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덕원 의원 발언
정규
황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1회 임시회 동안에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1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운영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주요업무결산보고가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2001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에 대한 깊은 격려에 대하여 먼저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 전 직원은 자치행정의 수요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과 열린 시정을 수행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분기말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73건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지역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정을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해와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번영과 희망의 도시 익산 2001년도 시정계획』과 『미래가 있는 도시 익산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라는 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펼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집행의 통제강화와 경상적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현재까지 24억2,3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158억2,600만원의 각종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9억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새익산 거점 구축을 위하여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고교생 홈스테이, 국제도시간 문화 체육교류, 관내 기업체 방문 및 경제무역상담회 개최 등 교류를 통하여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미래지향적인 거점도시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마한 백제 문화유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며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고도 익산의 이미지를 재조명하는 한편 금마관광지, 웅포지구관광지, 신흥체육공원, 황등생활체육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배산궁도장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 및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비롯 6개의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능률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행정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그동안 1,606명의 공직자에 대하여 컴퓨터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행정 등 22개 업무의 정보화 추진과 행정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 추진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정보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3,36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검색 및 이메일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영등2지구 택지조성사업 분양 마무리와 부송3지구 택지조성사업 마무리를 추진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전 행정력을 분양업무로 전환하여 그동안 115필지 1만5,000여평을 분양하여 220여억원의 매각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으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골프장을 유치 건설함으로써 골프중심의 도시로 육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 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우리 풍요로운 익산시를 건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산재입니다. 예산담당 하윤입니다. 감사담당 박종식입니다. 법무담당 강종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에 건전재정 운영에 관해서 추진실적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예산 운용절감과 경상비 절감에서 14개 비목에서 13억8,600만원인데 대체적으로 경상비 절감이나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필요불급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특히 경상비 절감 같은 14개 비목에서 13억8,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떠어떠한 대략적인 내용입니까? 절감내역이.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난번 상반기 때도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러한 사항은 기존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러고나서 절감을 안하면 100% 다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10%를 배정을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래서 아마 절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본위원이 수차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불가항력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절감하는 것이 하나의 예산절감인데 업무보고를 늘 받다보면 하나의 형식에 가까운 예산을 잘못 편성하지 않았느냐, 예산절감했다는 그러한 어떠한 결론보다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본래에 과다편성한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편성할 적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이고 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업무운영상에 사실상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예산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그 시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22쪽에 본위원이 이 내용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도 약 100억 이상이 나가고 있구만요. 그렇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107억4,500만원 엄청난 돈이 나갔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신규대출은 금리가 8.5%내지 9%, 그리고 연장도 역시 8.5%내지 9% 업체부담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까지는 저희 익산시에서 2.5%가 아니고 몇%로 지원해 줬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까지 해 준 것은 3.2% 보전을 해줬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3.2%인데 금년부터 2.5%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예치한 금리가 적기 때문에 하향한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중 어느 은행을 막론하고 전부 확인해 보면 지금 여신업무 과정에서 돈이 남아돌아가서 세일하는 그러한 단계이고 또 특히나 그런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담보대출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저 7%까지도 또는 6.8%까지도 은행에서 세일하는 그러한 단계거든요. 그런데 여기 금리를 보게 되면 8.5%내지 9%라는 것은 엄청난 말하자면 이자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리가 적절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리를 인하한 금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도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시금고가 대체적으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전북은행은 전혀 없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다른 은행도 일부는 있습니다. 약간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정말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시중 은행에서 6.8%까지 대출해 준다고 세일을 하는데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담보로 해 가지고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거기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자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하는데 어차피 우리 익산시에서 중개역할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접수를 받아가지고 대출은 은행에서 내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익산시에서 과감하게 은행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시중 은행에서 지금 담보대출 6.8%까지 세일하고 다니는데 8.5%, 9%면 엄청난 폭리다 그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손영환 위원님, 저도 그런 부분에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는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다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대출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것은 기획감사과에서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진작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도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어디까지나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까지 해 가지고서 이자 금리도 좀 도와주는데 최소한도 더군다나 익산시 시금고가 농협인데 농협에서 이렇게 폭리를 하고 중소기업가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꼭 한번 챙기셔 가지고 은행하고 절충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지금 시중 은행에서 담보물 좋으면 6.8%로 세일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8.5%, 9%라면 금리가 대출액수가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보통 기천만원부터 2억까지 해주는데 상당히 많은 이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 부분은 하셨기 때문에 꼭 한번 챙기셔 가지고 은행하고 직접 절충을 해서 중소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석철
송석철위원
11페이지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민간이전이다 연구개발비다 출연금 이 돈은 언제 쓰는 겁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건 위원님들 상해보상금입니다. 무슨 일이 없어 가지고 현재 집행을 않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민간이전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민간이전은 의정동우회 지원금 1,0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연락을 엊그저께도 했습니다만 아직 지원요청이 없어서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어디다 언제 쓰는 겁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연구개발비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발주를 의뢰하려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라 해 가지고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우리 익산에서 유일한 왕궁온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왕궁온천에 관한 것은 올라온 안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심의한 바가 없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투융자심사에는 지금 그것이 안올라왔는데 지난번 시장님께서 왕궁온천주변 환경개선사업을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무슨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추진사항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산림공원과에서 아마 일부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무 심고 하는거요.
석철
송석철위원
알았고 25페이지 공직기강 감찰 강화라고 했는데 대통령 미국 순방하는데 무슨 공무원들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기강이 좀 해이될 수도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해외가시는 것이 다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되느냐,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국가의 원수가 국내에 안계시니까 이게 아마 으례히 그런 경우는 사전에 기강확립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7페이지 국민생활불편해소라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청에 주차난으로 불편하다고 들어온거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홈페이지라든지 일반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어제도 차를 주차하려고 보니까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두 바퀴를 돌고도 주차를 못시켰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런 국민생활불편 그런 것은 안올라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우리 청사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얌전한 거네요. 차 주차할 데도 없어 가지고 몇 바퀴씩 돌아도 불편하다고 들어오지 않는 것 보면 익산시민이 굉장히 얌전한 것 같아요. 30페이지 송무업무 추진에서 패소된 것 9건이 무엇무엇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패소사건 9건은 행정심판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변경 등록반려처분취소사항이 교통행정과에서 있었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2건이 세무과에서 있었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1건이 건설과에서 있었고 추징금 청수소송이 인화동에서 1건 있었고 의사표시이행청구소송이 세무과에서 있었고 그 다음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가 지역경제과, 토지 인도 등 청구소송이 건설과에서 9건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9건은 다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주민한테 소송이 된 것이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했는데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가지고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진 사례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이 후속조치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그 현황을 조사해서 경미한 사항은 그냥 주의조치를 하지마는 특별한 사항은 훈계나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패소함으로써 지금 발생한 손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9건에 대해서.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세금 같은 경우는 부과를 했다가 부과한 사항을 취소하니까 금액 같은 것은 별 특별한 사항은 없고 나머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같은 것은 도로같은 부분은 시에서 쓰고 있다가 아마 얼마를 내땅이니까 요청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특별히 시비를 없앴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기획정보국 소관은 아닌데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죠? 그 국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대개 남의땅 경계와 울타리 거기까지 매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매각한 사람이 덮어두고 있다가 3년내지 4년, 5년 거의 시효가 만료되는 그때 되면 그때 남의 집 앞에다가 건물 짓는다고 해 가지고 짓는 사례가 있는데 국유재산 매각한거 말이에요. 감사과에서 감사를 상당히 해야 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측량도 않고 무번지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매각처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황등 같은 데도 2건이 있는데 아래, 윗집이 길 막았다 뭐 했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그 사람 집 짓는거 조금만 걸리면 고발하고 뭐 하고 그런 분쟁이 있는데 국유재산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특별히 감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19쪽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배낭 견문을 했는데 대략 어느 나라들을 배낭견문을 했는가 말씀해 주시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연수국을 보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3개팀이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홍콩하고 싱가폴 그런 나라를 갔다오고 대양주는 보면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주에는 보면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미국만 다녀왔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10개팀이 56명, 이 예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이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적절한 예산인데 제가 이런 예산을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해외 배낭견문할 적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중국이다 또 동남아시아 이런 저런 나라들이 있는데 제 견해로는 일본 같은 그런 선진국을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다녀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느나라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여행을 세계 각지를 다 해봤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동양권에서 일본을 가서 배워야 한다, 옛날에 우리 민족한테 어떤 큰 탄압도 있었지마는 그래도 일본에 모든 선진적인 것들은 그래도 배울 수 있는 데가 일본이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배낭 견문도 앞으로는 일본에 가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겠다 이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배낭 견문을 하고 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견문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연수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배낭 견문은 결코 무슨 여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가서 어떤 효과나 자기 나름대로 우리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배워와서 여기에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행정, 문화, 교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학습을 하러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견문보고서가 우리 어떤 담당이 감사라든가 또는 직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견문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누가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담당이 있으신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저도 지금 금년도에도 견문보고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흥미도 있고 해서 읽어봤습니다만 저희 기획팀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나갈 때 그것을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나갈 때.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기간이 7일 이내라고 했는데 7일 이내면 너무 짧습니다. 배낭여행이라 하면 15일내지 20일 정도는 해서 직접 그 나라에 어떤 문화나 풍습이나 여러 가지 경제나 이런 것을 알려면 그래도 보름정도는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이건 이 내용하고 좀 다른건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크고 작은 많은 공사들이 여러 지역에서 실시가 되고 있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대략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개수로 따지면 천여개 이상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크든 작든 골목포장이라든가 또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저런 공사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으면 공사 끝난 후에도 또 민원이 제기되고 공사 중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지 않고 어떤 설계에 의해서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인데 되도록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유지분이나 또는 우리 통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명예감독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눈 뜨면 그 공사현장을 볼 수가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끝난 후에 턱이 좀 높았다 너무 낮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빠짐이 안좋다 이런 것들이 자꾸 지적이 와 가지고 저도 사실 지역에 대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저희들이 귀찮습니다. 이렇게 자꾸 공사 끝나고 나면 불러 가지고 이번 공사가 너무 턱이 높아 가지고 아주 불편하다 물빠짐이 안좋다 그리고 또 하수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쪽 소라산 바로 밑에 있는 그 공사도 하수도공사하고 위에 아스콘 공사를 했는데 물빠짐이 안좋아 가지고 물이 오히려 해 놓으니까 빠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 얘기를 누가 하냐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해요. 우리 얘기를 안듣는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 지역 공사 전에 그 지역 유지분한테 명예감독제를 줘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런 것을 수여해 가지고 철저히 같이 협의해 가지고 공사가 원만히 끝나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앞으로 그런거 할 수 있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공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부서가 조그만한 공사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시제로 해 가지고 민원사항 같은 것도 해결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공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바빠 가지고 다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한 사람들이나 업자나 또 우리 시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에서 편리한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앞에 민원실에 쭉 나가면 지난번에 하수도공사를 했었어요. 그 하수도공사를 하는 중에 우리 급수관이 600미리정도의 급수관이 통과하니까 그 통과하는 것을 사실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600미리 상수관이 그 하수도 중간을 지난다고 하면 물빠짐은 공사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민원인들이 그것을 직접 보고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직접 제가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공사를 맡은 업주나 또 우리시에 직접 감독하는 공무원이 있을텐데 그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하수도공사하는 중간으로 급수관이 지나가게끔 그대로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길래 이건 아니다 이 엄청난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 했을 때 다음에 이쪽에 물빠짐이 안좋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면 누가 책임지냐 그러지 말고 이건 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바로 급수관을 아래로 빼서 하고 그 위로 하수도공사를 하라고 해 가지고 바로 저쪽 지금 국민생활관하고 연결되는 그 공사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그때도 그 지역에 공무원 퇴직자가 직접 가서 쳐다보고 저한테 전화를 줘서 제가 그것을 챙겨 가지고 그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손영환 위원님이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인하하는 문제 지적을 해 주셨고 개선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와 서로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아까 우리 국장님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셨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시에 조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의회에서 잠시 지나가는 말장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번에 이자 인하문제 이런 것을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죠? 조례에 나와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자율요?
영철
신영철위원
예.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마 그런 것까지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사항이 나와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나와있을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을 우리시에서 기업이 선정되면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출해 주는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출이자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현 시중 은행 이자하고 비교가 안될만큼 높다, 우리시에서 주는 중소기업자금 이자가 조금은 더 싸고 그래야 진짜 도와주는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자를 낮춰라 하는 손영환 위원님의 지적이시고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조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12월 정례회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개정요구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내용 없습니까? 이 조례에 보면 이자까지도 명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를 내리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바꾸어줘야 확실한 것이니까 만약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정례회때 조례를 개정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를 감해 주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냐,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직접 이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쪽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지금 9%짜리면 너무 높지 않냐 우리시에서 보전하고 있는데 실무자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는 무엇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또 그쪽,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국장님이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로 보면 우리 기획정보국이 어디입니까? 국무총리 또는 기획예산부 그래가지고 국무총리급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시의 모든 행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너무 겸손하게 그러시지 말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건 제가 볼 때. 중앙부서로 보면 국무총리실이나 부총리정도 되는 아마 시행정 중에서도 격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 모든 업무나 이런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신영철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께서 제가 질문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안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은 시에서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주들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여기 지금 은행금리는 8.5%내지 9%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시 보전이 2.5%내지 3%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본위원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시중 은행 금리가 8.5%내지 9%면 너무나 비싸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6.8%까지도 세일을 하고 다니는 그러한 입장이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거의 다 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인데 최소한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시금고한테 농협이 되었든지 전북은행이 되었든지 융자를 해 주는 은행한테 시중금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나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8.5%내지 9%짜리를 현재 시중 은행에서 6.8%내지 7%니까 7%로 받도록 하고 단, 신영철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시에서 보전해 주는 이자는 이자나름대로 말하자면 대책을 세워주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저도 알겠어요. 저도 이것을 아까 그냥 여기에서 하는 답변이 아니라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약 107억 여기에 나와있는데 기금조성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 가지고 300억 정도를 농협자금하고 합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0억에 대한 이자를 받아 가지고 농협치 200억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대출금액 이자를 보전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5%면 지금 우리가 100억에 대한 이자 예치해 놓으면 4%, 3.8%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예치이자가. 그러면 2.5%면 우리 100억 받아가지고 4% 받는다고 하더라도 2.5%씩 하면 우리가 더 시비를 앞으로 200억에 대한 시비를 계속 출연해 줘야 2.5% 보전이 되는거 아니냐 4% 가지고 해결이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논의를 했습니다. 시비가 안들어갈 수 있도록 이자를 낮춰라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뭐가 어쩌고 어쩌고 얘기를 많이 해요.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쪽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여기 총 나간 금액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보고서를 보면 261억이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261억이면 지금 중소기업에서 육성자금을 쓴 사람들이 9%까지 내고 있습니다. 아마 더 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만 잡더라도 261억이면 연간 5억2,000얼마를 지금 이자를 더 물고 있는 형편이에요. 중소기업하고 관계되는 이자만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과에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기획감사과의 업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에 대한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할 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익산시에서 좀더 서둘렀으면 은행하고 절충과정에서 교량역할을 했더라면 연간 5억2,000만원 이상을 중소기업인들이 더 부담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다 이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9%, 이제 지금 9%정도 되는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자가 우리시에서 보전하는 것까지 합하면.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시중 일반대출은 11%내지 13%로 갈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혜택을 줬던 것인데 지금은 시중금리가 뚝 떨어지고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혜택을 줘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조정이 되어야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 기금이 의미를 상실한다 그 말이에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기본 의미를 상실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가 이자부담률 그것을 얘기하는데 요즘 정부에서 정책자금도 5%, 4%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 9%가 넘어서야 말이 안되는 거니까 이건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봐서 농협이 되었든 은행이 되었든 협상도 좀 하고 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다른 자금보다 싼 그런 자금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겸손해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우리 익산시를 손에 잡고 우리 국장님 의지를 펴 보실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자꾸 겸손해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획업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시책을 만들고 그러지 못해요. 우리 익산시 기획정보국에서 어떤 업무를 시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개 우리 익산시 시책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건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진짜 익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만 비젼이 있고 미래가 보일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선에서 시책을 하나라도 발굴해 낸 것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에 이러한 보다 시책다운 이러한 시책이 새롭게 발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가슴에 안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무엇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반성하는 그런 과제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 시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모집도 하고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이러한 부분도 접수를 하고 있고 또 때때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말씀드릴만한 사항이 없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저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마는 요즘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격한 표현으로 농촌 아사직전 아닙니까? 농민들 다 죽겠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이제 아우성 칠 기력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4대 농시다 경지면적으로 보나 생산물량으로 보나 전국에 4대 농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와서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갖는 농업정책도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 이건 환상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면 익산시에 가서 해보자 이런 말이 나오게끔 우리 지역이 농업을 중시하는 익산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대대적으로 논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익산 가서 하자 말이에요. 익산에서 땅 사서 하자는 소리가 나와야 하고 또는 특수한 어떤 작물을 하겠다 하는 사람도 익산 가서 한번 해보자 이것은 여러 가지 편의나 또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 또는 시가 부담하는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환상적인 얘기를 할 때는 아니죠. 아니고 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농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정책과정, 시책과정을 물었냐 하면 우리 시책과정이 없더라구요. 보니까 어느 자리에서 시장이 유능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슨 건이 딱 들어오면 이거 우리시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결정해 버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가 중요시책을 결정해 나가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많이 있어요. 한번 우리시에서 우리 기획부서에서 기술센터 요즘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옛날 농색시대라고 합니까? 쌀 증산시대에 기술센터의 역할을 대단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 막대한 건물 속에서 농업센터에서 정말 농민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시책이 마련되고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무슨 국화 하나 잘 길러서 우리들한테 나눠주면 됩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전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점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도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시책을 발굴해서 요새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비둘기 사육을 시켜 가지고 어째보자 갖은 얘기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분들도 답답한가 봐요. 우리 기획부서에서 한번 그쪽에 우리시가 취해야 할 농업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검토를 시켜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익산시가 갖는 농업정책, 농업시책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 살림이 어렵지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십분 이해를 해서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을 만들어 갔듯이 농업육성기금을 만들어 갈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해서라도 농어민을, 농촌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부터라도 해마다 10억이고 20억이고 특별히 기금을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100억, 200억, 300억, 400억 만들어 가지고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그 돈을 1,000억대로 만들어 가지고 농촌의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100억 정도 가지고 약 400억 가까이의 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300억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억을 만들면 800억 정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비율로 따진다면.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농가에 지원이 가능할거 아닙니까? 저렴하게.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정말로 우리 익산시가 갖는 농업시책의 틀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 주세요. 시장님과 충분히 상의하실 의향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떠한 안을 가지고 이것이,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와 한번 연구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기술센터라든지 농산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해서 보다 깊이 있는 안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협의 진짜 하시는 겁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라고 그럽디다. 세계화 시대라고 그래요. 2004년에 농산물 전면 개방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늦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요. 그러나 중앙정부는 WTO협약관계니 뭐니 해 가지고 농민들을 정말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가 감당해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맡아줘야 할 시대가 된거 아니냐, 지금 세계 쌀의 유통과정이 전체생산량의 5%, 7%대랍니다. 그 5%, 7%가 말이죠. 쌀의 가격을 높이고 낮추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쌀 포기해 버리면 나중에 한 해, 두 해만 쌀 부족현상이 나오면 쌀 한 가마니에 30만원, 50만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량이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많아서 쌀금이 떨어지는게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돼요. 그렇지마는 이게 어떠한 특수한 농산물로서의 가격형성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 정부가 쌀 포기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베트남이라든가 쌀 주요생산국, 수출국이 흉년 한번만 들어버리면 그 해에 쌀금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충격같은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수하는 시책을 앞으로라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일단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진짜 연구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관련부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제 생각에는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여러 의원님을 포함해서 이러한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떠한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돌출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문제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한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우리 시행정이 읍 면 동과 유기적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협조적 체제가 잘 안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나 냅니다. 내는데 보상업무는 도시개발과 보상업무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앉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보니까 어떤 분이 그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침 일찌감치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땅이 조금 들어가는데 한 서너평 들어간답니다. 도로 내는데. 그런데 보상비가 18만원 정도 된데요. 이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서류가 일곱, 여덟가지가 되고 팔순 노인인데 이걸 타기 위해서 시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받으면 어떻겠냐, 그 보상금 안받으려면 그것도 또 귀찮아요 내가 그랬어요. 받으시죠 내가 그러면서 모시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말이죠. 정말 우리 민원인 중심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민원인이 아니면 떼어줄 수 없는 인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분을 통해서 말하자면 서류를 받되 나머지 것은 종이 한 장으로 위임을 받아버리면 안되겠느냐, 말하자면 땅을 사는데 들어가는 땅 소유주한테 모든 보상하는 업무에 대한 서류확보를 그분들한테 시키지 말고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위임장 하나로 시에서 다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등기소에다가 등기부등본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것이고 면사무소에다가 뭐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것이고 그래서 서류를 갖춰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지 그거 돈 십여만원 받기 위해서 노인양반이 그 서류를 하기 위해서 면에도 가야 하고 등기소도 가야 하고 시에도 찾아와야 하고 이래서 아예 포기해 버리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위임장 하나로 그런 것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도장과 인감 또 통장번호만 알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한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감사과 기획부서가 그런거 하는 곳 아닙니까? 일반과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과에서는 귀찮으니까 안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획정보국에서는 정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게 뭔가, 민원인들이 그 돈 몇십만원 보상받기 위해서 노인양반들이 글도 못쓰는 분들이 참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다가 일단 시의 시책에 협조하는 분들인데 시에서 최대한 그분들의 편익을 도모해 줘야죠. 그런 방법으로 위임장 하나 받고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는,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본인이 해야죠. 인감은 누가 가야 안떼어주니까 그런 것만 제외하고 시가 알아서 전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시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인데 현 시점에서 어떠한 그러한 과도기라고 할까요.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마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직원교육도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인력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요즘 면사무소도 축소되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시로 들어오는데 그런 일 많은 부서에 많은 인원을 줘가지고 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되지 예를 들어서 땅이 천평이고 만평이고 들어가면 본인들이 오겠지마는 2평, 3평 들어가서 4, 5만원, 5, 6만원 받는데 본인들이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경영개발과에서 지금 웅포관광지 땅 사는 것은 전부 서류하고 와서 도장만 찍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기획정보국 일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도시개발과니 이런 데에서도 전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마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대개 보니까 면에서 무슨 공사내용이 오면 도로내는게 예가 참 좋네요. 도로를 내는데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말하자면 건설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 거라고 생각돼요. 정말 각 읍 면 그거 다 한다는게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그 업무를 말하자면 액수를 정해서 3억 이하는 토지매입 하는데 면에서 하게끔 해 준다든가 면에서 직접 나서서 면에서 하는게 좋죠. 면에서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래야지 1억짜리도 그렇고 100억짜리도 그렇고 전부 시에서 하고 있어요.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도 없고 하니까 쪽지 하나만 보내는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누가 별로 팔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에 협조할 시민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건설이 제 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계속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토지매입에서부터. 그런 말하자면 액수 한도를 정해서 이 한도 내에 들어가는 토지매입이라고 하면 면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면에서 직접 담당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그래서 일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시에서 쪽지 하나 보내놓으면 이게 안돼요. 누가 쪽지 왔으니까 바로 가서 해야지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장기간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소규모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면에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바꿔주고 지시도 가능하면 지시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일이 제때제때 마무리되고 시행되고 그래서 익산시 일들이 정말 매끄럽게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줘야지 여기에서 한 1㎞ 포장하는데 그것이 몇 년 걸려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업무추진을 면에다가 확대해 줘라 그런 방법 어떻습니까? 그것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하는데 건설국에서 토지보상하는 문제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보상 매수하는 팀에 대한 인력을 보강해 주시오 그런 건의를 하더라구요. 도로 하나 내는데 수필지가 거기에 걸려 들고 필지마다 소유주가 다 틀린데 이걸 보상팀에서 일일이 맡아가지고 쫓아다니려면 여러군데 각 읍 면 동의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아무리 수를 100명을 줘도 해결이 안될 것이다,
영철
신영철위원
맞습니다. 못할 겁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건설국에서 차라리 사업하는 공사별로 나가서 전직원이 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 면 동을 활용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상팀만 가지고 사러 다닌다고 하면 능률성의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읍 면을 활용하면 충분히 대화하기가 좋을텐데 직접 토지소유자도 시청직원이 나가서 대화하는 것보다 면에 있는 직원이 가서 대화하면 훨씬 안면이 있으니까 부드럽고 대화가 잘 될텐데 왜 이것을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인력만 달라고 하는지 참 저도 안타까웠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하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문서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또 보상팀에서는 면을 활용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꼭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땅도 말하자면 바로 살 수 있고 그러지 종이 하나 보내 가지고 누가 바로 와서 나 땅 팔았으니까 돈 받으러간다 그거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면, 동을 많이 활용하는 그래서 일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런 도로개설할 적에 사전에 그 지역에 어떤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명이라든가 나오면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토지주로부터 승낙서를 받아내는 그 일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개설할 적에 저희동도 마찬가지로 여러 곳이 그런 문제로 있어 가지고 지금 도로가 못나고 있어요. 예산만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 토지주들로부터 건물주로부터 승낙서, 감정가에 의한 승낙을 하겠다는 도장을 받아놓고 그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덕원
강덕원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익산 이쪽 남부지역은 지금 만경강 하부지역에 속해 있어 가지고 만경강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21페이지를 보면 투융자심사, 재정계획하는데 사업명에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 사업추진 적정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사항이라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대로만 하세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량이 650㎡ 그 일대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75억6,000만원이 들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2억6,000만원, 시비가 23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특수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전체를 집적시켜 가지고 한쪽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일부는 퇴비를 만들자는 그런 주장도 있고 정확한 내용은 저는,
덕원
강덕원위원
지금 특별한 무엇이 없구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이 왕궁에 양돈 주로 하는데 양돈하는 그 동네에서부터 쭉 관을 묻어 가지고 직접 여기로 연결되도록 뺍니다. 그 공사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결국에 비료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얘기인데 비료 만들어 가지고 판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료에 대해서 무슨 성분이 있어 가지고 농작물에 주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용역결과에 비료로 나중에 뿌리면 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관을 쭉 묻고 하는 이런 공사비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나저러나 어떻게든지 빨리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복잡하다고 해 가지고 자꾸 미뤄놓고 안하면 이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내년도에 60억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영철 위원이 얘기하고 김세현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몰고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전부 시로 이관이 되어 있어요.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하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답변해서 넘어가려고 하기 이전에 뭔가는 세부적인 것을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신영철 위원이 얘기한거 지금 면단위에서 받을 수고 동에서 받을 수 있다면 좀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세현 위원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그 사람들한테 승인받고 예산 세우면 참 좋죠. 그 이상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의원들이 무리하게 자기 지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달라, 이 사업을 해달라 해서 의원들이 부탁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준 것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따지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줘야겠다 그러니까 어느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으면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땅을 사줘야 할거 아닙니까 하는 저도 그런 책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답변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방법으로 몰고 가겠다, 그 방법으로 몰고 가겠다 하지 말고 법에 근거해서 제시를 해 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기획에 보면 시행정 종합계획 조정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익산을 오다 보면 아파트가 저쪽 영등동이나 부송동, 삼성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익산을 전체적인 환경을 보면 너무나 보기가 안좋아요. 들어오다 보면. 그런데 익산시 우리 기획정보국에서는 도시환경에 대해서 뭔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 자체로는 없고 건축위원회에서 저쪽 산업도로변이나 일정한 지역은 고도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용도의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건설법에 이런 아파트라든가 고도에 대한 제한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가 이리역 폭파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전체적인 도시환경문제를 가지고 다룬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꾸준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보기가 좋지 않다, 문화재라든가 모든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봤을 때 참 좋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익산은 다른 시 도에서 봤을 때. 그런데도 익산시 우리 기획정보국에 저는 한가지를 건의한다고 보면 전체적인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불균형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무슨 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너무 아름답지 않은 도시가 익산이에요. 조건은 좋은데 그리고 주위환경도 너무나 좋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른 시 도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름답지 못한 익산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지금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넓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환경에 뭔가 이런 설계나 기획에 착수할 의무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두에 손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24억2,3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 이 수치가 각 실과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뺀 수치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분기별로 절감실적을 받아 가지고 종합한 실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이게 받은 거예요? 예산절감액을.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전체 실과에서 분명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래요?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몇% 절감 그렇게 얘기되었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그냥 몇% 계산해서 뺐는가 나는 그것이 염려되어서 한 얘기인데 다른 실과에서 아직 안끝났으니까 기획파트를 예를 들어서 총무국 소관이다 총무과는 얼마 넘겨줬느냐 한번 받아보고 기획감사과에서 거기치 얼마인가 받아보면 거짓말인가 나타나겠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분명하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분명합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왜 이것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전반기 때도 무척 말씀이 계셔 가지고 각 실과별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무엇무엇이 몇%, 몇% 되었는가 그것을 전부 받기도 했어요. 이 예산액이 손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예산 얼마를 10% 가산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프로테이지만 감안한 거예요. 이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프로테이지를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대로 하면 경상비 절감이다 하면 쓰다 보면 절감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절감하는 액수도. 사업예산 운영절감이다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미리 10%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폐단이 생기면 예산절감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2002년도 예산에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그 얘기가 나올테지만 이런 예산을 짜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 숫자상으로는 얼마 해놓으면 하나마나예요. 그것은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 무척 전반기때 신경을 써서 그 자료까지도 받고 하다가 자료 받아 가지고 되겠어요. 하다 지쳐가지고 말았는데 이런 예산을 짜서는 안됩니다. 2002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돼요. 알았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우리가 예산심의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룰 테니까 이런 예산이 100원 가지고 하게 생겼으면 100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얼마 남았는가 해서 절감을 해야 절감액수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벌써 수치를 예산을 미리 짜놓고 그것을 감하는 이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노파심에서 위원장이 잔소리 안하려다 한 사항이니까 명년 예산 얼마 있으면 올라올 테니까 그 예산은 그것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 2001년도 마무리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참고하셔서 원활히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정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변동 없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러면 생략하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생략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36쪽에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니까 2001년 10월 31일인데 문화관광과는 인건비 같은거 이런 예산은 여기에다 편성을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어떤 인건비요?
영환
손영환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예산만 여기에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원 인건비는 국 주무과에 속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주무과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집행현황에는 해당이 안된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여기에다 기록을 안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41쪽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정기연주회라든가 위문 및 지역순회공연 해 가지고 3개단에 1,500만원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는데 주로 지역순회공연 같은 경우에는 어디어디를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순회공연을 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역순회는 예를 들어서 전주 가서 한다든가 정읍에서 한다든가 도내에서 하는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러면 어떤 타 시 군에서 행사할 때 참여하는 거네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초청해서 갈 때도 있고 서로 교환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위문공연이라고는 볼 수가 없네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위문공연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시설업체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정기연주회 같은거 보통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관중들이 선호도가 적은 것 같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로 보면 많이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상당히 중요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십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도 의원들한테 상당히 초청장도 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런 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못하고 어느 경우에 가서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참여를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주최측에 의하면 월등히 좋아졌다고,
영환
손영환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이어서 45쪽에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입점리 고분 문제가 양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49쪽하고 45쪽하고 어떻게 맥락을 달리 해야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45쪽에는 순수한 금년도 예산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어느 페이지, 어느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45쪽하고 49쪽하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49쪽요?
영환
손영환위원
예, 49쪽은 입점리 고분에 대한 정비내역이 나와있고 45쪽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49쪽에 나와 있는 것은 백제문화권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이것은 순수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토지가 현재 군산시 나포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하고 경계를 경사진 데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인접이 되어 있어요. 입점리 고분이 같이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샀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납득이 안가는 이유는 지금 거기에 건물도 짓고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건물 짓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건물 들어가 있는 자리는 지금 대지가 어디 소유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우리 익산시죠. 고분있는 부분에 산이 경사진 데가 있는데 거기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매입을 한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어서 53쪽에 골프휴양지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사업개요가 상세히 나와있는데 실제로 지금 사업추진은 경영개발과 사업이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토지매입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기타 부분은,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행정절차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원화해 가지고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부서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이 관광지로서 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서 처음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이후부터 진행하는 과정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려움은 없으니까 현재 그 상태로 하더라도 무관하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휴양지구라고 해 가지고 규모가 말이죠. 사업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골프장하고 연수원은 무엇을 연수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골프고등학교하고 골프전문대학 과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수시설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연관된 연수시설이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로 봐야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주 5일제 근무가 임박하게 되었는데 주말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1박2일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일부는 학교 학생들이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선진골프장은 전부 다 구내에 이러한 호텔이나 콘도 주거시설이 같이 병행되는 식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이러한 모델은 상당히 잘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받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웅포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골프휴양지구라고 했는데 명칭을 뭐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보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요. 관광지다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얘기가 오고 가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여기 웅포에 대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어느 명칭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골프휴양지구다 이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52페이지에 큰 제목이 웅포지구 관광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곰개나루터라든지 이쪽 숭림사지구라든지 농어민체육센터 전부 다 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웅포지구관광지에 그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크게 포함되어 있는게 그 중에서 지금 이쪽에 골프시설이 주가 되어 가지고 하는 그 파트 74만,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웅포지구관광지 조성사업 속에 말하자면 골프휴양지구도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체육에 관계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17명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 선수단은 익산시 공무원으로 인정을 합니까? 어떻게 관리, 처리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일종에 계약직으로 있는 거예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일용직도 아니고,
인수
오인수위원
공무원 신분이 되어야지 왜 안됩니까? 몇 급 대우로 해 가지고 지금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신분으로 봐줘야 될 거예요.
갑세
이갑세위원
보수규정은 예우를 해주고 있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보수규정은 호봉수로 해주죠.
인수
오인수위원
계약직이라도 여기에 근무할 동안에는 직원으로 잡아줘야 맞는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직위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직으로 합니다. 정원이 없는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거든요. 저희들이 들을 때에는. 차라리 우리 익산시 공무원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이면 1년 동안 한다든가 어떤 타이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정식공무원으로는 인정을 않는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주고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계약직으로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계약직으로 하면 여기에 선수단도 있고 감독이 2명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서 계약을 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의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대표로 해서 경력있는 그러한 선수단인가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계약을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종합해서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급료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되는 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급수식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정해서 주는 겁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주는가,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우리 익산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해가 안가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현재까지 그러면 쭉 계약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네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시간관계상 이분들 명단하고 연도별 지급되는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익산시 명예도 있고 선수들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익산시 공무원 신분을 준다라든가 1년이면 1년이든지 2년이면 2년이라든가 이런 명분있는 계약을 해 가지고 처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사기진작도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좀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덕원
강덕원위원
그전에도 여러번 물어봤는데 미륵사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국지적으로 지엽적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회의 때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미륵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여기에 안나온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볼 테지만 아는 것만 대답하시고 모르는건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륵사지 앞에 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 2억원이 먼저 세워져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과에는 안세워져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것이 경영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다고 하던데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것이 없는데요.
덕원
강덕원위원
안왔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관광개발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용역결과에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개발쪽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해야 할 그러한 처지인데 이것이 그렇게 하려면 권역변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일괄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관광권역변경 5년마다 하는데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했어요. 거기를 넣어달라고 현재 거기가 아무런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서 사업진행이 앞으로 될 겁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5년 기다려야 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니요. 권역변경이 되면,
덕원
강덕원위원
남부시장 거기 같이 지구단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이것은 도에서 일괄,
덕원
강덕원위원
지정을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년 중에 지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백제로가 웅포에서부터 미륵사지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제로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삼기면 기산리까지 낸다고 그래요. 삼기면 기산리면 미륵사지에서 2㎞내지 3㎞ 전방까지 백제로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백제로가 왕궁평성 IC도로와 고속도로와 연계가 되어야 그 도로가 제대로 관광도로로써 말하자면 생명력이 있는데 그 도로가 어떻게 되어서 거기까지 지금 온다고 그러니까 그 도로가 미륵사지 앞으로는 안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의 선형에 따라서 미륵사지 종합계획이 나와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관광도로가 미륵산 뒤로 가면 미륵산 뒤에다가 용역을 줘서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가면 앞에다 해야 할 것이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가 미륵사지에서 지금 현재 미륵사 사찰에서 몇 ㎞ 전방으로 가서 그 도로가 나 가지고 왕궁 평성과 인터체인지와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냐, 그래서 그 도로가 확정이 되어야 그 도로에 준해서 거기에다가 관광단지도 조성할뿐더러 복합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미륵사지에 들어가는 도로가 생길 것이고 미륵사지가 형성이 되어야 미륵산 등산로도 생길 것이고 미륵산 정상 기준선도 정비가 되면 기준선도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관광지가 될텐데 가장 기본적인 도로가 지금 형성이 안되고 기초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미륵사지 앞에다가 용역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그 도로가 안나있는데 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나와서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없는데 어디다 대고 그걸 만드실려고 하십니까?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미륵사지 앞에 그 도로망 뒤에 주택 상가 뒤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 4만5,000평 정도가.
덕원
강덕원위원
경영개발과에서는 내가 물어본 걸로는 약 15만평이라고 하던데 4만5,000평이에요? 4만5,000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륵사지 앞에 조성되어 있는 그 길하고 거기 지금 새로 조성하려는 길하고 거리관계나 모든 것을 어떻게 누가 뭘로 측정해서 계획해서 할랍니까? 길이 안나있는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길 날 계획도가 있으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계획도로망까지 전부 참고가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반드시 무슨 거기에 시설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로망부터 우선 챙겨 가지고 전부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건 크게 우리가 염려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웅포에서 지금 나오는 백제로도 도로선형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원래 미륵사지까지 오기로 한 것은 삼기 기산리까지 오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국장님 책임지실랍니까? 도로선형이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잘해서 거기에다 4만5,000평을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책임지실 수 있냐구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백제로 관계는 당초에 왕궁유적지까지 이렇게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예산 차원에서 아마 그 거리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모두가 정치권이라든지 모든 총동원을 해 가지고 합심을 하면 당초 그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건 또 변경해서 더 뺄 수 있지 않겠느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하면 원안대로도 앞으로 얼마든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힘을 합쳐서 밀려면 원래 계획이 잘되어 가지고 한가지로 밀고 나가야 모든 사람이 한군데로 힘을 써서 이게 될텐데 어떻게 방향이 바뀌고 선후가 바뀐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설치가 되면 미륵사 있는 데까지 관광공원이나 그런 것이 조성되지 않겠어요. 조성이 되는데 미륵사지를 지금 정비 복원하시려고 하는데 약 900억 정도 드느만요. 그런데 지금 먼저번에 미륵사지 건축양식이나 모든 것이 용역을 줘서 다 나왔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때 나왔을 적에 말하자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했는데 미륵사지는 다른 데하고 틀려 가지고 가람이 3개의 가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잖아요. 동, 서, 중앙 해 가지고 그래서 3개의 가람이 되어 있는데 정비 복원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3개 중에 어떻게 거기에다가 복원을 하실 계획이에요? 3개를 다 하실 작정인가 하나만 하실 작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좌측에다 하냐 앞에다 하냐 여러 안이 나왔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저희들은 다 하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마는 문화재 우리나라에 전문가에 의하면 현 위치에 다시 그대로 건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용역한 업체 그 학자들 15명 정도 전부 방문해서 설명하고 거기에다 해줘야 한다고 역설하고 실무진에서 다니고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그야말로 거기에다 한다는 것은 아주 문화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얘기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한 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손대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형편상 거기에 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좋다고 역설하지만 현재 상당히 그 사람들은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된다면 차선책으로 그 위에 1안으로 선택했던 재현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그러면 재현할 때 약 900억내지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저희들은 문화재청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벽입니다. 그래서 정치권까지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고 연내로 전문가 국내의 문화재위원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이 방향이 결정될 걸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국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잘 하실테지만 본위원의 소견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거에 경주를 많이 다녀오셨어요. 경주 다 가봤습니다. 경주에 있는 문화재는 반드시 그 자리에 복원했습니다. 그 자리에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복원이 안된 경주에 문화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익산시에 있는 미륵사지만 그 자리에다 복원하면 역사성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옆에다 해야 한다고 하는가 나는 모르겠는데 이건 내 소견입니다. 내 의견이니까 참고로 아시라구요.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또 한가지 지금 그간 미륵산 등산로 정비문제 때문에 여러번 얘기가 되었고 또 용역비도 여러번 줘가지고 등산로 정비계획도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륵산 등산로 정비하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등산로는 문화재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금 정비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실무진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문화재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예산을 주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7억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차로.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또 그 사람들도 살림살이 쪼개서 줘야 하니까 얼마를 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서류에는 7억원, 시비 3억원 해서 10억 정도 1차년도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진에서 과장까지는 하여튼 지원을 하겠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확정을 못지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본위원 생각을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적에는 역사도 좋도 문화재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미륵산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보호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실증적으로 익산시민의 공원이고 익산시민 많은 사람이 거기를 올라가고 내려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보호하고 아끼려고 해도 무슨 제재를 못하는 한은 실질적으로 다 하는데 왜 실증적으로 실재를 부정하면서 무슨 문화재적인 무엇이라고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건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우리 시민이 그 길을 다니고 그 길을 밟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거기가 문화재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상관 있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올라가는 걸.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최대한 지원을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륵산성을 정비하신다고 그러니까 미륵산성이 정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닐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등산로가 말하자면 황폐화되고 그럴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팔각정 얘기도 하셨고 지금 미륵사지 뒤에 미륵산성으로 올라가자면 거기에 서원이 하나 있어요. 서원이 하나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화암서원요?
덕원
강덕원위원
예, 그 화암서원이 황폐화되었다고 보수해 달라고 그전에 진정서도 내고 그랬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 화암서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화암서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금 실무진들은 세워주기로 간접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 서원이 오래된 서원은 아닌데도 거기에 모신 분들은 또 역사성이 있는 분들이어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참고하셔서 미륵사지 종합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지금 연수원쪽에 화장실 짓는데 이쪽으로도 미륵사지 뒤로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미륵산 뒤에 화장실을 하나 지었어요. 그랬으니까 말하자면 필요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람들 심리라는 것이 거기에서 휴식보다는 거기에 분수대도 잘 만들어 놔가지고 물이랑 잘 나오드만요.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것이 물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수인 생수가 나온다면 그 물 한 그릇 먹고 거기에서 앉아서 쉰다는 이런 심정이지 변소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변소에 가야겠다는 그 심정은 심리적으로 적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물탕이 있는 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쉬는 걸로 알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도 지금 문화재청에다 설계를 해서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승인이 나야 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승인이 아직 안났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마관광지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고 많이 하셨드만요. 그런데 지금 관광지에서 내산동쪽으로 그 길을 이으실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거 지금 몇 m 안돼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 몇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이쪽 분야에 업무를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저쪽 도로 연계가 되고 차는 못다니게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당초 익산군 당시에 그 종합계획이 거기까지만 이것이 도로망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거기까지밖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하려면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일단 끝내놓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새로 해야겠습니다. 10년 이상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니까 안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이 계획대로 마무리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해 가지고 새로 발주해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래서 내가 먼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몰라도 금마저수지 그 속이 서울에서 목포가는 우리나라 1번 국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경목 1번 본선이에요. 그 본선이 거기로 가는 것을 미륵산 때문에 우측으로 돌려서 지금 여산으로 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수지 위에서 강경까지는 과거에 1번 국도 도로노선이 다 나있어요. 도로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라든가 국비 돈 들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관광단지 끄트머리 난 데서 50m도 안갑니다. 50m만 전방으로 가면 거기에서부터 강경까지 1번 국도 도로부지가 다 선형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도로부지 찾아서 도로정비하는 것만 돈이 들겠죠. 그러니까 현재 도로부지가 그렇게 있고 도로가 있으니까 그 관광단지 이어지는 도로는 비용이 얼마 안들고 힘이 안들어도 토지매입비도 필요없이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서 관광단지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지금 낚시나 놀러오는 사람들이 저수지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저수지쪽으로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갈 길이 없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일단 금마 그 관계에 연관해서 면사무소앞에서 도시계획도로 쭉 올라오는 도로 이걸 뚫어야 됩니다. 강위원님이 강조하시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뚫어야 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것을 고려하셔야겠어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갑세
이갑세위원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질의가 되는가 싶어서 미안합니다. 백제로 선형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지금 선형이 바뀌어지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해서 본위원이 기 설계가 난 걸 알고 있기에는 그 뒤로 해서 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확실히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일단 청소년회관 짓고 있는데 공사 현장사무실 있는 방죽 그 일부분 해 가지고 그렇게 도로망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안되고 청소년수련관 사무실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음식점이 있고 현재 기존도로 거기로 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음식점 옆에 골목으로,
갑세
이갑세위원
현재 나 있는 그 길을 확장해서 거기로 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잠정적으로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잠정적으로?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맨 처음에는 그렇게 선형이 안잡혔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 뒤로 이렇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뒤로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합당치 않다 진입로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분들이 현지 가서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갑세
이갑세위원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으로 하는게 좋겠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협의되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이서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52쪽을 봐 주시죠. 곰개나루터 이것을 묻고 싶은데 지금 진행과정이 실적을 보면 밑에 지금 나와있거든요. 52%, 48%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지금 제소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토지수용을 해서 전부 공탁을 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수용이 가능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중토위에 올라간 것이 있어요. 불복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 토지 중에 일곱 분이 중토위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중토위에서 곧 내려올 거예요. 현지답사할 거예요.
갑세
이갑세위원
제소한 것은 확실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저 밑에 보면 주민이주 희망지 수도, 가로등, 포장공사 지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쪽에 부지는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부지는 확정되었는데 일부 한 사람이 소유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많아 가지고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보면 총괄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공정이 몇 %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공정은 정확히,
갑세
이갑세위원
지금 프로테이지를 낼 수가 없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프로테이지를 낼 수는 없지마는,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 사항인데 준공은 언제까지 하려고 계획하셨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갑세
이갑세위원
명년도 4월까지 계획하셨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최소한도로 이분들이 금년 안으로 결정만 지어주면,
갑세
이갑세위원
아니 말씀 도중에 그러면 12월 이후로는 동절기라고 해 가지고 모든 시설, 건축 같은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명년 4월에 준공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의문이 생기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철거 주민만 아니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달에 착공하려고 의뢰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철거 주민들이 한 사람의 토지가 빨리 이행이 되어야 할텐데 그것만 지금 해결이 안되었어요.
갑세
이갑세위원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설물 중에 전망대가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 부지는 현재 농지수용자들하고 무관한 자리가 혹시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무관한 자리입니다. 지금 산부분이에요.
갑세
이갑세위원
성주이씨 산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협약이 지금 안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다 되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망대는 우선순위로 진입로도 교회로 해서 그렇게 올라가면 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째서 전혀 않고서는 한두 사람한테 어떤 면으로 보면 끌려 다니는 행정이 나약한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실적이 어렵게 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토공을 좀 해야,
갑세
이갑세위원
토공이고 뭐고 착공마저도 않고 있으니,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전망대도 최근에 수용하면서 해결이 되었어요. 성주이씨들하고 이번 수용하면서 그때서야 계약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갑세
이갑세위원
그 지역이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항상 본위원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전망대가 거기에서 착공이 되어서 착착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적의 의식과 현재의 그런 답보상태에 있는 환경 속에서의 제소까지 가는 환경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정리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역으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다행히 쌀금이 싸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폐농시켜 가지고 피뿌리만 거기에 왕성하게 나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국가차원에서 볼 적에도 큰 손실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금에 이르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여튼 결산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무척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일층 배가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망대라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 율촌리고분 1,110평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거 다 매입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종중 일부가 반대의사가 있어 가지고 아직 타협이 안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사려고 하는 그 지번 주변으로 이렇게 포장계획이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서 부동의 했냐구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런 얘기는 지금 없는데요.
석철
송석철위원
율촌리고분 1,110평짜리 옆으로 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부동의했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계시냐구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반대한 것은 없고 협의를 맡아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석철
송석철위원
협의를 맡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공사를 지금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왜냐하면 그 지번에 안들어가는데 그 이웃번지까지도 받아야 하는가,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일부가 편입된다는구만요.
석철
송석철위원
일부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일부가 편입되기 때문에 협의만 맡으라고 그렇게 지시했지,
석철
송석철위원
아닌데요. 건설과에서는 일부가 몇 평이 닿는 것 같으니까 옆으로 틀어서 하겠다 했더니 그것도 못한다고 했다면서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협의를 맡아서 하라고 그렇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데 거기하고 고분지역하고 접촉이 안된다면 협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현재 토끼 꼬리만큼 조금 닿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는 여기 닿은 용지매입 1,110평 안에 그 면적을 안닿게 옆으로 가겠다 근런데 여기에서 못하게 했다면서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거기 협의한 것이 있던데요. 그 담당, 혹시 협의 어떻게 했나 알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접촉이 되면 협의해서 진행하라고밖에 안했지,
담당
담당
그 도로가 나면 고분에 접촉이 됩니다. 그 고분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실제 도로가 고분을 지나가기 때문에 협의를 맡으라고 우리가 통보해 줬지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부지 고분을 도로가 닿았다면 나도 당연히 그건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닿으니까 선만 닿는 거예요. 선을 피해서 그것을 하겠다 했는데도 그 도로를 못하게 한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너무 문화재청에서 월권을 하는 것 같아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것이 아주,
석철
송석철위원
몇 m나 떨어져야 합니까? 그 고분 면적하고 거기 그 지번에 안닿으면 상관없는거 아닙니까? 안닿는데도 그것이 필요하냐구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고분 지역에서 영향이 미치는 것이 500m랍니다. 그러니까 500m 이내에는 협의를 다 해야 하는구만요. 거기에 직접 안걸려도.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길이 나고 지방도 내고 뭐 하는거 그것 하나 걸려놓으면 사방팔방 500m 내에는 아무 것도 못하겠네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래서 다 문화재청까지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율촌리고분이 지금 그렇게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 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구역에서부터 500m 이내로 아마 되어 있는가 봐요.
석철
송석철위원
율촌리고분이 고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해도 그 문중에서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문중에서 협의가 안되면 그 고분 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업을 전부 다 못하게 한다면 그 지역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시에 어떠한 재량행위가 사실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여하튼 그 관계규정하고 지정된 것하고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골프휴양지구 74만7,000평 중에 우리 문화휴식시설은 몇 평이나 됩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얼마나 되냐구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건 여기에 자료가 없으니까 경영개발과에 이 사항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항간에 듣는 말에 의하면 시민휴식공간이 5,000평 정도로 된다 해 가지고 설계가 되었다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시민휴식공간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요구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곰개나루터에 그러한 시설이 있고 이쪽 농어민체육센터에도 있고 숭림사지구에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의 권역으로 연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지구 내에 그것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더 하여튼 검토를 하고 일단 저도 그 어떠한 계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일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시고 54페이지 금마관광지 조성이 있죠? 조경공사에서 파고라 등의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등의자를 몇 개나 설치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등의자 85개를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4억1,800만원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85개에?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파고라하고 그 다음에 등의자, 전망대,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 전에 54페이지 금마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지금 파고라 등의자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등 같은거 설치한 것들이 많이 파손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파손된 것이 얼마나 되고 또 이번에 한 것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리는 우리 청원경찰 2명이 파견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 봄에 보수를 다시 완전히 마쳤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과거에 설치했던 등이 얼마나 파손되었습니까? 그거 한번 집계 잡아봤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집계는 안잡아봤지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관계 말이에요. 과거에서 설치해 가지고 파손된 것이 몇 개나 되는가 그 숫자를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마 미륵사지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강덕원 위원이 질의했는데 백제로가 오다가 선이 끊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미륵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에서 거기에다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효과를 가져와야겠다고 지금 많은 시비를 쓰고 있는데 보면 말이에요. 백제로 거기에다가 다 끝났을 적에 거기에서 금마 미륵사지 앞으로 길이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서 이렇게 주민 집들을 철거하고 그 밑으로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은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정도 그 지역 형태로는 어느 지역에 어떠한 것이 들어갈 것이다 형태는 그려져 가지고 그런 사항들은 자세하게 우리들한테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 줘야 맞는거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관련부서가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게 그래요. 항상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익산시 행정을 보면 말이에요. 너무 서둘러요. 너무 서두르고 또 각 부처간에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은 국장들끼리 협의, 과장은 과장들끼리 협의 그것이 똑같이 바란스가 맞아줘야 하는데 잘 안맞아요. 그리고 무슨 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면 막 서둘러요. 조금 전에 강덕원 위원 얘기한거 금마 미륵사지 밑으로 도로가 쭉 있어요. 주거지역에는 주택들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가 15만평이 될란가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4만5,000평정도 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그 도로가 계획선이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어느정도 선은 받아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야지 무작정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의원들이 딱 봐서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부처별로 틀리더라도 물어봐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쪽 보면 말이에요. 익산쌍능 정비인데 지금 2001년 계획 맨 밑에 보면 한창교외 15인인데 한창교씨가 1인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한씨들이 지금 15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만4,183평이 한씨들 종중산으로 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종중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명의로 16명 연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종중땅이 아니라 16명 명의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종중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종중으로 되어 있을텐데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종중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말이에요. 쌍능을 보면 그전부터 내려온 것을 보면 선화공주 찾고 무왕 찾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씨들이 자기 조상이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숭상해 왔고 시제도 모셨었고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익산시에서도 거기를 투자해서 관리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관계는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은 팔겠다는 의사는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매입하려고 보니까 16명이 전부 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약 450명정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450명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 16명중 1인에 대해서 선임을 합니다.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재판이 끝나면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을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겠다고 하는데,
인수
오인수위원
팔고 안팔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조상이라고 지금 계속 섬겨왔고 시제를 모셨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학술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씨 종중을 모셔다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완화되었어요.
인수
오인수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느정도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해 줍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인수
오인수위원
수긍을 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아마 묘지 거기에다가 비문 세겨놓은데다가 한 쪽에 다 부셔놓고 그런거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비문을 그런게 아니라 비를 옆에다 세웠습니다. 자기네 조상 언제 언제 연대를 기록해놓고 해놨어요.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16인 이 사람들만 재판 중에 있으니까 재판이 끝나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회의 시작한지 1시간반이 지난 것 같아서 몇가지 여러군데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 생략하고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아까도 손영환 위원님이 잠깐 짤막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합창단, 무용단, 관악합주단 해 가지고 180명이라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70명, 50명, 60명 그런데 그 인원을 우리 조례상으로 결정해 놓은 것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말하자면 합창단은 7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합창단은 70명으로 한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다음에 무용단은 50명으로 한다, 관악합주단은 60명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성문화되어 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조례상에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합창단을 70명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왜 합창단은 70명으로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해놓고 무용단은 50명으로 했냐, 그게 합창을 하는데 70명이 최소의 인원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최소의 인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가져야 합창단을 운영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인원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무용단도 50명이 최소의 인원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인원을 가져야만 무용을 할 수 있지 않냐,
영철
신영철위원
관악합주단도 60명이 최소한의 인원이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최소한의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네요? 전부 현원이 부족하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미달되죠.
영철
신영철위원
최소한의 인원도 채워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부실하다고는 이해가 안가고 최소한의 인원은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당초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제시한 인원이 말하자면 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관악합주단 그쪽의 요구가 70명, 50명, 60명이었던 거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요구를 전부 수용을 하다 보니까 70명, 50명, 60명이 된 거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우리가 단원들에게 실비보상 하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얼마씩 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휘자는 월 35만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반주자, 단무장한테는 27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단무장이라는 의미는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부지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원은 15만원 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말하자면 15만원 같으면 15명 곱하기 예를 들어서 단무장과 지휘자를 뺀 나머지 인원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지출이 덜 되어 있겠네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덜 되어 있죠.
영철
신영철위원
예산이 남겠네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현원대로 서 있습니다. 예산 세울 적에는 현원대로 세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현원대로 세웠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예산은 전부 소모가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단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익산시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단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단원 그 관계는 그 단원에서 실기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다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원 내에서 위촉을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원 내에서 위촉을 한다 그러면 위촉한 후에 그 사람들이 진짜 단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수시로 어떻게 그 단원이 단원으로서 충실히 자기가 맡은 본분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게 뭡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실비보상할 적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할 적에 이 사람들이 충실히 잘 하고 있냐 없냐 판단해서 지급하니까 그때 확인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관악합주단이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쪽도 단원이 우리가 지금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이 정도의 인원을 단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군산의 예를 들어보면 이 수준인데 군산은 예우를 상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이 정도냐구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예우는 상임으로 해준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상임이 아니고 뭡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상임이라는 것은 그분들은,
영철
신영철위원
단원에게는 우리는 얼마씩 줍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휘자는 5급 1호봉을 줍니다. 그리고 부지휘자는 7급 10호봉 정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가장 좋은 조건이 군산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안알아봤는데 군산을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렇게 주길래,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왜 제가 여기에서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금년에 예산에 상당한 어떤 보상비나 또 악기 구입비나 단복 이런 것을 총 따져보면 4억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용단이 해외공연을 나갈 때 혹시 시장님이 풀비에서 지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외공연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돈 내서 가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풀비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예산 세워서 줬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합창단, 무용단, 관악합주단 이 단체에게 여기에 지금 나와있지 않은 예산,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원된 예산까지 합하면 2001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4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예산이 4억이라 그 말이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여기에 전부 나와있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4억1,700만원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시립무용단이 미국에 공연을 가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더 나간 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건 확실하죠? 예산을 더 세워서 해줬다는건 확실하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또 관악합주단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6월에 공연을 했을 때도 지원해 줬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초청공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액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시장님이 풀비에서도 다만 얼마도 안주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확실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확실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기공연할 때는 풀비에서 조금씩 안줍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예산에서 줬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기공연은 예산에 서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4억1,700만원 이외에 예산이 또 있는거 아니냐 그 말이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확실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얼마 전에 삼성문화회관에서도 우리 무용단이 가서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원대무용단에서 했죠.
영철
신영철위원
원대무용단에서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시가 한게 아니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원대 무용단에서 했는데 우리가 만들어준 옷 가지고 가서 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기왕에 만들어준 옷이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원대무용단한테 우리가 단복을 만들어준게 아니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단원들 대다수가 우리 단원들이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학생들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학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들이,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무조건 월 15만원씩,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대학원생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원대라고 하지 말고 우리시 예술단이 갔다고 그래야죠. 거기 가서 공연을 했다고 해야 빛도 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원대무용단이 가서 한 것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준 단복을 입고 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전주에 출전한 것은 원대 이길주 교수 그분 무용단이 출전한 것이지,
영철
신영철위원
그분이 했든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준 익산시 시립무용단 단복을 입고 했다구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부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일부분이라니요? 자,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원이 64명이라고 하는데 64명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죠? 합창단이 64명이고 무용단이 43명으로 되어 있고 관악합주단이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방법이라면 저희가 명단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상에 문제를 우리는 지적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월 15만원도 주고 27만원도 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명단만 보고 있으니까 주겠다, 요구하는대로 주겠다 이거 관리상에 문제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돈을 지급할 적에 그 명단에 의해서 이분이 근무했냐 안했냐 단장이나 그 실무자 오라고 해 가지고,
영철
신영철위원
단장들이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상에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가 시립무용단이나 합창단, 관악합주단 앞에다 시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붙여주는 것은 시에서 말하자면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죠? 분명히 우리가 시립으로 해 놨으니까 지원해 줘야 할 의무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한 만큼 시민들이 그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해야 할 그런 권리도 시민들한테 있는 거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하면 1년에 정기공연 해 가지고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하루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은 4억얼마, 그런데 그 외의 예산까지 하면 더 들어갈 겁니다.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하면 해외공연이 중요하겠죠. 거기다가 우리 민간외교단체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들의 무용을 봐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이들의 합창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이들의 연주를 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례적으로 1년에 두 번 딱 만들어놓고 돈은 줘놓고 그때그때 여기 금후계획에도 수시공연 하겠다 이거예요. 시민과 야외음악회도 하겠다고 써 놨어요. 그런데 날 추운데 어디 가서 야외공연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실제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얼마 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주었으므로 인해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의무를 했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부분도 확충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1년에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말이죠. 이런 어떤 보상적 의미의 예산만 줄게 아니라 이들에게 질 높은 어떠한 예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가 되었든 5회가 되었든 또 하루 하고 마는게 아니라 이틀, 3일씩 계속하는 이런 공연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관내에서는 딱 이틀하고 예산은 4억씩 쓴다면 1개 단체가 1억몇천만원을 쓰는거 아닙니까? 이건 안되겠다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원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들에게 보수나 이런 것을 더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이 단체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수 있도록 해서 보수는 더 주더라도 단원 숫자를 줄일 필요도 있다, 단원 숫자 내가 볼 때 정말로 속된 표현이지만 가라도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한 내용을 검토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관리상의 문제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음번 2002년도 업무보고때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단원관리문제, 그리고 정기공연이라고 하는 요식행위 같은 연간 두 번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원받으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시민앞에 자기들의 어떤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해 주는 것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잘 검토하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이 자리에서 정말 시립이라는 말을 붙이고 활동을 해도 좋을만한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냐구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돈 받았으니까 1년에 두 번만 하고 말자 이런 태도가지고는 안되죠? 여러번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관악합주단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좋은거 아닙니까? 가을이나 봄, 여름에 미륵사지 앞 광장에서 시민들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연주회도 갖고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멋있다 할 수 있고 또 주기적으로 무용단들 공연할 수도 있고 합창단들하고 합작해서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공연을 무용단도, 합창단도, 관악합주단도 같이 한 자리에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해줘야만 시립이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지 않지 시립이라고 붙여놓고서 몇억씩 지원받고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해 버리면 안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번에 꼭 업무보고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자료에 안나왔지만 수시로 개최되는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자료를 제공 못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있었으면 좋게 없으면 안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업무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 해서 행정자치위원들한테 주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사회산업건설위원들만 주고 이렇게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마 전체 다 드렸을 겁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우리 시의원은 말하자면 행정자치위원이라고 해서 이 소관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는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시정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혹시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무슨 자료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왔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2000년도에 왕궁 보석테마관광지에 지금 하나 지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짓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이 협의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결과적으로 산업경제국장한테 말하자면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왕궁보석테마관광지인데 관광지사업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 고유업무인데 이것을 지역경제과나 산업경제국장한테 가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자체부터 잘못된거 아니냐,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우리 의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모든 관광에 대한 것 관광지 개발, 관리, 유지, 보수 모든 것은 말하자면 문화관광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정보국장 밑에 문화관광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광업무는 기획정보국 소관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관광지에 이런 것을 하면서 지역경제과나 산업경제국장한테 가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이 업무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건 내가 지나간 얘기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고 하니 아까 오전에도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은 모든 시정을 다 기획하고 관할하는 부서가 기획정보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석박물관에 관한 운영관리조례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때 올라올 때 그것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렸겠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운영조례가 올라왔으면 집행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산업경제국장이 올렸겠죠? 그때로 보면.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었기 때문에,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올렸겠죠?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거기에서 조례를 올리고 하는 것은.
예, 해당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듭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그러면 위원회 설치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하도록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도 모르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무슨 조례인가 하나 의원 발의로 나온 것이 있죠.
종웅
이종웅위원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의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사주를 받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혹시 의원들한테 이것 좀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위원회 조례를 해 주시오 하고 요청한 일이 있는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는 지금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전혀 모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우리 익산시는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종웅
이종웅위원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들어봐요. 작년에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 앞으로 테마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업무를 이관해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관광업무는 보석박물관까지는 보석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지역경제과 보석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시장한테 강력히 건의를 했어요. 테마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옳지 않느냐, 모든 관광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지역경제과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때 했는데도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 구태여 지역경제과로 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것을 보고 느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유적지 가꾸기의 하나로 화장실을 지으면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야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장이나 산업경제국장한테 가서 문화관광과장이 협의를 한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고 이것을 자꾸 관광지를 내가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왜 관광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줘야지 지역경제과로 주냐니까 업무보고 때는 처음에는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보석테마관광지 해놓고 나중에 업무보고도 해놓고 또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상황보고할 때는 테마지구하고 했더라구요. 관광지라고 해놓고 자꾸 왜 관광지를 문화관광과로 안주냐고 하니까 테마지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또 감사 때는 관광지라고 했던가 이게 관광지, 지구 왔다갔다 하면서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한 것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문화관광과로 관리업무를 줘야 하거든요. 물론 기구가 하나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광업무는 기획정보국장 소관이다 이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밑에 문화관광과가 있고 문화관광과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관장한다 거기에 보면 관광지개발, 관리, 유지, 보수 모든걸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관광지를 아주 최고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보석박물관 또 테마공원을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이게 엄연히 관광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의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닌 걸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그것을 조례로 통과하고 나 가지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더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사주를 했더라, 위원회 조례에 산업경제국으로 이것을 넣어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는 것 정말 우리 의원이 의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말을 안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산업경제국장 밑으로 관광사업이 가버렸어요. 이게 말하자면 왕궁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이것이 지금 기획정보국장 밑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업무를 하는데 실무자들이 물론 시장님이야 다 아시겠어요.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이것은 기획정보국 소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대로 해야 하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하는게 좋겠소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떨어지면 그대로 해버려요. 이의를 제기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정말로 일관성있게 남들이 보더라도, 외지에서 보더라도 솔직한 얘기가 지금 산업경제국장 밑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가 있다는 것은 참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왕궁테마관광지에 월드컵문화유적지 관광지에 화장실을 지으면서 문화관광과장이 우리 국장한테 가서 협의를 받아야 할 것을 지역경제과장하고 산업경제국장한테 가서 협의를 받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두어시간이 걸렸는데 결산보고에 지금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때 함열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1억8,000만원인가 해준 것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결산보고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잘 되었든 잘못 되었든 나와야 하는데 전혀 얘기가 없어요.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어째서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예산을 다시 요청하려고 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러니까 요청을 하고 않고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산보고 아닙니까? 조금 복잡한 것은 빼놓고 작성을 하고 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복잡한 것은 안넣고 조금 거짓말이라도 해서 매끈하게 넘어가게 생긴 것 같으면 여기에다 넣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7월에 우리가 예산 1억8,000만원인가 토지매입비를 해 줬으면 당연히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에 문제점도 나와야 맞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빼놓고 해도 모르니까 매끈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맡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규
황정규위원장
맡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여기에다 넣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안넣었냐,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관리계획 다시 할 적에 보고드리려고 안넣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자 그대로 업무보고 아닙니까? 추진하겠다, 추진을 이렇게 했다, 문제점, 대책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래서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빼놓지 말고 상세히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가 될만한 사항 같은 것은 참고를 해서 2001년도 업무를 깨끗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정지
16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한상엽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복례 관리담당입니다. 김병재 사서담당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16쪽을 보게 되면 열린시민대학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착안을 하셔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자녀독서지도라든가 서예라든가 창작이라든가 산문문예창작, 초청강연회 이런 등등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대체적으로 모집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인원을 모집합니까?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각 생활정보지 또 지역신문, 우리고장소식지 그런 데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금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전반기에는 상당히 많은데 후반기에는 약간 인원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같은 분야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더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홍보를 널리 하셔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아동이라든가 또는 자녀들 교육에 도움이 되고 본인 스스로도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홍보활동을 더 장려해서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20쪽에 지금 도서관 건립 영등동에다 짓는다는거 아직 용역 중이고 사업은 시작 안했지 않습니까?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실상 부지가 시민공원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1,653㎡면 500평정도 되는가요?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혹시 시민공원 내의 부지에다 하다 보니까 혹시 문제점 같은 돌출되리라고 생각 안됩니까?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공원이용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을 적에 도서관 부지를 넣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당초 지정했던 데를 이동해서 이쪽 큰 길가 쪽으로 부지를 다시 잡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도서관 건축허가 하기 전에 이용계획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왜냐하면 시민공원이라면 어떤 측면에서는 정서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도서관 분위기하고 안맞는 그런 부분 문제점들이 돌출되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고려하셔서 설계할 때 가급적이면 도서관의 분위기에 맞춰줄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어서 21쪽에 도서관 시설관리에서 지금 추진실적 내용에 장애자편의시설이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구만요. 그렇죠?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대략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무엇입니까?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약 1,600만원정도를 들여서 휠체어리프트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탱크처럼 된 그런 장비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휠체어를 올려서 계단을 탱크처럼 로울러가 달려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구입하고 나머지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 바로 그 즉석에서 로울러식으로다 올라갈 수 있도록요?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별도로 기계장치가 있어서 거기에다 휠체어를 올리면 계단을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리프트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 구입하고 문화의집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1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점자블럭시설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화장실이 지금 장애인용 화장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장애자들이 대체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거의 과반수죠?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예, 학생이 저희들이 인원으로,
영환
손영환위원
초, 중, 고, 대까지 한다면,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대까지 한다면 50%정도가 학생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50%는 일반시민이에요?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장애인들이 몇 %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이용자수는 아직까지도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1년에 두서너명정도, 너댓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시설은 법으로 시설장에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또 50%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차피 공공시설은 어디를 막론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시설은 다 조건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잘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0쪽 보시면 영등동시립도서관 국비가 8억이고 지방비가 32억이라고 했는데 지방비가 이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100% 다 시비입니까?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시비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시비라고 써줘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볼 적에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도 얼마 들어가 있을 것이고 시비도 얼마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지방비라고 했는데 시비 같아요. 도비는 안해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시비로 기록을 해 주시고 또 21쪽에 물어본거 반복해서 물어봅니다마는 도서관 시설관리 추진실적에 시설물 개보수 5건 9,100얼마 되는데 공사할 적에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공사발주하기 전에 일반인들하고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야기되는 것을 내가 몇 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례를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도서관장이 잘 알아서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500만원 미만만 저희가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발주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보면 의회에서 상당히 의원들이 깊이 물어보는 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상식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사업소장이 잘 몰라 가지고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15쪽 자료확보가 9,521권인데 돈을 주고 구입한 거예요?
상엽
한상엽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전부 구입한 겁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