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신세철 의원 발언
김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자료가 왜 이렇게 늦게 전달되었는지 국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먼저 자료를 늦게 배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위원님들께 충실한 자료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더 잘 해보려고 하다가 늦은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로구의회에 위원님들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로 난행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행정관리국 소관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의전관계로 인하여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오늘 나오셨으니까 절대적으로 행사장이나 모든 곳에서 의전관계를 확실히 해주실 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에 건의를 하고 아울러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이용하는 구·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각 동사무소 및 동대본부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친절서비스 행정실천을 위하여 구·동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다가서는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소양강좌 및 주민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월드컵 손님맞이 기초질서 지키기, 구민대청소 실시 등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심사분석, 전자결재 시스템 적극 운영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구정의 경쟁력 제고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구로예술전 개최,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구민한마당 체육대회 등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다음으로는 각종 증명발급,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 등 일반민원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자동차 보험상담 창구 등 특수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을 쉽고 빠르게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통담당제 운영 활성화 및 2002년 양대 선서사무 실시 등 구민과 밀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구 주민등록표 색인 전산화,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관리 등 특수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주민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구로발전 5개년계획 수립, 제안제도 활성화, 투자심사 기능강화 등 구정의 생산성 및 장단기 구정발전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는 각종 민간문화, 예술단체 공연유치 등 내실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는 일과시간 외 민원 접수시간 연장, 민원인 만족도 조사 등 구민 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우리최재무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행정관리국 소관 뿐만 아니고 다른 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관리국이 그래도 제일 선임국이고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주관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참고로 확인도 하고 앞으로 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잠시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미리 갖다주고 안 갖다주는 것도 다른 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며칠 전에 그래도 업무파악을 해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자료도 갖다 주었는데 더 잘 하기 위해서 자료도 지금 갖다주었다는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어떻게 제일 총무과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과 이쪽에서 하는 행사가 제일 많은데 의원들에 대한 의전문제나 그 다음에 체육대회나 구청 행사시에 초청을 해놓고 의원을 망신 주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초청을 하지 말든지 초청을 했으면 정말 절차에 의해서 모든 소개라든가 이런 것도 의전에 맞게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다른 행사도 지금 보면 계속 그래요. 이 부서뿐만 아닙니다.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해서 구까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모 기공식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들 초청해놓고 나와서 기공식 하는데 장갑하고 삽을 주더니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의원 삽을 뺏아가지고 기공식을 하지를 않아요. 술취한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시상식을 안 하나, 동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해도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행사를 같이 하고 박수를 치고 이것이 화합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의원이 거기 나가 가지고 이런 것을 제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업무보고 시간인데 업무보고 외 건은 질의하지 맙시다.
용히
조용히최재무위원
하세요.
정승우위원
구정질문때 하세요.
용히
조용히최재무위원
하라고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분명히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된
포함된정승우위원
것 아닙니다. 그만 하시고 구정질문때 하세요.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자료를 늦게 갖다 주고 그런 것은 뭐하러 해요.
료를
자료를정승우위원
늦게 갖다 준 것은 지적할 수 있잖아요.
용히
조용히최재무위원
하세요. 위원이 발언할 때는 조용히 하고 경청하는 것이 위원의 예의고 도리입니다.
정승우위원
위원회 혼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위원이 행사하는데 딴지나 걸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은 제가 일일이 국·과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오늘 자료도 우리한테 늦게 들어오고 해서 위원장이 한번 얘기하길래 내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마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해주세요.
김호승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변도
답변도최재무위원
필요 없고 분명히 그런…….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최재무위원
주세요.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우리 최재무위원님께서 대단히 서운한 점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자료를 늦게 받아보시게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이 주관을 하는 행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행사에 빛이 나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끔 행사에서 약간씩 한 두 번씩 차질이 있는 것은 행사의 특성상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없도록 꼼꼼히 챙겨 가지고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타국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를 듣지만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라, 총무과에서 어떻게 진행하라, 이렇게까지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서운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런 과의 이러한 업무를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수차 말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가급적이면 좀더 빛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지 서운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하는 국이나 과에 미진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너그러이 이해를 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타국 국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과·구민자치과·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구민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윤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2002년 양대 선거사무 실시에 있어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002년 6월 13일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지금 12월 중에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날짜는 확정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연내에 법이 개정된다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지원
인력지원김찬중위원
방안 등에서 방학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1명 및 공공근로 인력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금년 겨울방학 때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있다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공공근로가 사실상 점차적으로 축소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정부에서 예산이…….
년도
금년도김찬중위원
겨울방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내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중
방학중김찬중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것은 여름방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찬중위원
알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인 1통담당제를 운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도 통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알리지 않고 구청에서 순찰활동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기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뽑는데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용하고 어떠한 관리체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국가에서 나오는가, 시비인가, 구비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우선 각 동 통담당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통담당제를 통해서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사실적으로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통담당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민원을 빼고 나면 5명에서 7명이 1개 동에 있는 통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지난 8월 수해사건 이후에 구에서 직접 통담당제를 해보자, 물론 동하고 연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통담당이 2주일에 1회 이상 현장에 나가서 통장과 대화를 통해서 그 통에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또는 각종 현안 문제점이 무엇인가, 쓰레기는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가, 하수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복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명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각 기능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까지 완료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과는 유기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1개 과에서 어느 동을 하나씩 다 맡아서 그 지역이 몇통은 누구, 누구,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너무 인력이 적기 때문에 통담당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담당을 구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순찰
순찰이동영위원
나갈 때 동장한테 알리고 갑니까? 아니면 살짝 갑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거야 알리고 나갈 수도 있고 직접 나가서 문서로 보고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한 날에 매일 나가서 보고하기는 뭐하니까 갔다 와서 문제가 있으면 보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비용이 구비였는데 일부, 시비 일부를 내년 부터는 준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비로 편성된 다음에 일부 시비를 지원받을지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답니다. 내년도에는 구비와 시비,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 선발 방법은 각 구별로 상이한데 우선 구로구에서 여태까지 해온 것이 구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방향을 몇번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300명을 뽑는다고 하면 서류 받아서 600명이 들어오면 그것을 구에서 직접 추첨을 해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동장이 자기 동에서 쓸 인력을 5명을 뽑아라, 그래서 선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인원을 뽑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인력을 300명이면 300명에 대한 인력을 우리 구에 사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시켜주는 것이고 타구에 있는 학생보다는 우리 구의 어려운 학생들로 한다, 선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추첨방법을 했었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방학때 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까지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했고 내년부터는 시비가 합해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동장한테 하달한다는 말이에요. 지역신문에도 안 내고, 그러면 아는 사람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동장한테 5명 추천 받으라고 하면 동장이 심지어 다른 사람은 모르고 이미 내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의 관리가 투명하고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일당이 얼마지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2만원입니다.
해서
식비해서이동영위원
2만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50일 합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30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히 지역신문에 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항상 다반사적으로 그 동에 여름에 한 사람이 또 겨울에도 할 수 있고 이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예. 그 문제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할 때, 여름방학 때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일간지에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거의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구로구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에 띄우고 구로구뉴스지에도 게재를 합니다. 지역신문에도 안 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때 중복되는 것은 빼고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보고
업무보고최재무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중복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에 보면 통담당제에 대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운영성과가 375건 적출에 231건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통장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이 어느 동에 어느 통과 계획적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 불편사항을 순찰을 돌고 있는 것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각 통을 분배를 해가지고 나가서 불편사항을 체크해 오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이것은 통장들한테는 동장들로 하여금, 본계획이 지난 8월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동장이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어느 통장님이든 간에 이미 한 두 번씩은 전화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직접 동에 있는 통담당들이 만나게 했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지요. 저희들도 이것을 위해서 중간에 구 간부들이 국장이라든가 과장들이 수시로 전화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통담당들이 찾아갔었는데 이런 일은 없었는지, 중간에 확인기능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런 기능을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구에 있는 직원들이 동직원보다 좀더 더 통담당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 몇통, 그러면 구민봉사과의 누구다, 하고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기능별로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조금 유동적인 것은 치수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에 수방대책이라든가 또 토목과가 겨울에 재해, 설해대책 할 때는 그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직원 인사이동이 없는 한 그 과에서 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그 내용을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도림동의 통담당이 어느 과의 누구인지 또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직원 3명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현역 업무 부족으로 나와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과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나 예산 다룰 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직 직원이 실제 여직원들이 30명에서 40명 정도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현관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양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로 구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것 또 업무적인 것으로 해서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세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2명은 항상 서 있고 1명은 1시간 정도 교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거기에 차출되는 것을 거의 지옥같이 생각을 합니다. 성인병까지 걸리고 공기, 추위 여러 가지 해서 서로 다 거기 나와있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자리로 복귀하려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 보고에 2002년도 계획서를 쭉 보면 그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 발표를 하시네요. 우리 구에 예산이 좀 넉넉하면 다 좋지요. 그런데 지금 지역 일에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아우성 치는 이 마당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좀 생각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2002년도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런 것 저런 것 다 올리시면 사실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야 다 좋지요.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잘해놓고 싶고 하겠는데 좀 참고하셔서 2002년도 예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통담당제 이것이 지금 자료를 보면 구로구가 619개 통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직원 한사람이 몇 개통씩을 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사람이 1개통씩을 맡아서 합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1개에서 2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동과 과를 담당을 만들어서 그 과 내에 있는 직원들이 그 해당 통을 맡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하면 그 과는 무슨 동이다, 직원은 몇 통이다, 이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무슨 재해 같은 때에도 그 과에서 전부 지원 나가고 그러겠네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난 번에 실질적으로 재해 비상이 걸려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구청에 와서 실제적으로 동장의 지휘를 받지 못하고 어느 동으로 나가라,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그 해당 동장한테 가서 지시를 받아라, 이렇게 통담당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김경훈위원
전체적으로 과에서 동을 담당을 하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여기 내년도 선거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구로을 재선거 때에 동직원들을 몇 명이나 선거장에 파견을 시켰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법정사무가 동사무소 직원들은 우선 투표소에 종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투표소에 구청 직원 말고 동직원을 몇 명이나 투입을 시켰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을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 40명 정도, 갑지역에서 7명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역
을지역김경훈위원
동사무소 직원하고 갑지역 동사무소 직원 합해서 47명이라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의 직원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직원을 지원시킨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평일이기 때문에 업무도 봐야 되고 또 나머지 구청 전 직원이 갈 수도 없고 구청에도 일부 최소한의 인원을 빼고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각 동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인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연의 업무도 보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47명을 구청 직원으로 지원을 하면 안 돼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구청 직원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 또 대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겠네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금년하고 틀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그 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금년 재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라서 일반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필요한 인원이 업무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동사무소에 없는 그 직원까지 지원을 시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것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갑지역에 있는 직원을 을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고 1개 동으로 하면 1명 정도 지원해준 것인데 그것은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구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구민자치과장 박태건입니다. 구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구민운동단체 활동 지원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새마을에 5,292만원, 바르게 살기에 4,347만원, 자유총연맹에 1,080만원, 2001년도 사업계획에 이것이 총 금액이 얼마씩 서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2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교부계획이 새마을에 5,880만원, 바르게 살기는 4,830만원,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 이것을 결부시켜서 그 대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개인사업체가 자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도로에다 걸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 광고물인가 아닌가, 그러면 불법 광고물이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대로 계속 도로에다가 현수막을 게양해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원 예산편성 법적 근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지침에는 새마을은 5,880만원 또…….
변한수위원
2002년도 계획하고 똑같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같습니다. 바르게 살기는 4,830만원,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으로 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지원액은 10% 절감하기 위해서 10%를 절감하고 지원한 금액입니다. 2002년도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요
똑같지요변한수위원
? 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에 대해서 구민자치과에서 내용 보고를 받아서 감사를 하십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정산보고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만
정산서만변한수위원
받는다, 이것이지요? 정산에 대한 실제 검토를 해보았느냐, 이것입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정산서 서면으로만 검토를 했습니다.
로만
서류로만변한수위원
, 전혀 감사도 없고, 지원금에 대해서 감사한 일 없지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이 업무가 저희과로 7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변한수위원
하여튼간에…….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현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5,880만원 예산이 섰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880만원을 다 주고서 절감 차원에서 빼는 것 말고 전액 주고서 정산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집행한 금액만 정산서에 맞춰서 금액을 주고 있느냐, 이것말씀해봐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여기는 지금 10%를 절감을 하고 지원했습니다.
변한수위원
10%가 안 되지요. 새마을 하나만 보자, 이거예요. 새마을 하나가 본예산에 5,880만원인데 집행은 5,300만원입니다. 왜 지원금을 이렇게 다 안 줍니까?
김찬중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호승위원장
김찬중위원님, 잠시만요.
변을
답변을김찬중위원
잘못하고 있다고요. 19개 동에 분할해서 주고 있다는 것도 설명해주고 그래야지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새마을 지원금이 구에는 3,600만원이고 동에는 1,200만원입니다. 여기서 10%를 절감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각 동별로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120만원씩 예산이 섰는데 그 돈이 다 나갑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100% 다 지원했지요? 덜 준 것 없지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그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도로에 있는 것은 불법 광고물입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불법 광고물인 줄 알면서 도로에다가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씩 걸어놓고 있는데도 안 떼는데 그것을 단속했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6월달 감사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불법 광고물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행하겠다고 저한테 서약서까지 썼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방금 게시대 안에 안 걸고 나무나 기타 등지에 건 것은 불법광고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예.
류근무위원
구청 앞에는 왜 이렇게 나무에 많이 겁니까? 그러고도 철저하게 단속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구로구내에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익을 본다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집앞에도 단속 못 하는 사람이 무슨 단속을 했다고 여기서 보고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지금 구청 앞에 있는 것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공익성은 아무데나 걸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각 동사무소에도 무슨 각 단체 이런 데서 거는 것은 놔두고 자기 생업 때문에 거는 것은 가차 없이 철거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무슨 권위주의입니까? 이왕에 하려면 똑똑히 하세요. 여기 와서 허위보고도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를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5일간 해 가지고 19개 동을 정확히 했는지, 했다면 여기 무슨 시정문제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하여튼 19개 동을 5일간 했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했는데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이 있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5일 동안 19개 동을 점검했는데 문제점, 시정사항, 이런 점이 무엇인지 저희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6페이지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수거 물량이 4,031건입니다. 엄청난 입간판을 철거해서 지금 어느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지역에서 엄청난, 동료위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전에 경고를 한다든가 해야지 밤 늦게 노란 딱지 붙여놓고 그 다음날 실어가고,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단속해 가지고 4,031건 수거해서 어느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0억원이라는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지금 4,031건 수거물량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엄청난 물량인데 어떻게 폐기처리할 것인지 또 10억원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은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에서 나온 시정문제로는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에서 출석부를 미비치한 것, 일부 컴퓨터가 고장나 있는 것 등의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
5일간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5일간 여러 사람이 반을 편성해서 배치했기 때문에 충분했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 되었지요?
불법
불법신세철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입간판 수거는 사전에 계고장을 한번씩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를 했고 앞으로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곧 됩니다. 이것은 좀 더 보관을 했다가 공매에 의해서 폐기 처분토록 할 것입니다. 또 보상금으로 10억원 받은 것은 현재 구청 제1민원실과 현관을 고치기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또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4,000만원을 쓰고 제2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2억 6,500만원, 또 장애인 작업장과 교육장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1억원을 쓰고 또 테마공원 국기 게양대 등 설치에 1,500만원을 쓰고 있고 또 견인치료기를 1,000만원에 구입할 것이고 또 초음파 진단기 구입비로서 2,600만원을 쓸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세철위원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보상금을 걸고 엄청난 광고물 철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생한 몇 사람 직원한테 보상이나 표창을 주었습니까? 실시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 동마다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멱살 잡히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고생한 직원들한테 열심히 했다면 또 10억원을 받았다면 그 공무원들한테도 무슨 보상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건물이나 고치고 이런데 쓰면 안 되잖아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업시찰도 보냈고요…….
신세철위원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각 과하고 동하고 해서 50명을 보냈습니다.
신세철위원
동직원도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동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신세철위원
선발했어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산업시찰 외 또 뭐가 있어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그 다음에 각 동으로 그동안에 고생도 했고 그래가지고 업무추진비로 30만원씩 예산배정을 해놓았습니다.
려운
어려운신세철위원
일은 말단 공무원이 앞장서서 당하고 좋은 일은 전부 윗 사람이 받으면 되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보고 듣고 할 때 참 안타까워요. 잘못되었잖아요? 몇 달간 실시했습니까? 4월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8월까지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그동안에 엄청난 양을 수거했고 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보상을 받아서 고생한 직원들한테 배려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배려 차원에서…….
지금
지금신세철위원
30만원 예산배정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동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신세철위원
동사무소에서 회식할 수 있게끔 배정된 것입니다.
30만원씩 준다고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신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질의
질의김경훈위원
순서가 늦다 보니까 오늘은 중복된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를 부탁드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불만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법적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이 근래에는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벽보, 첨지류, 플래카드 이것을 전부 불법 광고물로 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벽보는 제거조치 합니다.
거만
제거만김경훈위원
한다고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그리고 추적이 되는 것은 고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추적이 안 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그런데 전화번호를 전화국에서 조회를 해보았는데…….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바겐세일이다, 물류창고다 해 가지고 현장까지 다 나와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단속해서 고발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고발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도로변에 보면, 지난 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추석연휴에 추석 전에 한 4, 5일 전서부터 플래카드를 걸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민자치과에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거하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답을 해놓고 추석이 지나고 보름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안 했어요. 그 행위자가 누구인가 하니 집행부의 장과 직원들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힘없는 사람 것은 걸면 그냥 즉시 없어져버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자기 점포에 현수막 거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불법입니다.
례를
실례를김경훈위원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건물 주인도 없어요. 그런데 현수막을 걸었는데 어느틈에 올라갔는지 옥상까지 올라가서 주인한테 사전 허락도 안 받고 제거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싹 다 철거를 해갔어요. 그 옆의 건물에는 지금도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집행부의 장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경인로 가봐요. 플래카드를 남의 건물 벽에다 걸어놓고 몇 달째가 되어서 시커멓게 바랬어요. 그 어떤 편견적인 그런 오해를 안 받고 하려면 그런 부탁이 들어오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하지 못하게 해야지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적으세요. 지금 주민소득 지원자금이 있네요? 생활 안정 자금 가구당 2,000만원, 다 합하니까 9억 9,431만 4,000원이네요? 그런데 4억원 정도가 잠을 자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주택과에서 주는 주택융자금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또 새마을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것이 안 나와있고 또 한사람이 6개월만 지원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겠고, 2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만 주는데 총 몇 명에게 지원되는가, 그것이 없네요? 또 그 자금이 국비인가, 구비인가, 시비인가, 그런 것도 안 나와있고 이 점을 다음에 보고할 때는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몇 명이 나갔다, 또 1년에 6개월만 주고 6개월은 안 준다, 이런 것이 자세히 안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지금 전주에다가 걸어놓았어요. 그러면 줄을 내려놓았어요. 또 가로로 매어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낫을 가지고 잘라놓고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붙여요. 그러면 그 전주에 줄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이 점을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출근하고 퇴근하고 할 때 전주를 가만히 보십시오. 전주의 올라가는 철에 주렁주렁 달려있고 바람이 불면 막 날리고 그럽니다.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이 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을 각 동에다가, 제가 알기로 우리 구의회 현황판에는 606통 4,800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619통이라고 그러네요.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늘어났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통·반장까지 주었으니까 얼마나 주고 구입했으며 총 몇 개를 했으며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입찰을 했는지 그것도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방법 같은 것을 잘 주지시켰는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 창고에 지금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말일날까지 한시적으로 구민자치과가 존속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은 지원 대상자는 신청인이 현재 서울에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 구로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되겠습니다. 또 무주택자와 기타 부동산 미소유자, 해서 가구당 월소득이 1인 가구일 때는 35만원 이하, 2인 이상 가족일 때는 50만원 이하로 저소득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새마을 장학금은 이것이 우리 구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6명이 받았습니다.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3명 해 가지고 1학기, 2학기를 다 주는 것입니다. 중학생은 일인당 31만 8,600원이고 고등학생은 56만 2,200원입니다. 그래서 두 학기분을 다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1기분, 2기분, 해서 4기분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구는 예산이 2학기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그런 것들을 자료에 써주어야 알지,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비는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입니다. 이것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저히
철저히이동영위원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교육은 우리 민방위 교육대, 요즘 테러사건 때문에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자치과 대비책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아까 전신주…….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방위
민방위장현복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만, 하나는 확인하고 하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담당 업무에 화생방 장비 확보 및 관리라고 했는데 역시 방독면은 묻지 않겠습니다. 방독면 외에 우리 구로구에 화생방을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나 혹시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민방위대원 현황에 보면 지역대나 직장대는 서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대는 하나로 편성되어 있고 대원수가 7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그런데 앞으로 계속 확보할 장비는 방독면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화학탐지기,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장현복위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그 다음에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우리 구로구 관내에 의사면허증, 전기·통신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문직종이고 기술자격증 면허 소지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기술지원대 편성현황 내역하고 화학탐지기와 방사능 측정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서 2001년도 6월까지 5억 1,700여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미납자가 있으면 미납자 명세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다가만 설치한다는 것이 집행부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 있는 현수막은 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익성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디로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주민에게 이득이 가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 까지입니까? 그러면 현수막을 거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나 내지는 다른 관, 경찰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허가해 줍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경찰서에서 오는 것은 검인을 해줍니다.
김호승위원장
검인해줍니까? 그러면 검인해주는 단체가 어느어느 곳입니까?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체가 무슨 무슨 단체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단체 중에서도 경찰서 같은 기관하고 또 공익단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장
공익단체면 어느 단체가 공익단체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 단체 이런 곳이 해당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러면 다른 일반단체, 예를 들어서 개인단체, 시민단체 이러한 곳은 안 됩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시민단체라도 사익을 취하는 단체는 안 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사익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것을 다시금 과장께서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사항이고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자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3페이지에 소송분야 행정심판 청구 19건하고 소송 수행실적 113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9페이지에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 중에서 구·동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 56개 중에 위원회 구성에 첫 번째 위원회는 고위직 인사를 지양하고 실무책임자 위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고위직 인사를 어느 선까지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이라든지…….
최재무위원
국장급 이상이 제외되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국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각 직능단체도 마찬가지로 실무적인 실질적인 선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은 여기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극소수입니다마는 모든 위원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안을 내놓을 때는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어느 위원회는 어느 선까지를 하고 어느 위원회는 어느 선까지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것이 홍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국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서가 있는데 국장을 제외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업무 특성에 따라서 고위직이 필요하면 고위직으로 하겠지만 고위직이 필요 없는, 실질적으로 고위직보다 실무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최재무위원
위원회 설치하면서 다 당연직이고 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넣어놓았는데 여기 내용에 지금 보면 고위직 인사를 지양한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 된다고 하면 확실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13페이지 내년도 계획에 빗물펌프장 정보통신망 설치라고 하셨는데 현재 설치된 것은 전연 없는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정보통신망 설치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각 빗물펌프장에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설치를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에 일률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지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에서 빗물펌프장하고 직접 다 지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전화상으로는 되지만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인터넷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직원 한사람이 거기에 전담을 하고 앉아서 계속 검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저희 재해대책 사무실에는 전문요원이 있지만 각 빗물펌프장에는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직원이 현장에 아주 한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또 지시를 받기 위해서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물론 재해상황에서는 각 빗물펌장에 상주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현재 인원에서 더 이상 증원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경훈위원님의 빗물펌프장에 대한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본위원이 과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빗물펌프장에 그 많은 인원을 투여하지 말고 전자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본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설치해야지 인터넷 해놓고서 사람을 그대로 앉혀놓고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년 내내 한달에 한두 번밖에 활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인원을 거기다가 365일 근무하게 해놓고 그리고 우기에 한두 번 발생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 차원은 얼마든지 본청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기계관리, 시설관리 다 하고 또 차라리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든가, 그러나 자동으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느 빗물펌프장이 지금 수위가 얼마 오른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야지요. 지금 중랑구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거기 빗물펌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시청에서 가만히 앉아서 다 알 수 있게끔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해야지 지금 우리 7개 지역에 인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부정요인이 많은 것입니다. 일일이 다 공개석상에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인터넷 해놓고 인원 들여놓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동화 시스템은 정부와 시비예산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작동이라든지 측정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청 계획에 의해서 실시 중에 있고 저희가 빗물펌프장 정보통신망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5페이지에 구정의 세계화 추진, 직원 배낭여행 30명이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이후의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각 분야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명년에도 갔다 올 수 있도록…….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다녀온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0명의 갔다 온 명단을 가지고 해외 견문보고를, 각 분야별로 조를 편성했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로
조별로김경훈위원
견문보고를 한다고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조별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경훈위원
다 받았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출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경훈위원
다녀왔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김경훈위원
10일간 다녀온 거네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원래 휴가철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30명이 몇 개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8개조입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를 몇 개조나 받았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지금 5개조가 들어오고 3개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독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한달이 넘었는데, 5개조는 들어와있다, 이것이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5개조 결과보고서를 카피를 해서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에 구로구민 한마당 체육대회를 지난 11월 8일 개최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과장께서 하셨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결과평가를 종합적으로만 해놓아서, 곧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결과가 아직도 안 넘어왔다고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종합적인 것은 했지만 최종적인 결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것을
이것을김경훈위원
개최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서 1개 동에 5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민폐를 끼친다고 해 가지고 민폐를 끼치지 않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라, 해 가지고 각 동에 예산을 증액해서 주었는데 당일날 현장에서 모 시의원이 각 동에 뭐하러 500만원씩 거액을 배정했느냐, 구의원한테 질책성으로 얘기를 해서 작년에 너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더 해준 것이라고 답을 했더니 무슨 소리냐, 500만원 예산 말고 지역 유지들한테 전부 다 찬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의원이 구의원한테 질책성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각 동장들한테 혹시 예산을 쓴 것에 대한 결과보고 같은 것 받은 게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지금 정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원된 500만원에 대한 정산은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회 개최하기 전에 저희가 회의를 하고 시달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어떻게 시의원이 구의원한테 말이지, 무슨 예산을 그렇게 잔뜩 주었느냐, 그래서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주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지역에 다니면서 유지들한테 전부 찬조 받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했다고 하는데 동별로 정산된 것 받으면, 언제까지 받아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는 것은 예산지원한 것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받아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것을 추가로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500만원 범위 이외로 사용된 것을, 협조해준 찬조자 있지요? 그 내용을 쓴 결과하고 또 협조해준 사람들 명단 전부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차이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냥 음성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아니 인정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이미 집행을 했고 또 거기에…….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왜 시의원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운동장 현장에서 구의원한테 말이지, 무슨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어가지고 해놓고 또 지역 유지들한테 손내밀게 만들었느냐고 질책성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듣고 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요. 일단 저희들은 5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한 것만 정산을 받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역 유지들한테 그렇게 민폐를 끼쳐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행사하기 전에 그런 지시를 안 했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제가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이번에 행사할 때도 그래서 응원상이라든가 가장상을 빼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네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시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 아니예요? 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주고 그런 질책성 얘기를 듣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500만원에 대한 정산이 무슨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11월 8일날 했는데 여태까지 정산을 못 받아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지금 공문은 거의 다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500만원에 대한 정산서 받으면 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도 2002년 예산에 구로구민 한마당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심의가 있겠는데 어느 시의원이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다 전체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어느 시의원이 누구에게 확실한 얘기를 공적으로 했다, 사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야기가 되시면 다음에 예산심의때 해주셨으면, 김경훈위원님께서 그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에게 대회 행사시 의전예우, 또 식전 식후 행사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과 해당 담당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가 되어야 되니까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구로구민 한마당 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대회를 치르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날의 꽃인 심판의 문제인데 심판 위촉이라든지 심판의 자격, 이런 문제는 제가 해마다 보고 느끼는 것인데 심판이 판정을 했으면 번복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얘기를 하면 또 그쪽에 숫자가 우세하면 그쪽으로 딸려가서 번복을 하고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항의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대회 요강이나 종목별 규칙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판에게 어필을 한다든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측에 무슨 각서를 받는다든가 해 가지고 대회가 원만히 이루어져야지 해마다 좀 뭐하는 사람은 슬슬 넘어가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묻는다고 하면 심판 위촉이라든가 자격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줄다리기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하고 했기 때문에…….
지요
아니지요최재무위원
. 금년 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고 또…….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그랬지요. 줄다리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료시간, 총을 쏜다든지 호루라기를 부는 그 순간에 판정이 되는 것이 승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계속 앞섰다고 해 가지고 그쪽을 우승을 주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알기에는 줄다리기도 심판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대회가 끝나면 문제되었던 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대회를 위해서라도 그런 의견이 제시된 것들, 일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도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상호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대책, 안 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평가결과 보고를 만들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이 있다, 명년에는 그렇게 반영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왜 작년에는 그랬는데 금년에는 시행이 안 되었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줄다리기 심판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잘 본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신도림동하고 가리봉1동하고 관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3시간 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튼
하여튼최재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원칙과 규칙을 정확히 정해주어 가지고 아무나 봐도 말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안양천 운동장하고 개화천 둔치하고 도림천 둔치, 체육시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지역에 대하여 2001년도에 시설비로 얼마를 투자했는지 또 앞으로 계획 등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5페이지에 보시면 외국 우호도시와의 교류 증진 해서 그동안 자매도시 교류사업, 기타 교류사업 실적, 그냥 방문한 것으로만 실적이 되어 있지만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그것을 상세하게 예산집행 내용을, 또 거기서 우리를 방문했을 때까지의 경비를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나, 그 예산안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6페이지에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개최 게이트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게이트볼이라는 것이 어떤 층에서 대회를 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게이트볼은 놀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쉽다고 생각하고 노인층이 많이 오는데 지금 30대, 40대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올해 게이트볼 대회할 때 출전한 사람들의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주로 40대, 50대, 60대에 치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것이
그것이류근무위원
결과적으로는 노인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대회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저 동 부녀회나 동원시키고 이런 추세 아닙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반응이 좋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대회를 해서 나쁜 일이야 없지요. 그 행사를 치르는 목적이 좀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나이 지긋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이런 대회를 하면 좋지요. 이것이 30대부터 70대까지 다 같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융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남녀노소가 같이 할 수 있고 장애인까지 할 수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이런 것을 하시려면 노인행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또 이 게이트볼이라는 것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러면 각 동에 노인들을 잘 해 가지고 그런 대회를 만들도록 해야지 그저 중구남방 나올 사람 없어가지고 부녀회 동원시키고 해 가지고 그것 누가 보더라도 좋은 이미지를 못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더욱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무위원
두 번째는 구로구뉴스지 발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구로구뉴스라고 하면 주민들이 구행정에 잘된 일, 못된 일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구로구뉴스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구행정 홍보지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류근무위원
하면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지적사항 같은 것, 왜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안 납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신문을 주민들이 애용해서 봅니다. 그저 매일 봐야 홍보 아니면 전달사항, 이런 것만 게재를 하니까 전부 다 보지도 않고 내버립니다. 그 전에 4대 신문, 옛날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이 많이 팔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구로구뉴스지도 행정부가 잘 된 것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것은 잘 되어서 구의원들한테 칭찬받았다, 이것은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신문에 나야 주민들이 볼 때 아, 그래도 구로구뉴스지가 제대로 나오는구나, 하지 그저 홍보지나 발간해 가지고 보지도 않고 내다 버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의회 소식란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무위원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에도 내가 지적을 했더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놓고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께서 생각하셔서, 아니 뭐 지적사항 나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잘 하겠다, 이것은 지적 받았다, 이것은 잘 되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 신문을 애독합니다. 알겠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10페이지에 2002년 월드컵 대비 및 구로안내도 제작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안내도 배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 관공서라든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역 같은 데라든지…….
니까
그러니까장현복위원
배부 대상자가 구로구 주민이…….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꼭 구로구 주민만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장현복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특별히 자연산 공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내용도 외부로 나가는 것에 홍보해 가지고 기왕에 구로안내도라고 하면 그런 내용도 추가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개막식이 있었지요? 그래서 관람하는 관람권이 서울시로부터 일괄적으로 구로구에 배정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하는 과정이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했겠지만 이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별 배부현황하고 선정기준이 있다면 선정기준을 해서 그런 좋은 경기장 관람권이 편중되어서 한 내용을 보면 가족이 가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항시 노고가 많으신데 아까 11월 8일 구민축제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국제심판을 데려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공정성 있게 한번 판정을 하면 다시금 어필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다고 해서 월등하게 잘 했는데도 깎을 수는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축제, 좋은 날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아까 게이트볼에 대해서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 자체가 꼭 노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이 하는 운동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노인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비인기 종목을 누가 합니까? 인기종목은 다들 나가서 하는데 비인기 종목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어른들한테 많은 홍보를해서 그런 분들이 건강 삼아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류근무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세계에서 양궁 하면 1위입니다. 대한민국 하면 양궁인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로구에서 어느 한 곳에 가서 양궁이나 국궁을 쏠 수가 없는,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계에서는 양궁이 일등인데 우리 서울이나 근교에 가보면 양궁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으로서는 1위인데 참여하는 생활체육으로서는 빵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엘리트 체육과 참여체육, 비인기 종목의 체육을 잘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저희구에 지금 양궁 활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정교 다리밑 부분이나 유수지 같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건전성 있는 운동, 또 사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양궁터나 국궁터를 조속히 만들어서 구로구민이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또 건전체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구정의 세계화 추진, 해서 해외통신원 모집 위촉을 11명 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만큼 들었으며 어떻게 11명을 선정했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고 회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또 직원 배낭여행은 30명이 갔네요? 프랑스·영국·스위스·이탈리아,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프랑스 몇 명, 몇박 몇 일 이렇게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쉬운데 그냥 이렇게 30명 갔다 왔다, 몇일을 갔다왔는지 한사람 앞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예산서 보면 있겠지요.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외국 우호도시하고 교류 증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평도시에 30만평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가 있고 또는 우리 행정체제로 말하자면 국비·구세·국세·도세 내지는 시세 또는 구세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혜택을 주고 영업소에는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주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첫 번째는 해외 통신원 위촉에 대해서는 저희가 11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활용도 면에서는 구로구뉴스지에 해외통신원이 거기서 느낀 바를 투고를 합니다. 해외 계시는 국민들이 거기 있으면서 느낀 것, 좋은 점, 지난 10월달에 쌀 관련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합니다.
산이
예산이이동영위원
얼마나 듭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한 건에 문화상품권 3만원 짜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원 배낭여행은 저희가 전체 예산이 4,0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구예산을 6으로 정하고 본인 부담은 4로 해서 저희가 30명을 각 국별로 인원 배정을 해서 받아 가지고 20일부터 10박 11일간 프랑스·영국·스위스·이탈리아를 다녀온 것입니다.
이동영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하려면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과장님은 잘 알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평도시 관계는 30만평이 아니고 지금 10만평이 구로 전용공단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3개가 계약 체결 중에 있고 애경화학 등이 계속 상담 중에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동영위원
5개라고 그랬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곳이 5개고 계약 체결 중에 있는 것이 3개고 해서 8개입니다.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세제 관계는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세제관계는 중국 세제가 워낙 복잡합니다. 저희하고는 틀리고 워낙 복잡해서 세제관계는 자세하게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동영위원
현지고용을 하고 있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이동영위원
것을 좀 알려줘야 홍보도 해주고 우리 구청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한 예를 더 드린다면 저희 구로5동에 기린전자라고 있는데 평도시 전용공단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30명이 베낭여행을 갔는데 우리 구비가 4,000만원인데 부족해서 본인들이 40%를 보태서 다녀왔는데 프랑스는 얼마, 영국은 얼마, 이탈리아는 얼마,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몇 개 과에 몇 명이 가고 했는지도 알려주고 전용공단 세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구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구민봉사과장 김태용입니다. 구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설명
설명변한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실 내실화 문제가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에 3개 지역이지요? 3개 지역 민원실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의시설이 과연 다 잘 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온수역의 현장민원실에서는 작년에 추워가지고 직원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되어 있는지 그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장민원실에서 언제부터 인감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과시간 외 민원접수 시간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일과 후 오후 1시간 연장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부과과장이 2명씩 두 시간이라고 하든가, 몇 시간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똑같은 안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것도 좋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우리 구로구에서는 하나의 전시행정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그 소요예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연장했을 때 그 수당과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안 받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세 번째 지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부 나열해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대로입니다. 무엇인가, 개선을 하고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개선방향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모든 행정은 통계가 우선 해야 합니다.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우리 구로구민 세대수와 인구수가 과연 정확한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집에 나도 모르게 우리집 주소로 뭐 통보가 온 것이 있어요. 주민세 납부 통지, 또한 살다가 이사간 사람이 바로 퇴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3년씩 주민세 통지서가 아직도 날라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법 전입, 퇴거, 아무도 몰라요. 담당 동직원이나 알고 있는지, 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 행실입니다. 현장민원실에서 뭐 해준다, 무슨 증명 해준다, 이것은 판에 박힌 행정입니다. 이렇게 전체 통계를 못 잡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변한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지적된 온수역은 지하철 내부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중앙 난방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 때문에 같이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추울 때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기 라디에이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민원실에서 인감증명을 발부할 수 있는가는 현재 인감증명이 전산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인 동행정계에서, 또 지금 국가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거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근무는 분명 저희들이 굳이 어떤 전시행정보다는 주민들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아침 일찍 오고 저녁 늦게, 물론 일과 시간 후에 오시는 분들을 또 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보내기가 그렇고 우리 민원실 구민봉사과 만에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무 전에 1시간 전이지만 대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찍 오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이
이용이변한수위원
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에다가 세워놓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안 받느냐, 2시간, 3시간, 1명 2명씩 계속 해놓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도 주어야 되고 식비도 주어야 되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변한수위원
그렇고 부득이 그것을 2명씩 몇 시간씩 하루에 한두 건밖에 올까 말까인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당직자가 모든 행정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 문제를 불문하고 당직사령관이 있고 당직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접수해 가지고 그 과에 들어오면 그 이튿날 처리해 주지 하루종일 8시간 피곤하게 근무한 직원들 당신은 오늘 당번이니까 2시간 동안 남아있어, 이것이 뭐하는 짓들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조금 연장해서 근무하는 것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한시간 전에 출근하고 두시간 후에 퇴근하고 이것을 왜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해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변한수위원님의 조언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아직
아직변한수위원
설명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차후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시정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인구수의 정확도 관계는 현재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전출한 경우 무단 전출자인데 그것은 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자입니다. 그것은 통계상보다도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직권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혹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는 이유는 사유가 있거나 미처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을 말소조치를 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동사무소에 그 적은 인원가지고 그것을 조사해서 말소할 수 있는 실정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자기 세대주도 모르게 엉뚱한 사람이 남의 집 주소로 전입을 해왔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따집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려면 전입과 전출에 대해서 그 지역의 통장들한테 확인을 받아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진짜 이사를 왔고 이 사람은 이사를 가는구나, 전출신고를 했구나,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전혀 몰라요. 남의 집에다가 떡하니 전입신고를 해놓고 사람은 누구인지도 몰라요. 엽서, 우편물 다 와서 쌓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통장을 활용하는 이런 제도를 개선책을 올려야지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해서 근무인원이 4명, 직원이 3명,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라고 그랬는데 남자만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남자만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보면 근무내용 중에 내방민원인 접수창구 안내, 민원신청서 등 민원서류 대필, 장애인 및 외국인 방문부서 동행 안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여자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자만 배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4번에 자동차 번호판 달아주기 등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한 회사에서 나와서 그런 것을 대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자동차 번호판 달아주기는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민원이…….
김호승위원장
과장님, 질의 끝나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신차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인수인계가 되어 가지고 새로 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꼭 직원이 나와서 달아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원칙은 본인이 달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달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민원인이라고 보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중고차도 마찬가지겠고 소개하는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대행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구청에서 대행을 해주어야 되는지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로 새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번호판을 구청에서 번호를 결정하지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자동차 번호 등록대장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예를 들어서 9991번이면 그 다음에는 9992번 이렇게 나갑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고 부구청장인가 구청장 번호판이 1001번인가 그렇지요? 그것도 전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그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등록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러면 번호대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내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번호를 타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해본 것입니다. 계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호열
이호열자동차등록담당주사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이호열입니다. 자동차 번호의 배부방법은 첫 번째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련 넘버로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50단위로 무작위로 컴퓨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튀어나오는 번호순에 의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먼저 탄 차량을 말소한 후에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법에 그 번호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1번에 수리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또 2번에 50단위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신차를 구입했을 때 내가 1번에 의해서 하는 것이나 2번에 의해서 하는 것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호열
이호열자동차등록담당주사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어떤 사람은 1번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2번을 택합니까?
호열
이호열자동차등록담당주사
그것은 50개 단위로 했을 때 튀어나오는 번호를 줍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어떤 사람은 순번대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무작위로 뽑아서 주느냐, 이것입니다.
호열
이호열자동차등록담당주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종류인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개 단위로 해서 무작위로 튀어나오는 번호를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구로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호열
이호열자동차등록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호를 그대로 하려고 하면 나중에 폐차를 하고 다시 받으면 됩니까?
호열
이호열자동차등록담당주사
나중에가 아니고 먼저 폐차 말소를 해야 됩니다.
먼저
먼저최재무위원
폐차가 되고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호열
이호열자동차등록담당주사
그 번호를 먼저 말소를 시켜놓은 다음에 내가 이 번호를 택하겠다고 하면 말소증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제출해 가지고 그 번호를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차로
중고차로최재무위원
매매했을 때는 안 되고요?
호열
이호열자동차등록담당주사
안 됩니다. 폐차만 됩니다.
최재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번호판 달아주기, 세 가지는 좋아요. 내방민원인 접수창구 안내라든가 민원서식 대필이라든가 장애인 및 외국인 방문부서 동행 안내 이런 것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네 번째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해도 민원인들이 안 해도 자기들이 차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인원도 없는데 그것까지 해주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번호판을 달아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정규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을 전담 배치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최재무위원
본인이 달아야 됩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본인이 다는 수도 있고 옛날에는 관에서 공무원이 꼭 달아주어야 되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본인이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전 구청이 지금은 도우미로 해가지고 번호판 달아주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내가최재무위원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는데 내 개인의 상식으로는 내가 새차를 사면 영업사원이 있잖아요? 그 영업사원이 와서 다 해주잖아요? 그 직원이 다 해주는 것을 우리가 꼭 도우미까지 붙여가지고 해주어야 되느냐, 세 가지는 좋은데 마지막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안 해주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80%는 대행업자가 가지고 가서 달아줍니다. 그 많은 인원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이동영위원님.
단히
간단히이동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3,672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기유학 붐이 일어나서 신체검사 받기 전에 해외에 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작년에 각 동에 감사를 가니까 아직까지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지금 그것을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징병검사 해외유학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항상 연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는 이것은 동행정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영위원
저 밑에 보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재정확대 사무실임대 수입인데…….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그것은 자동차등록계에 보험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를 구에서 연 1,800만원에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