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처리 하시고, 이어서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2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김해시도시개발조례안,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안, 김해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끝으로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1. 김해시자치법규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건)(시장제출) 7.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입니다. 2001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 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므로써 자치입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법률고문 변호사를 2인이내에서 3인이내로 추가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기반조성과 환경시설담당의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하수처리장 업무와 건설과 하수시설담당의 하수도 업무가 이원화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불편과 문제점이 발생되어 하수업무를 한 부서 기반조성과로 통합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읍면동 기능전환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많은 의원들이 현재의 읍면동 정원을 감축하거나 읍면동 폐지를 위한 전담부서이지 않나 의구심을 가졌으나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거나 읍면동 폐지는 없을 것으로 분명히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에 충분한 모자 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김해국립박물관에 편입된 국유지 12필지를 시유지 8필지와 교환취득, 교환처분하기 위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6일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침체된 가락로 주변 상권활성화와 상가지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상동 20-6번지 대지 188㎡를 건물 358.41㎡ 1억7,364만660원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이었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공영주차장으로써 공공성이 낮고 접근성이 떨어져 심사보류한 안건이었으나 주변여건상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국방부 양여재산인 대동면 수안리 349-2외 9필지 서낙동강 매립지중 미매각 잔유지 대동면 초정리 950-461외 2필지를 매각하여 공공사업의 재원 확보를 하고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1년 11월 12일, 13일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도시개발조례안,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안, 김해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법적기반 마련 및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 하므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공청회 개최시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미만은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으로 10만㎡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며 공청회 개최후 14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 및 환지기준 면적으로 환지하기가 곤란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 규모로 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해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조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유지 관리 및 행위제한 수형이 미려한 수목, 희귀 수목, 대형목 등에 대한 보호수 지정 및 우량수목 관리 가로수 및 조경수들의 조성 및 유지관리 시민녹화 지원과 녹화 장려 및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 명예감시관 위촉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가로수 및 조경수들의 조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공간과 조경시설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양수기를 대부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임의로 양수기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양수기 사용을 대부기간 중에 제3자가 임의로 양도 사용하더라도 확인이나 감독 등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대부신청서에 양도금지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조례로 이중 규제되어 있으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김해시 어방동 산 23번지 일원에 설치한 김해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천문대 관람입장료에 대하여는 기존 천문대를 설치한 타시군에 비하여 입장료를 100% 이상 낮게 징수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공무수행 출입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 지정 및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50% 감면하였고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천문대 설치로 시민과 청소년들의 과학 문화창달과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과학마인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