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의안번호 제544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길광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44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공유재산의결의건에 한 건씩인데, 별도 심의를 하지요?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예, 한 건씩 하면서 뒤에 안 되는 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교통관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 한 가지씩 할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한 건 한 건을 하지 말고…….
오해용위원
이것은 한 건 한 건 해 가지고 별 문제없으면 넘어가 버리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이야기 하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교통관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추후 지나가더라도 질의를 다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실내수영장과 로울러스케이트를 같이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내수영장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은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이 울산대학교에서 건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울산대학교에 다이빙 이런 것은 안 한다 하더라도 50m 국제규격을 겸한 수영장이 건립이 된다면 저는 위치상으로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곳에 또 다시 50m 국제규격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번에 정몽준의원이 사석이지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울산대학교 안에 50m짜리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울산대학교하고 지금 옥동체육공원과는 불과 한 5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굳이 이 지역에 두 개가, 제가 울산대학교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울산대학교에 만약에 짓는다면 이것을 한번 미리 알아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 지역에 50m짜리 국제규격이 두 개가 서는 것이 맞느냐, 시에도 좀 일정 지역을 안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외에는 어디가 되더라도 무방하지만, 이 근처에 되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디에든지 서야 마땅한데,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배구나 축구나 그 다음에 농구나 이런 것은 1년에 며칠을 하기 때문에 좀 변두리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로울러스케이트장 이런 것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 난 동천 체육관 근처가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쪽을 가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2005년 전국체전 하나만 보고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국장님하고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국정원에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담당사무관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이 국장이 이야기하는 걸로 대신할 수 있어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체육시설담당 정기주입니다. 국장님과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오늘 10시에 국정원에서 주관하는 문수축구장 안전점검에 국정원에서 12명이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울산대학교 수영장 건립을 하게 되면 체육공원내 실내수영장이 이중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산대학교에서 실내수영장 규모는 성인용 50m 8레인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어린이용 25m 3레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필요한 시설은 공인 2급 이상의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50m 8레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수심이 2m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구를 겸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25m×수심이 5m 정도 되는 그런 풀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에는 싱크로나이즈라는 그런 경기를 겸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대학교에 시설규모를 알아보니까 50m 8레인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어린이 25m 3레인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ꡑ99년도에 울산대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쳤으나, 지금 사업시기가 2007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중투자가 안 되기 위해서 울산대학교 사무총장을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그 쪽에 체육관을 지을 때, 실내수영장을 할 때에 좀더 규모를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대 개편해 주십사 부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ꡑ99년도에 설계를 해서 아직 착공은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착공시기가 언제인지 불투명하다, 또 아마 저희들이 대학교에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착공시기는 2005년도 전국체전이 아마 끝나고 난 뒤에야만이 착공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국체전을 2005년에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조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 이후에라도 울산대학교에 50m 레인이 설치가 된다면 울산시 이 근처에 두개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울산대학교가 2005년 이후에, 만약에 2007년에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굳이 이 지역에 시에서 주관하는 실내수영장을 왜 남구 옥동에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싱크로나이즈니 그 다음에 다이빙이니 그런 시설을 다른 데 가면 못 합니까? 옥동에 아니면 우리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어디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말이 그래 옥동 거기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어디서 그런…….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지금 수영장시설이 전국체전에 필수시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참네, 답답하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새로운 부지를 추가로 매입 안 해도 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 이야기가 돼야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또 보통 보면 체육은 집적되어 있는 콤플렉스(complex)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체육시설들이……. 그래서 동구에 하나, 울주군에 하나, 그 체육시설을 흩트릴 수도 있지만 이 연관되는, 꼭 연관되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은 모여서 있는 것이 사실은 집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구에 집중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내가 자꾸 천안 이야기를 하는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천안뿐 아니고 전국도 거의…….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천안에 실내수영장 없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없을 수도 있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다른 시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아산에 있었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실 다른 시도의 시설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시도를 이용할 수 있는게, 우리 울산에 아니고 양산에서도 실내수영장이 있으면 전국체전은 분산해서 개최를 하는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울산 시내 이왕이면 시에 집적하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집적하는 것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집적하는 것이 좋으냐, 분산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어느 것이 나쁘냐 하는 얘기를 단정지어서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곤란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해용위원
제 생각도 조위원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 지금 새로운 위치를 하려고하면 새로운 부지를 또 확보해야 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오해용위원
또 확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기 체육공원이 있으니까 체육공원에다 하는…….
규대
조규대위원
실내수영장이 원래 이 자리 아니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원래 그 자리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도 여기 아니지요, 그 전에는 아니었잖아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로울러스케이트장은 당초에 없었고요. 실내수영장은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에 할 것이냐, 지금 본관 앞에 거기 할 것이냐, 주차장에…….
규대
조규대위원
저 개인적으로 울산대학교에만 그것을 영원히 안 하는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옥동에 있는 이 공원에 하는 것을 반대는 안 하는데, 울산시에 같은 종목에 그런 시설이 한쪽에 몰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라는 곳은 다른 개인이 하고 있더라도 그런……. 걸핏하면 저한테 무슨 이야기합니까? 동구에 만약에 무슨 회관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왜, 거기에 현대에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 사용하고 있는데, 또 센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왜 있는 곳에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으로 내 이야기합니다. 만약 울산대학교에서 안 한다면 옥동에 반드시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용위원
지금 울산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대로 수중발레라든가 다이빙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울산대학에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없겠는지 협의를 해 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재단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하는 뜻을 오위원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저는…….
오해용위원
아니, 그 위치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위치가…….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시합에 나가려면 25m짜리에는 연습하면 안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부산도 원정 가서 하는데, 원정 가는 것보다야 옥동에라도 있으면 훨씬 좋지요. 훨씬 좋은 것은 틀림없는데, 기 나는 다이빙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경영을 하는 애들 말이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울산대학에서 해야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경영을 하는 애들은 울산대학교 다이빙하는 제외하고 경영을 하는 것도 여기 몰려 있으니까 가능하면 분산을 해 줄 수 없느냐는 뜻으로 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뭐 이야기하면 시에서 지금 딱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동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해용위원
울산대학교에다 권해 가지고 저 과학대학 쪽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것은 이야기 돼요.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오해용위원
한번 그렇게 기 여기 하니까, 자기네들은 저기 계획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규대
조규대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오히려 울산대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옥동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과학대학으로 하라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현대재단하고, 학교재단하고, 아직 현대가 계획만, 설계만 했을 뿐이지, 언제 할지 사실상 투자계획이 지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적인 부분은 대학하고 또 역할분담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옥동에 하고자 하는 실내수영장을 동구로, 이것이 아니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조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울산시에 2005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로울러스케이트장은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이 자리에 있다 말이에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로울러스케이트장을 한 달에 한번만 문 여는 것도 아니고, 저것은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돌아가는데, 사실은 변두리예요. 울산시로 보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변두리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변두리지역에 저런 로울러스케이트장을 해 놔놓고 나면 결국은 또 이 주위에 거기 있는 우리 시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문수구장이 4월에 개장하고 난 이후에 물론 여름을 지냈습니다마는 매일 약 한 2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구에 있는 사람이건 양산에 있는 사람이건 차를 갖고 와서 그 주차장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도시복판이 아니라고 해서, 좀 변두리에 이용객이 좀 적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은 그리 안 하셔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래도 시설이 바로 자기 집 근처에 있으면 이용 많이 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물론 옆에 있으면 많이 하기는 하겠지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부산에서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부산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을숙도에 있습니다. 을숙도는 부산에서 상당히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을숙도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은 하루에 1,000명에서 약 3,000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이야기로는 부산시로부터 3년 동안에 4억원을 주고 임차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두리지만 상당히 임차인이 경영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또 한마디 거기 반문을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 답변하고는 안 맞고, 을숙도에 있으면 을숙도 근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바로 부산과 울산하고 인접해 있는데 어디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어디, 서생 말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지하철 마지막 그 어디입니까?
김철욱위원
노포동…….
규대
조규대위원
노포동에 있는 사람이 을숙도에 가는데 그것이 좋습니까? 그런 서구나, 을숙도에 해 놔 놓으면 서구나 또 무슨 구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그쪽에 해 놓은 것을 비교를 하는 그것은 맞습니까?
오해용위원
내가 자꾸 조위원 얘기에 그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울산에 문수구장 체육공원이 우리가 지금 단순한 그 위치가 처음에 체육공원 자체가 처음에 했을 때 위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아주 문전입니다. 명소가 되고, 하루 2만명 정도 내지 일요일은 한 3만명 이상의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체육시설이 단순히 체육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저기능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오해용위원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레저하고 또 주위경관하고 이래 가지고 같이 한데 어우려지니까 오히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자, 됐습니다. 그냥 진행합시다. 나는 하나의 내 나름대로도…….
오해용위원
그것은 충분히 서로가 다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실내수영장, 로울러스케이트장 같이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규대위원께서 실내수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울산대학교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시에 의지가 크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16개 시도에 있는 수영장을 저희들이 봤을 때 공인1급수영장이 3,000석 규모에 연면적 1만3,000㎡ 같으면 이것이 평당 가격이 75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건축비가.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울산광역시가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로 인해서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왕 짓는 것 크게 짓겠다,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연면적 1만3,000㎡에 평당 한 7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 내역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지금 저희들이 실내수영장 건립규모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만3,000㎡입니다. 그리고 관중석은 고정석이 2,000석이고 가변석이 1,000석으로 해 가지고 총 3,000석 정도가 됩니다. 그 세부시설 내용은 50m×25m 수심 2m로서 경영수영장이고 또한 수구를 겸용할 수 있는 풀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이빙수영장으로 할 수 있는 25m×25m 수심이 5m인 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싱크로나이즈를 겸용으로 해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프링보드라든지 다이빙이라 든지 그 다음 플랫폼다이빙대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용 풀장으로서 25m×15m로서 수심 1m인 연습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외풀장으로서 50m×25m×수심 1.2m로서 세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한 기계라든지 또 설비시설이라든지 또 특수 구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리 시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하고 또 전국체전에 필수시설인 점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마는 이러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들에 대한 그런 자료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저희들이 각 시도에 알아봤습니다.
김철욱위원
각 시도에 어디 알아보셨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부산하고…….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저희들이 여섯 개 시설, 그러니까 서울잠실체육관하고…….
김철욱위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하는데 적어도 타 시도의 수영장은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전국체전을 치렀고, 또 사후에 어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자료 정도는 하나 위원들에게 내놓고 설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84회 전국체전이 천안에서 있었는데 천안수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규모로서도 충분히 전국체전을 치를 수가 있었고, 또 앞으로 레저시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개인이나 또 복지시설로서도 체육시설들이 앞으로 여러 군데에 균형적으로 이렇게 시설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을 투자하는 민자를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앞으로 이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시설에서 시에서 저렴하게 생활체육시설로 쓴다면 이게 뭐냐, 앞으로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대형수영장을 만들어 두면 여기에 들어가는 공과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저렴하다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3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설계나 기본적인 내역서 한 장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사무관이 나오셔서 설명하는 자체가 이거 뭐 해 주면 하고, 실내수영장 안 해주면은 전국체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밖에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저희들이 타 시도는 서울이라든지 부산, 창원, 대구, 제주도, 목포에 대한 여섯 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산출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까 우리 김철욱위원 말씀과 같이 전국 자료를 좀 해서 위원님께 드려야 되고, 또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물론 공교롭게도 안기부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과장이 나오든지 국장이 나오든지 한 사람은 빠져서라도 여기에 참석해야 맞지 않나 그 말씀이거든.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 있느냐는 그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김철욱위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제가 실내수영장 하나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 전국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투자금액이 한 1,100억원 이상 들어가요. 이게 1,100억원이 들지, 1,200억원이 들지 벌써 시에 집행부에서부터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부터……. 그것도 어느 언론사에 신문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 지도부에서부터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1,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도 거의가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한 것도 의지가 없어요. 안 해주면 그 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말이지 조금이라도 머리를 맞대어어 가지고 아주 최소의 규모로 이것 말고도 다른 시설물들도 많이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경비로서 효율성 있는 그런 전국체전을 치르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자료를 갖다가 지금 사무관께서 읽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한테 아무 것도 하나 내놓지도 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책임하게 의회가 이렇게 의결을 했을 때 다음에 이 수영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우리 시의 예산에 부담을 느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말입니다. 좀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내 가지고 울산광역시가 먼저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이미 울산광역시 자체에서도 2005년 전국체전에 들어가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아주 과다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시민복지정책이라 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소외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가 집행부 이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 의회가 상당한 부담을 지금 안 가질 수가 없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 있는 수영장 규모, 당시 면적, 공사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타 시도의 현황이 가능합니까?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가능합니다.
김철욱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 교통관리센터,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로울러스케이트장에 질의 없으면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추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여기 빙상장하고 같이 겸합니까?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빙상장하고 같이 겸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지금 로울러스케이트장은 트랙이 200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트랙이 200m다?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트랙 200m를 내기 위해서는 안에 내부가 폭 30m, 길이 약 60m가 되는 그런 직사각형 뒤에 옆으로 해서 트랙이 200m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안쪽에 그 시설을 트랙이 아마 우리 축구장 안 있습니까, 축구장 우리 운동장에 가면 잔디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육상트랙이 400m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용수
조용수위원장
빙상장을 내부에 만들겠다?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빙상장에도 외부에는 200m 트랙이 있고, 내부에는…….
용수
조용수위원장
좋습니다. 이런 시설이 지금 타 시도에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지금 빙상장을 겸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시에서 이 안에 시설을 갖다가 그냥 놀려 놓을 것이 아니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됐습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전부다 외부로 하고 있지요? 실내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지금 전국에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지금 그게 있는 곳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 성남시, 강릉시, 청주시 해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이 여섯 군데가 실내로 되어 있다?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5년 전국체전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실내스케이트장으로 해야 된다 하는 필수사항은 아니지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전국체전 지침에는 실내를 하라 하는 지침은…….
용수
조용수위원장
실외에 해도 관계는 없다, 그죠?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관계는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실외에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실외에 하면 약 44억원 정도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실내에 했는 예산이 85억원인데, 실외에 뭐 하는데 44억원이 듭니까,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지금 현재 옛날에 울산체육공원 마스터플랜 할 때에 이 지역이 종합경기장, 주경기장으로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주경기장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곳은 전부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정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부지정지비 이것 지금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을 하는데 단일 건물을 짓는데 지금 85억원 아닙니까, 그죠?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85억원인데, 거기 관람석하고 이 부분이 지금 실외하고 실내하고 차이가 저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44억원으로 잡은데 이게 지금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런…….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지금 현재 85억원을 잡은 내용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이 6,7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중석이 1,000석이 되겠고, 그 다음 안에 트랙이 200m가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관람석이 500석 해 놨네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500석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로울러스케이트장 공사비가 전체 71억원이 되겠고, 그 다음 빙상장을 했을 경우에 10억원, 그 다음 설계감리비를 포함해 가지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됐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실내경기장을 만드는데 85억원인데, 실외로 하면 그 반이나 드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부지정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부지정지비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럼 실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단일 스탠드와 바닥만 포장을 해서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우리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 시설을 할 수 있다, 그죠?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실내 아닌 실외로 해도 6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죠?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그런데 실외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경기장 200m 트랙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트랙에 하면 하키라든지 피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내부시설 안에 들어갑니다, 트랙 안에. 그 다음에 연습경기장이 또 125m 트랙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하더라도 본부석하고 관중석에 대해서 500석 정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4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외를 하더라도…….
용수
조용수위원장
실외에 44억원이 든다면 실내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을 하면 저는 85억원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정근거를 저는 제대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산출근거가 명확히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실외에 해도 경기를 치르는 도시가 이번 천안에도 있었지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부산도 있었고…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부산은 2000년도에 실외스케이트를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내도 가능하지만 실외에 해도 큰 무리는 없다?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그런데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동구에 빙상장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서 상당히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겨울, 1년에 12개월 중에서 4개월 내지 5개월은 로울러스케이트를 못 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했을 경우에 1년 내내…….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실내든 실외든 사계절 다 가능 안 합니까?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조금…….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겨울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외부 도로에 있어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겨울이라고 실외라고 해서 안 되는, 이용도가 다소는 저조할 수는 있겠지만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좀 떨어집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은 큰 무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하면서 예산심의 때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로울러스케이트장만 실외로 해도 된다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빙상장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됐습니다. 실외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전혀 빙상장은 언급 안 하고, 빙상장 한다하는…….
오해용위원
여기 설명서가 들어왔어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은 지금 요청해서 들어 왔는 것이고…….
오해용위원
그런데 지금 요구는 실내 쪽으로 해 가지고 85억7,000만원 아닙니까?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래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래 요구가 됐네요. 이 두 가지 중에 실외로 하면 44억원이 들고, 실내로 했을 때는 82억원이 든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기에 이제 빙상장을 안 넣으면 실외에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 부분은 다시 우리소관 위원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장님.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방미터된 사항을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일반 개념으로 우리가 평수 어떤 평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산기로 일일이 해서 평당에 얼마 되는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로 되어 있는, ㎡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뒤에 몇 평이라는 평수도 좀 이래 기재해 주시면 우리가 빨리 알 수 있겠는데 이것을 일일이 지금 계산기로 우리가 쳐봐야 지금 몇 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념은 전부다 평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한 최대의 어떤 큰 규모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최소한, 최대한 전국체전을 위해서 최소한 어떤 시설, 또 최대 네 가지, 세 가지 분류를 하고 또 차후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운영비가 어떻게 들 것인지, 운영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그것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만 나오고 나중에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국 아까 여섯 개 도시시설만 대비했지, 운영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 방법도 같이 해 줘야 우리가 아,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또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중요하면 분명히 운영도 해야 될 어떤 운영에,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돈을 내는데, 운영했을 때 얼마 든다, 이것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을 보더라도 지금 울산에서 개인 영업하는 실내수영장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적자를 보고 거의 안 하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무슨 재주로 이렇게 크게 해서 앞으로 정말 어떤 흑자를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운영의 묘 이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보고를 할 때 같이 해 줘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공인1급 수영장이 3,000석 규모가 돼야 됩니까?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이것은 대한수영연맹에서 그 시설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부터 3,000석으로, 지금 이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니까 관람석이 부산이 2,362석, 창원이 3,078석, 대구는 1,391석, 제주도는 2,000석인데 1급으로 해 놨다 말이에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지금 현재 대한수영연맹에서 시설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오래 전에 80년대에 지은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길게 자꾸 하지 말고, 국제규격이 3,000석으로 ꡑ90년도 이후에 이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그것은 이제 해마다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1,391석 대구에 있는 것 1급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1급이 되는 것, 국제규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그것은 지금 현재 ꡑ84년도에 신축할 당시에는 그 규정이 1급 규정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도 1급이에요? 3,000석 돼도 1급에 공인을 받는 거냐 말입니다.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지금은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나누어드린…….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돼야 되고…….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그런 규정에 부합이 돼야만이 1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존에 건립이 된 것은 3,000석이 안 되더라도 1급 공인을 받고…….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그런데 이 공인이라 하는 것이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5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사무관이 와 계시는데 지금 따져봐야 결론도 날 것도 없고, 실제로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지를 직접 일부러 우리 내무위원들이 갔다 왔어요. 아마 시설사무관도 가셨을 겁니다. 갔다 오셨어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김철욱위원
거기 3,000석 규모입니까?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지금…….
김철욱위원
보수해 가지고 쓰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이빙하고 수구 겸용은 되는데 유아용이니 뭐니 이런 것 없어요. 없어도 다 전국체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담당하고 시설물이 공인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을 짓겠다 하는 그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우리가 혼란스러우니까 특히 위원들을 지금 바보로 만들어, 바보로 만들고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0억원이 넘어가는데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예, 받았습니다.
김철욱위원
언제 받았어요?
기주
정기주체육시설담당사무관
중앙투·융자심사만 지금 현재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행자부에서 받았어요?
200억원 이상 되는데 받았어요?
작년에 받아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받았냐 이 말이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시가 요청을 해 놔서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김철욱위원
행자부에서 받았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김철욱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오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의회에 출석도 못 했고, 이게 또 다른 또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두고 자꾸 저희들이 따지기에는 곤란하고 결정 내기에도 우리 의회가 부담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류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건이 되는가 그거만 한번 물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보류는 우리 소관에 관계되는 부분은 감사 때 의결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시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지금 면적이라든가 예산부분,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더라도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조사에 바탕을 두고 실시설계를 하면 면적이라든가 금액자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할 사항이 안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이 질의내용을 보면 상당히 축소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안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의결을 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고, 정책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면 또 보류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부결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면적 이 부분은 우리 수영장이라든가 로울러스케이트장 이 부분은 수영장도 최소경비로서 지금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수영장을 민이 운영하는 수영장들이 전부다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고려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전국체전을 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설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위원들 질의 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울러스케이트장 이 부분도 종합경기장 부지에 시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을 맞아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산 을숙도도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도 실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돈 들여서 전국에 전혀 빙상장도 없는 그런 시설을 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실외로 저 개인적인 입장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저는 피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우리 위원들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용위원
지금 실내수영장이라든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하나, 안 하나 하는 데 대한 것하고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 문제는 다음 또 숙의가 되고 그래 가지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대충 우리 소관 위원들의 뜻이 거의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수영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제외하고 옥동소방파출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온산생활폐기물 연계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옥동파출소 청사건립은 이의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 건축면적이 몇 평입니까?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소방과장
200평입니다.
김철욱위원
아니, 연면적이 한 200평 되는데, 건축면적도 한 200평 되는 모양이지요?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소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오해용위원
그것도 이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은 기존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국유지가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확장이 아니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있는데 자꾸 다른데 넘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파출소 짓는데 평당 350만원씩 들어가요?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소방과장
건물은 그 건축비 자체 산정은 고급스럽게 지으려고 하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평당 관공서 짓는 평균단가가 약 350만원 정도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오해용위원
나중에 한번 설계를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하는 것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방파출소는 우리 쪽 예산이지요?
성태
이성태남부소방서소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그때…….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다음에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답변됐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장소가, 금방 묻는 것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은 기존 지금 생활매립장 안에 ꡑ89년도에 울주군에서 매립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다가 우리 시로 이관됐습니다. 기존 매립장 안에 쉽게 말해 도랑, 구거, 도랑 1,890평 정도 구 매립장하고 이번에 신 매립장을 또 조성을 하고 한 것인데, 구거상태로 옛날 도랑상태로 ꡑ89년도에 있을 당시 같으면 국유재산을 무상증여가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전부 다 매립장으로 용도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실제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공유는 받을 수 없고…….
오해용위원
알았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 무상으로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거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등기가 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다음에 울산세무서 교환청사, 이의 없지요?
오해용위원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일정기항로 임시여객터미널 건립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금 도면하고 여객터미널 평면도가 제출되어 있는데, 혹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이 안에 중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앙정보부가?
규섭
김규섭관광진흥담당사무관
아닙니다. 그 건물 내에 중앙에 있는 정원 그런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앙정원?
규섭
김규섭관광진흥담당사무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약자를 해도 그렇지.
규섭
김규섭관광진흥담당사무관
그렇게 건축설계요구를 했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요?
규섭
김규섭관광진흥담당사무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일정기항로 임시 여객터미널 건립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무성인가요?
규섭
김규섭관광진흥담당사무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무성하고 키타큐슈하고 정기여객선 외에 우리가 울산에서 키타큐슈가 아닌 다른 노선이 신설됐을 때 이 여객터미날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관광진흥담당사무관
가능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가능합니까, 규모라든가 이 부분은…….
규섭
김규섭관광진흥담당사무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무성이 독자적으로 쓰는 부분은 아니지요?
규섭
김규섭관광진흥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 면적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또 무성에서 이 자체 여객터미널을 지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무성에서도 실제 그렇습니다. 무성에서 항로를 개설하면서 터미널 건립하는데 한 10억원이 들고 접안시설 하는데 약 4억원이 들고 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면 힘드니까 과거에 평택시의 경우에는 50억원 규모 터미널을 설치하는데 경기도에서 25억원, 평택시에서 25억원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터미널은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본래는 터미널 건립비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가 다 끝났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장생포해양공원에 앞으로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데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700평 부지는 해수부에서 제공을 하고, 터미널 건립은 시가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생포로 가는 거예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누가 정했는 것입니까?
김철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한일정기항로 키타큐슈하고 우리 울산하고 협의가 됐고, 무성이 수송에 대한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또 차후에 부산시하고 키타큐슈하고도 협정을 하는 것으로 대충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이 무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월드컵 또 축구 관광객 유치 등 다 좋은데, 9억원이란 돈을 우리가 들여서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지방재정법 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문제가 없는 것은 어째서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 봐 주세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지원공단을 할 때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우리 울산시가 지금까지는 국제노선이 없습니다. 국제노선이 없는데, 앞으로 시가 더 해외로 진출하고 세계화하려면 실제로 90억원을 들여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법적인 근거…….
김철욱위원
법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나는 내가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오해용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만 해 주면 관계없지 싶어요.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9억원이 되든, 90억원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짓지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정부기관이 와서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세관이나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일반 부분은 유상임대를 하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 시설이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됩니다. 다만, 자기들이 이용을 하지만 시설은 우리시설이라고요.
김철욱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임료를 받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 중에서 이제 시설을 1,700평 해수부로부터 무상으로 땅을 받아서 거기 시설은 우리가 시설합니다.
김철욱위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무성에 대해 가지고…….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못 받지요. 시설물은 공공기관이 설치를 해 줘야 되지요. 공공기관이 설치를 하고, 거기에 식당이나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지요.
김철욱위원
무성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하고 외에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어줄 수 있는 법적인 지방재정법 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무상으로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입니다.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해수부에서 땅을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키타큐슈하고 울산하고 항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질의를 하거든.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 하라 하라 하는 그런 개별법은 없는데, 실제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래는 해수부가 해 줘야 됩니다. 해수부가 해 줘야 되는데, 해수부가 없으니까 임시로 우리가 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우리 임대료는, 사용료를 받아요, 안 받지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사용료는 식당이나 매점까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식당, 매점의 기타 예를 들어서 공용시설은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행사, 관광공사 이런 것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오해용위원
지어줘도 저것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재산입니다.
오해용위원
우리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재산입니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우리 건물입니다.
오해용위원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 건물해서 저거 쓰라고 했다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다만 이제 지금 그것도 무성에 예를 들면 임대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김철욱위원
그런데, 오늘 참 좋은 말씀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성이 사업권을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 3년간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울산시에 보전할 수 있도록 이행보험 등등을 한다, 그건 왜 합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시가 한일노선 개설을 무성에서 하는데, 시가 9억원을 해서 무성이 운행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못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시는 그 곳에 건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무형건물을 투자해서 건물만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보전하기 위해서 시가 9억원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주는 반면에 무성에서는 최소한도 어느 기간까지는 운행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권을 사 넣어라, 보험증권을 사 넣어서 그 부분을 보증해 줘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철욱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목표는 키타큐슈하고 우리 울산하고 한일정기노선을 함으로 해서 일본 관광객 유치 등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울산시가 그러한 대의적인 측면에서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터미널을 지어주면 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무성이 사업이 안 돼서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그 9억원짜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험을 내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현재 무성에서는 1회 운행을 하겠다 해 놓고 손님이 없다는 그 조건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 운행한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예상 안 됩니까?
김철욱위원
아니지.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김철욱위원
아니지, 그것은 우리 시가 당초에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접안시설 4억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성이 자기들 돈을 가지고 다 하는 것이고 하면 우리 울산광역시 자체로 봐서는 9억원의 예산을 관광객유치 목적으로 짓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무성에다 그러한 이행보험을 들도록 하는 그것은 우리 시가 부당한 처사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그것은 어차피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또 내년에 부산하고 키타큐슈하고 항로가 개설돼서 울산에 손님 떨어지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과장님은 그 사업하시겠습니까, 적자를 면할 수가 없는데…….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적자를 보더라도 그 사업을 당초에 계획한 대로 운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오해용위원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치워버리지 마라 이 말이 하나의 쇄기를 박는 건데, 그건 아까 말대로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관광객이나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소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시가 당연히 주장할 수 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접안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비스 제공을 해 주는데 김철욱위원 같이 아무 조건 없이 해 줄 수도 한편 있습니다마는 시근장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키타큐슈와 울산터미널 항로 외에 추가로 어떤 관광지가 개발이 돼서 했을 경우에 이 접안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도 무성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별도로 안 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 자체가 우리 것이고 항만 접안시설이 항만청 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차만 두고 들어오면 예를 들면 키타큐슈 들어올 것이 10시에 들어오고 중국 대련항에서 들어오는 것이 11시에 들어온다 하면 시차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접안시설을 무성에서 12억원을, 십 몇 억원인가 투자해서…….
규섭
김규섭관광진흥담당사무관
접안시설은 무성에서 하지만 국가에다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전부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섭
김규섭관광진흥담당사무관
그 접안시설은 항만청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무성에서 권리주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관광진흥담당사무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대합실이라든가 이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추후에 우리 울산 쪽에 키타큐슈 외에 다른 항로가 개설이 됐을 때 확장하는 부분도 위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합실 쪽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서서 확장할 수 있는 전혀 그런 부분은 계획에서 빠졌는 것 같은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어떤 위치를 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 평면도를 다시 한번…….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아직 설계는 안 했기 때문에 설계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한일정기항로 임시 여객터미널 부분 질의 없으면 도시계획사업부지 매각부분과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부분까지 질의, 토론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도시계획사업 부지매각이 매수지연으로 유효기간이 2년이 경과됐다 하는데, 어째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안 사는가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이게 지금 롯데백화점 그 뒤에 포장마차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업인가를 났는 분이 8월인가 매입하려고 한번 왔습니다.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조건하에 계약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곤란하다, 당초에 공고할 때도 원상대로 산다고 한 것이지, 그것은 조건에 없는 것이다 해서 의견을 조율을 하다가 중간에 또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 맡은 그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연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저희들도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했느냐 하면 지금 12월15일 되면은 이 사업인가를 맡은 사람이 사업인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청문을 해서 인가취소 시켰습니다. 인가취소를 시키고 나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15일입니다. 사업인가권자인 남구청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 새로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이 유효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오해용위원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은 자기는 취소를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제가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롯데백화점 바로 뒤에 양 두 개의 필지가 있는데, 그건 원래 도시계획상 민간이 하든 국가가 하든 자치단체가 하든 주차장만 만들도록 용도지정이 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ꡑ99년에 관리계획을 해서 판다고 했더니 두 개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쪽 땅 하나 따로 다 신청자가 있었는데, 한 쪽에는 포장마차, 그 잠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게 주차장 당초에 목적대로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일부 사업성을 하기 위한 다른 시설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에 제대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을 절충하는 과정에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 그 사람 이 두 개 필지에 각각 사업승인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주차장을 짓겠다고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지연시키면서 매입도 안 하고 주차장도 안 짓는다 말이죠. 그래서 남구에서는 당신이 안 하기 때문에 취소를 시켜야 되겠다고 통지를 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켰지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통지가 갔지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갔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계약해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이의신청을 자기가 막대한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한 15일간 전부 잡으면 12월15일 정도가 돼야 최종적으로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그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면 내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연장을 해서…
오해용위원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사업시행자가 조건이 아니고 시가 조건을 내기 때문에 시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냐 이거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시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요.
오해용위원
여러 가지 뭡니까? 주차장시설 규모라든가 투자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시행자가 그 조건을 소위 충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를 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주차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 예를 들면 유흥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해용위원
규모가 내가 볼 때 저번에 나도 이것을 조금 알아봤는데 예를 들면 한 3층 규모로 가지고 주차시설을 해도 되는데, 조건이 10층, 7층이나 8층…….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주차대수가 있으니까요.
오해용위원
그런데 그만큼 대상도 없는데 조건을 그렇게 대수 조건을 많이 해 놓으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지역 일대를…….
오해용위원
그런데 그럼 한 마디로 말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또 나타났다 이 말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연장을 한다 이거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래 새로 관리계획을 연장해 줘야 또 팔 수가 있으니까…….
오해용위원
그런데 나는 조금 조건을 완화했으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조건을 완화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이미 이 사람이 지금 허가 취소된 사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일대의 교통수요를 조사를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상 그게 법적으로 이 주차장은 몇 대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대로 주차대수를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해용위원
그러나 그 계획이 안 맞으면 계획을 자체에서 우리 시가 조금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또 다른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할 때 일정한 지역에 몇 대의 주차수요가 있다는 것이 예측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커버를 못하면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해용위원
될 수 있으면 주차시설, 주차 면을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내가 볼 때 넘치게 과도하게 주차 면을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오해용위원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상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것도 판단해서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기왕에 팔라 하는 재산, 팔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사 갈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 이 승인 나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또 협의를,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렇게 승인 났을 때 팔 수 있도록 주차 면을 교통영향평가를 재평가해서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기왕에 재산을 처분할 생각을 가진다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주차대수가 지금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624대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624대만 각각, 지금 이것이 두 필지입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이것은 한 필지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 필지인데…….
오해용위원
한 필지네, 그러면 시간이 도래 안 됐으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한 필지는 아마 연말 안에 계약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이것은 몇 평입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770평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평당 얼마 치이는 겁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평당 한 230만원 가량,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주차대수 외에 지금 770평에 주차장 면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것은 30%는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전체 면적의 30%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대지의 30%, 대지의 면적입니까, 아니면 대지의 30% 이상…….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건축 연면적의 30%, 건축 연면적의 30%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건축연면적…….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아마 660대로 하려고 그러면 10층 정도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해용위원
10층 빌딩이, 그 주차빌딩이 안됩니다. 그거 다시 계획을 세워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누가 살라는 사람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남구청에서 사업인가 할 때에 영향평가를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기간이 1년, 2년이 아니고 10년간 연차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해 가면서 또 올려도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오해용위원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자기가 투자해서 10년 견딜 사람 누가 있어요? 몇 십억원을, 그것이 내가 볼 때 이 계획을 할 것 같으면 100억원 이상 들어야 되겠던데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남구청에 저희들이 그때 할 때에 이 계획이 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행 중에 운영하면서 부득이 할 때는 변경도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이 부지는 지금 매입자, 희망자가 지금 없다 그죠? 지금 한 필지 승인 받아 놓은 것은 이미…….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기간이 끝났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간이 끝나 가지고 그 부분은 이 사항이 아니다 그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은 희망자가 있고 이 부분은 희망자가 없다 그죠?
규대
조규대위원
없습니다. 아직…….
용수
조용수위원장
없는데 770평 주차장시설 부지나 아니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부분을 우리가 여기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안건 상정 주목적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행정수요라든가 복지 어떤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한데, 세수확보 차원에서 매각하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주차장부지는 주차장 외에 용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불가능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주차장부지는 그렇다 치고 울산병원 앞에 보존부적합,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보존부적합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보존부적합이라고 붙였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상 지난번에 한번 이게 또 논의가 됐다가 한번 중단됐지요?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부결됐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부결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때도 역시 장래 공공시설 용도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부결된 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저희들도 금년에 다시 매각을 위한 보존부적합으로 표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우리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주차장부분은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이 부분은 남구청에서 이미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되어 있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시 회계과에서 매각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남구청에는 이미 주차장관리공단이 회기 내 연도폐쇄기의 결국 올 연말로 해서 전부다 민간위탁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남구청하고 울산시하고 행정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간위탁을 하려면 내년 11월30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매입자가 나타난다면 그 해지조건이 있습니다. 해지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공공이 필요할 때에 해지조건이 되는데, 되더라도 매입자가 그 시기를 기간 내에 조정을 하면은 가능하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공공이 우리가 사업목적이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설물을 지금 건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공공목적이라고 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런데 매각위탁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매각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매각할 때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센터를 건립하고 공공목적으로 공익을 앞세워서 건물을 짓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각한다 하면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거기에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조건에 공공 뭐 나오고 또 매각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서 내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입자가 나오면 해지조건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재 매각 보다 보면 이 부지가 대규모이고, 또 그게 평당 약 3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장 내년에 계약기간 중에 매각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위탁된 자하고 매입자하고는 계약기간 후에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과장님, 남구청에서 공개입찰 해 가지고 계약이 됐는 걸 알고 지금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으로 지금 의회에 제출을 했지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올리고 요구를 하고 난 뒤에 결국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게 매각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위탁자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에 대해서 검토도 남구청에 가서 검토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오해용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대로 계약조건에 우리 공공용으로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또 매각이 되거나 매각도 일종의 공공용으로서 쓴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팔아 가지고 쓰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해지조건에…….
오해용위원
해지조건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해지조건에 별도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공목적 또는 매각할 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임대를, 기 팔라 하는 재산을 임대를 해 줘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대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건데, 비워 놓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팔릴 때까지 임대해 주면 그만큼 세 들어오니까 그건 잘 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임대한 사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분쟁이 생길 약간 우려는 있을 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아까 여러 가지 임대조건에 매각이라든가 또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들어 있어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 위탁된 것을 조건이 된다 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해지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오해용위원
무리지.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만약에 매각승인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년에 상반기에 바로 팔리고 이렇지는 사실 안 합니다. 이것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11월30일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1월30일까지 이번에 입찰 봤는 그 업자하고 계약이 1년이네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행정이 지금 계약 됐는 부분도 전혀 모르고 상정 됐는 부분은 행정이 남구청과 시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하고 뜻을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지역도 용도는 주차장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상업지역인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생
김춘생위원
내용을 보면 실수요자가 매각, 활용케 함으로써 실수요자란 이야기는 그럼 뭐 건물 짓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매입하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
춘생
김춘생위원
병원 측에서 자기들이 매입해서 자기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병원에는 아마 여력이 없을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병원에는 여력이 없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병원에서 사들이지 않으면 사실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든 매각만 하면 그 쪽 계약하고는 관계없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것은 공매가 되기 때문에 울산에 병원을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되고, 또 주차장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방만한 부지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울산병원은 뒤쪽에 자기들 주차장을 좀 확보를 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 하면 이 땅 관리를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에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워 있으니까 주차장시설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게 모든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것하고 전부 잡다하게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민간위탁한다는 방침이 서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이제 계약이 관리주체인 남구청에서 했지요. 땅도 관리를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산은 시유재산이지만,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매각계획을 수립하면 당연히 빨리 팔리리라고, 내년에 세입이 들어와야 이 세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팔린다고 보고 일단은 관리계획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차장 그 계약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할 때 땅도 남구청이고 파는 것도 남구청에서 팔아 가지고 우리한테 세입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30%는 자기하고 70%는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다 넣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세입부분 8번 항에 주차장시설부지 매각대금 17억원도 우리 세입에 잡았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잡혀 있고…….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이것은 잡혀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게 그 전 계획에 잡혀 있었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작년에 잡혀 있는데 매각이 안 됐고?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다음에 9번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부분도 세입에 이 부분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년 세입에 예산으로 잡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내년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의회 승인 얻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받은 재산 중에 매각 안 됐는 부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지금 1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충 어바우트(about)로 말씀하세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한 43억원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43억원, 14필지도 승인을 얻고 매각을 못 했는데, 보존부적합 용지라 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3억원 중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주차장시설 안 있습니까, 주차장 용지…….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 두 곳이 한 35억원 됩니다. 나머지 한 8원억은 전부다 모양이 정말 부정방형으로 이상하게 생겼는 GB내에 있는 전 같은 것, 또 주전 강동에 가면 시유지 상에 개인건물 소유가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하라고 해도 매입할 형편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데가 7, 8평 정도 됩니다. 실제 이 두 곳이 거의 90%나 되기 때문에 거의 해결 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사실상 토지는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토지를 파는 대신 또 다른 대체재산을 조성하거든요. 어찌보면……. 도로를 하든 또 다른 공공시설물을 만들든 이걸 팔았을 때 새로운 대체재산이 조성이 된다고 보면 잠겨놓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저희들은 그래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합시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병원 옆에 혹시 다른 시유지 있습니까, 지금 두 개 말고…….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 번에 시장하고 민주노총하고의 물론 구두상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옆에 가건물을 그 전에 하나 해 달라고 티격태격 하다가 계란사례까지 벌어진 그런 일련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속되는 이런 불상사까지 있었는데, 그게 사무실을 지금 민주노총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옆에 지어달라 하니까 그렇게는 해 줄 수 없고 울산병원 옆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를 사용해라, 그것을 좀 줄 테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을 때까지는 우리가 임시로 그 쪽에 좀 주겠다는 것이 시장과 민주노총위원장, 울산본부장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제가 일정 부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가건물 짓는 부분 그러면 그 가건물을 그대로 계속 민주노총에서는 물론 거기에서 가건물 계속 본건물을 지어달라 하지만 시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옆에 민주노총 건물을 해 줄 수 없다 해서 그것을 차선책으로 울산병원 옆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당신들이 좀 할 용의가 없나, 사실은 그것을 거절까지 하는 이런 사태 때문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내 좀 묻고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넓은 큰 땅에다가 건물 짓기가, 시가 당장 건물 지을 수도 없고 건물 지으면 일정한 면적을 할애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민노총하고 계속 절충하는 과정에 그럼 당신들이 사무실을 얻어라, 사무실을 얻으면 임대료를 지원하든지 할게…….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지금 얻어져 있고, 임시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는 걸로 되어 있지,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1억원을 가지고 임대료로 있고 그것은 너무 좁으니까, 또 임시건물로 그 옆에 짓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지어주는 걸로 하는데 임시건물이 아닌 영구건물을 하는데 울산병원 옆에다가 땅이 있으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땅은 이 땅인데, 달리 땅이 있는 것은 없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또 이것 매각하고 하니까 이것을 민주노총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마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제통상국소관인데, 이 부분을 한 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냥 그 뭐 저쪽에는 저쪽 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쪽은 이쪽대로 매각하고 있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 땅은 지금 민노총에…….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나 그 쪽하고 이야기가 된 사실인지…….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총 9건을 일괄 상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들의 요청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 반이 흘렀고, 또 이 부분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소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 속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교통관리센터건립안과 실내수영장건립부분, 축소부분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감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부분도 세부적인 계획도 검토를 해 주시고 옥동소방파출소 청사건립과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취득, 울산세무서 교환청사 건립, 한일 정기항로 임시여객터미널 건립,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설)부지 매각,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 지적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주차장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2002년도11월30일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자에게 전혀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기간을 보장해 주면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결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