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명 의원 발언

지금까지 저희들 양수기 대부에 있어서는 실제가 그렇게 임의대로 A라는 사람에게서 B라는 사람에게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없고 또 실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담당자나 동장님 입회하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또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만 근자에는 거의 개인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봄 같은 그런 극한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양수기 대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수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 신구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0조(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13호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이 규정을 삭제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정수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1호에서 12호까지 상세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13호는 이 규정외에 막연하게 부과함으로서 자의적 적용, 임의적 적용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11월 7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1월 8일자 제9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1월 1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편의주의의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에 대하여 급수정지 처분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기능과 역할을 민원복지 기능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의 자치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11월중에는 읍면의 인력사무를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읍면의 한두곳에 주민자치센터를 1∼2개소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해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정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안 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근거는 안 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위촉을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안 16조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안 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사무소의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②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①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4조(설치)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해촉) ①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 조례를 우리가 먼저 설치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은 의원님들과 의논하여 시군과 비교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11월 7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1월 8일자 제9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1월 1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고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운영은 읍면장 책임으로 하고, 이용자의 의무규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이상 25인 이내로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위원과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부가되는 편익 문화 교육시설로 지역사회주민이 위원회를 구성,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1개소 정도 시범운영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뒤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조례 제·개정 현황 우리 관내 20개 시군 현황이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우리가 오늘 현황을 살펴보니까 하동군이 지금 추가로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 우리가 11월, 12월 중에 상정되는 곳이 7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보류되는 것이 창원, 마산, 진주, 거제, 함양, 거창 6군데가 아마 좀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며 타시군은 11월이나 12월중에 전부 상정이 될 것으로 전부 우리가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