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제1.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관리실태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조재구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김화형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일 11월 16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 동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밤과 낮의 온도차이가 심한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금번 제89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226호부터 232호까지 총 5건의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안건들은 2001년 10월 30일과 11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4조 제2항중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이첩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아현1동과 북아현2동 행정동간 경계지역에 위치한 일부 주민들의 생활권, 경제권 등이 실제 생활권역과 일치하지 않아 동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북아현1동 160-1호외 38필지를 북아현2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동간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8호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홍제제3동 동청사 예정부지와 북아현1동 경로당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하고 또한 기 매입한 대지위에 신촌경로당과 북아현3동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총 18억 2,995만 3,000원을 2002년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행정관리 위원회에서는 부적합한 동청사 확보 및 노인복지 차원에서 본 안건이 적절한 안이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관장하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과 관련하여 수수료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이나 위임 규정이 없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제2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약사법 개정으로 변경.삭제된 사무와 약국에 관한 사무중 누락된 사무가 있어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약국 관리약사의 승인 삭제, 의료용구 판매업 등록을 신고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준구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정치.경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분주한 이 시기에 평소 서대문구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또한 서대문구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10월 3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11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동년 11월 16일 심사한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및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3조 제1항에서 합병정화조및오수정화시설의 용어가 오수처리시설로 통합되어 금번 동조항을 변경하였고, 제16조 수수료감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활보호법시행령 관련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관련 조항으로 동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한 제20조 제4항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명시되어 동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합리적인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야로 기온차가 심한 절기를 맞이하여 늘 건강에 유의하시어 다음 정례회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