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종옥의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및문화체육문화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기반시설및문화체육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사례, 업무미흡사례를 개선 요구하여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01년 11월19일부터 11월29일까지이며, 세부조사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구성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유성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공중화장실청소관리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기에 앞서 일반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36개소에 40개 동으로 개별법 및 설치장소에 따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등 7개 부서에서 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화장실청소는 주로 공공근로를 이용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관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시적인 공공근로사업 종결로 마땅한 청소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청결한 화장실관리로 세계과학도시 및 온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시 개선효과를 설명 드리면 2001년도 화장실 청소관리 지출비용을 추산하면 총 9,600만원인데, 이에 비해 민간위탁 시에는 8,600만원이 소요됨으로써 연간 1천만원, 현행대비 약 10.4%의 청소비용절감이 예상되며 아울러 청소용역전문업체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화장실상시관리로 구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편의제공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그 추진방법으로써 먼저 민간수탁자선정에 공정성확보를 위해 2001년12월에 공고절차를 거쳐 수탁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아울러 구 의원, 민간인, 공무원으로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하여 적정자격요건을 갖춘 경험 있는 업체를 선정한 후 득점순위에 의거 지원금 및 위탁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선정업체와 2002년1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2월부터 본격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민간위탁추진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청소관리를 위하여 하는 민간위탁추진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업무에 열심 하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위탁계약에 보면 36개소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등산로나 기타 조깅코스 여러 방면이 지금 간이화장실을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이 1년 동안 지나기 전에 중간 중간 증설이 가능합니까?

중간 중간 증설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에 있는 화장실을 위주로 해서 위탁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6개소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등산로 조깅코스 기타 여러 가지 주민 욕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글쎄요. 지금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게 되면 거기 코스에 대한 화장실이 기 설치되어 있는 데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된 화장실을 신규 설치해 달라는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7개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침등산로, 조깅코스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상당히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좀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등산로 관리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조깅코스도 그렇고 확실하게 코스가 계속…… 뭐 조깅코스가 일정된 코스로 공인되다 시피 해 가지고 잘 활용하는 그런 등산로가…… 아니 조깅코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할 때에 개별법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요. 등산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등산로관리는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따라서 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따라서 그게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어차피 환경보호과장님은 지금 위탁동의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7개 부서의 업무가 통합되어서 위탁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 면은 환경관리 쪽이나 공원관리 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쪽에서 화장실 하는 것도 일체적으로 위탁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민병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전안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서 모자보건의 증진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과 부합되게 복무조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해서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를 90일의 출산휴가로 유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200년8월14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이고, 2001년10월10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거에 따랐음을 참고로 알려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발전하는 유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안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궁장건립사업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궁장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민운동장 앞 부지는 갑천고수부지 정비계획으로 인하여 국궁장 이전이 불가피 하였으며 `99년3월18일 궁도협회로부터 노은동택지개발지구내 궁도장설치 요청이 있어 같은 해 3월20일 유성구에서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장에게 궁도장설치 협조요청으로 같은 해 4월21일 공원 내에 공간을 확보하여 궁동장을 계획한다는 승인을 받은 바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9년10월 노은동 53호 근린공원 내 국궁장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2억6천만원 중 구비 50%, 시비50%의 지원계획으로 6, 7회에 걸쳐 시비지원을 요청을 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어 2000년 제2회 추경에 건립비 1억3천만원 실시설계비 등 부대비 1억7,880만8천원의 구비를 자체 확보하여 지속적인 시비지원요청으로 특정교부금지원으로 시비 1억3천만원이 2000년8월31일 교부 결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6월 선병원 측과 같은 해 8월,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회 외 7단체들이 건립부지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8월12일, 9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찬·반대표자 33명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추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자 건립비를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하였고, 관내 건립대상지를 성두산공원 연구단지 체육공원, 하기동 복지회관, 구민운동장, 유성대대부지를 수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통하여 부지확보에 노력하였으나 국궁장부지로는 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수반한 체육시설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설치불가 및 별도의 토지매입비가 수반됨으로써 부지선정시 입지적 여건이 좋아져 많은 어려움을 격어 왔습니다. 또한 선병원대표와의 건립지 주변에 메타스키아 등 대형나무를 식재하여 자폐 및 안전시설로 보강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득하였고,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번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10월 한국토지공사에서 국궁장부지로 사대 및 과녁, 159.72평이 기 확보되어 있는 노은동 920번지 노은국민공원 내에 지상 1층 50평, 지상2층 30평 규모로 확보된 예산 2억7,788만8천원의 사업비로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회의실, 관리실, 사대, 국궁연구실 등 부대시설과 음수대, 과녁, 안전시설, 울타리 대형나무 등을 식재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될 국궁장은 노은동 열매마을 아파트지구 및 경로당 회의실 등 다중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과녁위치를 바꾸어 건립하여 주민의 안전도모에 유념하겠으며, 국궁장은 위험한 시설이 아님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구청 앞 하천부지 내 국궁장 시설물에 대하여 금년도 9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며 기 성립된 시비 1억3천만원의 적절한 집행과 예산이 수반된 현실을 주의한다면 앞으로 국궁장건립은 어려운 상황임을 의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궁장건립에 낙후된 궁도의 발전과 옛부터 전해오는 전통무예를 계승발전 시키고 배움의 장을 마련하여 노인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150여 명의 궁도인 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인근 노은동 주민들이 모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건립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기 확보된 사업계획 효율적 운영을 감안하시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지도 많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시민단체 등 7개 단체와 선병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요. 병원은 이해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 그럼 7개 단체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겁니까?

예. 개정 전에 많이 우리가 우려를 한 게 유민련입니다. 유민련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진상황에 대한 설득력을 들여서 지금 완강한 반대는 많이 수그러든 편이고 유민련입장 측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면 자기들은 한 발 물러설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는 지금 받으신 상태입니까?

아직은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갖지 않았고요. 지금 오늘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한… 그 때까지 …동안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선행된 다음에 동의 안이 올라오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에 그 때 당시 처음 추진될 때는 아파트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구요. 지금은 상당수 많이 입주가 된 상태이고 또 인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머지 않아 입주를 할텐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의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여론을 사실 유민련을 통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유민련입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편이고 해서 그 쪽 방향으로 같이 얘기를 해 본 결과는 그 쪽에서도 이 국궁장건립에 대해서는 그런 큰 걸림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소리 좀… 저희하고 좀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변경하셔 가지고 만약에 또 주민들의 여론에 부딪쳐서 또 못하게 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변경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확증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 동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해 온 과정상 저희가 또 노력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촉박한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회기가 끝나기 전에요 그 동의가 확실히 된 동의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매 8단지 주민들과 각기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있습니까?

예. 그 시설이 2층으로 지어집니다. 2층으로 지어지는데 현지 실지로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과녁 쪽이 좀 높아 가지고 활을 쏘는 장소는 2층으로 하려고 하고 그 1층이 그러면 그 쪽이 넓습니다. 50평 정도이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노은동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에 보면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등 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론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그런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관리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2층 얘기고요. 1층은 전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층은 30평 규모고요. 1층은 50평 규모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서가 나오면요.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전안원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우리 구에서 수립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전년도인 2000년도에 수립한 재정계획에 대하여 오늘의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중기재정전망, 제4장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제30쪽까지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와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기재정전망입니다. 먼저 33쪽 중기재정계획의 5개년간 종합전망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예산규모는 2001년도에 948억원, 2002년도에 814억원, 2003년도에 825억원, 2004년도 819억원, 2005년도에 843억원으로 추계하였는데,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의 세입세출이 13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업무이관에 따른 국·시비지원사업비 감소분과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시비지원사업비 감소 및 체비지 매각대금 감소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3% 증가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추계를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연평균증가율 1.6~ 1.7%로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존금과 2002년부터 우리 구 지방세 감면지역에 대한 보존분이 반영될 것을 감안하여 연평균증가율 4.5%로 추계 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현안사업지원계획과 국·시비부담비율을 감안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로 한정된 세입재원에 비하여 증가하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10억원의 채무부담과 2003년도에 25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일반회계세입 중 지방세에 대한 추계입니다. 지방세입 중 면허세는 최근 3년간 면허세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2.3% 수준의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노은지구 및 장대지구 아파트 분양으로 약 4,50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5%의 세입증가율이 전망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2001년 과표인상율 및 최근 3년간 징수율을 반영 약 0.8%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업소세는 관내 사업체 임금인상율을 5%로 가정하여 이에 따른 세입의 증가율을 전망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약4%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일반회계 세외수입추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연평균 약 2.5%정도 증가할 전망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1년도에는 노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탄동청사 매각수입을 반영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담금, 잡수입 등에서 일부 증가가 예상되지만, 총계적으로는 0.6%의 증가가 전망되며 의존수입은 3.7%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 세출추계입니다. 경상예산은 공무원의 인건비인상계획과 공무원수 증가계획,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3.4%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봉산지구 및 장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구즉도서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계획을 감안하여 2.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채무상환은 2002년 채우부담 10억원에 대한 상환계획과 2003년도에 차입할 25억원에 대한 연도별 상환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2.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업무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31.2%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가용재원판단입니다. 앞서 세입세출추계분결과 우리구의 연도별 우리 구의 투자가용재원은 2001년 387억4,400만원, 2002년 397억4,200만원, 2003년 416억6,600만원, 2004년 417억6,800만원, 2005년 430억 570만원으로 전망되었으며 투자수요는 2002년과 2003년에 부족분이 발생되어 2002년도에 채무부담 10억원, 2003년도에 지방채 25억원을 부담하고 국·시비를 지원 받아 부족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57쪽, 분야별 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은 관외사업별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 3억원 이상 투자할 사업은 7개분야 31개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 1,263억원이 투자되며 국비 231억원, 시비 404억원, 구비 593억원의 재원과 3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투자사업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노인 및 장애인 등 복지시설확충을 위하여 4개 사업에 총 1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산업경제분야에서는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등 4건에 91억원, 하천분야에서는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등 총 5건에 2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 및 도시개발분야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두 건의 사업에 총 15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분야에서는 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총 9건에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분야에 체육센터건립, 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등 네 건에 78건이 투자될 계획이며, 특별회계사업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국제적 온천관광휴양도시육성, 도심의 주차공간확보 등 3개사업에 35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7쪽, 우리 구에서 2002년 투자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60쪽에 보면은 3억 이상 사업규모 되는 것을 망라한 것이죠?

예.

그런데 장대동 주차장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대동 주차장사업은 원래 기 편성되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1년 사업 다 들어 있잖아요. 전민동 주차장사업은 여기 들어있는데요? 뭐는 들어 있고, 뭐는 빼고, 이게 통계가 좀 부정확한 거 아니예요!

……

이건 빠뜨렸다고요. 그리고 보면 작년도 중기재정계획하고 작년에 분명히 2004년까지 연장사업으로 된 사항이 작년 10개 사업 중에 두개가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은 구청에서 계획을 포기한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빠진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구암 6, 7~13통간 도로확장사업 27억5천만원 짜리 하고 대동~금탄 간 도로확장공사 48억 짜리 사업인데 이것이 2004년까지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빠진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암동 것은 금년으로 사업이 완료됩니다.

……

그 빠진 것들은 2000년도에 기 투자된 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들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재정계획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맞죠. 지금 여기 15개 투자사업 중에서 계속 작년에 계획된 사항이 10개 중에 8개는 계속 올라 왔어요. 그럼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8개도 다 빼야죠. 작년에 계획이 다 잡혀져 있으니까 다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이 안되면은 나중에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3억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규모를 망라해 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원촌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비가 3억 이상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대전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실을 발표한 내용도 있는데 여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원촌동 구획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방식이 공영개발과 주민조합구성방식이 있는데 지금 원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조합구성방식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손을 완전히 놓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구청에서는 실시설계만 해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실시설계비만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잘 하시는 건데, 실시설계비가 지금 어느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실시설계비가 3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올라 와야지 왜 안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빼 달라 하기 때문에 빠진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빼 달라고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이요.

예.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한 10일 쯤 됩니다.

그러면 투자사업계획에 국비가…… 계획이 서 있는데…… 4억을 우리가 삭감한 것을 다시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다른 데다 해 가지고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10월경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월경에 확정이 되었든, 언제 되었든, 의회에서 …… 삭감했잖습니까? 노인복지관 증축관계는.

그런데 그거는 임시회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변경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이걸 받은 거는 몇 일 안 되잖아.

예.

보면은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겠다고 집행부는 막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처럼 비출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비추어 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대동 제주사거리 인도개설 해 달라는 게 누차 있었는데 그것은 금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뺀 겁니까? 아니면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할 의도가 없는 겁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2002년도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2002년도에 될 수 있도록 하면 여기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옳지 않아요?

그게 지금 도시계획이 15m 이상이어서 시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팔아 먹은 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사업이니 구사업이니를 떠나서 시비특정교부금을 받아 다 전부 사업을 하려고 계획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빼 놓는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야. 또 한가지, 종합복지센터건립에서 맨 끄트머리 있는데, 이게 지금 한 ……?

예.

그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종합복지센터를 추진할 계획이요? 이게 하나의 생색내는 차원에서 이걸 넣은 겁니까? 실지 어떤 종합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종합복지센터건립에 따른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거기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복지센터건립기획단이 구성 됐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입니까? 일반인도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

그러면 종합복지센터는 규모가 뭐, 여기 55억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2000년 3월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 그러면 어느 정도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 된 겁니까?

그게 지금 자세한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국·시비로 해서 어느 정도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이 사항은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없이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하나의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요? 이게.

지금……

아무 단 돈 1억도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 아니요.

내년도에 타당성검토로다 해서 6,400만원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복지센터건립 기획단 명단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반론이 있는 부분들은 김의원님이 말씀 드렸고요. 그 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가 계획에 한빛아파트 경로당 신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못 짓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과가 어렵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천1동에는 더 동민들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가 너무 비좁아서 그것을 이전 증축하는 게 더 타당하다. 기존의 동사무소는 구 온천1동이 확정되어서 넓어지기 전에 중심이었는데 온천1동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이전되어서 증축되는 게 맞다고 주민들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구청에서는 복지센터로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양자간에 마찰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중기투자계획에 이렇게 올라 와 있는데 전년도에 한빛아파트 경로당처럼 또 마찰에 부딪쳐서 혹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입니까?

지금은 계획을 수립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기계획이라는 게 계획의 장기성에 비해서 너무 급조되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두 사람에 구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중기투자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투자계획입니다.

매년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유성구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만들어져야지 맞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 에……

올해 넣었다가 내년에는 부딪쳐서 빼 버리고 또 다른 걸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온천1동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넣은 거지, 이걸 한 개인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종합복지센터가 동이 지금의 복지를 위해서 충분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주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입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종합적으로 구민전체가, 우리 유성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죠. 기본전제는 그렇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신성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면적이 작다고, 작아서 유성구전체를 쓰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럼 이 복지센터는 규모가 유성구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계획이 다 수립되면 공청회를 거치고 여론도 수렴을 하고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할 계획이지, 뭐 저희가 책상에서 앉아서 한 사항을 그대로 하겠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계획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거네요?

아니죠. 추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투자재정이니까 재정조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50여 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교부세 10억, 특정 10억, 구비 20억, 지방채 10억을 발행해서 조달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럼 제가 일반회계 내년도 2002년, 2003년도를 보면 지방교세가 10억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투입을 하는 겁니까?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요?

10억으로 지방교부세인지, 특별교부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을 투자하는데 전체적으로 종합복지센터에다가 투자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억만 내려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와 특정교부금을 합해서 최소한 50억 이상은 저희가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10억이 교부세가 10억 200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특정은 2002년 2억 그 다음에 8억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 10억이…… 그거는 잠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가 급조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2003년까지는 구비 20억을 투자해서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합복지회관 말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실 수가 있을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만 종합복지센터인가.

글쎄요. 그 사항은 물론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이거다 하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온천1동 대다수 주민들과 또 청장님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온천1동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요구사항은 아까 신현관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 동사무소의 위치가 아주 부적합해 가지고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를 지나면서도 모르고 동사무소를 몇 바퀴를 돕니다. 앞에 소방서가 있고 주택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온천1동사무소를 못 찾아요. 그리고 온천1동대 덕명동대 소방서 동사무소 4개 단체가 한 20여평 되는 마당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민원인들이 보통 불편을 겪는 게 아니어요. 그래서 복지센터도 좋지만 이건 장기간 계획을 하고 우선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주민들이 정말 활용하는 꼭 필요한 동사무소를 빨리 시급하게 좀 옮겨 주시라 했더니 더 큰 선물을 주시겠다며 복지센터를 이렇게 내 놓게 되었는데, 물론 종합복지센터 구상이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를 하나 짓는다 해도 거기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또 실현 가능성도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구민들을 현혹을 시켜서 되겠는가? 이게 과연 2004년까지라고 했습니다만,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건물을 짓는다 할 경우라면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에 건물만 많이 지어 놓을 경우와 한 건물을 종합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 건물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따로 따로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 만큼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인력도 적게 들여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다 하는 사항을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동사무소만 짓느냐? 종합복지회관으로 하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그 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걸 제가 모른 바는 아니어요. 한 건물 안에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넣으면 건축비가 덜 들어가는 것은 누구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관리상의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온천2동에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지금 복합건물을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당장 문제가 발생되어서 동사무소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종합복지센터를 한 건물에 지어서 동사무소를 거기다 넣었을 때는 이거 동에서 관리하겠습니까? 구에서 관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위탁 쪽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거기서 문제가 또 발생이 되어서 이 문제를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게 무언가? 우리 구 재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