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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제87회 제5차 본회의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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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은 11월 20일에 개의하기로 한 제5차 본회의를 오늘 개의하기 위해 제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으며,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함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 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1월 20일에 개의하기로 한 제5차 본회의를 오늘 개의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관

노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진관입니다. 금번 제87회 함평군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 조례안과 함평군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조례 개정에 대한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과 실제 생활 권역의 확대 등으로 행정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 본청의 기능을 시대 변화에 맞도록 광역·종합화하여 갈수록 늘어가는 군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단계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한시적으로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보전과'로, '산림관광과'를 '산림축수산과'로 변경하는 내용과 기획감사실에 시책개발 업무, 총무과에 자치지원 업무,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공보·관광·체육청소년 업무, 산림축수산과에 축산·수산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는 2001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의 2단계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단계읍면기능전환및자치행정을 둘러싼 제반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합·광역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그동안 읍면에 위임 처리하던 사무를 본청에 환원함으로써 21세기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생산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관련 별표의 위임 사무 중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사회복지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고 건설·규제·상하수도·재난관리 등 범위가 넓고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는 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외 31종의 각종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게 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변경하고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산기기 즉,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컴퓨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시 '민원사무전용관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시대에 걸맞는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출산 부담으로 인한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포상휴가를 1회에 한하여 허가토록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휴가 '60일'을 '90일'로 연장하는 내용과 복무 조례 제23조 특별휴가의 내용 중 6항의 경우 '재직 기간 중에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함평군정보공개조례에 명시된 전반적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규정 내용이 동일하여 별도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폐지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먼저 내용 측면에서는 오늘날 행정의 기능이 보다 통합적,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군정 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사무기구와 읍면위임사무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고치고 또한 공무원 복무조례의 경우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및 현실과 부합한 조례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 최근 행정 기능의 정보화 향상으로 원스톱, 논스톱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정보공개조례의 폐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의 법률 조문화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의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4건의 개정 조례안의 경우 법과 현실의 모순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또 상위법의 개편에 따른 법질서의 통일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법규정과 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며 폐지 조례안의 경우 법률과 조례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 중복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한 상위 법령 우선 적용의 법원칙에 의해 조례의 실효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바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금번 제87회 함평군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 조례안과 함평군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 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개정 조례안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건의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도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함평군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군정질문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