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허태준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종렬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2001년 8월 14일 개정되어서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자공무원에게도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기간을 제공하여 모자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산휴가를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11월 1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이와 적용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자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72조에서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서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규정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60일」을 「90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문을 제가 참고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23조제2항에서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돼 있는 것을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되 2항에서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로써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출산휴가자중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30일을 연장허가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구에 출산휴가자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60일을 해서 13명이 출산휴가했고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지금 7명이 휴가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1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허태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 구 여자공무원에게도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11월 1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이와 적용시점을 맞추기 위하여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자공무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여자공무원들에게도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기간을 제공하여 모자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모든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 북구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나라 근로자와 고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조례를 하는 것은 저희들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 바로 적용받으면 되고 공무원은 그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서 조례로 다시 보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사업장을 비롯해서 우리 구는 우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적용시킨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다 공히 이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