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동법시행령의 제정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 2]에 의한 것입니다. 제정근거 법에 대해서는 뒷장에 관계법령 발췌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 처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한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7월27일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71조]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이라 해서 [제1항]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이것은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세 번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네 번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항]에 보면은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해서 융자사업이라든지 명예감시원등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이라든지,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이라든지,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시행령이 있습니다. [제39조 2]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이 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의 귀속비율은 다음과 같다에서 시도에는 40/100, 시.군.구에는 6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1호]에 보면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두 번째로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2-2에 보면은 자가품질검사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지원이라든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위해요소중점관리를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관련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한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위한 사업,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입니다. [제4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은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목적과 기금운영의 조성과 용도,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에 관한 규정 기금운용위원회 설치.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관계규정에 준용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편에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법적인 용도를 다 포함하지 않고 구 단위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이라든지 식품위생검사 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이라든지 식품위생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이라든지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광역단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광역단위보다는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단위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제외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능우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보면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 개정이 2000년1월12일날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 제7항] 개정이 2000년7월27일날 대통령령 [제16922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질책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처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시에서 먼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부차적으로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되고 금년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포상금 관련 문제로 연기가 되어서 늦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포상금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식품위생법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포상금 규정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었으니까 식품위생법이 바뀌면은 자연적으로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검토하자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식품위생법이 국회에 개정 상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입법예고 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져서...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포상금은 이미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식품의약품청의 지침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보조를 해주고 그 이외 모자라는 것은 시도의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조례제정이 안되었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있었는 건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돈을 배정을 받아서 신고한 본인한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음식쓰레기 모으는 통을 구입 안 했습니까? 그 기금이 현재 조례제정이 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상금으로 받았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 제정하고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입니다. 과장님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관해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대답이 조례는 기획실에 이송을 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들 한테 배부가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 7항] 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0년7월27일날 되었습니다. 감사가 끝난 이후에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질의할 때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사장된 이유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즉 말해서 시.도단위부터 먼저 정하고 난 뒤고 일선 시.군.구가 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서울시라든지 대구광역시에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세칙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되고 난 뒤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세칙이 금년도에 바뀔줄 알고 미뤄놓았습니까?

저 입장에서는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에 포상금 지급규정도 새로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다시 또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토되는 과정에서 타부서에 의견수립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세칙이 변경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조례를 미리 안 올렸다는 쪽으로 답변이 들립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조례가 개정내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로 이송을 하면 보편적으로 얼마만에 조례가 의회에 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 가기 전에 기획실에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것은 보통 그때그때 이루어지는데 ..

보통 한달 이내로 보면 됩니까?

저희과에서 조례가 처음입니다.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기획실에서 의회에 보내는 기간이 보통 한 달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기획감사실에 간지가 한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생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인지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없이도 진흥기금은 조성할 수 있지요.

89년도부터 기금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은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쓰기 위해서 조례를 각 시.군.구에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금운용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89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제도가 생겨서 관리를 시.도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고 올리면 거기서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휴지라든지 소모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 작년 7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다 쓸 수 있고 과장님 말씀 들으면 상위법에 의해서도 쓸 수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질책을 안 하시더라도 사실 저는 가능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조례 없어도 되잖아요. 기금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지, 또 시조례로 공중화장실에 기금도 운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귀찮게 조례 만들 필요 있습니까?

시.도 단위는 이제 다 만들어 졌습니다. 시.군.구에서는 지금 대부분 자료 타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 검토하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저 욕심 같아서는 포상금 관계 때문에 한번 늦어진 것이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에 보면은 기금의 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2000년7월27일날 개정되어 내려온 것이 그동안에 이것을 안 썼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동안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그때그때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기금은 사용을 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구기금은 아직까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만 받아서 사용을 하고 ..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적립한 것이 아니고 시에 기금을 사용..

그러면 시에 기금을 지원 받아서 사용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우리구 자체에서도 기금조성금액이 제법 됩디다.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기금운용 계획서는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이 조례가 되고 나면은 일괄적으로..

이런 것은 바로바로 기획실과 업무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례는 그때그때 올리세요. 너무 늦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실 지체가 되었습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입니다. 방금 임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7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7인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6인인데 실제 사회산업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위생과장님, 의회 사회도시위원장님, 음식협회중앙회 회장님 식품법이니까 조리사를 하든 영양사를 하든 7인에 국한되지 않으면 공직에 있는 분보다도 밖에 있는 분들 중에서 두 분 더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제5조]란에 보면은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식품안전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품안전담당 주사는 누구입니까?

위생과에 식품안전계장입니다. 임은경위원께서 학교영양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영양은 식품위생법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영양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교부와 같이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구단위에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마는 식품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식품집단급식소에 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규정에는 우리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관내에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하고 명예감시원을 이용해서 현장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영양으로 해서는 그것이 좀 곤란하고 필요하다면 서부교육청에 사회체육과장을 포함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현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듯이 그런 성격이 짓습니다. 업무자체는 우리가 여기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식품안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할 만큼 그런 인력이나 재정도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현실성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입니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7조 제1항 3호]에 보면은 기타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처리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지출에 관한 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은 우리가 모든 기금이라든지 모든 재원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은 이 회계 규칙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을 시켜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11조]와 [제7조 제1항 3호]는 연관이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조례가 없으니까 못 받았지요.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기금을 받는 것은...

기금의 조성에 보면은 [제65조] 규정에 의한 징수한 과징금이나 수입금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은 없잖아요.

출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