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창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1년도 1월~10월까지 추진실적과 11월~12월 계획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점용료 26억 1,335만원을 부과하여 97.7%인 24억 2,357만원을 징수하였고 12월 중 총 226건 1억 7,798만원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2000년 이월사업을 포함 총 48개 사업 중 27개 사업은 보상완료 하였고 17개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노점상 16,073건 노상적치물 1,474건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여 노점상 및 적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은 물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하고, 역세권 등 취약지역에는 용역원을 배치하여 집중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애 전 공공용지인 총 3,954필지에 대한 일제 측량을 실시하여 현실이용 실태를 조사, 각종 공부정리는 물론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또는 원상 회복토록 하여 점용질서를 확립하고 기능 상실된 공공용지는 용도폐지 등을 실시하여 현실이용과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용지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주요 도로개설 공사로 남부순환도로와 부천시계간, 경인로와 구로가로공원간, 신도림동 387번지 주변 등 9개 구간에 대하여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이거나 실시설계 완료되었고, 일부 구간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현재 요청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13,294개소의 맨홀 중 불량 맨홀 58개소와 가로등 신설 5개소 및 불량가로등 보수 등 총 385본을 정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불량맨홀이나 가로등을 신속하게 정비 보수토록 겠습니다. 그리고 개봉2동 주민들의 최대숙원 사업인 개봉역주변 교통개선대택으로 개봉역 앞 굴다리 확장과 현대아파트에서 남부순환도로 진입램프 가속차로 정비, 남부순환로에서 개봉역간 진입램프 설치를 위하여 2002년 3월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관내 전 횡단보도 및 보도진입 부분의 보도턱 편의를 위하여 관내 전 횡단보도 및 보도진입 부분의 보도턱 낮춤과 점자 블럭을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예년에 없는 집중호우로 주택 3,529세대, 공장 259개, 농작물 1.5㏊ 등의 많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해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모복구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수해가 없도록 현재 관내 전 하수도에 대한 준설을 완료하였고 35억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수개량, 빗물펌프장 펌프교체, 수문보수 등 총 23건에 대하여 정비완료하였으며 그 동안 수동조작 장치시설인 신도림 빗물펌프장 등 4개에 대하여 자동차 장치인 원역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2002년 3월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하수관 개량과 빗물펌프장의 각종 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하천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양천 등의 각종 하천시설물을 정비함은 물론 안양천과 도림천 합류부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전과 비상급수를 위하여 214개에 정에 대한수질검사와 56개의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로4동 등 4개소에 마을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2002년도에는 신도림동 등 7개소를 추가로 건설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80가구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그 외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 등 8만 6,800건을 실시하여 과태료 34억원을 부과하였고 교통 소통과 도로이용자 편익을 위하여 도로안내표지판 407개소와 도로 반사경, 중앙분리대 설치 등 각종 교통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주차난 해소, 대중교통이용률 제고, 주차질서 확립 등 각종 교통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로의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주민의 자동차 문화의식 정착을 위하여 자동차 문화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각종 사업이 금년도에 남은 기간에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동욱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2001년도 보상업무 세부 추진계획 내역 중에서 시보조사업 구로5동 552주변도로 개설공사에서 변경인가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토목과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역입니까?

대부분 다 끝 났는데 추가로 몇 필지가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운에 변겅인가중이지 대부분 다 끝난 사항입니다. 11월 10일 자로 토목과에서 넘어 왔는데 3필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아특수강 도로가 당초 도시계획도로에서 5m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25m에서 5m가 줄었들었습니다. 원래 25m에서 5m가 줄어서 20m입니다.

7페이지에 노점상·포장마차 집단지역 질서확립 운동 전개라고 해서 단속과 병행 대 구민 홍보활동을 전개 불법노점상·포장마차 등의 이용을 주민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노점상·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있는 한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안내문, 리후렛 등을 배포해서 자제하도록 하면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방향인데 추진하는데 착오 없이 이대로 실천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은 안 해 본 사항인데요, 조흥은행 앞에 가판점을 하다가 개봉본동 전철역 앞으로 온 사람이 와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여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보호해 주는 입장이라는 얘기가 전철역에 주변가면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지역은 전부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전체 가판점이 2007년 12월 말까지는 점용허가가 종료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없어집니다. 개봉역 앞에 가판점이 2개가 있는데 서로 싸움이 일어 났습니다. 규격이 위반이다 부수적으로 옆으로 진열대가 너무 나왔다고 진정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됐습니다. 서로 적치물 내 놓은 것은 강제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격 위반된 것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어야만 보도블럭도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철을 이용하는 행인들에게 좁아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의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일역 밑에 자전거도로가 둔치지역에 되어 있는데 요즘 오후 5시 정도 되면 어둡습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달리는 주민들이 많은데 구일역과 고척교 밑에 조명이 상당히 어두워서 거기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리 하나에 2개씩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치수과와 협의해서 저희과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곳과 협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소요되고, 얼마나 어두운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가금 가 보았는데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구민회관에 공원녹지과에서 야간에 등을 설치했는데 열쇠로 잠그고 특정인들만 등을 켭니다. 그 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가로등, 조명등이 있어서 밝았는데 지금은 안 켜서 컴컴합니다. 그리고 남구로역 주변에 도림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완공된지 얼마 안 됐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 마치 구름다리를 지나가는 듯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마지막 공사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 놓고 나중에 기간이 되어서 구로구로 관리권을 넘겨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내용 말고 보강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시흥IC, 오류IC 주변이 문제인데 요즘에 와서 가리봉오거리가 구로고대병원까지 밀입니다. 구로시장 방향에서는 진행해 가면 가리봉오거리에서 막혀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구로4동에 있는 시장까지 밀리는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베드민턴장 문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공원녹지과에 전기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보수하고 설치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얘기한 것은 새로 수 천만원을 들여서 공사한 그 등말고요 기존에 있었던 등이 있습니다. 그 등이 토목과 관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순수한 가로등 외에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공원등라든지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토목과에서 하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로역 주변 도림로는 처음부터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공사를 했습니다. 지반 자체가 연약해서 일을 할 때도 여러 번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땅이 안정될 때까지는 미리 발견해서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대로 하자 구간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부순환도로 해제 문제는 서울시에서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해제는 어렵다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교통전문가, 도로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의회에서까지 결의해 주셨고 김경훈의원님이 지난 10월 24일 구청의 건설교통국장님과 면담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리봉오거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교통영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육교를 철치한다는 조건부에 의해서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백지화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임시로 경찰청에서 설치해 주고 우리가 육교를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투자를 해서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

육교를 원하지 않는데 경찰청과 협의가 있으므로 해서 했는데 경찰청에서 나중에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괜찮습니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단 예산규모에 보면 2001년, 2002년 내역과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경상비, 사업비를 알겠는데요. 2002년도 예산에 경상비, 사업비를 합해서 73억 634만 5,000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2002년도 사업비가 59억원 정도로 2001년도 비해서 28억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내년도 예산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것은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나중에 예산심의 때 전체 의원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적게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 내에서 특별한 의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2002년도 예산내역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이 구청 내에 투자사업 심사분석 거친 내역을 그대로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역 기획예산과에 신청한 내역인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각종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기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이 얘매한 측면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4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남부순환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시비사업이 폭원축소로 해서 50m도로가 30m로 폭원이 축소가 되고 경인로 구로가로공원간 도로개설공사 시비사업도 폭원조정으로 인해서 33m에서 52m로 조정이 되고 경기여실고~양천구계간 도로개설공사 시비사업도 선형변경으로 업무보고 내역에 있습니다. 시비사업이 전반적으로 폭원이라든지 사업추진단계에 있어서는 사업내역 자체가 변경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재산권에 묶여 있었고 그 동안 주민 불이익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제약을 했을 텐데 막상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고 더군다나 50m에서 30m로 줄어 드는 것은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개괄적으로 상황에 대한 배경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2001년도, 2002년도에 대한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업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처음에 요청한는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에 요청한 내용은 59건에 249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을 조정하는데 59억 1,400만원을 들여서 집행부의 안이 내부적으로 심사까지 해서 여기에 와 있는 상태이지,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총 59건 249억을 올려서 거기서 줄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안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안이 아니라 조정한 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 부천시계간 도로는 이미 99년도에 50m에서 30m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끝난 사항이고요. 지금 집행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집행하는 것은 30m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경인로에서 구로 가로공원간 도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원래 폭원이 당초에 35m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공원 있는 데는 55m로 그대로 두고 철도를 통과하는 부분에 55m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실제 차도가 갈 수 있도록 33m로 줄어든 겁니다. 경부선 및에 통과하는 부분만 33m로 결정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여실고~양천구계간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선형변경 관계는 원래 선형변경이 직선으로 안 되고 휘어져 있었던 것을 직선으로 한 겁니다. 도시계획선 자체가 바뀐겁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알기에 내년도 예산이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40억원정도 줄어 들고 구 자체의 수입이 30억원 정도 줄어들어서 사실상 내년도 신규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예산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예산의 총액이 증가하지는 못할 망정 토목과의 사업에 있어서도 28억을 3,900만원 정도가 줄어들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 내에서 어떤 검토과정이 있으면서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될 수 있을 정도의 내역이면 구청 내에서는 편성안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확정은 안 됐고 지금 확정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 당초의 안을 보고 하기도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된 안을 보고 하는데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담당과장을 도와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원을 받으면서 해결하려면 돈이 문제인데 금년도 87억원 수준만이라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구청의 확정안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중인 과정에서 어디에서 줄어서 작년도 수준까지 맞출 것인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디에서라도 비용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을 못할 입장이고 계속사업도 빨리 끝내는 사업은 못하고 자투리 사업밖에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담당과장 입장서는 금년도 예산정도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더 욕심을 못 내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도 어딘가 줄일 수 있다면 가능한 사업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많은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안 하면 잘못하면 기만하게 될 것 같아서 진행되어 있는 데까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 관계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결정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까지 노력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114번 종점에서 구청구간 35m도로, 남부사업소에서 11월 11일 일요일 덮어 씌우기 포장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주차를 못하게 해서 깨끗이 포장이 됐을텐데 주차한 차들이 있어서 가운데 차선만 포장이 됐습니다. 제가 봐도 양쪽 차선만 빠져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덮어 씌우기가 안 된 구간에 대한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공사를 하는 구간입니다. 금년도부터 구청은 100%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에도 주차지역에는 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당초에는 구청 앞 교차로까지 안 되어 있고 횡단보도 끝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왕에 하려면 교차로까지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사람을 만나고 해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해 놓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 그 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부탁을 하는데 내년도에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해 주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월 침수 때 구로3동 공단역 주변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가셨습니까?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시다가 차안에서 다시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침수액과 공단역에 침수액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총 피해액에 대해서 산정을 안 해 보았습니다.

것으로만 계산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상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흥업소를 하기 때문에 허가문제 논의가 되어서 신고를 못 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청장님한테 질의했지만 공단역을 주변만 하더라도 그 액수가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나가보셨느냐고 물어 보는 것이고 청장님이 나오셨느냐고 물어 보니까 주민들이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구청으로 들어 오려고 하다가 동장이 말리고 했는데 청장님이 오실 것으로 알았는데 본 사람이 있는데 왔다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돌아 갔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침수지역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중학교 앞에 36-3번지 금년 침수 때 30가구가 침수됐는데 하수관이 몇 십 년 전에 묻었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대림동으로 가는 8m도로에 같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는 현상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중학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운동장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두 번 다시 큰비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비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 구간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 대림동으로 빠지는 8m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입로 개인땅이 1평 반 정도 있습니다. 그 분이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만나 보았는데 구청에서도 협의를 해서 그 앞으로 안 뚫어지면 계속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번지 아시지요?

예.

주변의 펌프장을 보시면 40~50m 정도 치수관이 높아서 그것을 다시 정비할 필요성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현장조사를 해 보면 주장하는 내용과 틀린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서 ······

99년도에 설치할 때 분명히 제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하수관에 이 항상 40~50m가 차 있습니다. 바닥으로 흘러 가야 되는데 항상 차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는 절반 가까이 용량을 내려보내지 못 하기 때문에 높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돈을 다시 들여서라도 다시 설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및 복구현황에 보니까 3,529세대가 있고 기타 5건이라고 했는데 5건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취합할 때 각 과별로 하는 건지 지역별로 하는 건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에 상가도 포함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3동 739번지 일대 구로5동 구 종점하고 남구로역에서 두산아파트, 극동아파트 114번 종점 앞으로 내려 가는 하수관이 제가 오랫동안 살면서 보면 시장쪽이나 극동아파트에서 내려 와서 114번 종점 못 간 명궁예식장 앞에서 직각으로 끊어져서 도림천으로 내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주택들이 많이 안 지어져 아파트가 없을 때는 하천으로 잘 나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극동아파트 사이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5건의 내용은 공공시설인 철도청,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담장 등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침수에서 공장, 상가는 제외가 된 순수한 주택만입니다. 구로3동 739번지 주변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뒤에 위원임을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 2월에 공사를 못 하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시행부서에서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이 2월, 3월이라고요. 그리고 사업시행부서에서 시공업자한테 사업시행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은 거의 3월 말, 4월초입니다. 문제는 2월까지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한다고 하고 3월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쯤에서 1월 말쯤에 넘기는데 재무과에서 하루에 입찰 볼 수 있는 것이 2~3건밖에 안 된다고 해서 치수과 것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토목과, 공원녹지과를 합니다. 입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10건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재무과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입찰제도가 바뀌어서 하루에 2~3건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치수과 것은 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토목과에서는 하는 것은 4월에 시작하고 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5월 말까지 공사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얘기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긴급복구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설계하는데 몇 개월, 입찰하는데 몇 개월, 그러다 보면 겨울 12월부터 공사 못하는 것이 몇 개월 업자선정하는데 몇 개월, 업자선정하고 시작하는데 1개월, 그렇게 하다 보면 6월이 옵니다. 공사를 마무리 짓기 전에 우기가 옵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고요 이번에 보수공사하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기존업자한테 바로 시켰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순환도로 밑에 구거부지에 설치하고 있지요?

예.

거주자 우선주차제 목적으로 설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장애인이 입찰제가 아니고 위탁관리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과장이 전결로 해서 위탁을 하게 결정했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옆 개봉1동 416-2번지 일대 구거부지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잡다한 것을 철거하고 현재 공영주차장을 평면식으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것에서부터 양천구 경계까지 추가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된 주차장은 우리 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인근주민들한테 배정을 해 주고 월 주차료를 징수하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추진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봉본동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 업체인 장애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본인들한테 위탁경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진성서도 들어 오고 수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자체를 시행해야 되니까 적당하지 않다고 해 준 바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위탁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진정이 많이 내려 와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위탁경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이 우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검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는 단지 장애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법적인 면에서 가능한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장애인한테 위탁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아직 주차장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경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종구 부의장이 구의원하면서 공약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되고 사회복지과장이 장애인들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서류를 보니까 결재까지 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썽 없이 해 주셔야지 주민들과 구의원과도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주차장문제는 교통행정과 소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구의원들과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구로6동 141-1외 12 자주식 지하1층 319면 지하를 1층으로 하도록 추진계획에 있는데 8월에 구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2층으로 하게끔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700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게끔을 했는데 아직 교통행정과에 통보가 안 됐습니까? 왜 1층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등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16-4 마을버스가 대림역 진입로 주변에 종점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를 운행하는 중에 막혀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비가 자주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4번 마을버스 자리를 옮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구로구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서 민원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겼으면 합니다. 저도 나가서 기사분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주 불친절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관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로리지하주차장을 1층만 했는데 2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지하1층만 예산을 대충 세워도 35억원이 소요됩니다. 저번에 구에서 심의할 때 지하2층까지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밑에까지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단서조항으로 10m까지 깊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하는데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구 예산으로도 부족하고 단층으로 하는데만 해도 35억원이 드는데 시에 가서 주차기획과장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50%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50%는 도저히 안 되고 40%까지만 지원해 주겠다는 실정입니다. 지하2층까지 건설하려면 예산이 최하 80억원 정도 듭니다. 그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1층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중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16-4번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보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했고 시에 항의를 했습니다. 구청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인근에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청에서 구로구에 와서 사전에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인가를 해 주느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에도 현장이 나가 보도록 하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공문도 보내고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시켰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약 4~5일 전에 복개도로에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종합주식회사에 얘기해서 16-2번 마을버스정류장에서 대림역 4번 출구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 대신 주차구획선 2개 정도 삭제해 달라. 그래서 마을버스 정류장을 대림역 쪽으로 옮겨야 구로6동의 우회전 진입차량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공문도 회사에 보내고 회사에서 시로 건의를 해서 옮겨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으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동에 주차부지 매입계약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려 536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고척1동에 매입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구로4동에는 평당 매입계약한 것이 72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척동은 565만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엄성나게 납니까? 구로4동 중앙교회 자리가 차가 지나갈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한 지역인데 720만원을 들여서 사야될 이유가 있는지 너무 비싸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척동과 왜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4동 741-44 외 3필지에 마을공동주차장 부지 관계는 우리 관내 19개 동 중에서 가장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지역이 구로4동입니다. 구로4동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을 한 이후에 현장에 나가 보면 차량을 골목에 한 대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기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로4동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추진하려고 3년전부터 계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땅도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좌절이 되다 보니까 마침 교회부지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교회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로 방침을 받고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 구로4동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는 감정평가와 공시지가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42억원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는 매입한 가격은 38억원으로 5~6억원을 낮추어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가격보다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공동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도 없고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양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설득해서 공시지가나 감정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했고 지상에 있는 30년 된 교회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척1동에 대해서는 고척2동도 시장 근체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지역입니다. 거기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 확정된 지역은 기존에 추진하는 지역 인근의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는 고척1동이 구로4동보다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가격이 쌉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있는 구로4동에는 여러 가지 가격에서 주변여건상 비싼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비싸고 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주변여건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이 되는데 왜 비싸고 싼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전에 허삼남위원님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고척1동은 현재 부지매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면 가리봉1동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동 보다 구로4동이 배가 비싼데 구로4동은 재개발 허가를 잘못해서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구청에서 잘못한 건데 주차장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도로만 빼 놓고 전부 허가를 내 주고 지금에 와서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이 너무 억울하게 너무 싸게 팔았다는 심정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