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지현경 의원 발언
조남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보류되었던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오늘 심사토록 1일 의사일정을 상정하였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회 방청신청이 있었으나 방청신청인이 본 안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방청허가권을 행사하여 방청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중 세무1과 소관을 먼저 처리하고 재무과 소관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영수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세무1과장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입찰참가신청시 징수하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가 2001년 1월 인상조정된 이후 인상폭이 크다는 다수의 의견과 자치구간 편차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조정권고 및 인터넷전자입찰제의 도입으로 인한 수수료 원가감소 요인이 발생하여 현행 수수료율을 실비수준으로 재조정함으로서 최근의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1월2일 1만원으로 인상된 입찰참가수수료의 인상조정액을 5,000원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이며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수료 대상사무는 입찰참가신청서로서 금액은 5,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김영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란 지방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입니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데 그 차이가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각 자치단체별로 수수료 요율이 상이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특별한 수수료증가요인이 없으면서 입찰참가신청수수료인상폭이 커 자치구간 편차가 심한 것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위원
입찰과정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입찰할 때, 도입했을 때 원가가 감소한다고 지금 써 주셨고 그래서 원가가 인터넷으로 했을 때 원가가 얼마고 또 평상시 했을 때에 원가를 어떻게 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입찰과정의 대상이 금액의 한정이 얼마정도인가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입찰이 5,000원하고 1만원 차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혜택이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재무과에서.....,
조남명위원장
입찰, 재무과에서 답변해요?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지금 도충락 위원님께서 원가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터넷이 도입되기 전에 원가분석을 행자부에서 원가분석을 했는데 인건비, 인쇄비, 소모품비 기타 해서 건당 5,090원이 원가분석이 됐습니다. 인터넷 시행되기 전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권고를 했고, 대한전문협회에서도 인하 건의를 했고 또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인터넷 전자입찰제가 되고 난 후에 원가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인터넷 전자입찰제 되기 전에 원가가 5,090원 나왔는데 인터넷 전자입찰제가 11월1일부터 일부 시행이 되고 12월1일부터는 공사까지 확대가 되고 내년 1월부터 전 분야에 대해서 인터넷전자입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전자입찰되기 전에 원가분석이 5,000원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자입찰제가 전면 실시가 되면은 원가는 이 보다 더 하향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한도액에 대해서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원래 수수료는 역무의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민원명에 대해서 수수료가 책정이 되려면은 원가분석을 해서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수수료는 5,000원이 적정하다고 분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석결과 현재까지는 5,000원이 적정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조남명위원장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지금 5,000원에서 만원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조정해 준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도충락위원
언제입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2월1일부터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2월1일부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지금 11월이니까 한 10개월정도.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지금 원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원가분석도 없이 조례안을 벌써 2월달부터 시행해 가지고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구청직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앞으로 안목이 없이 전혀 행정을 몇 개월만에 변경돼 가지고 위원들한테도 올라오고 실지 이런 안을 만들 때도 구청직원들이 시간이 남아서 이런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없이 그냥 원가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이란 자체가 언제부터 나온 거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리고
그리고도충락위원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5,000원에 대한 원가수수료가 아니라 입찰을 볼 때 얼마정도 상한가가, 1억이면 1억, 1,000만원이상이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합니다. 그럴 경우에 1,000원 이상을 입찰을 보는 과정에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5,000원으로 인한 경제사정이 피부에 느끼냐 이거죠.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다운시켜 주는 게 입찰 보는 과정에 1,000만원, 1,000만원이상 입찰을 보는데 1,000만원이상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5,000원하고 만원차이에서 5,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크게 그 사람들이 부담이 느껴지냐 이거죠. 답변해 주십시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한 건에 대해서 만원에서 5,000원으로, 만원을 받았을 때 그게 큰 부담이 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전기공사 같으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6, 700명씩 입찰참가자가 옵니다. 그럼 그 중에, 물론 낙찰자는 한 명이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는 다 영세업자들이 대부분 다 옵니다. 우리 관내 전기업자들도 대부분 다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입찰회수가 많기 때문에 한 건에 만원이지만, 여러 건 예를 들어서 각 구에 열 군데 있으면 하루에 10만원도 나가고 20건 있으면 20만원도 나가고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단순히 한 건에 대해서만 봤을 때는 별개 아니지마는 입찰이 각 구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업자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서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5,000원정도로 다시 하향을 해야되겠다, 물론 이번에 올리게 된 사유는 전자입찰제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입찰환경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인하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됐습니까?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지금 현재 아까 여기서도 타구에 비유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구의 자료도 주셔야될 거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다 있습니다. 자료에. 뒤에 보면은 전부 타구 거 다 나와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건을 상정하면서 금년 1월부터 실시한 것을 다시 구에 갖고 와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8월달부터 해 가지고 전자입찰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고 조달청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저희들이 거기 수수료 내는 것이 연간 200, 300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자체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수료를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인건비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000원은 받아야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 조달청에는 수수료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원을 가지고 계속 견디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고 타구도 만원, 2만원 받는데도 다 5,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아니면은 정기회 때 5,000원 수준으로 다른 구도 낮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죄송한 줄 알지마는 부득이 강서만 많이 받는다고 이 한 건 가지고 강서가 욕을 먹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시민만족도 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불만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상정을 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충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 대한 원가분석도 전혀 없으시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어떤 산출근거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행정이라는 게 어떤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실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 하나가지고 벌써 2월달에 상정해서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또 몇 개월 사이에 또 올라오고 이런 번복되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보기는 안목을 갖고 행정을 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결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무조건 5,000원으로 하지 말고 타구 것을 봐서 물품 같은거 얼마 미만은 아예 받지를 말고, 소액물품 내지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아예 얼마 받지를 말고 또 얼마 한정을 둬서 구로구하고 금천구하고는 잘 돼 있네. 이런 잘 돼 있는 것을 봐서 이걸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3,000만원미만은 아예 받지를 않는다던가, 3,000만원이상은 3,000원만 받는다던가 또 공사도 무조건 5,000원으로 할게 아니고 공사 용역같은 것도 1억미만은 예를 들어서 3,000원만 받는다던가, 5억이상은 5,000원만, 5억이상은 만원 그대로 견지한다던가 금액에 한계가 있어야지, 조그마한 공사하는 사람이나 큰 공사하는 사람이나, 적은 물건 팔아먹는 사람이나 큰 물건 팔아먹는 사람이나 똑 같은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구마다 보면은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차등을 뒀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구로나 금천구도 인터넷 도입으로 인해서 5,000원으로 인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하고 금천도. 수수료를 금액마다 다 세분화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터넷전자결재가 아니면 금액별로 구분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터넷으로 결재가 되면은 이런 금액의 구분에는 사실상 실익이 없게 됩니다.
만요
잠깐만요신창욱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거 모법을 바꿔야죠.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아예 바꿔야 되는 거지 그걸 바꾸지 않고 서울시에서 무조건 5,000원으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무조건 5,000원으로 내린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 이거죠. 우리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바꿔서 이야기합시다.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 지방세가 얼마나, 내년에 덜 걷히게 됩니까? 지금 대충 알고 계신 대로 이야기하세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세입부분에서는 재산세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한 17억 정도 감소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료도
수수료도신창욱위원
지방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쪽에서 들어갑니다.
신창욱위원
세외수입쪽에서 들어가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이 수수료 부분만 따지면은 금년도 한 2억2,000인데 1억1,000정도로 줄을 겁니다.
그걸
그걸신창욱위원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자료주신 것 중에 우리가 1,000원 받았을 때하고 1만원 받았을 때하고 또 지금 1,000원 받았을 때는 2000년도 한 해가 1,568만3,000원이 수입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9월말 현재로도 2억2,405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세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마당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필요성은 없다 이거예요. 서울시의 이야기도 듣되 서울시가 광역정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듣되 합리성을 추구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야. 우리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부분을 세외수입 부분에서 절감을 줄여가고 큰 타격 없이 줄여가고, 또 지금 물품이나 공사용역이나 금액차이에 있어서 너무 안 맞다 이거야. 몇 천만원 짜리 하는 사람하고 몇 억 짜리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 입찰가격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례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면 아예 받지를 마세요, 우리부터. 5,000원도 받지 말고, 아예 받지 말아요. 뭐하러 받습니까? 우리부터 다른 구 25개 구청보다 더 모범적으로 아예 받지를 말아버려요.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님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일부는 받아야 됩니다.
부는
일부는신창욱위원
받아야 돼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전혀
전혀신창욱위원
안 들어간다면서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 계산한 산출기초를 제일 뒷장에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인건비 부분은.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든가 이쪽에 OMR카드라든가 이런 절차는 안 밟죠, 이런 절차는. 거긴 그런 절차는 안 밟고 그래서 원가절감요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금년 1월부터 실시할 적에 저희들이 올렸을 적에도 5,000원 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1만원 올렸던 게 아니고. 그래서 구의회에서 1만원 받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동의를 해서 5,000원으로 저희가 상정한 것이 1만원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타 구도 인하하는 사례고, 여건 변화가 전자결재라는 여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상정을 하게 된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원가분석한 거라든가 또 건설협회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 생각은 전자결재가 전체적으로 다 시행된다면은 5,000원도 많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신창욱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액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이 됐든지 공사가 됐든지 얼마 금액, 저는 장사를 20년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낙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액에 오차가 있는 거예요. 한 건으로 볼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한 건으로 보면 안돼요. 내가 1,000만원 짜리 입찰을 보는 것하고 1억 짜리 입찰을 보는 것하고 상황이 달라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이건 역무에 대한 제공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창욱위원
이것은 차라리 3,000원하고 5,000원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 금액 액수 미만은 3,000원 한다, 얼마 액수 이상은 5,000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봄직하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예, 말씀하세요.
박기덕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전자입찰이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시되기는 수의계약은 11월 달에 지금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1일부터는 전체 다 전자입찰로 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그 때 가서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조례를 또 개정한다던가.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아니, 조례를 또 개정하지는 않을 걸로 당분간은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서는 지금 안 받고 있고, 서울시 의견은 5,000원 정도는 그래도 인건비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게 서울시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5,000원씩 받는 것을 저희들이 안 받는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액수별로 분리를 하자그러는 것은 서울시에서나 다른데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10억 짜리든 100억 짜리든 절차 밟는 것은, 공무원이 밟는 것은 똑같습니다. 숫자를 더 크게 쓰고 적게 쓰는 차이밖에 안 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서울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구별하지 않고, 지금 각 구 사례집을 보시면은 구로나 금천도 지금 물품, 공사 등 다 분리했던 것을 다 5,000원으로 통일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쪽 구청들도 이번 임시회 때 5,000원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국장님, 내년부터는 전자결재가 된다고 했는데 내년이면 몇 개월 남았어요,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것은
이것은박기덕위원
그 때 우리가 논란을 많이 한 겁니다. 왜냐 하면 강서의 공사가 강서 업자가 제대로 하는 게 몇 개 됩니까? 물론 강서구 업자가 강서구민이 타 구에 가서 많이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증지를 1만원으로 그 때 올린 것 아니에요, 검토를 격론 끝에. 이것을 1년도 안돼서 고친다는 건 구청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왜? 1만원을 하는 게 강서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있어. 그럼 1년도 안돼서 고치면은 결국은 의회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자결재가 앞으로 된다니까 이제 한 두 달 아닙니까? 그 때 가서 이를 정확하게 전자결재가 됐을 때 해서 올리는 게 순서지 이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또 올려 가지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강서구만 1만원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다른 구는 2만원, 3만원도 받잖아요. 서울시 얘기 자꾸만 하면 지방자치제 왜 하는 거예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2002년도 전자입찰제 도입시 수수료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사유는 앞으로 행정기관 민원서비스가 창구 중심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무인민원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서울시 각 구중 강남구 등 7개 구가 무인 민원발급기를 도입 운영하거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금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여 금년 12월중 정상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수입증지조례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수입증지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동 조례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4조 다음에 제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전자수입증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5조 조항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고, 같은 조례 제9조 조항에는 무인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소인은 생략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김희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무인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2000년 10월13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관련된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희중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취득사항으로 토지매입은 주차장건설 2개소, 2,000㎡에 30억원과 구립어린이집 1개소 330㎡에 4억300만원, 그리고 구립경로당 3개소에 858.1㎡에 3,728만8,000원이며, 건물신축은 구립어린이집 1개소에 496㎡에 5억7,257만6,000원, 구립경로당 2개소에 628㎡에 7억6,000만원이고, 주차장건설에 따른 공작물 신축은 3개소에 4,800㎡에 45억원과 화곡8-2지구에 입체식으로 2층 3단 80구획, 연면적 1,600㎡에 9억원을 들여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멸실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멸실처분은 공항동사무소내에 동사무소건물과 중대본부 그리고 구 방역창고를 2002년도 상반기에 문화체육센타로 신축코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며, 처분 추정가액은 1억1,7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보조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김희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중 토지건물의 취득을 보면 주차장, 어린이집, 경로당의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구유재산의 취득계획을 보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여성취업자 보호 등을 위한 어린이집,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경로당 건립 등으로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 보여지나 개개의 위치별 필요성, 시급성 등은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구유재산처분계획을 보면 공항동문화체육센타 건립부지내의 기존 동사무소 등을 철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이런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된 이런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가격,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건설 2개소에 30억 입니까? 30억. 어린이집 1개소에 4억, 4억 맞습니까? 구립경로당 3개소에 8억, 경로당 세 개를 짓는 데에 8억, 또 건축물 신축하는데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5억7,000 약 6억, 경로당 2개 짓는데 7억6,000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필요한 취득가격을 산출하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산출하는 방법. 왜 이런 가격이 여기서부터 정해졌는가,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건축단가나 매입하는 단가가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높아요. 그 기준이 여기서부터 흘러가고 있다 말이에요, 처음 책정하는 데서부터. 이 기준이 책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준해서 되고 되고 해가지고 마지막 건설단가가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나가던가 그런 수준에서 매듭이 딱 지어진다고. 그러면 사실 이 금액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아이 경로당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경로당 땅값만 해도 토지매입하는데 세개 짓는데 8억5,000, 짓는 값이 두 개 짓는데 7억6,000, 그럼 경로당 하나에 돈이 얼마나 먹힙니까? 그만한 돈을 주고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경로당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하간 이런 건물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지어주는 것은 좋죠? 지어주고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거금의 단가가 계상되었는가, 이런 단가계상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주먹구구식인가, 안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이 돼 있는가 그걸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매입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토지매입단가가 보통 건축신축비는 평당 한 400만원쯤 되고요, 보통 토지매입비도 약 400만원씩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고지대에는 평당 350만원이 가는 데가 있고 교통이 조금 돈 데는 평당 400만원이 가는 곳도 있지만 토지를 매입하려면 딱 그렇게 두부같이 잘라서 평당 얼마에 얼마를 하고 딱 그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는 예산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형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당 고지대나 좋은 지역을 평가를 복덕방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적정선이 평당 매입가격은 400만원으로 잡아서 그 지역에 복수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미강철웅위원
이 땅은 매입이 안된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 금액에 산출 계획할 때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가 산출근거가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산출근거는 복덕방을 한 세군데 정도를 저희가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평당 약한 400만원은 줘야지 삽니다, 요즘에. 물론 감정가가 낮고 소유자가 거기에 감정가에 응하면 매입이 가능하고, 또 본인이 팔겠다고 했어도 단가가 거기 감정가에 맞지 않으면 못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움과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
건축물단가에서는 어떻게 해서 높은 금액으로 산출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건축단가도 보통 건축과에서는요, 평당 단가를 약 한 400만원을 잡고 있는데 거기가 입찰을 해서 되기 때문에 평당 400을 잡았더라도 건축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부족할 때에는 다시 예산을 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시에서나 구에서 하는 단가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강철웅위원
건축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다시 예산을 타기 위해서는 절차를 다시 밟으려면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높은 단가를 매겨놓는다 이말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보통 시에서나 어디서나 다 평당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높은 단가를 매겨서 처음부터 계획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기준이 돼 가지고 쭉 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불용이 생길 수가 있죠.
강철웅위원
관공서에서 짓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같은 것은 상당히 금액이 높아요. 다 인정하더만요, 그거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강철웅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그만하고요. 주차장, 건축물 신축 주차장 건설하는데 왜 이 단가가 이렇게 높은지,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는 건지, 산출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차장 세곳에 짓는데 얼마입니까? 45억 돈이 드네, 45억? 짓는데. 45억 맞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차장
주차장강철웅위원
세곳 짓는데 45억 들어요. 그러면 한군데 15억씩 들어갑니다. 건축단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 산출기준은 저희가
강철웅위원
부지매입비 놔 두고, 뒤에 공장물신축.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한 개소당 15억씩 잡았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저희들이 건축비는 서울시 평균건축비가 ㎡당 평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평균잡아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액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300평정도되는 데를 짓고 있는 예산액 보다 좀 여유롭게 잡는게 지금 평수가 주차장 같은 경우 300평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300평도 될 수 있고 400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산액으로 결정해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강철웅위원
알았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철웅박기덕위원
위원님 끝나셨어요?
강철웅위원
예.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구청에서 2002년도 예산....., 여기 보면은 전부다 민원문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필수 불가결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곡동하고 마곡동은 지금 배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아는데, 그거야 구청 실무과에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가정복지과장이 얘기를 하신 것은 지금 가격, 건축비 이런 것을 말씀을 쉽게 편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토지가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올랐습니다. 약 2, 30% 가량 뛰었는데 약 400만원이상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400가지고는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400 이 저가로 해가지고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가고, 현재 이 주요골자에서 보면은 어린이집 한 개소를 땅을 사서 어린이집을 또 한 개소 짓는다, 신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경로당은 세 개소 땅을 사가지고 두 개소만 짓고 하나는 또 다음으로 미루려는지, 이렇게 하려면 아예 두 개를 사서 두 개를 건축을 어린이집처럼 해야지, 세 개소를 사가지고 두 개만 짓겠다는 계획을 왜 했는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노인정을 이렇게, 경로당을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그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노인정을 짓는 것을 지난 회기 때도 집중적 질문과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노인정 하나 하나가 경로당이 지금 한 동에 세 개가 바로 발산 1, 2동 등촌3동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지역에는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세대, 300세대 보통 통 단위가 300세대로 기준이 돼 있는데 이주단지도 사실상 이 주위를 지난번에 세보니까 2, 300세대밖에 안됩니다, 가구수가. 그런데 또 다시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중복돼서 그 지역의 위치에 맞지 않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어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건축비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약 400만원이라고 했어요. 또 건축비나 대지가 비슷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작년에 가정복지과장이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은 평균 500만원이에요, 건축비가. 건축이라는 것은 허가를 내서 준공해서 입주하기까지가 건축비입니다. 그런데 꼭 실비에 어떤 골조만 지어놓은 게 건축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장 말씀대로 400이라고 한 얘기는 실지 어디서 어디까지를 건축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준 자료는 530만원까지 나와 있어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산동에 지었던 것도 골조비만 370만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저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은 실지 건축비가 그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고도 200에서 250이면 호화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아파트도 물론 그렇고. 그러면 건축비 땅값 포함해서 600만원선 이렇게 분양을 하고 700만원선 하는데 지금도 이걸 개선을 못해요. 하도 이해를 못하고 잘 안되니까 관 공무원들은 내려진 법대로 규칙대로 조례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의도 해봤어요. 토지나 건물을 똑같이 설계해서 지정을 해놓고 가계약을 설정해 놓고 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대로 지어주고 사라고 그럽니다. 그럼 반 값 조금 더 주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발산동 노인정이 10억이 들었다고 그러면 6, 7억이면 그 집을 살수가 있어요. 똑 같은 집인데. 왜 바꾸지를 못하는가. 지방자치제는 자기 지역 보호를 하고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낭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아요. 그 속에 깊이 보면은 나쁜 표현으로 여러 사람이 뜯어먹고 살아요, 뜯어먹고. 있을 수 없는 공사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안 바꿔지니까 국회의원한테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안되고 있어요. 법을 안 바꿔줘서 못하면은 우리가 편법을 쓰자 그 말이에요. 편법 해서 잡아갈 일 없고, 지금 10억 들여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비용 7억이면 깨끗이 더 좋게 집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사면 돼요. 왜 못합니까? 왜 해마다 하는 짓을 반복됩니다. 내가 그래서 썩은 지식가지고 볶아먹고 지져먹고 한다고 내가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구정질의까지했던 사람이에요. 왜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면 강서구 예산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지금 쌀 한가마니 팔아먹으려고 군수?도지사가 객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띄워서, 담배까지도 팔아먹으려고 애를 쓰고 뛰는 판에 꼭 같이 이렇게 수십억씩 수백억씩 1년에 낭비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또 가서 구정질의로 몇번이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되지도 않고 하는 일이니까 여기서 다시 묻는데 복지과장 계획안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지금 약 400만원, 어떻게 해서 건축비가 나오는지 산정해서 내놓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현재 화곡3동과 등촌1동과 화곡2동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1차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다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1동 어린이집은 금년에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에 신축을 하고 화곡3동 어린이집은 현재 건축공사가 시행중이라 내년 3월말경에는 준공예정입니다. 화곡2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구립어린이집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로당문제는 지위원님께서도 누차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에 몇평 규모라고 그러면 그런 경로당을 짓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당 400만원의 단가는 건축과에서 전문인이 뽑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관과에서는 건축분야에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 400만원 단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자세하게 품샘을 뽑아서 지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지위원님 말씀이 왜 매년 이렇게 경로당을 지어야 되느냐, 사실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146개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구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비도 4억5,000만원 돈이 매년 들기 때문에 주관과의 입장도 준경로당, 준노인종합복지관 같이 권역별로 묶어서 그런 거를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느 동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곳도 없고 또 나름대로 지역의 민원이 많이 경로당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는 주관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계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셔야지 구청 혼자만의 권역별로 준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얘기는 항상 판에 박는 얘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발산동 건 때문에 여기서 영사기까지 갖다놓고 반경까지 비춰주고 했습니다. 그 반경거리가 노인들이 걸어가는 거리 300m, 500m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 동마다 보통 평균 다서여섯개입니다.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100세대가 넘으면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화동은 이해를 합니다.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15개 내지 16개의 노인정이 있다, 염창동이나 인구 많은데 등촌동이나. 그러니까 신설동네, 또는 개축을 하고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가 자동적으로 다 하나씩 설치가 돼요. 그런데도 이건 노인정이 너무 많다고 했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서 지금 추운 방에서 노인들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노인들 생활하는데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노인정만 지어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연료비도 제대로 못 대주고 이런 상황에서 노인정을 계속 짓고 또 어린이집은 물론 부족하니까 지어야 됩니다. 어린이집은 각동마다 하나씩 지어서 주민들 편의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급한 것이 어린이집이고 노인정은 상당히 많아요. 아까 준복지관처럼 노인정을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주장했고, 또 노인정이 다서여섯개든 또는 열 개가 되면은 모아서 구노인정, 오래된 노인정, 낡은 노인정은 허물어서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준복지관처럼 노인정을 집단적으로 크게 시설을 잘해서 지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협조를 못해서 못한다 그것을 계획을 해서 안을 내봤냐 그 말이에요. 하지 않고, 지금 여기 나온 것도 우리 위원들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몇세대 되지 않는 것을 또 다시 올려서 지금 인구도 차지 않는, 지금 이주단지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00세대, 400세대하니까 3,000세다 된 곳도 이제사 하는 데가 있는데 왜 또 올리냐 그 말이에요. 이걸 지적을 하면은 또 그 담당의원하고 싸움이 돼요.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지 말고 이제는 과감히 타당성이, 그 위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과감히 그거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3,000세대 발산2동 지을 때는 얼마나 시비를 많이 했습니까? 3,000세대예요. 여러분들 잘 계산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 짓는데도 말이 많고 엉뚱한 다른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들어오지를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원님이 말씀하신 공항동 이주단지는요 당초에 오쇄동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동 이주단지가 되면서 경로당이 기존경로당이 없어졌어요. 오쇄동에 있던 게. 그런데 공항동에 사회복지시설용도로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별수 없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접지의 노인들이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면서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로당을 짓게 된 겁니다.
으로
몇평으로지현경위원
지으실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건교부땅이라 시유지거든요. 그런데 시유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그러는데요, 94.7평입니다, 대지가.
축은
건축은지현경위원
몇평하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한 110평규모로요 지상 2층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금년도의 예산은 약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건교부 땅이기 때문에 시중단가보다는 싸죠. 그런데 거기가 한 1,200세대 있거든요.
지현경위원
반경거리로 봤을 때 그 가까운데 또 있는데 이런걸 지으면 미래를 봐서 제대로 지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아직 빈땅이 많은데, 토지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주단지 입주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미리 짓는 건 좋겠숩니다마는 현재 이보다 더 급한 지역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등촌3동도 하나 더 지어야 되고, 발산1동도 더 지어야 되고 우리 동도 더 지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 동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관계 없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을 빼놓고 거리로 봐서 한 4, 500m안에 몇세대가 안됩니다. 빈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 짓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비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이런 방식은 아니고 다른 방식을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똑같이 설계해 주고 다른 강서구에 사시는 업자를 하나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는 절차를 떠나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위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얼마나 저가로 할 수 있는가. 200만원이라도 짓고 남습니다, 돈은. 그러면 업자가 남아요, 돈이. 그러니까 200이면 지금 노인정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 제일 싸구려 재질입니다. 돈 비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싱...... 하나도 30만원짜리, 3,000원짜리 써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왜 행정적 조례나 법에 따라서 한다, 자꾸 그걸 앞세워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해서 실익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강서구 예산이 몇 프로가 절감이 될 수 있는가. 분명히 손익계산이 나오는데도 꼭 답습된 행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그걸 한번 올해는 어느 노인정을 지정해 놓고 한 업자를 줘서 미리 짓고 나중에 산다 이 말이에요. 매입으로 계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신건물을 매입으로. 대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주고 이대로 지어라 이 말이에요. 감독도 비공식으로 해 보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강서구에 노인정 하나 10개를, 한 열두 개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안하고 꼭 행정에 지시사항만 따라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지워버리고 우리가짓게 하는데.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도충락위원
복지과장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우리 강서구에 언제부터 건립이 돼 가지고 운영이 돼왔으며, 또 운영에 대한, 그 때 처음에 경로당 자체를 운영할 때와 현재 시점에서 경로당을 운영할 때 어떤 발전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경로당의 운영 면에서 다른 점이 뭐가 있었는지 이걸 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146개라고 말씀하셨지요? 146개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노인들이 거기에 나오셔서 여가를 즐기는 평균적인 인원이 얼마인지, 실제 거기에 이름만 올려놓고 한 그런 인원이 아니라 실제 하루에 한 달이면 한달, 이 정도 돼 가지고 평균 거기에 실제로 와서 여가를 즐기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또 향후에 우리 복지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을 건립해서 더 발전적인 건강에 대한 복지를 신경을 쓸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라는 시설 자체가 있는 것은 아세아 권에서 저희나라 밖에 없답니다. 사실 1960년도에 사랑방개념으로 해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분을 사랑방식으로 해서 몇 분씩 모여있게 하다가 전두환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서 아버님께서 이기동씨가 대한노인회 회장을 하시면서 경로당이 정착이 됐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은 저희 구 뿐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경로당을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혜택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시초로 해서 노인들이 집에서 학대도 받지 않고 나름대로 같은 동년배끼리 모여서 바둑이나 두고 건전하게 사실하려고 했던 건데 현실은 바둑이나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한문을 가르친다던가 이런 진취적인 것보다는 소일거리로 고스톱을 치신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로당이 거의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있지만 현재는 어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현실이 사실 도위원님 말씀마따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강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현재 8개의 경로당에 컴퓨터도 가르켜 드리고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약 2만7,343명이 되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수치상으로는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날씨가 춥다던가 이럴 때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줄고 또 에어컨 시설이 돼있지만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냉·난방비도 그렇게 흡족하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도 한 40% 정도만 이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가서도 저희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지금 저희 구에도 한 3,000명이 넘고 하루에 한 육칠백명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노인종합복지관같은 프로그램을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지금 거의가 더 이상은 증축을 하지 않고, 되도록 주관과 입장도 하지 않고 노후된 것을 개·보수를 해주고, 또 권역별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렇게 발전적으로 해서 노인들이 피부로 와 닿는 복지정책을 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라든가 여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밤낮 주관과장이 앵무새 읊듯이 읊는다고 그러지만 현실이 그렇게 안 되는 게 사실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어요?
니다
아닙니다도충락위원
. 우리 복지과장님,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많이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실천에 대한 실행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경로당이 지금 현재 146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계속 경로당이 더 건립이 되고 이러다 보면 개선점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전두환대통령의 아버님이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지금 몇 년입니까? 그 때가. 벌써 20년 가깝게 돼가고 있는데 20년에 대한 틀이 아직도 현실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적은 것부터 노인정을 경로당을 더 건립하는 것 보다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들에 대한 건강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압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혈압기라도 지금 현재 노인정에 하나라도 갖다 줘 본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요, 종전에 그런 아령이라든가 기타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비품을 다 사드렸는데 사드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가서 점검을 해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체계가 실제 제가 보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경로당이 노후화 돼가지고 여름에는 비도 새고, 또 위험부담을 안고 경로당 운영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는 개·보수가 더 중요한 거지 경로당을 자꾸만 신축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향후에 그러면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을 탓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 노인정이 많이 불어났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 사업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운영에 대한 계획. 예를 들어서 노후화는 계속 돼가고, 거기에 대한 걸 어떤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인에 대한 복지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할 거냐 이거죠. 예산이 어디서 나서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셨냐는 이야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생각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앞으로 향후 노인정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키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주관과의 혼자만의 힘 갖고는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거기에 우리 주관 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계속 확장하고 밀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는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개·보수가 약 90%가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10%는 개·보수를 다 하면은 현재의 노후된 것은 거의 지금 시정이 다 100%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저한테요, 개·보수된 것하고 개·보수가 안된 것에 대해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도충락위원
10%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경로당이 지금 개선점이 거의 90% 됐다면 거기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도충락위원
예산을 경로당에 계속 부지를 확보하고 늘려나가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노인들의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구요? 갖고 계신다면 저한테 그 자료 좀 한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도위원님,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것은 주관 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더 이상 불어나는 걸 원치 않고 주관 과에서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도충락위원
왜 그러면 경로당이 자꾸만 신축부지가 건립부지에 올라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주관 과에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그걸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개선하는 방법은 주관과장 혼자 갖고는 힘만으로는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경로당이나 이런 게 안 생겨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그것을 우리 재정경제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어쨌든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산지원문제는 지금 행정관리국장 소관이지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재무과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아니면 우리 국장, 재무과보다 우리 국장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소견 한번 말씀해주시죠, 그럼.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개인적인 소견은 제가 생활복지국장하면서 느끼던 것은 소형을 많이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규모로든 일정규모 이상이 돼 가지고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지금처럼 계속 작은 것을 여러 동에 많이 지어놓는 것은 경상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 가지고도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그 부분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같은 동료위원이신 지현경 위원님도 복지관을 이렇게 크게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정책적으로 우리 구의 방향은 그런 데로 가야지,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하나의 어떤 큰 틀이 복지에 대해서 간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좀 적극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정경제국, 여기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걸 시정해 갈 수 있는 향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늘려가서는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아까 소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이. 실제 노인정에 가면 밥 한끼니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밥도 해먹을 수 없게 돼있지 않습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지 못하게 돼있는데,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시설을 해주셔야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거기서라도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잡수시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쩌면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니다
있습니다도충락위원
. 아니 어쨌든 재정경제국장님의 개인 소견도 말씀하셨고, 또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님도 자기의 어떤 소신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어떤 기존에 있는 노인정을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
이건박기덕위원
보건복지부에다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남명위원장
잠시 정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정회가 필요해요?
도충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수혜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방안, 그 다음에 운용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신축과 관련해서 아까 지현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건축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해당 부서에서는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난번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방화동 신안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전임 국·과장과 현 국·과장을 참석시켰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으로부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추진경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안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방화동 290-3번지 외에 7필지로써 사업주체는 신안재건축주택조합과 동부건설주식회사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7,809㎡이며, 규모는 지상 16층, 지하2층 아파트 7개 동 407세대로써 연 면적은 6만8,326.65㎡입니다. 건폐율은 25.25%이며 용적율은 260.83%입니다. 조합원은 25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돼온 사업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5일 주택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으며, 당시 조합원은 229명이었습니다. 동년 12월4일 1차 사전결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신청내용은 남서쪽 계획도로 선형변경요청으로써 심의결과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맞춰 재계획토록 재심의 되었습니다. 1998년 4월24일 2차 사전결정심의를 하였습니다. 신청내용은 동·서쪽 도로 및 방화택지개발 지구내 도로폐지·합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의결과는 동서북쪽 도시계획도로는 매입하고, 대체도로는 포장하여 개설토록 하였으며, 단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북측의 도로는 상세계획의 변경결정을 득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용도폐지 불가시는 재계획하는 조건부 동의로 심의되었습니다. 1998년 10월31일 북측의 상세계획변경도로 건의 건에 대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북측도로의 폐지는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자문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11월28일 제3차 사전결정이 신청됐습니다. 신청내용은 동측 도로 폐지 및 서측 도로에 대한 선형변경으로써 처리하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처분 거부는 대 구민설득력이 미약하므로 불가피 본 건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검토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처리안과 검토안으로 남측도로는 동측 40m 광로와 연결 개선하고 동측 폐도 부분은 단지내 도로개설후 개방하여 도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토안입니다. 1999년 3월1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동측도로는 용도폐지이후에도 공공도로기능이 가능하도록 사업승인시 조건부여하고 서측도로는 위치변경하여 도로기능을 존치토록 조건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 남측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314㎡는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여토록 자문되었습니다. 1999년4월8일 3차 사전결정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사업부지내 편입되는 폐지도로는 착공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또한 서측도로 위치변경은 당해도로 면적과 사업주체 토지와 대체하고 잔여사업주체 토지는 도로개설후 기부채납할 것이며, 사업부지내 동측도로는 공공도로 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것, 그리고 동측 40m도로와 연결되는 폭 10m 미개설도시계획 도로는 사업주체에서 매입하여 도로개설 공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6월25일 사업주체측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었습니다. 2000년12월28일은 주택조합원의 조합원이 25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1월20일자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동년 2월23일 사업주체측에 사업부지내 수목이식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여 생육중인 메타세콰이어중 이식가능 수목에 대하여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내로 이식하는 방안을 계획 중으로 제반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공원녹지과와 긴밀히 협조유지토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01년5월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했습니다. 내용은 단지 배치변경과 세대수를 412세대에서 407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01년5월16일 공유재산 심의결과 도로용도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8월24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수리내용은 건축물수 13동과 252세대입니다. 2001년9월24일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이 정리가 완료되어 동년 9월25일 사업주체로부터 도로부지 매입신청이 되어 2001년10월18일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이 상정되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안아파트재건축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심창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질문을조종태위원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배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답변을 듣고
조남명위원장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세사람한테, 전직 그 당시 국장하고 또 사업승인 해 준 국장하고 현재 국장하고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듣고자 하니까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가급적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조종태위원
예, 97년12월4일날 그때 도시관리국장이 김춘식국장님이셨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조종태위원
접수된 재건축 승인 요구서를 왜 반려했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문제점에서 반려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사업승인은 우리 공우홍국장님께서는 그때 반려된 그 안은 무엇이 바꿨기에, 어느 조건이 바꿨기에 승인을 해줬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 듣고, 현재 도시관리국장께는 다음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남명위원장
먼저 그럼 김춘식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우홍국장님 답변을 듣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4일날 사전결정 1차로 접수가 돼서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그때 상황을 정확히 다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 신청했는데 도시계획을 제 선에서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 판단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고, 건들지 않고 다시 계획을 해와 봐라, 그래서 당신들이 얼마나 손해가 되고 사업성이 사업을 추진 못하겠는지 있는지,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도시계획선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사유에서 제가 반려를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물론 요즘에는 도시계획선을 20년이상되면은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당시에는 가능하면은 도시계획선이 한번 그어졌으면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반려처분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
조남명위원장
아니에요, 공우홍국장님 어디 계세요? 그 당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신가?
거기
거기조종태위원
있네요.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저한테 원하시는 답변이 왜 사업계획승인을 해줬는가 하는 사항을 물으신 거예요?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앉아서 하세요. 거기 자리 있네요.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과연 본 안건의 심의대상 국장으로서 아니고 저는 사전 어떤 참고인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그래요. 하십시오.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저는 이 사업계획승인이 관계법령에 맞았기 때문에 금년 1월22일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겁니다. 다른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종태박기덕위원
위원님, 질문 다......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그럼 김춘식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업승인을 해 준 국장은 법령에 맞았는데, 왜 그때 당시에 우리 김춘식국장은 법령에 맞지 않아서 안 해 주셨나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지금 법령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고 안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밟으면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판단으로는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마는 가능한 한 도시계획선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 보라고 하는 쪽에서 제가 다시 반려를 한 것이지, 그걸 도시계획선도 뭐도 무시하고 다 하겠다고 하는데 아, 좋소 하고 바로 승인을 해 주기는 어려웠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법 절차를 지금 공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승인해 줬다는 얘기지, 안 해 주는게 적법이고 해 주는게 불법이고 이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조종태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법상에 문제가 있었고 법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이 어느, 무슨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마는 도저히 엇갈리는 답변인데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믿을 수,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상상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자꾸만 두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해는 위원님들이 아시리라고,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본 위원은 지난 9월에도 한미아파트분들이 통행에 지장을 없애는 조건으로 이걸 해줘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한미아파트에서도 진정이 들어왔고 신안아파트에서도 진정이 들어왔고, 본 위원은 이 마이크를 아니면 CCTV를 외부에서 못 보게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 우리가 비밀회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해가 부족하고 양방간에 이의가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조정해 주고 틀린 데는 틀렸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회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 진정들어간 거, 한미아파트에 들어간 거는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주택과입니까? 도시정비과입니까? 주택과인가요? 자, 그러면 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은 98년도4월8일날 사전결정심의 3차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줬어요. 그 세 번째에 사업부지내 동측도로는 공공도로 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것 했단 말씀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때문에 진정이 들어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또 지난번 우리가 심의시절에 이 관할 동의 출신이신 한명철 전 위원장님하고 주택과 팀장한테 그렇다면 이 도로를 기능이 가능하도록 강서구에 네명의 자문변호사를 두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한미아파트에서 다른 불만이 없도록 분명한 유권해석을 해드려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과장한테 그런 보고가 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장
답변을 주택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동측도로용도폐지 된 부분이 한미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공공도로의 기능으로써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사업승인 조건시에도 명확하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도로의 기능이 적합하도록 조건부여가 돼 있고 이러한 조건부여된 것은 명백히 추호라도 그런 부분이 이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신 자문변호사한테 자문 받는 사항은 제가 오늘 이 회의석상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지 않았어도 도로의 기능이 조건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미아파트 주민대표와 조합측과 같이 회합을 가진바 있었습니다마는 그 도로에 대한 기능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신안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도 그런 사항은 확답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조건부여상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또 그 도로 용도폐지가 된 도로는 현 아파트가 난 부분에 주출입구로 돼 있고 뒷부분도 그분들이 이거 사유지라고 해서, 단지내 도로라서 막거나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도로의 기능으로 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자, 그러면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에 1단지를 가도 그 아파트 안으로 말이죠, 다른 동네나 다른 사람이나 제3자가 얼마든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미아파트 주민들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건축상에 그렇게 했다가도 만약에 입주한 세대들이 서로 소유권이 바꿔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동대표도 바뀌고 부녀회도 바뀌고 그럴 때는 이거 우리 땅이니까 막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우려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상관없습니까? 그것도 자신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현재 신안아파트조합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증각서라도 해서 한다 하는 그런 사항도 준비돼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아, 그렇게 돼있습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그렇게....
아요
좋아요박기덕위원
,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승인을 할 때 이 도로가 폐쇄되면은 틀림없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될 때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똑 같이 얘기예요. 구의회에서는 이 도로를 폐지시키면 당연히 우리가 파는데 아무 이의가 없을 거다 그렇게 점쟁이식으로 예견을 했는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고 한 건지, 아니면은 조합에 이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더 생기니까 그런 주택을 풀어주는 문제로 해서 해줬는지 세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도 일부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 먼저 매각승인을 받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절차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용도폐지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재무과 재무쪽에서는 어디를 도로를 더 내라든가 공공용지를 더 확보하라든가 이런 조건을 붙일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승인부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하면서 어느 도로를 폐지하고 어느 도로를 더 개통을 시켜라 이런 조건이 붙었을 경우에 한 해서 용도폐지가 되고 용도폐지가 돼서 행정재산에서, 도로로 돼 있으면 행정재산입니다.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야 그때 매각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겨 논 다음에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그 주택사업촉진법에서는 사업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조합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소홀한 점이 있는 것처럼 느끼실텐데 절차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이니까 그렇지 재개발아파트 같으면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법적으로 당연히 매각하게 돼 있으면은 그냥 구에서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매각할거냐, 그냥 매각할 거냐 그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부득이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그런 결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사업승인이 떨어지면은 용도폐지절차라든가 빨리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주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분할측량하기 전에 차이가 얼마 안날거거든요. 10%이내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구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는 도시계획도로다 뭐다 얘기가 좀 있어 가지고 어려워졌는데, 예를 들면은 롯데아파트라든가 그런 때도 일부 도로가 있을 경우는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주민들이 이주하기 전에 사업승인이 떨어지면은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박기덕위원
,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미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외부에 모니터 방영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한 겁니다. 이해를 구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현재조종태위원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기히 된, 계획된 도로가 잘 됐는데 이렇게 삐딱해도 되는 거예요? 왜 했습니까? 왜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처음에 반려된 것은 가능하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를 존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선형된 경우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도로가 우선입니까? 그 사업이 우선입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글쎄,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연결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폐도시킨 도로는 사실상 연결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입니다. 한미아파트 주민들은 사용하지 않고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다 보니까 아마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조종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자꾸 도시계획위원회만 팔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현경 위원님이 했는데도 분명히 과정이 그렇지 않았다고 듣는데, 모르겠어요. 다수결로 했다고 하고, 했는지 어쨌는지를 듣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마는 어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도대체 의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 봐서도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의 이런 예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한번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지현경위원
한번.....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이 과정은 첨예한 부분으로써 오래 전에 유영청장때부터서 해결이 안되고 이번에 이렇게 결정난 사항이라서 민감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장했을 때도 도시계획선은 건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렇게 보류를 해왔고, 또 이것을 허가를 안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형태를 볼 때, 도면을 보면 잘 압니다, 유인물에 나와있지만. 자기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도 하다못해 시달리다보니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다면 모든 도시계획은 다 변경을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명분이라고 하면은, 맞다는 도로해서 명분이라고 하면은 인접지나가는 40m 도로와 뒤 후미 동측 도로를 뚫어달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속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앞의 도로는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뚫겠다고 했고, 뒤의 도로는 자기들이 막아놓으면은 그저 공기도 좋고, 공간 넓고, 편안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요구를 해온 것이고, 또 그 도로 밑에 관통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소유주로 돼있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 아파트에서 못할 때는 관이 매입을 해서 이걸 분명히 도로를 뚫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못했을 때는 이 분들의 이익을 도와준 대신에 그 만큼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동측 도로를 뚫어서 기부채납을 하면은 그러면 이 이익도 주고 구청에도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걸 뚫자! 나는 그렇게 하는 조건하에서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류한 이유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도로를 뚫으면은 언제든지 그 만큼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은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지난번에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측 도로 뚫었습니까? 안 뚫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지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7페이지를 보시면 신안아파트가 네 조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아파트고 그 나머지가 연립이다 보니까 연립쪽에서 재건축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고 옆으로 대체도로를 조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위원님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동측
동측지현경위원
도로를 뚫습니까? 안 뚫습니까? 이번에.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지금 학교용지는 사실상 추가로 조건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구청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현재 구청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지현경위원
이 구조는, 우리가 건축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 물어봐도 이런 형편의 도시계획도로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 짓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거리를 봐서 좌측으로 옮겨간 만큼 우측에서 옮겨온 이유는 그 우측 바로 그 아파트 103동을 하나를 제대로 높이 짓기 위해서 하는 장난입니다, 이건. 이런 놈의 도시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대로 밀어놓고 좌측에 지금 현재 연립주택 그대로 거기다 다가구주택, 다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우측도 마찬가지예요. 저층 6, 7층 짜리 아파트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평수를 좌로 밀어서 양쪽 도로를 옮겨놓고 가운데는 본인들이 매입해서 출입구를 사 가지고 개방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원당사거리라든가 지금 등촌동이라든가 화곡동이라든가 다 이렇게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데서 어떤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명분이 없어요. 안 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로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니라 제멋대로 꾸불꾸불 다 변동이 되니까 변경되면 얼마나 교통이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런 협조를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협조를 해줬으면 동측 도로도 뚫어라 이 말이에요. 뚫어줘서 명분을 세워주고 해야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준 것도 분명히 타당하기 때문에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것은 자기들 돈 드는 것은 안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한 102억 정도가 더 이익이 날 걸로 봐요, 103동에서. 15층 정도 올라가면은 굉장한 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전체의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놓고 좌측은 단독주택지로써 짜투리로 나오니까 강서구청 가져라! 기부채납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고 그러나 진행된 과정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고 했으니까 이건 동의를 해주되 동측 도로를, 아니면 땅을 못사면 빌려서라도 밑에 터널을 뚫어서 길을 내달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한 뜻으로 보류를 했었던 것인데 지금도 답을 안 내려준 것은 저로서는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도충락위원
가지 우리 국장님들께서 사업승인에 대해서 격식과 또 어떤 절차와 충분히 향후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승인한 공국장님이 됐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장이 됐든 구유재산관리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이걸 좀 한번 묻고 싶구요, 그리고 또 이 전 ‘97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폐지한다는 자체를 ’97년도에 이 사업승인을 보류한 국장은 소신이 없었는지, 또 이 사업계획서를 승인해준 국장님은 소신이 있어서 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10m 도로가 북쪽에 내주니 안 내주니 여러 가지 도면상으로도 표시가 돼있고, 우리 지현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강서공고 밑의 도로가 이 아파트에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됐을 때 과연 그 도로가 활용의 가치가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도충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업승인 당시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말씀하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이 후속절차로 따라야 되는 사항을 알고도 그대로 해줬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구유재산의 변동이 여하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저는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절차에 제대로 맞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과연 이 도로를 폐지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 도시계획을 바꿔야 될 것이냐! 안 바꿔야 될 것이냐는 사항은 사실상 구유재산관리변경시에 논의돼야 될 사항은 저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지금까지도 쭉 어느 구청 어느 시 할 것 없이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제가 과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사전에 그러면은 구의회, 이 도시계획변경을 도로를 폐지해서 대지로 바꾸고 다시 대체해주고 하는 사항을 구의회에 과연 땅을 관리계획변경안을 거꾸로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아마 우리가 절차상으로 앞으로 이게 보완해야 될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부터 지금 2001년 1월22일까지 이 사항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오래 이끌어 왔느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국장은 이것이 도시계획을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려해야 했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은 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과연 이것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도시계획, 주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이 조금도 합리적이면서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돼주는 것이 또 구청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옛날에 꺼져 있다는 도시계획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이 필요 이상의 피해를 본다든지 손해를 보는 것도 이 지역을 관리하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차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왔던 겁니다. 처음에 냈을 때 도로를 이걸 없애고 바로 다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건 안돼 그럴 때는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바꿔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99년 4월8일날 사전결정심의를 할 당시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지금 조건 부여된 조건부 동의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측 가지고 계신 자료 단지 내 10m도로 이것은 공공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한미아파트와 연계돼있는 지금 미 개설된 그 대지부분, 그 부분을 314㎡를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하라.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직선화돼 있는 도로를 돌렸을 때 대체도로를 했을 때 그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전부 지적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이 지역에 주민을 위한 그런 충정에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불편부당,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아까 지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때도 물론 아까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논의가 됐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구청이 검토할 사항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주민의 요청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금까지 보완 보완시킨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 도시계획을 통과시켰고, 저희들이 또 그런 사항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인근주민의 피해사항, 인근주민이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 사업승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지역주민이 조금이라도 득이 되고 또 불편함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한 것이지 특정인의 이해에 얽혀서 행정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어요?
여튼
하여튼도충락위원
저희가 어떤 특정인 누구에 대해서 이익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지 이걸 누구에게 이익을 주자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설치돼서 잘 활용이 되고, 또 이 곡선, 직선으로 된,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된 도로를 도시계획을 더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걸 불구하고 곡선을 만든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국장님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전 국장은 그러면 사심이 있어서 안 내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전의 국장님도 이걸 부결할 때는 사심이 있을 거라 이야기죠. 지금 우리 공국장님은 전,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을 부결한 국장은 소신이 없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넘어갑시다.
깐만
잠깐만도충락위원
기다리십시오, 일단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하게 우리 공국장님께서는 이 후속조치까지 의회에서 이게 구유재산동의안이 올라올 것까지도 계산했을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부결됐을 때에 어떻게 될 건가! 이것까지도 생각하셨을 것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위원들이 부결했을 때 누가, 주민이 신안아파트가 이익을 봅니까? 손해를 봅니까?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드리겠습니다. 전임국장이 이것을 부결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여기 도시계획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부결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부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수정보완을 시킨 사항이었습니다. 이건 부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도로가 많아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이 없는 도로는 설사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 구부러졌다해도 그 지역주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으면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거구요.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럼 과연 이 도로를 그럼 우리 전 국장님은 그걸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입니까?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그거도충락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전 국장이 부결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전 국장이, 우리 김춘식국장이 이것을 반려시켜준 것이 아니고 보완을 요청한 거지.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러니까 보완요청을 했는데.....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사업승인은,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사업승인에 대한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아파트 사업승인은 도시계획절차를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나면은 모든 도시계획법, 건축법 관계제반 지적법, 31개의 관계법령이 사업승인내에 포함돼서 이를 의제 처리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바로 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단지 내 도로로 지금 이 용폐를 해주고 하면서 대체 이설 해주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직선화된 도로가 아니었다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선형, 자동차의 턴 방향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도충락위원
. 그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구요. 그러면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고 있고, 구민이 누가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이 도로가 지금 좌로 내고, 우로 내고 예를 들어서 이걸 매각하고 수정했을 때 과연 지금 상대방에 대한 민원은 지금 생각도 안 하신 거고 그 도로의 사용가치가 어떤 건지 이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도로를 내줌으로써 폐지하고 신안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신안아파트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상식적으로도 초등학교도 인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가적인 창출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제가 그 대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지금 한미아파트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고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동측 314㎡ 한미아파트도 이용하고, 이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지금 지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학교 담으로, 학교 운동장으로 막혀있는 그 뒷부분, 그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할 때도 여러, 유인성위원이십니까? 그 분이 그런 건의를 내서, 또 지현경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청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논의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저희들이 기히 사업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용도폐지가 이미 기 완료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직선화되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적인 여건이 사실상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다니는 도로라고 그랬으면 이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막다른 골목이었고, 그래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찾은 겁니다. 이것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받은 결과였습니다. 이건 뭐 누가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의 특정한 이익을 위한 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도충락위원
국장님, 지금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했으니까 위원들은 승인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든 만약에 이것이 부결됐을 때 우리 국장님은 분명히 제가 보기도 이건 사업승인을 내줬을 때 구유재산관리동의안을 우리 위원들이 부결했을 때까지도 생각했을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부결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그것 계획도 안하고 사업승인 내줬습니까?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그렇게 아까 박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승인의 절차는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이 보다 더 큰 업체, 다른 업체에 있는 다른 조합이나 다른데 있는 데도 적지마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도충락박기덕위원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우리 사무국장이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을
질문을박기덕위원
하니까
질이
본질이박상구위원
잘못된 거예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이거를 저거 하지 말고, 우리가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질문요지보다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내가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먼저 했잖아요! (장내소란) 먼저 질문을 했는데 이거 끝나고 합시다.
조남명위원장
박기덕 위원......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말이죠, 우리 개인간에도, 지금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구청에서 도시관리국이나 나는 재정경제국을 안따지고 구청으로만 생각해요. 구청에서 이거를 건축허가 사업승인을 해줄 때 이거 용도폐지하고 당신네들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못 살 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것을 얘기해 준 적은 없죠? 지금 와서 그러지 말고 구청에서 자, 한미아파트에 불편만 없으면 이건 해줘야 됩니다 하고 하는 게 솔직한 얘기지, 지금 여기서 무슨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따져서 뭐 할거예요? 지금. 막말로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주면은 어떻게 할거여, 안해주면은 우리 구민만 구청의 그런 행정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아파트의 교통만 원활하게 해 주는 보장선에서 이걸 해 줍시다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거예요. 구민을 위해서. 왜 자꾸만 다른 얘기 하냐고. 서로 말 해가지고 우리 위원이 옳고, 구청에서 한 게 잘 하고 그런 거예요? 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왜? 도로폐지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된다 단서를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못해줄 때는 사업승인이 안나간다 하는 것을 해준적 있어, 아니면은 구청에서 뻔질나게 그러대? 양수레바퀴! 무슨 수레바퀴야. 여기는 철바퀴고 여기는 고무바뀌야? 그때 의장단한테 아니면 총무재무위원장을 만나서라도 이러 이러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 동의하면 이거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 됐으니까 우리 250 신안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서민들 아니에요? 돈 있어서 몇억가지고 하는 사람들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 해줍시다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한미아파트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면은 또 앞으로 겪지 않게 보장해 주면서 해 주자 주장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서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자꾸만 얘기해 봐야 서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한미아파트가 불편을 해소하면은 이거는 구청에서 한 대로 가결해 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강철웅위원
질문을 안했어요. 강철웅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앞서강철웅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중복되는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질문이 원초적인 질문이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확실한 그런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도면 보입니까? 보이죠? 이 도면이 노랗게 칠한 부분이 도로입니다.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도로로서 시가지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 한번 드릴게요. 앉은 순서대로 질문드릴게요. 우리 재무과장님, 이 시가지 계획이 잘 됐습니까? 못됐습니까? 생각 갖고 도시계획이다고 딱....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잘 돼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잘 됐죠? 우리 세무1과장님!
영수
김영수세무1과장
잘 돼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잘 돼 있죠? 재정경제국장님! 시가지 계획이 잘 됐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잘 돼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잘 돼 있죠. 도시관리국장님! 이 시가지 계획이 잘 돼 있습니까? 나쁘게 돼 있습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잘 돼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잘 됐죠. 주택과장님, 어떻습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잘 됐습니다.
강철웅위원
잘 됐죠. 이렇게 잘된 도시계획이 잘된, 시가지계획이 잘 된 것을 이 검은 부분에 계시는 분들의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도로가 없어지고 직선도로가 곡선으로 되고 그럽니다, 맞죠? 맞죠? 다섯분, 안맞습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맞습니다.
뒤에
뒤에강철웅위원
계시는 팀장이 어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성
김문성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맞죠
맞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잘돼 있는 시가지 계획을 이 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도로를 없애고 곡선을 하게 하는 시가지 계획은 잘된 처사입니까? 못된 처사입니까? 답을 안 하면 한사람씩 묻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잘된 처사입니까? 아닙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됐다 못됐다 답변드리기가....
세무
세무강철웅위원
1과장님!
영수
김영수세무1과장
잘못됐습니다.
됐죠
잘못됐죠강철웅위원
? 재정경제국장님은? 빨리 답변하세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잘못됐는데 여건에 따라서는 조금 변화시킬 수 있다고....
건에
여건에강철웅위원
따라서는 될 수 있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강철웅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은?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은 주변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시로
수시로강철웅위원
변할 수 있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잘못된 것보다도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우리 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맞습니다. 주변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될
변동될강철웅위원
수 있습니까? 주변여건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주변여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종류,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제반요인들이 다 주변여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의 여건으로 봐서 직선도로가 곡선이 되고 도로가 없어지는 게 그 여건에 맞다고 보십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당초 신안아파트가 하나의 단지였는데 네 개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토지이용 효율면에서.....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개발을 하려면은 이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 여러분들이 잘 돼 있는, 시가지 계획이 잘 돼 있다고 하는 도시계획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맞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죠,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도시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이용계획.....
강철웅위원
아, 이 시가지계획이 잘 돼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전에 답은.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이거는 그 도면만으로 볼 적에 그런거구요,
강철웅위원
잘 돼 있는 것을 왜 수정하려고 그래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도면만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도시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강철웅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의결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랐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뿐이 없죠? 의결이냐 부결이냐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가결되었을 시는 서로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률은 50%입니다. 그렇죠? 엎느냐, 뒤집냐? 흑이냐 백이냐 50%입니다. 만약 부결됐을 때 주민에게 돌아가는 피해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만약 그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피해가 야기되는 이 중대한 사항을 의회 의결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미처 내는 이유가 뭡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현행 법 제도화에서는 사업승인 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업승인을 내 줄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니까 사업계획을 언제 어디까지 뭐라고 뭐라고 행정지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자기네들 집 다 뜯어놓고 지금 막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가져왔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철웅위원
행정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검토를 해서
도가
법제도가강철웅위원
다 맞았다면.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제도상으로 잘못된 것은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철웅위원
그 사람들, 재건축하는 조합들 간부들 불러 가지고 절차가 이러니 이거 구의회에 가서 분명히 가결을 받아 와야 됩니다. 가결받고 난 뒤에 착공을 하든지, 뭘하든지 해야 되고 하니까 가결받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그 전에 일제 집 헐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 상태를 보전하십시오. 왜 그런 조건을 부여 못합니까? 그 조건이 사십 몇 가지나 있는 조건중에 왜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53가지 조건이 붙어있는데. 왜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래놓고 와서 우리 의회 의원들 눈치만 보게끔 만듭니까? 큰 일 났습니다, 지금. 이거 위원들은 전부 다 지금 부결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결됐을 때 엄청난 손실이 오는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민에게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까? 우리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붙일 적에는 도로를 계약하기 전에는, 승인받아 계약하기 전에는 착공하지 말라고 그 조건을 붙여줍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주민들이 와서 착공하려 하는데 착공 안한다고 의회에까지 올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합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착공하지 말도록 지금 재무과에서 조건을....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철거 이런 것은 뭐예요, 착공이 아니고 뭐야 그러면.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이제 멸실신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따지고요, 착공전까지 매입할 것이라고 조건을 붙여줍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가만히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안아파트재개발사업에 병행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제출해 가지고 오늘의 회의가 있기까지 구청에 있는 간부들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해온 처사가 옳습니까? 안 그러면 이건 잘못됐어, 우리가 사전에 알고 해야 되는데 잘못됐어 합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된
잘못된강철웅위원
점이 있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오늘 두 차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도 내 잘못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한.....
으로
앞으로강철웅위원
이런 것이 오면은 이걸 사례로 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잘 하겠다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전부다 그 당시 자기 몸 빠져나갈 생각만 해요. 공우홍사무국장, 우리 국장이라서 오늘 참 많이 봐드렸는데 우리 국장만 아니었으면 아까 이야기하는 거 퇴장시켰어요. 전부 자기 빠져나갈 구멍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국장이라면 그건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매 때리면 매 맞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을 좀 명심해서 생각하시고, 물론 이 신안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 다른 재건축문제도 앞으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사전에 그 사람들의 행정지도를 잘 해가지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철웅위원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박기덕위원
발언한다는데 왜 제지를 해요?
조남명위원장
발언을 드린다고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쭉 답변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여기서 본 안건이 부결됐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손실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임 국·과장님들 답변하는 게 법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 시인하는 사람이 없고, 아까 강철웅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몸을 사리고 자기가 빠져나가는 데만 급급했어요. 법이나 제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면 위원들이 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지금 답변태도가 뭡니까? 예? 좀 자세를 낮추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 대표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잘 경청하시고 답변 하나하나 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김춘식국장님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에서 그전에 조건부로 승인해 주고 그럴 때 재정경제국에는 협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협조 받습니다.
그럴
그럴박기덕위원
때는 어떻게 대처했습까? 우리가 팔도록 할테니까 사업승인 해 주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매입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매입이 우리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덕위원
지방자치제를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모순이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왜?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지금 시행이 그냥 되고 착공이 됐을 거예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이게
이게박기덕위원
큰 문제점이 하나, 지방자치라는 게 하나 노출이 되는 건데, 그때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만 협조만 해 주고 우리 대의회에서는 아니면 구청장께 자, 이거는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청장님한테 보고한 적 없습니다.
박기덕위원
왜 보고를, 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이건 의회의 승인이 나야되는데 그냥 그거 앞으로 날거다 해서 다 승인해 준 겁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때 당시에 승인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액션을 취한 게 없으니까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게박기덕위원
무슨 얘기예요? 승인은 누가, 구청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다 그 땅은 구유지다, 시유지다 국공유지기 때문에 매입하는 조건을 붙여줍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매입 후에 사업승인을 해줘라 이렇게 했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데도
그런데도박기덕위원
사업승인이 났습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조건을 붙여서 나중에 사업승인을 해주죠.
박기덕위원
어 어 참! 그거 구청에서 우리 국장님이 마음대로 파는거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 승인을 얻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자, 도시관리국장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결이 돼서 나간다 그러면 그거 신안아파트 사람들이 그냥 안 있겠죠? 안 그러면은 나는 현장을 못 가봤는데 현장 가보니까 다 부숴 가지고 이사도 갔고 도로도 폐쇄돼 가지고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을 파는지 안 파는지, 착공만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까는 이 사람들이 이사가고 집 허물고 그러는 게 벌써 시작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럼 그거 못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의회 승인이 사업승인 전에 사전절차로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기덕위원
무슨 얘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무슨 검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멸실신고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현행법상 법 체계하에서는 사업승인 후에 의회 승인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 절차로써 처리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한번 건의도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무슨
무슨박기덕위원
얘기예요? 아니, 이거 봐요? 자, 주택과장! 멸실신고는 어디서 받아주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저희 주택과에서
박기덕위원
멸실신고는 왜 받아준 거예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멸실신고는 사업승인이 나면은 사업주체측으로부터 건축멸실신고가 수리되면은 저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합니다. 뭐냐면 먼지가 나지 않고 소음 이런 것이 없도록 해서 신고를 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나, 이거 참 환장하네! 아니, 사업승인이 나도 지금 단서조건에 지금 토지매입이 안됐잖아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토지매입에 대한 조건은 착공하기 전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업승인과 동시에는 그 건축물 멸실신고가 들어오면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도 명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멸실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봐요. 지금 아주 모순된 얘기를 하는데, 멸실신고가 들어오면 해야 된다! 멸실신고가 집 한 채 입니까? 몇 백 세대 아니에요? 몇 백 세대. 그러면은 구청에서 멸실신고를 하면 이것을 부수고 나갈 것 아니냐! 이사도 갈 것 아니냐! 그러면 돈이라는 게 한 두 집이 아닌데 아니 공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고, 착공을 하려면 도로를 매입해야 되는데 착공도 안됐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원래 착공은 말입니다, 건축물이 멸실이 돼야 만이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면은 절차로써 건축물 멸실신고가 됩니다. 왜냐 하면 착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건 건축물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착공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나면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자동적으로 멸실신고를 저희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지금 한가지만 생각하는 거지, 한가지만. 멸실을 건물이 있으면 못해주기 때문에 멸실신고를 받아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착공을 하려면 토지가 매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착공 전까지 매입하도록 그런 조건입니다. 그 때까지도, 지금 착공식을 안 해줬습니다.
박기덕위원
본인들한테 그 사업 측이나 업체 측에 그런 얘기를.......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수차에 걸쳐서 알려드렸습니다.
박기덕위원
알려줬습니까? 그 근거가 있어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근거도 명시가 돼있습니다. 조건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근거를 조합 측이랑 업체에다가 준 근거를 가져오세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지금 여기 조건부.....
료를
자료를박기덕위원
줘요, 자료를 줘.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 말이죠, 만약에 오늘 이걸 부결을 해서 아니면 보류를 해서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조합주택이나 조합주택 주민들이 이것은 행정소송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감이 아닙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그럴 소지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럴
그럴박기덕위원
소지도 있어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구청에 구체적으로 무슨 과 입니까? 해당과가. 재무과입니까? 주택과입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재산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잠깐조종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조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조종태위원
주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사항을 2001년 1월20일날 사업승인을 해줬어요, 그렇지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늘이
오늘이조종태위원
11월19일이에요. 그러면 그걸 빼보니까 10달 7일간이 걸렸어. 이렇게 미묘한 사안을 빨리 빨리 할 수는 없었던가요? 주민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요즘에는 급박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얼마가 손해나는데도 이렇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조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22일날 사업승인이 났는데 현재까지 늦게까지 추진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22일날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조건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저희 과로다 넘어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화동 418-4번지, 289번지, 834번지의 도로편입부분 및 방화동 289번지에 단지외 부분은 지적분할후 우리구에 기부채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주체측에 이것을 지적분할하는 사항을 수차에 걸쳐서 알려드려서 이 사업주체로부터 그것이 지적분할을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끝내는 것이 언제냐하면 2001년 9월24일날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정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서 9월25일날 사업주체측으로서 도로부지매입에 대한 신청이 재무과로.....
조종태위원
주택과장!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미묘한 사항이라고 서두에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원을 해소하고 빨리 그 분들이 손실이 없는 그런 차원이라면 조금 당길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될 테구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른데 하고 같이 전부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 부분이 사업승인이 되면은 바로 지금 저희들은 분할측량까지 완벽하게 해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사업승인 전에는 올 수 없겠지마는 사업승인이 떨어지면은 개략적인 면적, 여기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10% 이상 차이가 안 날겁니다. 그러면 간주처리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멸실신고라든가 이런 것 하기 전에 그것 하면은 저희들이 용도폐지 절차 밟아서 의회에 올리면은 사업승인이 나고서 그 다음 의회에 바로 상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사를 가있고 이렇게 돼서 촉박하게 시간에 쪼들리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원칙만 따져 가지고 분할 측량해와라 이래서 정확한 면적을 갖고 오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의결안 자체가 10% 범위내에서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승인 떨어지자마자 바로 의결안을 올려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 법 체제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자 하는데 주택과장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아까 박의장도 얘기했지만 엉뚱한 소리만 계속하는 거야. 엉뚱한 소리만 답도 아닌 답을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답답해 가지고 한 말씀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주민들 피해가 얼마인데, 뭐를 얼마인데, 주민들이 구의회 청사로 몰려오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의회에 있는 거냐 이 말이야. 구청의 주택과장에게 있는 게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열심히 신중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종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얘기 들으니까 답답하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 위치가 이 사람들 돕는다고 안 했는데 안 도와주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국장께서 답변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 내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 구청 옆이라든가 강서구의 제일 핵심도로에서 블록을 합쳐 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동을 해서 허가를 내도 해줄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지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현경위원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되지. 오늘 다 부결이지 무슨 얘기야, 해줘야지.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아니 앞으로는 이런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되죠
안되죠지현경위원
. 이거 오늘 결정하게 되면 절대 그것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속기 잘 쓰세요. 이것은 노현송청장이 몇 대까지 해먹을지 모르지만 멱살 잡힐 일이라 이 말이야. 신중하게 우리가 이거 쉽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 서론을 많이 늘어났지만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이것이 선례가 되면 강서구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뒤집어져요. 그 당대 구청장 그만 두면 된다! 다음 사람은 누가 시달리는데? 여러분들이 시달려요. 이것은 법이 아닌 법을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나는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이거 도로로 바꿔서 아무 이유가 없다고. 아무리 봐도 열번을 훑어봐도 집이 그대로 있어요. 블록이 옮겨왔을 뿐이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을 여기다 합쳐서 주고 길을 트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강서에서 제일 도로가 복잡한 앞으로 발산역주변에서 블록을 합쳐 가지고 길 틀어도 해주겠느냐 그 말이야. 단서에 넣자고. 강서 어디든지 이렇게 큰 블록인데. 도로도 잘 돼있고, 소도로도 아니에요, 이것은. 먼저 말씀하신 1억이 넘지 않으면 구청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집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도로도 옮기고, 30m 도로도 옮기고 집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을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고 오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말은. 도시계획 다 변경해서 저도 건축업을 하기 때문에 요구하렵니다. 제가 올리면 하나 해주겠습니까? 우리 발산2동 굉장히 심하게 또 많이 첨예하게 싸움도 많이 하고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해와서 한 건도 그렇게 문제된 것을 제기 안 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조건이라면 당장에 이화연립 가운데 도로 6m도로도 들어 있어요. 그것도 흡수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 바로 앞에 제림연립이 아파트에서 통로가 막힙니다. 해주겠어요? 하면 오늘이라도 가서 오늘 반상회 해가지고 그 길도 합방을 하고, 구에서 파는 것 쌉니다. 300여만원 밖에 안나와요, 과표가. 싸게 사 가지고 집 더 짓도록 내 요구할 테니까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럼 내가 동의하겠어. 그 형평성 잃고 나면은 이건 완전히 흐트러져 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도시계획도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엄격히 우리가 따지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이익주고, 3m 막힌 도로 같으면 괜찮아요. 사방에 �돈� 있고, 40m도로 인접해 있는 도로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적은 땅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도시계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다리에 걸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한쪽 좌측으로 밀어다놓고 좌측에 있는 땅이 짜투리가 되니까 우측에다 붙여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도 이거 감사하면서 이거 못 짚으면 감사원들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 책임지겠어요? 여러분들 직을 걸고 책임지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해주겠다고. 다른데도 이렇게 들어오면. 나 발산2동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몇 개 아파트 주요도로도 막고 이렇게 해주라고 하려니까. 책임지면 이거 우리 통과하고 못한다면 이거 부결합시다.
인데
판례인데도충락위원
이걸 안 해줄리 있겠어요?
례가
판례가지현경위원
되는 거예요, 이거 판례가.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은 주변여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해주려고 설득을 하냐 이 말이야. 그대로 놔두고 부결돼도 설계 바꿔서 지으면 됩니다. 아무 하자가 없어요. 저는 반대예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칙을
원칙을지현경위원
벗어나고 무슨 위원들을.....
조남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절차상의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최종결정이 4월8일날 났죠? 승인은 1월22일날 사업승인이 났는데 이것은 조합측에서 후속조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몇 개월 시간을 주고 충분히 거기서 검토하고 구청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4월8일날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4월8일날 최종결정이 났지요? 이거.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사전 결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종우위원
거기서 결정을 할 때는 이미 몇 평방미터가 어떻게 났는지 이미 벌써 거기는 계획이 다 된 걸로 돼있는데, 그렇죠? 이거 얼마를 팔 건가, 말 건가는 그냥 막연하게 판다, 만다 이러지는 않고, 계측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숫자를 일일이 대드리지는 않겠는데 이미 그 도면이 다 결정되고, 다 결정된 게 4월8일이다 이거야. 1차, 2차, 3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4월8일날 사전결정심의, ‘99년4월8일날 제3차 사전결정심의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업주체측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도로를 몇 번 올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절차로 동쪽 도로에 대한 건 용도폐지하고 그 다음에 또 서측 도로에 대해서는 이동을 해서 부분간 서로 대체교환하는 사항, 또 그 다음에 남쪽도로는 개설하는 방향, 이런 사항들이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백종우위원
최종결정이 났지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백종우위원
최종결정이 났으면 막연하게 대체한다 이것이 아니라, 동쪽도로 몇 평방미터, 서쪽도로 몇 평방미터, 기부채납 몇 평방미터, 도로개설 몇 평방미터 이게 다 결정났다 이거예요, 거기서. 났죠?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백종우위원
4월8일날 서부터 그 다음에 5월 달에 용도폐지 결정이 납니다, 심의 때문에. 그렇죠?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위원님 사전결정은 ‘99년 4월8일이구요, 사업승인신청이 2000년 6월25일 날로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그 때는 이미 도면이 다 돼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용도폐지도 이미 2001년에는 다 폐지가 됐어요. 사업승인 난 것하고 그것은 결정은 벌써 전년도에 했고, 1월22일날 사업승인이 나고 용도폐지가 올 때까지 5월16일이니까 무지하게 많이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멸실신고는 8월 달에 멸실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우위원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임은 아까 도면작성하고 측량하고 이런 것에 많이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미 다 그 때는 측량이 끝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결정을 할 때는 이걸 얼마를 남겨주고, 어쩌고 개설을 하고 이런 게 이미 결정 나있는 건데 왜 그것이 늦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지금 변경안을 이렇게 10월 달에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류돼서 11월 달까지 갔는데 멸실신고 8월24일날 이전에 심의는 작년에 결정이 됐으니까 차근차근 진행하면 1년이 넘게 걸려있는데 그 동안에 이 의회에다가 결정사항을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할 시간이 여기 있었다 이 말이죠.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그 말씀은 저도 인정이 가고 맞습니다. 우리 백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사전결정심의가 작년도 ‘99년도 4월8일날 나서 금년도 2002년도 5월4일까지 금년도 5월16일 도로용도폐지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을 심의가 났으면 개략적인 면적이 나왔으니까 사전에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았으면 건축물멸실신고를 하기 전에도 이것이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미백종우위원
멸실신고 돼서 집행을 해버려 가지고 토지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착공계를 안 내주니까 사람은 이사가고 이미 은행에서 이 양반들 지금 주택에서 8,000만원씩 줬다면 250세대 해서 200억 나갔을 것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백종우위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의회하고 잘 이루어져 가지고 멸실신고 때쯤이면 이미 승인이 가든 안가든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지금 딜레이 시키는 바람에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어떻게 누구 잘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나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박기덕위원
구청잘못이지.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아까 우리 재정경제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사업승인이 난 후에 그 때부터 이것을......
백종우위원
1월 달에 났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조건에 세부, 물론 개략적인 평수에 의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항이 결정이 났지만 세부적인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기부채납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기덕위원
주택과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저기 저쪽직원 무슨 직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때 눈을 감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닌게
아닌게박기덕위원
뭐야? 눈을 감고 자고 있어, 지금.
자고
자고주택과직원
있지 않았습니다.
이창섭위원
일어나봐요, 한번.
하는
뭐하는박기덕위원
거야, 지금. 퇴장시켜요. 뭐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끌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감상하는 거야, 감상. 직책이 뭐야 당신?
조남명위원장
직원 누구요?
박기덕위원
사업승인담당입니다.
저 따위로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담당이 눈감고 있어, 지금. 영화관에 들어온 거야, 지금 여기. 내쫓으세요. 자세를 저 따위로 하고 있어.
조남명위원장
직원 퇴장해요.
박기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직원 퇴장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충분히 멸실신고 이전에 다 됐을 수도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돼 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졌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지금 강서구에 재건축사업이 유행병같이 도져가지고 많은데 사업승인 내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다 있어요. 사업승인 떨어지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가 많으니까 이런 거 승인받아야 할 구유지가 있으면은 사실 우리 제2주공아파트 어린이집은 지금 계획도 안 세웠는데 이미 매각공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렇게 빨리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너무 늦게 왔잖아.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백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격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류되는 과정에서 지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치현초등학교 축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도로가 지금 계속 40m 도로로 날 수 있는 것이 강서공업고등학교, 맞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지금 이쪽 10m 도로는 314㎡를 기부채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부로 이분들한테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못한다면 우리구 예산으로라도 하라는 조건이었다고, 우리 위원님들 말은. 그런데 학교부지여서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럴 바에는 왜 40m 도로를 아예 없앨 일이지, 그것까지 팔 일이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가. 구 예산 행위가 도통 이해가 안 간다고. 죽어있는 땅을 도로를 뭐하러 놔 두냐 이거예요. 그거 개설 안 하려면은.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이후에 강서교육구청에 알아봤는지, 강서공업고등학교 말이야 거기 팔 수 있는 건지, 알아보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학교측에 전화는 해봤습니다마는 학교부지....
어요
했어요신창욱위원
, 안했어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했습니다.
신창욱위원
일문일답으로 얘기해요. 가지고 와봐요. 뭘로 했어요. 서류가지고 와 봐요.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전화로 했습니다.
신창욱위원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 무슨 전화로 해? 지금 10m 도로 이 만큼이면은 얼마나 도는데. 이 도로가 사장되게 됐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까지 다 팔았어야 될거 아니야. 그 도로를 계속 안 내려면은.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내 땅이라면 40m, 계속 이거를 도로를 안낼 바에야, 10m 도로를 안낼 바에야 뭐 하려고 이 도로를 그냥 놔둡니까? 이 도로 팔 때 같이 팔았어야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당신네들 땅이라면 이거 어떻게 했겠냐 말이에요. 그 도로를 놔두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도대체가. 이 도로는 이쪽으로 옮기면서, 팔고 옮기면서 왜 이 사장되어 있는 도로는 매각을 못하냐 이거야, 같이. 이 도로를 낼 생각이었으니까 매각을 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로를 매각하자는데 왜, 이 도로를 내자는데 그거는 안된다는 거예요? 재건축에 있어서 이 신안아파트에 이것을 조건부로 여기까지 해달라고, 한 200평 되는거 같아요, 대충 보기에. 한 200평 되는 거 같은데 이 도로까지 내달라는 건 조건부로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건 인정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 예산으로라도 그 도로를 내는 걸로 보류시켜 논 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공문을 보내서 강서교육구청에 보내든, 서울교육구청에 보내든, 보내서 무슨 답변을 받아 가지고 오늘 여기 오셨어야 맞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된다고 할게 아니라.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간만
시간만지현경위원
때운 거여. 다 때 되면.....
동안
한달동안신창욱위원
전화로 해봤다는 소리가 말이 돼, 공문을 전화로 합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받아야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신창욱 위원님, 나눠드린 신안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처음에는 방화택지개발지구내 북측도로도 폐지합병하는 걸로 신청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여기는 북측도로폐지타당성이 미흡하다, 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측과 협의한 결과, 학교는 자꾸 용지를 확보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신창욱위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건부로 내 드릴 때 서울시 강서교육구청에 이 사항을 도로를 이야기한 걸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고. 이 도로를 살릴 계산이었으면 40m도로까지 연결도로를 만들어줘야 맞다는 거예요. 강서공업고등학교에 왜 그걸 못합니까? 이 도로는 폐지해서 팔아먹어 가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까지 하면서 강서공업고등학교에는 왜 이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0m 도로를, 40m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못해? 부처는 다르다 하더라도. 기간은 다르다 하더라도.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학교만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이게 안 이뤄지는 겁니다.
의된
협의된신창욱위원
사항이 없다면서요? 전화로 확인했다면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다시
다시지현경위원
보류해요. 다시 보류해서 해 올 때까지.....
래도
그래도신창욱위원
한달 동안 서류를 보내서 말이야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보류를 할 때는 이거 그대로 해준다는 것이, 위원들이 어떻게 그대로 해줍니까? 상식적으로. 보류할 때는 조건을 걸은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시간을 줬으면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위원들이 이거를 가결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전혀 노력 안하고 이걸 가결시켜달라고 하면 말이 되냐 이거예요. 모든 피해는 지금 과정은 구의 관계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들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안아파트에 이익을 준건 기정사실이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와서 피해보는 것도 신안아파트주민들이다 이거예요. 한달동안 충분하게 위원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하게 좀 정보를 입수하셔서, 그때도 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아예 팔아먹지 그랬느냐 말이야 이런 이야기도 했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도로를 계속 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져오셨어야지, 자료를.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가결될 수 있도록 뭘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 노력한 대가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대로 한달 있다가 와서 가결시켜 주십시오 하면 누가 가결시켜 주냐 이거예요. 똑 같은 소리를 두 번씩이나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저는 굉장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게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창섭위원
고생 많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의회 1층에 어떤 분들이 와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섭위원
1층에 지금 와 계신 거 모르세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제가 올라올 적에는 없었거든요.
이창섭위원
사무국, 지금 있죠?
충식
윤충식의안업무담당주사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창섭위원
없어요? 점심시간 이후에까지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충식
윤충식의안업무담당주사
가서 확인해 보고 올까요?
인해
확인해이창섭위원
보세요.
인할
확인할도충락위원
게 뭐 있어요.
이창섭위원
한미아파트 민원 들어왔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이창섭위원
한미아파트 민원 들어왔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신안아파트 이 건을 해결하면 일단 한미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겠죠?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걸로 봤을 때, 그렇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상호해결방안은 있습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상호해결방안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해결
해결이창섭위원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도로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사업승인이 나간 것들이 때로는 있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1억 이상입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1억이상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이창섭위원
이 이전에는 1억 이상이 안됐었죠? 이전에 도로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승인을 내줬을 때 1억이상 된 건이 있었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1억이상, 전에.....
우리
우리이창섭위원
재무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이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구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금액으로 1억이상이나 토지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에만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세무1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많이이창섭위원
있었어요! 이제 방금 백종우 위원님이나 조종태 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승인이 오래전에 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착공계는 내주지 않았지만 공사는 하고 있는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은 미루지 말고 의회에 승인 받을 일이 있으면 빨리 승인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주민과 의회에 싸움을 붙여놓고 지금의 공무원들은 구경하는 꼴밖에 안됐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남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재정경제국장 말이죠, 도로폐지매각하는 거를 그 전에라도 이뤄질 수 없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언제, 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승인
사업승인박기덕위원
나고서라도 기일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게. 한 몇 년 걸렸는데.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박기덕위원
왜 빨리 처리를 안 했어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 말씀은 아까 조종태 위원님이.....
빨리
빨리박기덕위원
얘기를 해요. 왜 안한 거예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은 조건을 붙일 적에 분할측량까지를 해 가지고 의회에 갖고 오는 걸로 면적을 정확히 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환하는 부분에 지금 측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교환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현황도로를 가지고 그거를 지적도라든가 이걸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그러면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합니다.
이창섭위원
측량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요?
박기덕위원
측량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그건박기덕위원
말이 안되는 거지, 몇 년, 몇개월동안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매각하는 부분만은 지금 바로 측량이 됩니다.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 교환하는 부분은 집이 있어 가지고 측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문제는 왜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냐고. 사업부지내 편입되는 폐지도로는 착공전까지 소유권확보할 것, 이게 문제가 돼서 하는거 아니에요? 왜 다른 얘기해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주택과장, 왜 안가져와? 그 사업자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알려줬다면서? 당신들 토지매입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안돼, 이건 조건이지. 신안아파트 주민들이나 대표나 누구한테 보낸거 있을 거 아니야, 서류로. 전화로 했어요, 그것도?
창보
심창보주택과장
아닙니다.
승인
사업승인박기덕위원
나갈 때 이거는 필요없다 이거여. 당신네들이 행정지도하려면은 이거 해야 된다, 착공신고 들어왔을 때, 무슨 신고? 멸실신고 들어왔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왜 자료를 달래도 멍하니 가서 있고 안주고 그래, 졸고 있지를 않나. 똑바로 해요? 구청 똑바로? 당신네들 사는 집 같으면 이렇게 할거야? 상임위원회 있는데 뭐하는 거야, 상임위원회. 당신네들이 먼저 자리 한번 마련했어, 뭐 했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설명 그전에라도. 내버려두는 거야? 나는 허가 내고 해줄 때 없어지면 그만이다, 사업승인할 때는 전부다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애 먹는 거여. 해주면 담당자 바뀌고, 다른데 가고. 엉뚱한 사람 와서 시작해서 이것 딴지 걸고 저것 딴지 걸고. 도시관리국장, 무슨 노력했어요? 지난번에 보류된 후에 무슨 노력했어요 지금. 이따위로 말이야 무슨 공무원직, 잘해요, 똑바로 해요!
조남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도충락위원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많았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순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향후에 이게 어떤 결론이 나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이거 도시관리국장님은 조금 전에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보류했을 때도 어떤 액션이 전혀, 그때당시 저희가 뒤에 10m도로를 강서공고 지하를 뚫던 이런 것도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고 진행사항을 한번 추진해 보셨는지 이걸 묻고 싶고, 결론적으로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향후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올 거고 이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어떤 강구책을 제가 보기엔 지금 마련한걸 언뜻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시나 법적으로나 모든 걸 강구책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도충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주택과 이거 왜 안가져와? 무슨 장난하는 거야?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지금 단지내 도로는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와있는 것과 같이 주촉법 제24조에 의해서 현재 잡종지화 돼있기 때문에 조합에 우선 매각토지로 생각하고 의회에서 당연히 의결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의회 승인이 사전적 절차로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운동장에 지하로 도로를 뚫는 문제는 지금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구 재정형편상 어렵고, 또 이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다른 사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말씀하시는 게 전혀 그냥 어떤 책임감 없이 의식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현재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도시관리국장님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나 이런데 알아보고 건의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결권이 없이도 할 수 있는걸 그걸 지금 알아보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의결권이라는 게 조례안이든가 이런 게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지금 주촉법상에는 잡종지이기 때문에, 단지내 잡종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매각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각승인이 사업승인 이후에 사후적 절차로서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절차로서 또는 의제처리로서 할 수 있는지, 지금 서울시 재산파트에도 연락을 해서 알아보고 있고 지금 서울시의 주택기획과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이게 우리 국장님이 알때까지 이걸 보류를 할 사항입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말씀이 당장 통과 될 수, 뚫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결을 하고 지금 모든 게 의원들한테 의결이 없어도 통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걸 부결을 일단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류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저희들 감이 안잡히는데.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제 이야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저는.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정회?
제가
제가박상구위원
한가지만....
조남명위원장
아니, 질문을 다 받고, 박상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담당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비교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절차상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국장님! 그랬죠, 분명히?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유지에 대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분명히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럼 사유지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사유지도박상구위원
마찬가지죠? 분명히 마찬가지죠?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알았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권고사항으로써 치현초등학교 담장과 접한 10m 도로를 연장개설하고 두 번째로는 신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신중하게 강구해주실 것을 권고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조금도충락위원
전에 우리 조남명 위원장님이 권고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우리 위원장님의 권고안보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하게
명확하게지현경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도충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m 뒤편의 도로연장 개설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구비 또는 시비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미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분양공고를 하게 됩니다. 분양공고시에 공공도로 기능을 확보하도록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확실하게 그런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위원
한 말씀만 더 이의를 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만 차후에 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신안아파트에 대한 각서를 받든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