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자료를 심의자료라 해 가지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선 참고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를 하면서 기금을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그때그때 공사하면서 받아쓰고 남은 돈이 적립된 기금을 향후 2002년도에 사용할 사용금액 및 잔여금액을 은행에 예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성된 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로서는 기 보고 드린 대로 도로굴착복구 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또한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 면에서 보면은 적립계정으로서는 장기예탁, 사업충당금은 기업자유예금으로서 당해연도에 예치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정기예금이 현재 1개월 구좌에 2억, 3개월 3개 구좌에 12억, 12개월 구좌 4개에 18억 해 가지고 도합 24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기업자유예금으로서는 3,300여원으로서 총 24억6,682만8,414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위원님께 상정 드린 심의안건으로서는 먼저 2002년 기금지원 사업선정 및 2002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선정에 있어서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은 굴착복구공사의 적정 물량산출을 위하여 최근 3년간 발주액을 평균하여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잦은 도로굴착으로 도로파손 및 요철이 심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과 미관저해 지역을 선정하여 도로정비공사를 7개동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굴착복구 공사구간 지도감독에 필요한 감독업무보조원 1명에 대한 노임이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예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는 한빛은행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한빛은행은 구금고 지정기관이며, 서울시 및 각 구청에서 현재 한빛은행에 예탁운용 중에 있으므로 선정하였습니다. 예탁기관 선정계획에 있어서 우리구의 총 10개 기금이 예치중이고, 구 기금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시 기금이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어 한빛은행에 2002년도에도 재예치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기금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면 조성액으로서는 21억131만3,000원이며, 2001년말 현재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의 기금조성 예상액은 15억3,123만원이 되겠으며, 그러면 2002년말에는 36억3,2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2년 사업비로서 16억, 감독업무보조원 노임 및 부대경비로서 3,000만원 등 해 가지고 16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순수조성액은 20억2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말이 되겠습니다. 예탁계획은 2002년 기금사업 심의 요구한 16억3,000만원이 확정시에 이월잉여금은 14억131만3,000원을 1년이상 정기예탁금으로 예치운용할 계획에 있으며, 2002년 적립예상기금 6억123원은 분기별 잉여자금을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로 각각 분할 정기예금을 시키고자 합니다. 2002년 기금사업 심의요구에 따른 도로 정비사업이 부결될 시에 2001년 이월금 21억131만3,000원은 1년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운용하고, 2002년 적립예상기금 6억123만원은 분기별 잉여자금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로서 분할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명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명토목과장 착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허가시 원인자부담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어서 부정기적인 수입으로 수입금 예측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기금적립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고 있다면 실제 복구비용이 그 만큼 적게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관리를 잘해서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주어야할 주민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구간이 복구가 잘되지 않았거나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서 쉽게 훼손되는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통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기금운용계획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므로 동의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했어요?

예.

해 가지고 지금 7개동에 10개소를, 여기 나와 있네요, 10개소로?

예, 이중에서도 많은 파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 대략 이것을 상반기 작업으로 추정해 가지고요 저희 자체 감독할 수 있는 인력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7개동 10소를 선정하였습니다.

7개동 10개소를 선정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나 인근 동네를 보면은 하여튼 뭐 지금 주택들을 빌라들을 짓고 하다보니까 도로마다 안 판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조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그 자료를 주시면 저도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까지라도 전부 동네 의원들하고 조율해서 공사를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헌 위원입니다. 토목과장 말이에요.

예.

200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올해 2001년도 기금에 대한 지출내역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내년도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원인자부담금하고 간접복구비, 직접복구비 포함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게 7개동에 10개소가 나왔고, 그러면 올해 말이죠 2001년도 현재. 2001년도 현재 우리 기금에 대한 이 기금에 대한 처분 내역 있잖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13억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13억인가요?

예.

? 도급비가 9억6,700, 그 다음에 관급비 2억8,800해서 13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올해는? 2001년도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지출내역?

지출내역은 지금 약,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약 7억정도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관급비와 합하면은 약 9억정도 되는데 자세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이 계상되는 게 아니고 기금에 대한 거는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내년도 이 도로굴착복구기금 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가지고 올해 2001년도에 어떤 그런 처분한 내용, 적어도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라고 봐지는데 그런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자료에 의하면은 4페이지네요 보니까. 2001년도 해서 13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동에 어느 위치에 뭐 이렇게 처리된 건지, 아니면 포괄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어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된 부분인지 그걸 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내년도에 물량정비 해 가지고 7개동 10개소 7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번에 주요 심의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적립된 기금을 사실상 재투자를 한 것은 없습니다. 7개동 10개소라는 것은 재투자 개념에서 물량노선 정비고,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것은 없고, 바로 허가를 내주면 굴착이 들어갑니다. 굴착이 들어가고 나면은 바로 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직접 공사비, 파헤쳐 놓은 부분에 대한 공사비만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9억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동 10개소와 같은 그런 위치라기보다도 직접 굴착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 바로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2001년도에, 내년도에는 내년도 계획이 7개동 10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기금을 쓰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도로의 노후된 부분이라든가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라도 어떻게든 하겠단 얘기예요, 그렇죠?

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면 지금 2001년도에는 어떠한 투자사업을 했느냐? 이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없습니다.

없다 이거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기금으로서 조성만 해놨을 뿐입니다.

아! 기금조성이 돼있고 그 안에 도로굴착 복구를 했을 때 그 원인자가 직접 부담해서 직접 복구를 했거나 또 아니면 간접 복구, 이 부분은 우리구에 다시 예치된 부분이 있고 했을 때 2001년에는 어떤 복구기금을 지출한 게 없다라는 이런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 설명 맞아요?

예.

똑바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내년부터 기금에 대해서 이걸 처리해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해대책기금 조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2002년 수입계획이 7억9,0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2억1,5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4,900만원, 이자수입이 2,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7억9,050만원중에서 사업비로 1억7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6억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해대책기금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간 평균금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명시돼있어 이에 합당하는 21억5,000만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확보하였고 기금의 관리도 기금관리조례에 따라 규정에 맞게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