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용문 위원입니다. 오이도 패총 보존 및 하수처리장 인수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오이도 패총 및 하수처리장 인수의 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오이도 패총은 현재 서해안의 유일한 패총 유적지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산업용지 개발을 이유로 마구 훼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문화재청의 문화유적으로서의 보존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모든 공사가 중지되어야 하고 수혈거주지는 현재 상태대로 보존되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막과 경고표지판 등의 설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훼손된 부분은 최대한 원형대로 복구되어야 하고 오이도섬 전체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하며, 나아가 오이도 패총은 원형 상태에서 국가유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의 결정은 각계 전문가 및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오이도 공원 조성계획에 패총유적의 보존과 문화관광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선사유적박물관 등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인수문제는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현재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상충되는 69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역기관 선정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모든 시설물이 최대한 개·보수되는 등 완벽하게 보완된 상태에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이 노후되어 앞으로 시설 인수 후에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과다한 예산 소요가 우려되므로 향후 몇 년간 운영비를 수자원공사로부터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미 협의되었던 공공시설 부지는 하수처리장 인수와 관계없이 조기에 제공되어 인수받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적 보존과 하수처리시설 인수로 인하여 우리시의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조사하였으며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