관련한 전국적으로 들끓는 이 여론에 밀려서 정부에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큰 위임사무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0개의 건축허가를 해준 20개의 건축허가가 언제 났느냐 하면 이 법률이 개정되고난 이후에 전부 허가를 해준 사실을 20건 중에 2000년 9월 30일날 허가한게 삼계동 1507-8번지 건축주 백부근씨 외에는 2001년 3월 5일 이후 2001년 10월 20일까지 19건은 전부가 법개정 되고 시행령 개정되고난 이후에 건축허가를 해준 결과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경악할 일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순서도 없고 20개의 허가난 지역이 이 블록입니다. 여기 앞에 녹색칠을 해둔게 뭔지 우리 시장님 아십니까? 어린이공원이에요. 북부신도시를 건설하면 범례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녹색 복사를 해서 짜집기를 해서 만들건데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사이에 12m 도로 하나를 두고 이 블록 전체를 러브촌화, 러브호텔촌화 한다는게 이렇게 계획이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어린이공원 분명히 범례 담당부서에 직원 본도면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어린이공원 앞에다가 시설을 전부 어린이 시설을 다 해두었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그네, 이거 춘향이 이도령 타는 그네가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 그네입니다. 그 다음에 농구코트도 갔다 놓았어요 바로 러브호텔 앞에 청소년들이 체력단련을 위한 농구코트 시설을 해둔 상태에 20개의 허가를 득해 주어서 거의 20개의 건축이 행해지고 있고 또 여기에 6개 내지 7필지를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던 조례안 본질문에서 본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20m 안을 가지고 상정한게 부끄러워서 철회해 간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마 6필지 내지 7필지를 그 기간내 다 허가를 해주고 조례를 만들 어떤 이면의 깔려있는 의혹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중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후 내외동 건영아파트앞 충분하게 건영, 동아2차 주민들과 숙의를 나눈 후에 결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북부신도시 20개 기히 건축된 부분은 엎질러진 물로 생각을 하고 추후 저 필지 안이라도 허가를 동결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박민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실장님 답변 준비되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영아파트 옆에 있는 것은 학원은 학교보건법상에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건영아파트 주민하고 입주인 대표들하고 충분히 건축자와 협의를 해서 허가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처음에 20m라고 해서 철회를 하고 나서 그 사이에 북부신도시 나머지 5개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민원과하고 허가민원과에 접수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분명히 동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 설명좀 해주세요. 어린이공원 인근에 러브호텔촌이 형성되어도 가능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기 보다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박민정 의원 보충질문에 추가 허가신청 들어온 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박민정 의원님 답변 이해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예. )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정례회에 의결될 때까지 동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추후 앞으로 조례안이 구성 되고난 이후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지금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 러브호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건축심의가, 건축심의위원들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건영아파트앞 상업용지 관련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을 들여다 보니까 기가 찹니다. 심의위원들이 각 전문 분야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과,국장님들과 학계에서 대학교수분이 여섯분이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여섯분이 참여를 합니다만 건축사분들의 이야기만 귀담아 들은 회의록을 들여다 보면서 상업용지에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만 들어서 심의통과 시킨다는 건 교수님들은 뭐하시는 분들인지 우리 지역에 유관기관단체장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수당 5만원만 챙기고 한마디 언급이 없는 회의록을 제가 지켜보면서 시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외동 관련한 공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사 두분이 사유재산권침해 부분만 들어서 건축허가를 해야 된다 그 나머지는 아무도 언급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 한 말씀하셨더군요. 색채의 미관 그리고 간판허가시 도시디자인과에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교수분들하고 기관단체에서 참여하신 분들 시에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시정 전반에 합리화 시켜 주는 기관화되고 있다는 건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심의위원회 같으면 당장 해체하는게 시민들한테 도리어 득이 든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나중에 답변하신다라고 하니까 저 러브호텔 12m 도로건너에 있는 어린이공원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저기 어린이공원 사실 김해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활천고개를 통해서 넘어가다 보면 북부신도시의 관문입니다. 이 도로 그러니까 활천고개에서 산복도로 들어 가는데 25m 도로가 관문입니다. 북부신도시의 관문지역에 러브호텔촌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다라는 건 다른데 내어놓으면 김해 우사하는 겁니다. 당장 어린이공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언입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장님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김해시에 위원회에 이렇게 들러리 서고 있는 이런 사람들 전부 해산하시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 추천을 받아서 정말 김해시를 걱정하는 사람들로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나중에 시장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의원님 답변은 안들어도 괜찮으시다는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시장님 답변하고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정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문화재관리실태에 대하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동지석묘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동지석묘는 우리 시에서 흔치 않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서 1990년 12월 경상남도 기념물 제9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동 469번지 등 민간밀집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석묘 주변 지역의 건물보수를 위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96년 9월 동의대 박물관팀이 발굴조사한 후에 그 지석묘는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이전되어 있습니다. 지석묘를 내동으로 옮기는 문제는 국립김해박물관과 상의한 결과 유적은 원위치에 보존되어야 하지만 주변의 민가가 밀집되어 현지보존이 불가하므로 이관된 것이고 또 국립김해박물관은 선사유적 전문박물관으로 각지의 선사시대 유적을 한곳에 모아 전시하여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하고 교육용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으며 지역내의 지석묘가 박물관에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박물관의 설립취지와도 부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석묘를 원래 위치가 아닌 별도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유적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내동 지석묘 위치에는 지석묘의 현황과 발굴조사후 국립김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지석묘의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문화재청과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진례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원진례산성은 창원시 토월동에 위치한 산성으로서 93년 12월 27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128호로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례는 김해지역이며 각종 사료에 진례성으로 표기된 점을 감안 진례성 또는 김해진례성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문화재 소재지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 현재의 소재지명을 사용하는 학계의 관행상 창원진례산성으로 표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례성과 관련한 기록으로는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집성 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례성의 위치에 대하여는 학자들간에도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견훤이 지금의 합천인 대야성을 함락한 후에 군사를 진례성으로 보냈다 해서 지금의 청도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집성 등에서는 김해 북서쪽 30리에 진례성의 옛터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에 지금의 진례면 일대라고 추정하지만 일부는 전라북도 무주군 일대라고 주장하는 등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실제로 2001년 5월에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창원진례산성을 발굴 조사한 결과 기록에 나타나는 진례성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축조된 성이라고 밝히고 있기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진례산성 표기문제를 2001년 2월 26일 창원시에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도 진례산성의 명칭변경 문제를 토의한 바 있으나 결론은 유보된 상태로서 진례산성의 명칭표기 문제는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례성에 대한 고증확보와 정확한 위치 연구를 통해서 김해진례산성이 앞으로 변경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박민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답변에 박민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됐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 앞서 배용우 의원님의 공설화장장내 장례식장 미비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박민정 의원의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