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에 대하여 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보고의건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국무총리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마련되고, 당정이 확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기본계획과 어제 국회에 제출되어 11월 26일부터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심의받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세계적인 휴양관광지로서의 여건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관광위락시설의 부족, 언어의 불편 및 가격경쟁력 열세 등 국제관광지로서의 발전에 한계가 노정되어 지역발전이 침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21세기 제주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과 법안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으로서는 국제화 제도 개선 및 투자환경 개선,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책의 강화,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 제주도민의 소득향상과 환경대책 강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으로서도 13장 108조 부칙 13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결집된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무사히 통과되도록 열렬한 성원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법안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희 본부장으로부터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과 국회 민주당과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추진배경,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개발전담기구의 설치,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진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고 하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은 내ㆍ외국인이 선호하는 환경친화적인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또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관광비용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휴양주거, 복합 레저단지, 관광항,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 쇼핑아울렛, 내국인 면세점, 컨벤션 시설을 하는 것과 골프장 입장료를 인하한다든지 휴양펜션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휴양도시로 개발을 하면서 비즈니스나 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 등 복합기능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내ㆍ외 투자유치를 하고 또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며 물류, 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ㆍ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진흥지구제도, 출ㆍ입국 원활화, 영어서비스강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자유무역지역의 설치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주도민의 소득향상과 국제화의 선도기능을 함양하기 위해서 도민고용촉진, 도민의 능력계발, 도민고용업체 지원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 외국인 출ㆍ입국관리 제도가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190개 국가 중에서 30개 국가를 제외한 160개 국가가 관광이나 통과목적인 경우에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고 있고, 이 30개국 중에서도 13개국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한해서 무사증 입인국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용되지 않은 17개 국가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본토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본토로 이동하고자 하는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하고, 또 이런 허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불법 운송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벌칙이라든지 보완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제주도 및 제주도 관광협회가 추천하는 5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제주도지사가 초청하는 국제회의ㆍ국제행사 참가자, 제주도에 외국인 등록을 필한 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무사증 입국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장기체류 허용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는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이 외국 첨단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3년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사업에 내ㆍ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요건은 내ㆍ외국인 투자로서 종합휴양업이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 3,000만불 이상, 또 전문휴양업이나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등은 총 사업비가 1,0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요건에 해당이 되며, 지정 절차는 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 동안 100%, 2년 동안 50%가 감면됩니다. 다음에 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장비에 대해서 관세 100%가 감면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도 50% 감면이 됩니다. 아울러서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도 5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도 감면이 됩니다. 다음은 9쪽, 자유무역지역의 지정ㆍ운영의 특례입니다. 제주도의 제조ㆍ물류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제주도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유무역지역은 현행법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하도록 한 것을 특례를 반영해서 내국인투자기업도 허용하는 특례를 놓고 있습니다. 또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감면도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금액 3,000만불 이상만 조세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총 투자금액 1,0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내국인인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10년간 100%, 3년간50%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특례로 놓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도입입니다. 처음 저희들 안은 국제산업단지라는 제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고 하는 명칭부터 고정을 시키자해서, 내용 자체는 같습니다마는 명칭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단지 지정은 산업단지 지정 개발은 국가산업단지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단지 관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더 주었는데, 추가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입주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5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과 연구기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지원 외에 추가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영어서비스 및 영어교육의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편의를 위해서 영어공문서를 접수 내지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가 외국어 교육 강화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면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 국제화장학재단에서 외국어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제개발센터의 사업이익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외국 대학원대학등 고등교육기관 유치를 위해서 대학설립 및 운영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법인만 설립 가능한 것을 외국대학 법인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금 현재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부장관이 인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설립기준 등에 대해서도 국내법 적용을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초ㆍ중등교원의 임용확대인데, 지금은 초ㆍ중등학교의 강사로만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을 허용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 외국인기간제 교원은 정원외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ㆍ중등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자격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에 대해서만 외국인 학교 입학을 허용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초ㆍ중등자율학교의 자율권도 본토에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보다도 더 많은 자율권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 등 다양한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어떤 국제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적근거로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ㆍ물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융 인프라구축을 통해 국제금융도시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은행 유치라든지 국내선도은행을 육성하는 방안과 국제금융전문인력 확보 및 금융기법 선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부터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 및 항만 물류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지역을 국제공항 인근에 설치함과 동시에 선박등록의 편의치적 제도 도입을 통해서 해운산업 발전과 해운보험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내ㆍ외국인 관광유인 시책의 강화를 위해서 내국인 면세쇼핑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대상은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해서 제주도외지역으로 나갈 때 특소세 등의 관세라든지 특소세, 주세, 교육세 등을 환급해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은 보따리상이 출현해 가지고 국내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면세대상 품목이라든지 구입수량, 구입횟수, 한도액 등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입품목도 주류, 의류 등으로 한정하고, 구입횟수 및 한도액도 연간 1인당 4회, 1회당 300불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면세점을 운영하는 수입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면세점의 운영주체라든지 면세방식 등은 지금부터 재경부에 내국인 면세 쇼핑제도 개선에 관한 팀이 구성되어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골프장의 건설확대 및 입장료를 인하해서 골프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9개 골프장이 추가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골프장은 지방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도 50%를 감면해서 건설을 촉진하는 내용과 지금 현재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조세나 부담금을 감면해서 입장료를 인하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평일 기준 해서 10만8,000원인 입장료를 제세를 빼고, 또 중과세하는 지방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4만3,000원에서 5만4,000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의 감면액은 반드시 입장료 인하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서 골프관광객을 확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더불어 저비용관광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도시구역지역에 휴양펜션업 시설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례로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휴양펜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업계의 경영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등급제 및 도품질보증제를 도입하고, 우수여행업체에 대해서 자금 지원 등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호텔 및 관광이용시설에 부과되고 있는 관광진흥부가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인 취향에 맞는 관광호텔이라든지 관광식당가를 조성하는 것과 외국인 카지노의 활성화 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서 제주의 여행업체들의 모객능력을 확충하고, 여행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쪽 7대 선도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프로젝트는 민자유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이 부진하거나 종합개발이 필요한 부분,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부분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7대 선도프로젝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개략적인 것만 되어있고, 세부타당성 조사용역은 내년초에 바로 실시해서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은 선도프로젝트 내용 중에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서귀포시 예래동을 계획하고 있고, 면적은 6만8,000평, 사업비는 약 6,000억원 정도, 주요 시설은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전원주택 등이,

본부장! 세부적인 사항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통해서 다 보고있기 때문에 주요쟁점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19쪽, 중문관광단지 확충은 중문관광단지에 상업시설이라든지 해양공원을 조성해서 종합 위락관광단지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쪽, 서귀포 관광미항개발은 서귀포항 주변을 재개발해서 서귀포항을 관광미항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쪽,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은 제주대학 인근에, 지금 여기는 13만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100만㎡, 33만평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00억원을 투자해서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은 제주공항 인근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23쪽은 쇼핑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대형쇼핑아울렛을 조성하게 됩니다마는 아직 장소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생태ㆍ신화ㆍ역사공원도 제주도의 생태ㆍ문화적 가치를 살리는 테마공원을 내용으로 해서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쪽입니다. 24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인데, 여기에 보면, 공항, 항만, 도로, 통신ㆍ전력, 상ㆍ하수도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의 계획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가 이미 지정고시 되어서 발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반영시켰 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항시설 확충이라든지 항만시설확충은 이미 정부가 고시한 2010년까지 개발내용을 여기에 포함해서 추진하는데, 단지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해서 투자시기를 앞당긴다,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은 제주도민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소득향상 및 1차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민의 소득향상이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특별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우대사업으로 도민출자라든지 도민고용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준다든지 훈련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문제와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서 도민들의 직업훈련이라든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중소지역상인의 상업시설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에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특별법에 있는 농ㆍ림ㆍ축산업의 발전계획의 수립내용을 대폭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국제자유도시 개발 수익의 일부를 지원해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과학기술단지에 농업이라든지 해양생물 연구시설을 보완해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EU나 스위스 지역 수준보다 더 엄격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국내 최초로 GIS시스템도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의 제도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또 개발과정에서도 청정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또 경관이나 미관지구에 있어서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내용, 또 천연가스 자동차 내지는 자전거 도로 등 저공해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고 풍력발전시설등의 대체에너지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쪽은 현재 특별법에 반영되어 있는 1차산업, 환경, 주민지원관련제도를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개발전담기구 설치입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가 차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 개편해서, 위원장을 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을 재경부장관, 건교부장관으로 하고 관련장관과 국책연구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실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부조직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실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든지 투자유치를 하는 홍보와 마케팅, 투자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금은 정부 및 제주도의 보조금이나 출연금, 또 내국인 면세쇼핑점의 운영수익금, 제주도내의 옥외광고수익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관리ㆍ감독은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 것으로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33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날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행계획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련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일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여ㆍ야당 66명 의원서명으로 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6일날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다른 조세특례제한법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담당할 개발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을 하고, 내년초부터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실시계획 수립을 용역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발센터 설립 이전에라도 국무총리실 기획단이 중심이 되어서 국내의 투자설명회 등을 내년 1월부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과 마지막까지는 사업별로 추진일정과 주관부서를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주요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어요?

자료는 법안이 나옴과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의회에 언제 가져 왔어요?

이 법안은 15일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았는데.

15일날 전부 위원님들한테,

15일날은 특별법안과 기본계획만 갖다준 것 아니에요? 조문별 설명자료, 가져왔습니까?

예.

언제 가져 왔어요?

조문별설명자료는 오늘 저희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검토할 수 있게 끔 해야, 꼭 시간이 임박해서야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갖다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방대한 조문, 신설된 조문이 52개 조문입니까?

예.

한 조문, 한 조문,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자리에 앉아서 다.......그러니까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이 다 말입니다.

사실 설명자료도 저희들이 부지런히 만들었습니다마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번 수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야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보조자료를 주고 해서 위원들에게 검토시간도 주고 해야지, 뭐가 급해서 말이지......

본부장께서는 시인을 하시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다음 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러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봤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오만식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은 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부지사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라기보다는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의견을, 한 5일 후인 이달 11월 26일 건교위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반영이 안된다면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죠.

반영이 된다고 저희들 입장에서,

의견이 전달되느냐 이겁니다.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건교위에 상정된, 발의한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모든 것은 문서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심의과정에서 의견 몇 개가 올라왔습니다. 해서 보조자료로 갖다 줬을 때, 더구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말이죠, 국회의 권위와 존엄성도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되겠습니까? 반영되기는 이미 늦어 버렸다 이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있다고 얘기할는지 몰라도, 이미 특별법안들은 다 조문화 해 가지고 이 기본계획안대로 제출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지사께서는 오늘 보고하겠다는 취지가 그저 요식적인 행위만 하겠다는 것이였습니까? 아니면 오늘 보고를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취합해서 넘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보고를 하려는 겁니까? 그것부터 미리 알고 합시다.

개정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심의 중에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심의과정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하십시오.

통과될는지 안될는지는 장담 못합니다마는, 일단은 위원회에,

부지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지금 그 말이 아주 정확한 얘긴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국회라는 것은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그럴려면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수정할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의원이 자의대로 법안을 심의하면서 조문에 어떤 삭제나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의원님들 생각을 아직 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실 우리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조례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성안해서 온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이런 안도 있습니다마는 해서..... 원안제출도 아니고, 수정안도 아니고, 부대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져가서 단순한 의견수렴한 결과입니다 해서 가져다 줬을 때 그것을 심의해 주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것이 상정안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상정안건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의원님들한테 안건은 됩니다.

이미 접수시켜 버렸으니까 상정은 그걸로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보완한다고 하면 수정안이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정안을 흔들 정도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본부장님! 그 정도는 아실텐데, 오늘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을 이미 접수된 안건에 어떻게 포함키겠다는 어떤 복안이 있을 텐데.

좀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책위 의장님들의 협의과정에서 지금 발의는 하지만 제주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가져온 것은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안을 의결하는데 제출해 놓은 안을 가지고 의결하는 것이지, 의견을 가지고 의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여당, 야당에서 완전히 합의를 봤다 이거죠?

예.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의원님들의 토론과정에서, 만약 제52조가 현실적으로, 또 도의원이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것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법은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제주도를 방문해서 과거에 일찌기 생각하지 못했던 번영을, 제주의 번영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다, 이것이 국가의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이유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정말 도민의 삶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달린 이런 기본계획안이나 법안이 마치 무슨 중앙정부의 시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도 못 살아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선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도민 주체개발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래서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하면서 도민이나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공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이유가 과연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법안을 작성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을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라든지 실무추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가졌지만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지금 국회에 상정되있는 상황에도 정말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도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엄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게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가지고 떳떳히 살자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종속된 삶을 살자, 세계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터전을 만들자고 해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국제자유도시는 반대합니다. 설사 그런 추진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면 그 수렴된 안이라도 이러이러한 것이 수렴되었습니다. 해서 한번 정도는 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민의 대표기관이 신문을 보고 알고 자료를 보고 알아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밀실추진을 한다, 뭐 한다는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반대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사가 지난 15일 기자회담을 통해서 여야 공동발의로 1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17일은 제출이 안 되었고, 공동발의가 되지도 않았고 어제 여야를 망라해서 했다고 하는데, 야당의원은 김덕용의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발언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무총리실하고 민주당에서 여야정책위 의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된 과정에 수행했던 김창희본부장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부지사가 모른다니까. 그 다음에, 오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제가 깜짝 놀랄 구절을 봤습니다. 읽겠어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속에 21세기 제주의 생존전략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결과, 특별법이 연말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등 본격적인 추진을 눈앞고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금년은 제주 발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한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를 하는데, 법안의 심의는 할 수 있겠지만, 통과라는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면, 민주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 연설은 대 도민을 향한 연설입니다.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내용이야 어떻든, 우리가 내용까지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을 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이렇게 단언까지 해 놓고 통과가 안 되었을 때의 대책은 과연 뭡니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은 아직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더 연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안되는 것까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들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의지, 의지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건교위가 12월 26일 마지막 회의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법처리상 26일날 심의를 받으려면 5일 전에,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당일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국회를 의석 분포로 보면 한나라당이 한석 부족한 과반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오늘까지 여야로 법안을 제출했어야, 법안 내용이야 어떻든, 26일날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어제 제출은 했다고 하나, 이것은 국회의원 이백몇십명 중에 불과 이십몇 명인가는 아주 소수의원이다 이겁니다. 발의정족수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의결정족수는 되지 않은 숫자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 제주지부에서 23일날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첨부해서, 그 결과를 가져서 민주당이 제출한 안에 동의할 것인지, 수정안을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안을 낼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여야합의가 안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6일밖에 회의가 없는데, 또 물리적으로 12월 10일날 정기국회가 폐회하는데, 과연 이 사안 하나를 가지고 국회의 콧대높은 사람들이 우리의 희망처럼 별도의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해 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다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되었을 적에 도민이 받는 상처라든가, 또 이번 정기국회에 안되면, 저희 판단으로는, 내년이 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돌입하게 되고, 연말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님의 깊은 우려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법안이 늦게 공표되는 일정 때문에 국회 의사일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저희들도 국회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했고, 제가 직접 거기 국장하고도 통화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일 전에, 한 6일전쯤에 되어야 됩니다. 6일전쯤에 의안과에 제출되면, 의안과에서는 본회의가 휴회 중일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회에 넘기게 됩니다. 내일까지만 하면 그 일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여야 공동발의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이 접수되면 한나라당에서는 23일 공청회가 되면 24일까지 공청회안을 해서 접수되면 건교위 여야 간사회의에서 그 안을 절충해서 대안이랄까, 그것을 대안이라고 합니다. 대안을 절충해서 거기에서 심의ㆍ토론이 돼서 본회의로 넘어가는 절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만 한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안을 가지고 심의되고, 그게 가결이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을 때는, 저희들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항력일 때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왜 야당의 국회의원, 제주도출신 국회의원에게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법안은 국회에 접수되었고, 23일부터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무슨 국제자유도시건설이니 뭐니 할 수 있냐 말입니다. 현경대의원이 건교위 위원 아닙니까? 그런 소속의원도 배제해 버리고 말이죠.

문광위 위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협조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279명의 의원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말입니까? 아까 김우남위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여당은 소수당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야당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12월 26일날 건교위에서 심의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법안 입수나 기본계획 입수가 그렇게 수월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2개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해서 어떤 것은 지역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그래서 대외로 공표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과정에서 막바지에 시일이 조급하게 된 입장에서, 그렇게 충분한 협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관이 국무총리실하고 민주당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충분히 입수해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고를 드린 적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본부장한테 물어 볼께요. 국제자유도시 법안에 보니까 국고보조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것이 1963년도에 이미 군사정부에서 하려고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적마다, 여기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마다 너나없이 국제자유자유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30년 이상 말입니다. 그러나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제주도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를 못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엄연히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아시면서 이 법안에 국가지원같은 그런 조항이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는 것도 기껏해야 임의규정으로 되에 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 법안에 강제규정으로 어느 정도 건설될 때까지 국가지원을 한다는 조항을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가 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의 SOC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항이 어디 있어요? 100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20/100을 인상 가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도 보조받아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약간의 법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기술적인 문제요?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인데.

물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법제처에서 법기술상 하여야 된다는 용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강제규정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가에서 기피하는 거예요. 사법에 봐요! 거의 다 강제규정입니다.

특별법에도 20%를 상향 지원한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예산배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가보조 조항이, 국가는 도로, 상ㆍ하수, 에너지공급, 정보ㆍ통신, 공항, 항만시설의 공공시설 사업과 농업, 축산업, 진흥에 대한 기반시설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방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 개발센터가 설치되는 것도 예산의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기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관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도 제주도에는 20%를 상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다,입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도, 제가 내무위원장시절에 재경부를 갔는데 예산실장이 이런 조항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우리 도민들은 맨날 속아서만 살아왔다 이겁니다.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도 받아오지 못하고 혜택도 못 받아왔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개발과관련한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주도에 특별지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지원해야 한다, 20%를 특별지원해야 한다, 도민공청회에서 도민들이 전부 20%를 특별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을때, 과연 이것이 반영되겠느냐? 이것을 반영하려면 그래도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될 경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민 의견을 아무리 공청회에서 걸러서 반영하려고 해도 반영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조항 하나를 가지고. 도민들이 지금까지 속아 왔는데, 이번에 또 속을 수 있다 이겁니다.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하는 법이지, 시간에 쫓겨서 무조건 제출해 놓고 나중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거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20%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을때,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법체계 구조상 보조 요율의 차등지원 법의 규정이 아니고 시행령 규정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의해서 보조율이 정해져도 다른 사례로 봤을때, 우리 특별법 말고 다른 사례로 봤을 때도, 예를 들어 소각로 시설을 70 대 30으로 했는데 50 대 50으로 줘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 임의 규정으로 하지 말고 강제규정으로 해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넣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러한 사항보다 더, 내국인면세점이라든지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라든지 골프요금 인하라든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다른 도의 형평성 때문에,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다른 것들은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노력을 좀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에 대해서 꼭 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은 다른 도 입장도 있고,

공청회에서 도민이 원했을 경우 반영시킬 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자꾸 타 도, 타 도, 하는데,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이러한 조항 하나 못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91년 12월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이때까지 우리가 인상지원을 한번 받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푼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강력한 특별법이 있음에도 못 받았는데, 하물며 이 법률을 만드는데 왜 이 조항 하나 못 만드느냐 이겁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이걸 강제조항으로 수정해서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때요? 대답해 보세요. 만일 못 하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뭐 그런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으로 제시되었다고 해서,

법제처 얘기하면 안되요. 아까 본부장께서도 법제처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이건 특별법입니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반 사법에는 다 있어요. 거의가 강제규정입니다. 왜 이거 하나 못 만드느냐 이겁니다.

다른 규정을 다룰때도 자꾸 타 도 형평상, 그렇게 하길래 솔직히 제가 앞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차분하고도, 좀 큰 소리 치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형평을 따진다면 특별법이 아니잖아요.

예. 한시법인데, 특별히 만드는 특별법을 만든 건데, 자꾸 형평성을 따지면 왜 특별법을 만드십니까,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셨구만!

위원장님,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오만식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이, 절차 얘기는 아까 다 했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추진과정과 내용을 다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졸속 법안이다! 추진과정으로 올 때. 두 번째, 내용으로 볼 때는 허점투성이 법안이다! 이렇게 졸속법안이고 허점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얘기들은 지금 많이 나왔고, 저는 가급적 국회에서의 전 과정이 잘 처리되어서 옥동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마는, 절차에 대한 졸속문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요. 단순히 개인들이 존재하는 자연의사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목적으로 조직까지 결성되었는데, 과연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여기서 대책을 물어 볼 것이 아니고,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릴께요. 아까 강제규정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법이 몇 가지 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합계획하고 법상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법 제4조입니다마는, 제4조부터 쭉 나와 있죠. 종합계획 결정 및 종합계획심의위원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사항은 다시 도의회 조례에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법 몇 조입니까? 11장 제71조에 보게 되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제9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발센터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가장 큰 계획은 사실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하고, 위원회는 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개발센터의 계획과 집행은 도의 범위가 전혀 미치지 않는 중앙정부 권력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겁니까? 충돌이 되는데. 일단 이것 먼저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어느 계획이 우선입니까? 종합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되는 계획으로 법에 못박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개발센터에서 계획세우고 집행해버리게 되면 이건 전부 무산돼 버리는데. 소위 법적 기구하고, 개발센터는 일종의, 뭐냐면 제3섹터 방식의 다른 외부기관인데, 그 기관과의 계획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충돌, 조정할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글쎄요, 저기에서 질문하고 여기에서 답변하고 해서 넘길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사실상 중앙권한과 민선 제주도의 권한에 하나의 상충문제로서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개발센터는 중앙기관으로 기구가 설치됩니다. 다만, 기구의 권한문제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 상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발센터가 중앙기구로 할 때의 장ㆍ단점이 있고, 지방기구로 했을 때의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의 상충문제가 되는데, 다만 저희들 그것을 우려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안 들으면 그만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할게요.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해서 국회에 접수를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 계획의 충돌이라든가 두 기관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국무총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 제90조 예산서의 승인, 제91조 결산의 보고 등에 대해서 현행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는 제90조, 제91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 가지고 전혀 통제없는 것을 행정절차상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업예산서와 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다른 문구를 삽입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제91조 결산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년도 2월말까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자, 이런 거죠. 그러면 예산과 결산을 통제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업에 대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종의 권한은 중앙부처의 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안되게 되면 이 법상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발센터가 전혀 도의회나 도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한데 체계적으로 맞지 않죠.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개발센터의 시행계획은 국제자유도시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기본적인 종합개발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센터가 계획을 세우고 나간다 이거죠?

그렇죠. 도지사의 의견도 반드시 강제규정으로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론상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론상 그런데,

제가 제7조를 읽겠습니다만,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때는 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바로 그런 내용하고 상충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개발센터가 집행하거나 하위의 개념들로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까 몇 조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제90조와 제91조입니다. 개발센터의 예산과 결산, 사업이라는 것이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예산서의 승인과 결산보고에 도지사나 도의회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하면 사실상 이 개발센터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산과 결산인데, 그 내용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만 받도록 되어 있지, 전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행정부지사가 이것을 알고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없더라도 국가기관계획으로서의 우리 제주도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이제는 종합개발계획이 명칭이 달라져요. 전에 하던 기능은, 나도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의 한 사람인데, 그 명칭만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종합개발계획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도 종합개발계획 속에 포함시켜라,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이 상위 개념 속에서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 속에 들어간다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본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 자체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 속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아직 절차가 안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일 금년내에 종합계획이 안되면 이것을 다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거 받더라도 사실상 개발센터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국제자유도시계획에 의해서,

최소한 동의가 아니라면 심의라도 거치고 가야 합니다.

현성익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기존의 지역간ㆍ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개발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칙 제2조를 지금 보니까 말이죠,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으로 나와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신문에 보니까 7대 선도프로젝트가 완전히 동부권, 서부권은 제외시켜버렸어요. 이게 무슨 지역간 균형개발입니까? 완전히 틀려요. 제주시 중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도에는 인구집중화가 되어 있는 제주시가 문제인데, 동부권, 서부권은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이 국제자유도시의 기능이 여기에 축소되고 부분지역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전역에 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장소적 개발계획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활성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7개의 선도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환경적으로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생태,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은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동쪽으로라든지 서쪽으로라든지 모릅니다. 다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투자진흥기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사업계획이 국제자유도시의 특례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 서, 남, 북으로 안배가 안 돼있어도 사실은 동, 서, 남, 북으로 많은 사업계획을 해도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선도적인,

좋습니다. 그러면 선도적으로만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싹 변경해 버린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거를 투자진흥기구를 지정하면 조세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이게 토론을 깊이 해야 될 사항이 개발센터조직을 법적으로는 돼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공사 내지는 지방공기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전부 돼요. 그러나 정부입장에서는 지방공사로 국가기구 넓히기 안된다. 사실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방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했을 때 예산의 확보, 전문성의 노하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사실은 지방공사라든지 지방기구보다는 국가기구가 됐을 때 오히려 좀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는 사항에서 옥신각신한 적이 있습니다.

도민객체법으로,

개발센터가 하는 것은 극한된 사업에 종합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센터에 대해서 특별법에 있는 것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와 연계해서 말씀드릴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저도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1차산업 보호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너무 없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고 하는데, 아까 본부장께서도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숨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정도의 얘기는 농수산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 비교해 볼까요. 지금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수익의 일부를,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주개발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한다고 하면 모를까, 골프장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볼까요. 골프장에는 어떤 혜택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골프장 건설확충해서 골프장 지방세감면, 골프장 입장료인하, 농특세, 특소세, 교육세 감면, 체육진흥기금 면제, 관광진흥부가금 폐지, 각종 부담금 면제, 골프장에 대한 이런 혜택은 하면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하면서 전국적으로 1차산업 종사자가 30%나 되는 제주도에 환경이 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이 수준이 뭡니까? 농어촌진흥기금 없습니까? 만들어 놓았어요. 적립을 안 해서 그렇지.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있어도 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브랜드마케팅 한다? 제주도에서 청정돼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하는 정책과 차별화 되거나 부가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물론 국제자유도시로 관광자유도시로 만들려고 하니까 골프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19개를 건설하겠다! 과연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정작 주민이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답습하는, 그나마 있는 것도 도에서 하지도 않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우리가 조례로 일반세출예산에 1%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년예산 받아봤더니 10억원 올렸습디다. 내년 제가 알기로 일반회계가 한 7,000억원 더 되는 줄 아는데, 10억원 올렸어요. 국제자유도시건설 안해도 이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만,

가만있어봐요. 행정부지사!

답변하고 하실래요? 안 그러면 같이 하고.

뒤에 부분 답변 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국과세를 맞춘 것은 규제된 것을 규제를 풀어서 밑으로 내리자는 것이 대부분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1차산업이 규제로 묶여있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무척 썼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풀자!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저희들 농민단체, 실무추진위원회, 스터디그룹, 해서 1차산업에 있는 분야에 우리가 정말 규제된 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조항들을 많이 수집을 했지만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도 여기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 그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안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벌써 WTO에 대비해서 보조관세율 유지라든지 이런 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수축산국에 전부 지원,

김본부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1차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관세유지라든지 긴급관세제도유지, 이런 것이 다 건의가 됐었다고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관세율이라면 우리의 어떤 특수한 작물에 대한,

물론 개도국 인정해달라,

그런데 그게 우리 제주도에 개도국을, 같은 국가내에 한 지역만 개도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억제하기가 어렵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라, 도지사에게 맡겨라 했더니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민을 육성하는 시책이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반영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규제를 완화할 사항들이 그렇게 흔치 않더라 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농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72조에 개발센터를 법인으로 한다를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지방개발센터는 지방공사로 한다로 바꾸면 됩니다. 다만 장ㆍ단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심도있게, 신중하게 해서,

아니죠. 그거보다는 그런 사항이 어렵다면 도가 출자하면 되는 거예요.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감시ㆍ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도 되죠. 출자금액에 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도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공사형태라든지, 그것이 바람직 하지만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아까 부지사가 지적한 것은 나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공사 비슷하게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내부통제수단으로서 도가 출자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운영에.

도가 일부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출자하고 개발센터의 이사나 임원을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오만식위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지방자치제도를 상당히 위협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가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의견을 듣는 거야 어떻습니까? 당연히 돼야죠. 어떤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절차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협의야 절차만 가지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각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중간에 용역 안에 지다(JiiDA)문제가 나와서 저도 늘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지 않고 정말 도민이 원하는 개발을 해야지, 사실은 국제자유도시가 국가전략이거든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국가전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우리 지방은 지방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의견이 상충됐을 때는 도민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 왜? 대부분 투자자원이 지금 예상되는 것이 4조7,714억원인가? 그중에 2억9천몇백만원이 어쨌든 국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정신도 제대로 발현시키고, 지역주민의 이익도 극대화시키고 국가의 이익도 조화시킬 수 있는 조직이라야 되지,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제도라 하면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임기옥위원님!

예,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98년도 김대중대통령께서 오셔서 홍콩, 싱가포르보다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 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과 함께 시작되었고, 지난 17일날 내도 하셨을 때도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존스랑라살르사에 용역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이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안이.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딱 해서 우리 도민들은 아!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홍콩,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잘살고, 훨씬 더 멋진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안된 법안과 비교해서 홍콩, 싱가포르와 견주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차별화 된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여기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 이건 뭐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거의 비슷해요. 차별화 된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전부 알리가 없을 테니까.

4페이지에 개발목표라든가 현황을 보면 차별화 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이 없는데 제주도는 관광산업까지 해서 종합적인 사항이 있음이 우선 처음부터 차이가 나겠고요, 또 우리는 1,000만불까지도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도 조세인센티브를 받도록 획기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내기업도. 그렇게 함으로써 내국인면세점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주도가 있는 것들은 전부 수렴됐다, 저는 오랫동안 참여하면서 정말 어느 것이 도민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했습니다만, 다만 조금전에 말씀한 개발센터가 됐을 때 이것이 도와 중앙과의 권한관계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입장에서는 공사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축소하는 마당에 공사 안된다, 토지개발공사, 그러면 관광공사를 인수해라,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 가지고 안되어서 센터로 해서 서로 조화스럽게 역할을 시켜가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도 권한이 있다는 것은 개발이 되더라도 도지사의 의견을 안 들어서 개발센터가 사업시행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호텔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내려면 도시계획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각종 모든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이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가지고도 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듣고 하는 말이 약하다면 여기에서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경유를 한다고 하는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심의할 때 빨리 미리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들이 정말로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국인의 문제는 제주도의 어려운 사항이,

내국인 쇼핑센터는 우리 국내인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큰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경쟁력이 있죠. 골프관광객이 앞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4,5만원 다운된다는 것은 상당히 경쟁력입니다. 또 내국인 면세점에서 한 사람당 1,200달러 어치를 사간다는 자체는 제주도의 접근경비에 상쇄요인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접근하는데,

400불 아닙니까, 400불!

300불입니다. 그래서 1,200불이죠. 1년에 네 번 해서, 3×4, 12, 1,200불입니다.

300불 주고 살 게 없어요. 요즘 메이커는 선글라스 하나에 200불인데.

한현섭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십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주문을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법안에 첨부될 권고사항으로 의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의논해야 될 거고.

거의 다 공통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하면 먼저 도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가전략사업처럼 비춰지고 있다, 왜 그러냐? 개발센터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다시 말해서 국가는 SOC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투자 해주고 규제 풀어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될 건데, 그것만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지사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사항을 우리가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또 현성익위원이 1차산업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류비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1차산업이 전부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기 위한 물류비지원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설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수용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개발센터문제를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이 문제가 바로 이 법안대로 가버린다고 하면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개발센터를 지방공사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그것을 전혀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방공사로 했을 때 예산의 확보문제, 중앙국가 선도기지로서의 역할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을 겁니다만, 어떠튼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차라리 이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제주도가 특별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1국2체제를, 경제특구방식의 이런 것이 아니라 홍콩처럼 이런 방식으로 가야 돼요. 아까 한현섭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SOC는 투자하고 개발권은 지사가 가져서 해야 자치시대에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초 접근을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애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개발할 때 처음 구상안이 뭐냐? 특별도로 가자는 것으로, 1국2체제로 가자! 내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물어봤어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거라고 봅니다. 중국에 어떤 상해나 푸동처럼 경제특구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홍콩과 같은 특별구 방식으로 갈 것이냐? 사실 특별구는 1국2체제가 가능합니다. 왜?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육지부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례법이라는 게 뭐냐, 특례법 안 해도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접근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개발센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또 하나의 가장 큰 맹점이 용두사미가 됐는데,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논의만 무성하다가 전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게 되면 1도 4군인데, 사실상 행정의 능률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하려고 해도 시장ㆍ군수가 반대해 버리면 안 되는 사항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위원들이 있어서 협의가 안되면 안 되게 돼있어요, 이 체제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행정구조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한 조항을 넣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의 원활성을 위해서 제주도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열린 조항을 만들어 놓아야만이 지금 당장 개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제주도의 1도4개시ㆍ군의 행정구조를 가지고 이 계획을 받아 안으려면 도지사가 하고 싶어도 시장ㆍ군수가 반대해 버리면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한두가지입니까? 그래서 규제조항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열린조항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항을 신설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행자부관계관하고 여러 얘기했습니다만, 워낙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항이고 그래서 극구 행자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토론안건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특별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특별도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규정에 대한 것들을 뭔가 끈을 놔둬야죠. 특별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 법령을 다 바꿔야 되니까 곤란하고,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지방자치법을 우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조항을 왜 못 놓느냐 이거죠.

정치성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하게 되면 주민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전에 역외금융센터관계로 해서 의견수렴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역외금융센터는 배후산업지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좀,

그때 의견수렴이 안됐기 때문에 아예 뺀 거구만요! 될 수 없네!

토론은 충분히 됐었습니다만, 제주도의 현재 입장에서는 배후산업단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이라는 것은 제도에 없어도 배후에 산업단지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몰려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법에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바로 그렇죠. 원래 그게 없었던 건데 도에서 그것을 내놔버리니까 반발만 많이 생긴 거라고요. 도에서 처음에 잘못 꺼낸 얘기죠.

현성익위원님!

현성익위원님, 그렇게 해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면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기에서 그런 사항을 어떤 결정을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물류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상임위쪽에서 꼭 국제자유도시와 관련 안된 1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개별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위원회 이렇게 운영하면 안됩니다. 특별위원회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집행부쪽의 관계관들의 얘기가 필요하면 삽입이나 수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수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접수,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간 한나라당도 23일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법안이 다시 독자적으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4ㆍ3특별법 여당하고 야당 안이 틀렸지만 같이 공동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하듯이 우리 특위가 어떠한 의견들을 도민의 입장에서 개진해서 정말 치열한 토론 끝에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지, 이렇게 다 질문하다가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정회를 하지 말고 우리끼리 간담회를 하죠, 여기는 끝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현성익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보고는 종료하되 이 문제를 논의해서 위원장, 간사가 같이 논의한 사항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논의된 사항을 속기록내용을 정리해서 도지사에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사항을 그냥 부지사가 가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도의회가 이 법안에 대한 견해를 마련해서 본회의에서 주문사항으로 필요하면 의결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위원회가 정할 것이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다가 끝내버리면,

회의 초두에 내가 그래서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회의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고는 끝내고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안을 수합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좋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되뇌이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단 보고의 건을 마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합을 해서 제주도에 건의키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집행부에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특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도에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와 서로 격의 없이 토의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본 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될 수 있는, 도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몇 개월 동안 비밀에 붙여서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특위 입장에서 섭섭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주도가 도민이 공감하는 가장 바람직한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추진해 나가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상황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