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의원 발언

지난 제129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과 청원처리 결과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6건, 예산안 4건, 동의안 5 건, 의견청취안 9건 등 총 33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양경숙 의원님 외 19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 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환경수자원위 원회에,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과 세종문화회관및삼청각운영에따른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은 문화교육위원 회에,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용허가기간만료육교상가위탁관리동의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북구 화 랑로, 월계로, 정릉길 일대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 취안 8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 과주의 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서울특별시 기 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된 청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옥 의원님의 소개로 홍연표 씨 외 49명이 제출하여 채택·이송한 동대문운동장 상가 2002년도까지 사용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2002년 10월 31일까지 사용허가 하되 이 후 재산명도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연장조건이 포함된 제소 전 화해조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서울특별시신용보증 재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와 학교 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된 사항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해당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판길 의원님이, 간사에는 하해진 의원님과 조성대 의원 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새천년 민주당 은평 제4선거구 출신 김성호 의원님께서 2001년 10월 30일자 퇴 직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회 서울특별 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추 진해 나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 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 주 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서울교육시책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 서 먼저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8.7%인 3,331억원이 증액된 4조 1,630억원으 로 세입재원은 7·20교육여건개선 시설교부금 2,341억원, 지방채상환교부금 186억원, 중등 교원봉급전입금 456억원, 기타교부금 348억원 등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 업비이며, 세출부분은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목적 지정된 사업비 3,331억원과 금년도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760억원을 감액하여 지방채 상환 및 시급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우 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교육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방 법 혁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서울교육가족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서울교육 새물결운동과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한 차원 높은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확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잘 가르치는 선생님, 꿈과 실력이 있는 학생, 활력 넘치는 교육풍토를 기반으로 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저마다 소중한 꿈을 간직한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들의 꿈을 키우고 실현해 줄 수 있는 활기찬 학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질과 특기 를 계발해 줄 수 있는 개성 있는 학교, 학교폭력과 과외걱정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방과후 교내에 서 아이들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활동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성공은 학부모님들의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속적인 교육방법 개선을 통 해 사교육비 걱정 없는 실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학교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해 서 발전기금 부담이 없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교무실 사무보조인력 배치,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원들이 안심 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안전망 구축의 확대 등 교원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지역사회인사가 학교교육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컴퓨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시설의 주민개방 확대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가 되도록 하여 지 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서울교육의 방향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교육의 성공여부가 우리 조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교육 발전에 모든 정열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서울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3조 7,03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 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5%인 1,243억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는 오히려 3.3%인 1,265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내년도 추진해야 할 사 업비 중 일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미교부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현장교육의 내실화 지원을 강 화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용체계를 조기에 정착하고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경상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총액 지원하고,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정보화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5개 부분에 1,2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및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및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수업 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의 연수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의 한 교원 복지 및 사기진작에도 역점을 두어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실업교육 내실화 지원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에 대한 실습 기자재 지원, 멀티미디어 지원 및 우수 고교생 장학금 지원 등으로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업계고교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넷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 발전에 치중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미래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여 교육 전반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1,6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과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필요한 교 육여건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에 4,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2년도 교육재정 투자 계획은 인건비의 상승,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지방채 상환시기 본격 도래 등 교육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6%를 차지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 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에도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