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10주년을 맞아 도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자치단체에 대한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온 분주한 한해였습니다. 우리 사무처 역시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다 수준높은 의정상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때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이를 거울삼아 의원님들께서 6대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1쪽에 보시면 협의체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하고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용도는 무엇이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쪽에 의회홈페이지 보완에 의해서 1회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다시 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제 6대의회가 끝나고 7대의회를 맞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서 미반영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먼저 첫 번째 질의를 주신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문제입니다. 금년에 저희 도에 1,000만원이 부담금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4,900만원이 부담이 되어 있는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또 용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작년에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정단체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한 이후에 운영 경비의 부담을 각 시도 의회에서 분담금 형태로 부담을 할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전체 세입세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제반 문제를 의장협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규모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협의회가 발족한 첫 해인 금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규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저희 도에서 1,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도 유사한 규모의 부담을 했습니다. 의장협의회 발족, 내년이 3차년도가 됩니다만, 이제 의장협의회도 본궤도에 올라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의회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4,9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저희 도에 부담을 시킨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는 서울이 1억4,000만원, 부산이 6,600만원, 우리 도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라북도가 5,100만원, 강원도가 6,400만원 이런 식으로 대개 유사한, 의원님들 숫자에 따른 부담이 주로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내년 6월에 6대의회가 끝나기 때문에 또 의장협의회도 7월이 되면 다시 발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확보는 하되 이것을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 것을 분기별로 적정규모를 무리없이 분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 정보시스템 기능보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 의회정보 시스템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조잡하다 하는 지적의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에 조그만 예산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우선 저희 의회정보시스템을 단장을 했습니다. 영상처리라든지 그림을 좀 넣고 해서 종전보다는 진일보된 시스템으로 의회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오픈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분만 우리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회의록 입력과 색인목록을 자동인식하는 시스템을 보완을 한다든지 의안과 회의록을 따로따로 검색하던 것을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대폭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6대의회를 마무리하고 7대의회를 맞이하면서 도의회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어차피 저희는 내년 의회예산을 볼 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데 따라서 의회예산의 구성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구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미뤄놓고 의회행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7대의회를 구성을 하고 새로운 면모로 의회 의원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의원님들 사무실을 마련한 것 처럼 내년에는 본회의장을 대폭 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많은 고생도 하셨습니다만, 에어컨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바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개수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6,400만원 정도가 집행부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 정도를 가지고는 전면적 개수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개수할 때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부족한 것이 2,000만원 정도로 보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전에 약속을 드린 사항 중에서 의전용차량 교체, 그 다음에 의원님들 출장 가실 때 타시는 버스교체, 의원님들께서 다 지원을 해 주셔서 그것을 교체를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내년에 중형버스 한 대 정도는 더 확보해야 상임위원회 단위로 이동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형버스를 산지 1년만에 다시 또 중형버스를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심의 해 나가시면서, 가능하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처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사항은 지금 송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을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민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의 예산보다 좀 증액되기는 했으나 만족하지는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겸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고 싶은 사항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 법적으로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게 의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으면서 의정보고서까지 의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선출해 준 지역구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적어도 의회 차원에서 그런 의정보고서를 만드는 비용이라도 예산에 넣어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겸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타도 광역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말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충남도의회가 다소 게을리 하는 면이 있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의정활동 공통경비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510만원×35, 내년에 610만원×35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 경비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또 4대의회 때는 그 경비 중에서 의정보고서를 만드는 경비를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 지원 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가 공통적으로 의정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 왔는데 자꾸 규제쪽의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에 들어 와서도 의정보고,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보수 명예직이면서 의정보고까지도,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요구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의장협의회라든지 운영위원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이것을 일부라도, 100만원, 200만원 규모라도 의정보고를 인쇄하는 그 분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식적인 계통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라도 계속 저희들이 일부라도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 들어 보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건의서가 제출된 경우도 있습니까?

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해서 또 의장협의회에서 그것이 타당하다, 그것을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풀자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그것을 제출을 해서 했는데 계속 그것을 안 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풀릴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들 모임이 있다든가 아니면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라면 운영위원장 협의회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와 같은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해서, 31쪽에 보시면 의원명패 제작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현재저희 의회 의원사무실에 보시면 명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명패가 사실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내년도에 원구성이 되어서 하면 마크도 좀 넣고 제대로 해서 끝나는 사람이 집에 가서 보관이라도 해 놓게 잘 좀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