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기금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그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입니다. 지방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8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10월31일자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바로 질의하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3개월이면 90일이 되는데 80일로 하면 10일 당기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재정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99년8월30일날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소년 조례도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8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일로 10일을 당겼습니다.

당기는데 업무상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청소년 육성조례도.....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2001년11월1일부터 이미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적용되고 있는 후속 조치에 의해서 60일에서 90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에 있어서 [2항]에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을 전후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90일로 개정하는 것인데, 문제는 본 위원도 지금현재 동 행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에 행정업무상 출산휴가를 앞둔 공무원들이 한 실.과에 몰려있을 경우에 행정공백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근로기준법은 11월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우리 조례가 좀 늦었다고 우려하셨는데, 부칙에 명시해 놨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11월1일 이후 조례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2항]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11월1일 이후에 출산휴가를 기 60일로 허가했던 분들도 개정조례가 되면 90일로 하는 것으로 적용하도록 했고, 최춘규위원께서 만일에 동에 직원들이 적은데 한 부서에서 출산휴가 가는 사람이 많으면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것 아니냐? 사실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출산예정일이 되는 사람들, 한 부서에 집중 배치가 안 되도록 미리 파악해서 분산 조치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도 일부 동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동 행정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동 행정을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구청에도 직원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모자라서 해줄 방법은 없고, 인사이동을 통해서 전보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가 A동에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2명되는 것 같으면 B동에 1명도 없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1명 보내고, 구청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고, 구청인력을 동으로 보낸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오는 것은 파견조치를 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동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했는 것도 아닌데 동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직원이 업무를 잘못했고 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는 여성공무원이 190명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27.5%가 되는데, 구청에 119명, 동에 71명이 있는데, 7급 이상 직원이 55명이 됩니다. 7급 이상이면 거의 출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8급, 9급이 107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리를 별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출산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이 있죠?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씩 빼주게 되어 있죠?

그것은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간과 임신한 경우에는 검진을 매월 1일로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임신했을 때 뭐가 잘못돼 가지고 2-3일씩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임신 4개월이상되면 4개월미만의 조산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하고 4-7개월부터 해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90일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 그것은 배우자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육아휴직이고, 출산휴가는 허노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쉽게 말하면, 임신으로 인해 심한 입덧을 한다. 90일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에 10일 썼으면 80일밖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허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