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석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수제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 1건과 개정 8건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편의주의의 규제사항과 현실성이 없는 규제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자의적 성격의 규제조항이나 자체부담 교부조건 및 보조결정변경 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 규제조항 및 행정지도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조항의 삭제로 집행부의 재량범위를 축소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의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제2항의 첨부서류중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참고서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사업자의 수세식변소 설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군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된 지금 본 조항은 현실성이 없어 삭제함이 타당하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행정편의 위주의 현실성 없는 규제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2조제3항 사육제한지역중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과 제14조 사육자의 의무중 "기타 허가권자가 정하는 사항"등 자의적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규제완화를 위해 자의적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행정편의 위주의 현실성 없는 규제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7조제2항의 융자금의 상환 규정중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재량의 범위를 축소함이 타당하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편의주의의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자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8조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양도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40조제1항중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라고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편의 위주로 규정된 "정수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고 시설은 지역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운영책임은 읍면장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자치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지역단위 최고의 자치위원회로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1개소 정도 시범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13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진석규 군수님과 이정률 부군수님, 특히 이번 회기중 현장방문 기간동안 상황설명과 사업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