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종 의원 발언
순종
박순종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3일 신춘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9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1년 11월 17일 2001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김훈진 사무국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태호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2001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전망, 제3장 중기재정계획, 제4장 부문별 투자계획 순입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년 단위의 예산운영 시계를 3년 내지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서 통제 위주의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 예측적·발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88년 지방재정법 개정시 도입되어 89년부터 수립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은 시 및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목표를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국가 및 지역발전 목표와 계획지표의 반영, 구정의 각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의 재정적 뒷받침, 자주재원 확충, 투자심사 내실화, 예산편성 준거기능 수행 등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운용을 전망하고, 부문별 투자지표 설정 및 주요투자사업계획 수립과 부족재원 조달대책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 년도인 2001년은 최종예산 추계이며, 2차 년도인 2002년은 예산편성 준거기능 제시, 3차 년도에서 5차 년도는 발전 계획적 성격입니다. 계획적 체계는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13페이지 국가재정 운영여건과 14페이지에 지방재정 운영여건, 16페이지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 중 세입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써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지방세 수입이 전체 평균세입의 13%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은 18% 정도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총 세입의 31%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세입을 의존재원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경기침체와 납세기피로 세금체납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미군부대가 남구 시가지 면적의 10%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발전 저해와 세수결함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 측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택지개발, 아파트촌 건립 등의 대규모사업의 수요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장기미개설 도로에 대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등 국가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증가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부대행정시설수요 증가 등 각종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향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 과표의 합리적 조정, 사용료 및 수수료의 단계적 요율조정 등을 통해 자체세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갔으며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대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미군기지로 인한 세입결함을 보존 받을 수 있는 가칭 「미군공여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상경비 지출억제 등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우리 구 조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3,567억3,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약97%, 특별회계가 약3% 정도 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연평균 713억4,600만원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이 연평균 230억400만원정도로써 약 32%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은 연평균 483억4,200만원 정도로 약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구 재정 여건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재원 구성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재정 규모는 3,458억2,600만원으로써 자체수익 1,093억7,900만원 중 구세가 431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662억5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364억4,7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639억5,800만원, 시비보조금이 524억9,300만원, 조정교부금이 1,105억5,660만원, 지방교부세가 94억3,000만원입니다. 각 재원별 구성표는 31페이지 도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09억500만원으로써 자체수입 56억4,000만원 중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4억3,500만원이며 의존수입 52억6,5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39억700만원, 시비보조금이 13억5,8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의료보호를 위한 국비보조금을 구청으로 보조하지 않고 공단으로 보조하여 공단에서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2002년부터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전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비는 1,755억6,200만원, 지원제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및 각종 기금 적립 등으로 28억8,000만원, 채무상환은 부채원리금 및 이자 등 12억1,600만원이며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일정액으로 66억5,3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총재원 중에서 위의 경상적 지출을 공제한 금액이 투자사업비로써 1,595억1,5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구성비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09억500만원으로써 이중 경상비는 8,1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107억7,900만원, 예비비등으로 4,5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방향입니다. 중점투자방향으로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 저소득 시민생활안정 도모 및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회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전망과 재원별 세입전망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페이지 및 38페이지 도표와 39페이지 세입분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일반회계 재정 중 구세의 세입별 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허세는 2000년 7월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대폭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특별한 계획이 없어 세입전망은 미묘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장률 0.2% 정도로 추계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02년 이후부터 과표산정에서 부대시설이 포함될 것이 예상되고 기준가액과 가산율 조정으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어 1.04% 정도의 신장율로 추계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및 적용비율 조정으로 2002년부터는 점진적 세입증대가 예상되어 1.75% 정도 신장을 보일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대형사업장 등 뚜렷한 증가요인이 없어 세입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며 과년도수입은 예년 평균증가율을 예상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추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으로써 계획기간 중 연평균 2.92% 정도 신장할 것으로 추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써 잡수입을 제외하고는 계획기간 중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추세 등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구성비는 43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존수입 재원별 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로써 정확한 지원 규모의 추계가 곤란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국·시비 보조가 점증하고 있으며 연평균 지원규모 및 증가율 등 장기전망을 감안하여 7.7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계획은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부족 대책으로 지원제도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여건상 지방채 발행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항목별 추계기준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항목은 가능한 한 축소추계로 연평균 5% 정도 인상 추계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물가상승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평균 3.97%인상될 것으로 추계 하였고 채무상환 및 지원대비는 실제소요 예상액을 추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01년 예비비 규모를 기준으로 연평균 1.11% 점증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투자가용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은 세입전망에서 경상지출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써 경상지출 중 투자사업의 승격이 가능한 복지사업비, 국시비보조사업비 등은 투자가용재원으로 분류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5.42%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51페이지 도표와 투자가용재원 분석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연도별, 부문별 투자수요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수요는 1,595억1,500만원으로 연평균 319억300만원 정도입니다. 52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부문이 1.37%, 문화체육부문이 0.83%, 사회복지부문이 56.99%, 공원녹지부문이 0.95%, 지역개발부문이 9.08%, 보건환경부문이 5.44%, 도로교통 부문이 23.25%, 치수하수 부문이 1.21%, 민방위 부문이 0.88%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부문별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부문은 앞서 말씀드린 9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부문별 정책 추진방향과 계획지표는 유인물 53페이지에서 6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총액은 109억500만원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부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국·시비보조금이 구청으로 지원되지 않고 공단으로 지원되어 67페이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부터는 의료보호기금 재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분야별 특별회계에 대한 정책방향과 재정운용 전망은 66페이지에서부터 68페이지 사이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부족재원 조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여건상 지원재원의 증감 여부에 따라 투자사업재원의 조달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투자수요에 대해 자체적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탈루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조정을 통한 재원조달도 한계가 있으며 투자수요에 대해 자체적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제도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미군부대로 인한 세입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는 1,703억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595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107억8,500만원입니다. 80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9개 부문 263개 사업에서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 소요액이 1,595억1,500만원으로 부문별 투자소요액은 앞서 52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부문별 연도별 상세한 투자계획은 유인물 84페이지에서부터 1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7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입니다. 2개 사업에 107억8,500만원 정도 계획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실에 맞는 발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된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재원의 대부분을 지원재원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중기재정계획이 계획적으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실적인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 계획은 재정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변동된 행정적, 재정적 여건에 맞추어 매년 1회 연동화 하여 계획을 수정하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실행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함께 염려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2001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들을 참고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와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정연국 의원, 안용수 의원, 김동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였으면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각 상임의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1월 20일부터 2001년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1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