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천 의원 발언
허천
허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25회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1분
허천
허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 40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의를 12일간 운영한 관계로 금번 제12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는 2001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및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선 도지사님으로부터 강원도정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그간 우리 전 도민이 뜻을 한데 모으고 염원하고 성원을 해 주셨고 또 이를 대표해서 특히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께서 모든 방법으로 그 동안 열성적으로 활동을 해 오시고 제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당초 기대했던 목표와는 달리 공동개최라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도의회에서 그간의 경과를 소상히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어저께 의장단협의회에서 말씀 올렸고 조금 전 동계특위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언론에 대체적인 내용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경과를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도의원님 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적절하게, 충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지혜와 함께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강원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즈음하여 저는 먼저 제2기 민선도정이 출범한 이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도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이 곳에서 한해를 돌이켜 보고 새해 살림을 설계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맞이한 제12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는 예년과는 또 다른 각별한 감회와 숙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2기 민선도정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도정사를 열어가야 할 전환기라는 의미와 함께 그 속에 담긴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 그리고 그 중심에 서있다는 점에서 의원님들 역시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모든 것을 바쳐 우리 향토와 도민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도지사 취임당시의 각오를 더욱 새롭게 가다듬으면서 더 진지하고 더 겸허한 자세로 저에게 맡겨진 이 막중한 책무를 이뤄 내겠다는 굳은 결의를 여러분과 200만 도민앞에 다시 한 번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도민들의 한결같은 여망과 기대를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에 담아 출범한 제2기 민선도정도 어느 덧 3년 반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여러분과 함께 하였던 이 기간은 우리 도정사에 참으로 의미깊었던 시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IMF 국난으로부터 시작하여 수해, 산불, 가뭄과 같은 숱한 도전과 시련이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였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성취의 보람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온 도민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했고 한번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도 개척하였습니다. 강원도적인 정체성을 도정의 중심에 놓고 시대환경의 가치기준을 이에 접목시키면서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도민정신으로 그 뿌리가 내리게 했습니다. 영월댐 백지화․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문제, 폐광지역․접경지역 문제 등 우리만의 가치와 과제를 발굴하여 도민적인 공론에 맞게 해결한 도민의 힘이 그것이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 국도사업의 확대와 지방도의 터널화 사업 등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한 핵심교통망이 마무리되거나 확실하게 가닥이 잡힌 것도, 금강산․백두산 항로가 열리게 된 것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발로였고 강원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의 모든 도민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강원발전의 인적네트워크를 이루고 힘을 합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99국제관광엑스포, '99동계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와 동아시아관광포럼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강원도의 위상과 위치를 확고히 한 것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와 강릉 사천답교놀이가 연이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도 우리 도민들의 단합된 힘이 그 원천이었습니다.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 사업을 꾸준히 실천하여 상호 신뢰를 쌓고 통일의 기반을 다진 것도 하나된 도민정신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강원도 장기발전의 큰 틀인 강원7+3플랜을 수립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가장 강원도적인 것이야말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할 핵심전략이라는 인식아래, 강원환경, 강원관광, 강원문화, 강원상품 등 경쟁의 시대에 차별화된 우리만의 영역을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3년반의 알찬 결실은 의원 여러분과 200만 도민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인 여건으로 볼 때 다가오는 새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제전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제3회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테러근절 전쟁과 뉴라운드 출범 등으로 국제정세와 세계경제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은 내년도 도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도정이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며 성취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사상초유의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 피해를 극복하고 금년 가을의 들녘을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도록 만들었던 경험은 이를 응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새해에는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정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다음 몇 가지를 그 핵심기조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실물경기를 회복시키는 민생경제, 서민생활안정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강원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원경제는 외부의 상황변화와 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정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는 공공요금의 관리강화 등을 통해 3%대에서 안정되도록 하면서 실업률도 고용촉진훈련 등으로 2.5%이내에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시장별․업종별 특성화대책을 가시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내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의무하도급제를 확대하는 등 제반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보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보증제, 이차보전상향 등 지원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내수목표를 2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공기관 구매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판매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는 그간 유치촉진팀을 가동하여 85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100개 기업을 추가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외자유치는 금년 7월 독일의 유수업체와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3억불 규모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등을 비롯한 몇 개의 사업에 외자가 추가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식집약형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보육, 기술혁신, 집적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R&D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춘천, 원주, 강릉권을 지식과 정보, 연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벤처밸리로 중점 육성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도 전역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은 뉴라운드라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인해 국가보호산업에서 시장경제산업으로 전환되는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남아도는 쌀 문제는 우리 농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대도시권 및 식품회사와의 직거래망 확대 등 쌀소비 촉진대책을 적극 강구하면서 논농업 직불제 지원단가 현실화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 농가부담의 경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이요, 전략산업이라는 확고한 인식아래 시대를 앞서가는 첨단농업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통농업에 환경․생명공학․정보기술을 접목한 친환경․지식농업과 관광농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농어촌 정보화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한 정보화 시범마을은 그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1시군 1마을 육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진품센터 개장을 계기로 브랜드화, 품질인증제, 가격보장제 등 품질의 고급화․차별화에 주력하면서 도내산품의 국내지점망을 더욱 확대하고 우리 도의 창안시책인 새 농어촌 건설운동은 마을 자문교수제 운영, 마을별 특성화사업 등을 통해 그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면적의 81%인 산림자원은 물자원과 함께 강원도 발전의 전략적인 자원이라는 기조아래 산림농업, 산림휴양시설,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 어족자원 감소 등 조업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어업인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어업부문은 어자원 증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류서식환경 개선과 북방대합․전복 등 고급어종 중심의 기르는 어업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삼척항․주문진항 등 항만기반시설과 어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강원수산물의 진품화 및 횟집명소거리 조성 등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오염방지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21세기는 청색혁명이라 일컫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동해바다는 그 가치와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며 강원도의 미래를 열어줄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해양산업분야는 천연물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해양과학기술단지 조성에 주력하면서 해양심층수개발 등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과 해저광물 연구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시간대 생활권 시대의 신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연관된 지역개발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현안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망은 중앙․영동고속도로, 양양국제공항이 완공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동서고속도로, 경춘선 복선화 및 춘천~속초간 철도, 서울~원주~강릉간 철도 등 대다수 기간교통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지금까지 1,327km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방도 406호, 411호 등 16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포장률을 82% 수준으로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의 터널화 사업은 금년에 미시령, 돌산령, 보래령 등 8개소를 착공하여 모두 1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문의재터널을 준공한데 이어 솔치․신술․노나무재 터널도 연내에 완공하는 한편 내년도에도 부다리터널을 착공하고 배일치터널을 완공하는 등 터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그 동안 2,330km를 확․포장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36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해항․속초항을 거점으로 한 신항만 건설 추진에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원 7+3플랜으로 대별되는 지역개발 전략은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이를 모두 반영하는 등 추진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연차별, 단계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이를 조기에 가시화시켜 나가는데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것은 우리 도정이 가야 할 최대의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늘이 짙듯이 형편이 나아질수록 우리가 보살펴 주어야 할 이웃들의 소외감도 그 만큼 더 깊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세밀하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생계․교육․의료 등 기초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강원도는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중시하고 또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스스로 여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푸른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경로식당 운영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과 취업알선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한편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전문병원 설치와 노인 주간보호팀 등을 운영하면서 재가복지시설․경로당 등 전문화된 복지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가장 편하게 사는 장애인복지 시범도를 만드는 것, 이것은 도지사의 한결같은 바람이자 신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상제, 우수 시․군 인센티브제와 점자도서관, 수화교실 등 도 자체적으로 20개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을 중점 확충함으로써 지표상으로도 전국 상위수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작업재활시설을 확충하면서 장애인 채용비율 제고와 정보화교육 등에 주력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성은 사회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도내 여성인적자원을 네트워크화하고 금년도에 30%를 달성한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내년도에는 40% 수준까지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대학을 활성화하고 여성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강원여성발전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여성의 권익신장에 주력하는 한편 강원도 여성수련원을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우리나라 신여성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은 강원도의 희망이자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힘의 원천입니다. 청소년은 더 이상 보호와 규제의 대상이 아닌 미래행정의 핵심고객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고와 자세로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은 호연지기를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원의 역사문화탐방과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을 청소년 포탈사이트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정보화 접근기반을 크게 늘려 나가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과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상시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재양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인식하에 기금조성․후원회조직․장학사업 등의 미래인재양성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환경․관광․문화를 전략산업화 하여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전국 최고의 가치자원은 바로 청정한 환경입니다.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환경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 부문에 중점 투자해 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켜온 철저한 보전, 완벽한 개발의 환경원칙을 앞으로도 고수해 나갈 것이며 특히 강원도의 물은 1급 청정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자연휴식지, 생태계보전지역, GIS 등을 통하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자원을 보전하면서 전국 최초로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조성하여 환경에 대한 전국민들의 학습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형 경관형성제도와 환경영향평가조례를 토대로 모든 개발사업에 비교형량의 경관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비점오염원 특별관리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강원환경감찰제 등 환경관리시스템과 연계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은 21세기 최대의 승부산업이요, 우리 도민 모두가 자부하는 가장 강원도적인 산업입니다. 강원도의 미래가 밝고 가능성이 부각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또한 관광에 있습니다. 그간 강원관광은 인프라 확충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70만명, 연간 관광객 5,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명실공히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새해는 WTO가 정한 국제생태관광의 해이자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고 주5일 근무제 등이 예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본카지노가 개장되는 등 새해는 우리 도와 한국관광에 있어 일대 변혁을 몰고 오게 될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내년도를 강원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강원관광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광자원은 100% 상품화하고 없는 자원은 창조적으로 개발하면서 비교우위의 자원은 명소화․최고화하는 전략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전국 최고수준의 Cyber 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진력할 것입니다. 스타마케팅 등을 통해 한류열풍을 전략상품화하고 월드컵 훈련캠프를 활용한 외국관광객 유치와 함께 수학여행단 등 타켓별 고정고객 확보에 중점을 두는 한편 관광안내시스템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고객사은투어를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한편 관광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소규모 펜션형 숙박시설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정선아라리 테마공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등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과 환동해권 무역전시관건립 등 미래관광에 대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문화적 가치와 요소가 가미되지 않으면 그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문화는 민족의 혼이요, 생명이며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년에 완료한 강원문화르네상스 계획을 가시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원학 연구, 문화․관광벨트,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 강원의 얼 선양사업 추진 등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도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에 관광적 전략성을 접목시켜 우리의 문화자산이 도민들의 수익적 기반이 되도록 하는 한편 이것이 또한 문화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체육분야는 강원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하여 우수 선수․지도자 육성 및 실업팀 강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여건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이를 도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포츠․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한편 래프팅․산악마라톤 등 자연친화형 체육대회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강원도를 전국 최고의 레저스포츠의 요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남북관계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단조국의 1번지요, 상징지역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은 우리 도의 발전과 직결됩니다. 남북협력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어디까지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강원도 장기발전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도민적인 공감대 위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시책기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안전과 민원 등 기초행정 부문의 차질없는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부주의 등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과 재해가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일이 없도록 재난취약 시설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면서 재난․재해 통합상황실을 24시간 도민안전창구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모름지기 도정은 도민들을 위한 도정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도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면서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민 한분 한분의 진솔한 목소리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계층별로 수요자 관점에서 업무를 재설계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내실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21세기를 열어갈 대표를 뽑는 양대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르어 지도록 법정 선거업무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이완되기 쉬운 사회질서와 기강을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민화합을 이루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도정의 시책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165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3,076억원보다 16%가 증가된 것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중앙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금년보다 대폭 증가된데 따른 것으로 이는 어려운 정부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지방교부세도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동강 주민지원사업 등 용도지정 교부세가 더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서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예산을 대폭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총 1조 3,056억원으로서 사회보장, 생활환경개선 등 민생관련 예산인 사회개발비가 전체예산의 34%인 4,469억원이고 농수산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에 41%인 5,325억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에 14%인 1,835억원, 소방행정 및 민방위 등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민방위비에 5%인 594억원과 재정보전금, 예비비, 채무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6%인 8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2,109억원으로서 강원전문대 운영 48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989억원, 춘천수렵장운영 4억원과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1,0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균형재정의 기조아래 제2기 민선도정의 알찬 마무리와 강원도의 가치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예산변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강원발전 전략을 휴전선 이남만을 놓고 보아 왔습니다만 이제는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환상(環狀)의 큰 틀을 놓고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역적으로도 그 중심에 놓여 있고 또 이러한 조짐과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를 둘러싼 주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사적인 큰 흐름도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변화를 맞이할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도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하며 강원도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21세기는 분명 강원의 세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2년 새해야말로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약의 해가 되는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부하된 소명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미래를 향해 깨어 있는 정신과 도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강원도가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고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강원도 세상을 열어 가겠습니다. 모쪼록 더 큰 믿음과 더 많은 지혜로 도와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는 강원의정과 의원 여러분께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병두
김병두교육감
먼저 2만 여 강원가족을 대표하는 교육감으로서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신청을 위한 후보지 선정과 관련 KOC의 잘못된 심의 결정에 절대 반대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연설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강원교육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향토인재 육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문명사적 대 전환의 시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2001년도 어느덧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강원교육은 참다운 인격과 새로운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본질적인 면까지 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교육 가족은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선도하는 교육담당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하였으며 강원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강원의 얼 선양교육,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옹골찬 두레교육, 통일시대 중심지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통일안보 순회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등 특색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연착륙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에도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으며 처음으로 도내 전역에 확대 실시한 고입 무시험 전형 또한 별다른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년만에 실시된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96, '97, '98년에 이어 네 번째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본도 교육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이었기에 고마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창출력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세계는 시간․공간․문화적으로 긴밀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류 전체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지구촌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용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개인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하며 사이버 공간의 무한 확대는 생활환경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중심으로 이처럼 다원화․세계화․탈산업 사회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삶을 행복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오늘날의 교육에 부여된 어느 시대보다도 무거운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은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환골탈태의 획기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제도의 기본원리를 가르치는 제도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다양한 교육조직과 학습의 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학습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육세계와 직업세계의 상호 연계에 의해 학습과 일을 유기적으로 접목시켜 가는 일 또한 교육이 앞장서야 할 매우 중요한 책임이며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으로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적 풍토정립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교육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강원교육 가족은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교육적 비전으로 승화시키며 도덕인․창조인․세계인 육성을 위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강원교육의 지표인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을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덕성교육,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춘 창의성 교육, 21세기를 주도할 열린 인간교육, 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행정 등 네 가지 중점 시책의 실질적인 성취를 위해 다음 몇 가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덕성교육의 실현입니다. 도덕성 함양 6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효․경․예의 생활화 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더욱 심화해 나가겠습니다. 봉사활동 및 수련활동을 활성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극기심과 호연지기를 기르게 함은 물론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삶의 현장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신장하는 등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동체의식 함양에 주력하겠습니다. 도․농간, 타 시․도간 교환․교류 학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장 운영과 학교 밖 현장학습을 심화․확대하여 조화로운 품성을 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중심의 자정활동 지속 추진, 학교 폭력예방 및 근절활동강화, 철저한 중도탈락자 예방지도, 학생 축제문화의 다양화 등 인간 존중의 학생 생활지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애향 3운동과 강원의 얼 선양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능력있고 진취적인 애향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계발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제7차 교육과정 시행관련 지원 철저, 고교 입학 무시험 전형제 정착 등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교실수업개선 활동 활성화, 기초․기본학력 지도충실,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과 투명성 제고, 독서교육강화 등 학습체제 혁신에 힘쓰겠습니다. 우수강사 자원확보와 학생들의 발표기회 확대 등 특기․적성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아교육, 특수교육, 기초과학교육, 영재교육, 보건․체육교육 그리고 외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능력중심 사회에 부응하는 지역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인적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및 연구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학습의 장으로 하는 교육정보화 실현을 위한 ICT 활용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적용은 앞으로 본도 교육청이 가장 역점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정보통신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교수학습 체제구축 및 자료 개발보급, 교육정보화 지원기능 강화 등 행․재정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함은 물론 학교시설을 이용한 주민의 정보생활화 확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다양한 정보제공, 현장중심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현장 적응력을 갖춘 기술인 양성방안 강구, 실험실습시설 확충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여성대상 진로지도 및 지도력 함양교육을 강화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지원체제강화, 정보관․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평생교육시설운영 지원, 학원의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등 열린학습 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녹색마음․녹색강원 가꾸기 교육과 지원체제 확립을 통해 향토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통일안보 순회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와 민족적 동질성회복 등 21세기 통일한국 대비교육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 해외교류 활동 등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제이해 교육도 더욱 심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람과 긍지로 활기넘치는 교직풍토 확립입니다. 사제가 함께하는 각종 활동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홍보를 통해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중․장기 교원수급 대책의 신축성있는 추진과 개방적 임용 풍토조성, 복수전공 취득확대 등 교단안정화를 위한 탄력적 교원임용 체제를 구축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능력과 실적에 따른 임용제도 정착, 여성교원의 전문직 및 관리직 임용확대 등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제도 확립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현장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연수 및 연찬회를 다양화․내실화하며 학급 및 교과담임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원칙에 충실한 근무자세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보호를 위한 예방적 안전망 운영, 학생과 교원보호를 위한 보전적 안전망 운영, 교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부가적 안전망 운영 등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원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교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힘쓰는 한편 교원단체와는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지원행정의 구현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색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등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도록 함은 물론 연구학교 운영방법도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학교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학활동을 다양화하고 장학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질 높은 현장중심의 장학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열린학교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학기관의 건실한 경영체제 확립과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의 내실화 등 교단지원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여론수렴 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특히 디지털 행정구현을 위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진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푸른학교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시설확충 및 교원증원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등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시지역 확대실시 및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및 학교급간 통합운영, 농어촌 지역거점 우수학교 육성, 복식학급 운영의 내실화, 소규모 학교의 합리적인 통․폐합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급식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각종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와 벽지지역 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등 소외계층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복지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강원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이를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한 새해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교육재정 여건전망과 운용방향입니다. 2002년도에도 금년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의 확대 등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쾌적하고 첨단화된 교육환경 조성에 따른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여 교부금, 양여금, 지방교육세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육재정 운영의 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와 단위학교 중심 재정운영 체제의 조기정착에 초점을 두되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의원님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과 도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이 절실합니다. 둘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50억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 1조 542억원보다 5.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재원 구성은 국가부담 수입이 82%로 매우 높고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과 자체수입은 각각 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인 급여복지비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4%는 학교교육비, 시설비, 교육행정비,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중점투자 사업내용입니다. 2002년도 중점투자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내년도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6% 증액된 793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시설비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선진교육환경 조성사업에 966억원,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2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교 직업교육 체제구축을 위한 특성화, 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사업에 76억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특별지원금 17억원,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469억원, 학교급식 운영을 효율화하고 중학교 급식확대 실시를 위해 14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본도 교육청이 지역적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펼치고 있는 강원의 얼 선양교육, 소규모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옹골찬 두레교육, 하나되는 통일교육 등 특색교육 추진을 위해 1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을 전제로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교교육비를 증액하고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내고 안내함은 물론 그곳을 향해 모든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견인차입니다. 여기는 무한한 역사적 책임이 따르며 진실성과 합리성은 이러한 역사적 책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주춧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원교육이 「웅비, 강원교육 21」을 슬로건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달려온 그 동안의 과정에는 신교육 100년의 역사를 통해 축적해 온 강원교육 가족의 교육에 대한 이 같은 책임감이 알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강원교육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 이르러 있음을 절감하며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을 재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이 도전의 길이 강원도의 보다 나은 미래를 희구하는 도민모두의 소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2만 여 강원교육 가족은 이 나라의 오늘은 물론 내일에 대한 책무를 가슴속에 깊이깊이 아로새기며 인성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이연우 의원님, 함종선 의원님, 원종익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중소기업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잠시 자리를 뜨시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도 함께 자리를 뜨시는 것으로 함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연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연우
이연우의원
삼척출신 이연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동해안 해일피해와 어민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4일 동안 동해안에 밀어닥친 해일은 동해안 어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시련을 안겨준 크나큰 재해였습니다. 그 피해액이 무려 100억 여원에 달하며 30~40년간 어업에 종사한 많은 어민들은 평생에 처음 겪는 피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해에 동해안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일부 지원이 확정된 바 있지만 어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계획을 보면 융자금 55%, 보조금 35%, 자부담 10%로 되어 있으며 현재 동해안 대다수 어민들은 거래한도 초과, 고정 채무 등으로 융자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처지이며 자부담 또한 70~80%의 어민들은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빚더미 위에 살고 있으며 더 이상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보조금 또한 융자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어민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구전에도 몇십만원부터 몇백만원에 이르기까지 어민들의 외상값이 있어 어구를 외상구입도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35% 중 중앙정부 국고 25%, 지방비 10% 중 강원도가 보조금으로 부담하는 1억 9,000만원 중 항만시설 7,000만원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1억 2,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규모와 소규모로 구분 지원하는 부분도 개인의 대규모와 어촌계의 대규모가 구분되어야 하며 영세한 어민들이 모여 구성된 대규모 시설일지라도 지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정인수 예결위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우리의 농어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어촌은 자원의 고갈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좀더 보조금 지원을 늘려서 실의에 빠져있는 동해안 어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이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함종선의원
양양출신 함종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아쉽고 억울하고 개탄스럽습니다만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가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김진선 지사님과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단체,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위치한 인터체인지 명칭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무원칙하고 편의주의적 사고와 우리 도의 소신없는 행정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동해고속도로 1단계 사업인 동해~주문진 구간을 오는 28일 개통을 목표로 시공하면서 인터체인지 명칭을 확정짓기 전에 사용명칭 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해당 행정구역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가급적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주민공청회시 양양군은 지난 4월 6일과 9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위치한 인터체인지의 명칭을 시설물이 설치되는 지명인 지경리 인터체인지로 요구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부기준과 공청회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지난 9월 25일 우리 도에 인터체인지 명칭을 주문진 IC로 확정지었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후 도로공사의 명칭결정에 반발한 현남면 리장협의회가 회장을 포함 17명이 우리 도에 항의차 방문하였고 도는 지난 10월 23일 현지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도 IC가 설치되는 해당 행정구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근 시의 정서를 우려해 우리 도는 명칭과 관련해 한 가지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요구에 도의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양양군과 주문진 양쪽 중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책임회피성 입장만 전달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도 관계자 여러분, 고속도로 시설물 중의 하나인 인터체인지는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이 지체되지 않도록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을 입체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명칭문제는 특별한 경우나 인근 시의 광고간판 노릇을 하지 않는 이상 시설되는 곳의 지명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곳은 동해남부와 중부권, 영남권 이용객이 설악권으로 접어드는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이므로 이용객들에게 정확한 지리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행정구역의 명칭사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땅에 건설되는 시설물의 명칭이 해당 지역의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명칭으로 사용된다면 우리 강원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양양군은 중요시설물의 잘못된 명칭사용으로 피해를 많이 본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속초비행장은 양양군 강현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개항 당시 그 명칭이 속초비행장으로 잘못 명명되어 지금까지 많은 불이익을 당해 왔으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일은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하루빨리 명확한 우리 도의 입장을 정리해 IC 이름이 지경리 IC로 명명되어 양양군의 자존심을 찾아주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함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의원
횡성출신 원종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쌀값 보장과 식량자급 사수에 대하여 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전에 소쩍새는 님이 그리워 그리 슬피도 울었겠지만 지금의 소쩍새는 참담한 오늘의 농민들이 안타까워 절규할 것입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를 마치고 만기 제대 후 농사를 짓다가 23년 7개월 공직을 마친 후 현재 도의원이 된 이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옛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앞에 IMF라는 큰 산에 걸린 오늘의 농촌은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동료 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치고 농촌이 피폐화된 선진국은 없습니다. 농산물 개방이래 농산물은 이제부터 본 게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만 해도 시장개방이 활성화된 미국, 호주, 캐나다 선진국에서만 큰 타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타격이 올줄이야 누가 알고 가입을 하였겠습니까?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박사는 우선 쌀에 대하여 2004년까지 국내소비량 4%를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하고 국내 벼수매 시에는 수매금액의 13.4%를 감축하고 매년 760억원씩 줄여나가야 할 형편이며 200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8%를 확대 수입한다고 하니 사실상 국내 농민들 수매물량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대응책이 달라지고 농가부채를 줄여주는 식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가는 우리나라의 농업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저는 횡성군 4-H 회장 출신으로 지금은 4-H 후원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횡성군 학습단체의 일원으로서 쌀값 보장과 식량자급 사수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450만 농업인은 올해 20년만에 찾아온 엄청난 가뭄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식량권을 책임지기 위해 갈라진 논바닥을 피땀으로 적셔가며 벼 한포기에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쌀값 불안감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마음이 짓눌리고 있으며 또한 정부가 내놓은 쌀 단기대책은 한마디로 쌀 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쌀값 하락을 막아내는 것과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쌀값 하락방지를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당장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조차 일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업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결의아래 쌀값 보장과 식량자급을 반드시 사수하기 위하여 앞장설 것이며 우리의 굳은 뜻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정부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정부 보유곡의 공매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수탁판매제 도입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가격차를 이차보전하여야 합니다. 쌀 개방을 전제로 한 기만적인 쌀 중․장기 대책을 즉각 재수립하고 쌀 관세와 유예유지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결식아동 및 빈민층에 대한 무상지원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가수매분 400만석에 대하여 농가 최저생산비 정부 2등품기준 5만 7,750원에 대한 것을 적극 수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과 같은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때까지 총궐기합시다. 끝으로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 살기 좋은 강원도의 사업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천
허천의장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의원
박주선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강원도민의 염원과 전국민의 뜨거운 성원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유치 후보도시를 우리 도와 전라북도 공동개최라는 결정을 내리는 우를 KOC는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가장 순수해야 할 스포츠 제전을 정치적 결정으로 전략시켰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과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9월 5일 제123회 임시회의 때 이 자리에서 제82회 전국체전에서 전국민의 가슴속에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를 각인시키고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새삼 우리 도가 전라북도에 비해 동계올림픽 개최의 우수한 여건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후보도시 선정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지실사반이 양 도의 현지실사를 통해 지형이나 지리․기후 등 자연적 조건과 동계스포츠의 본고장 메카로서의 국제경쟁력에서 우리 도가 월등히 앞선다는 평가보고서를 KOC 위원들에게 제출하였고 대다수 KOC 위원들이 우리 도를 크게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KOC 총회에서는 투표도 실시하지 않는 채 특정지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치적 부담을 느껴 공동개최라는 최악의 수를 택하여 도민의 염원이 울분으로 바뀌어 도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더 나아가 2003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개최도시 결정에 사실상 우리나라 개최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29일 컬링, 바이에슬론, 크로스컨트리 등 7개 종목의 실업팀이 창단되고 정선군 중봉지구에 활강스키장 조성 등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개최도시 결정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착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도의 단독개최 희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KOC가 정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국제올림픽위원회 국내유치 후보도시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는 아직도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와 전라북도간의 300km가 넘는 거리문제 등 공동개최가 불가능한 점과 국내후보 도시의 공동개최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의 개최도시 결정에 사실상 국내유치를 포기했다는 점 등을 공식 제기하고 이를 집중 부각해서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까지 치르고자 하는 우리 전국민의 정서에 다시 한 번 호소함으로써 200만 강원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정부로부터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 도시로 우리 도의 단독개최 결정을 받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더 많은 정성과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공인이기 전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2010년 동계올림픽 우리 도의 단독개최를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 노력하고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적으로 크게 개입되어서 부결된다면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것을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당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탈당을 고려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도지사님, 방재흥 총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천
허천의장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신상발언(성희직,신명선의원)의건 15시 28분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과 신명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인 일신상에 관한 문제 이외에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성희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직
성희직의원
제가 처음 이 의정단상에 선 것이 벌써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감회로 진정한 명예를 위한 선택이라는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저는 나의 정치적 진로에 대하여 여러 날 동안 많은 고민 끝에 가장 명예로운 길을 택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이와 관련한 신상발언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군수나 도의원 어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정치인은 물러나야 할 때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가장 명예롭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광부출신인 저를 3선 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지역구 주민들의 크나큰 성원과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언제 만나도 넉넉한 인정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으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때로는 저를 감동시키거나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거나 가진 사람들이 아닌 탄광촌의 가난하고 어려운 주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혈연․학연․지연하나 없음에도 자기주머니를 털어가며 저의 선거운동을 해 주시고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지역주민들의 고마움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너무도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으로부터도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땅의 많은 정치인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 명동거리에서의 갱목시위와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한 신장기증 또한 폐광지역특별법 제정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두 차례의 삭발과 네 차례의 단식투쟁 등 저는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은혜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는 자신을 알아주는 임금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는 옛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제가 다시 선거에 나서기를 원하는, 저를 성원하고 아껴온 분들께는 참으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불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하였다면 좀더 일찍 그러한 뜻을 밝히는 것이 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뜻을 둔 사람들의 정치적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정선에는 현재 잘 하고 있고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으로 저는 한 때나마 가졌던 내가 제일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인의 진정한 명예란 결코 자리의 크고 높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과열을 막고 상대를 인정하고 남을 배려하는 좋은 선례와 전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평소에 지역구 주민들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향기로운 한송이 장미꽃을 주고 받을 때처럼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간직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저의 열정과 꿈들은 이제 가슴에 묻고서 남은 6개월 여 임기 동안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3대 도의원 임기를 몇 달 남겨두지 않았을 때쯤 의회사무처의 모 계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다음 선거에 반드시 재선이 되어 다시 와야 할 사람이 있고 와도 그만 못 와도 그만인 사람 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성 의원은 반드시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어쩌면 이 분은 제 앞이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그말은 지금도 나에게 유효한 것일까, 행여 이제는 나도 사람들로부터 와도 그만 못 와도 그만인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치 말고도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물러나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비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정치를 오래하게 되어 점점 권력의 맛에 빠지게 되면 그 때는 정말 발을 빼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한번 치르는 것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고 짐이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묵묵히 저를 뒷바라지 해 온 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그리고 늘 저에게 힘을 주고 후원자 역할을 해 온 탄광촌 회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세 번의 선거를 통해서 선거에 당선되는 것보다 당선된 후에 잘 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치인이 인기를 얻는 것과 민심을 얻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번쯤은 선거전략이나 반짝 인기로도 당선될 수가 있지만 진정한 민심을 얻지 못하면 재선은 커녕 실패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마련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는 내년 선거에서 진정한 민심을 얻는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의원
신명선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다.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발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의회규칙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 못하여 의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것은 곧 의원에 대한 정신적 고문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5분발언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역에 내려가서는 지역대로, 의회에 올라와서는 의회대로 가슴아픈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물어 가는 강원도 5대 의회에서 존경하는 3선의원님, 재선의원님, 초선의원님들과 양심적으로 우리 모두 생각해야 될 일이기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5대 의회 개원시부터 2001년 9월까지 5분발언을 17번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5회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저는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대표가 도정질문도 아니고 5분자유발언인데 몇 번이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주민이 5분자유발언을 하여 달라는데 규정 때문에 주민의 부탁을 못들어 주는 저로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의 입장이 되어 봐야 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분자유발언 많이 한다고 의정활동 잘 하는 것도 아니고, 5분발언 안 한다고 의정활동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대표라면 주민이 부탁하는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저는 의원님들로부터 농담겸 비슷하게 자기 5분자유발언을 꿔줄테니 자기 몫까지 하여달라는 말도 수십번 들었습니다. 주민들 주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제가 발언했던 17번 자유발언 중에서 두세 가지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천이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된 사항도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5회로 규정한 것은 보다 성숙되고 차원높은 의회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대표들의 입을 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한 의원한테 1년에 5회씩 발언규정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994년 12월 30일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의조2 규정신설로 한 의원이 자유발언 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도 않는 규칙, 주먹구구식 규칙, 주 내용을 보면 의원간 균등한 발언기회가 보장되도록 의원이 연간 5회 이내로 발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강원도의회 현의원 46명이 1년에 5회씩 발언하면 할 시간도 없습니다. 미리 발언 안 할 의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강원도의회 규칙도 수정 못하고 5대 의회를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민대표라면 주민들이 원하고 전국 도의회 흐름대로 회의규칙을 시정해야 합니다. 강원도의회만이 1년에 한 의원한테 5회로 못박아 놓고 있다는 사실은 후진성 강원도의회라는 것을 자부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료는 근자에 뽑은 것입니다. 2001년 10월 26일 이 자료에 의하면 타 시․도 의회는 5분자유발언과 관련 의원수 및 발언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회가 타 의회보다 월등해야 합니다. 월등한 게 또 뭐 있습니까? 1999년 5월 18일 제정한 윤리강령 규칙도 제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하면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직무에 성실하고 청렴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윤리강령 규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4조면 다 됩니다. 변화 없는 의회는 도민들의 규탄이나 받을 것입니다. 강원도의회 역사에 얼룩이나 지게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잠시 유권해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주장하거나 특정인의 권력에 의해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 도의원들이, 전체 의원이 지지하고 찬성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발효를 본 것입니다. 1997년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의되어서 1차 본회의시에 강원도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그 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모두 반대가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개정을 요구하는 요구도 없었기에 지금까지 왔음을 신명선 의원님은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44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방청을 하시고 계신 네 분이 계십니다. 횡성군 농민회 부녀회원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의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모습 보시고 지역에 가셔서 해당의원을 비롯한 강원도의회 사랑을 널리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정례회 첫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는 28일간의 회기 동안에 도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특히 새해 살림살이가 될 2002년도 예산안과 굵직한 당면과제를 심의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일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번 회기에 우리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밑거름이 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증진을 위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이해와 협조로서 보다 더 알차게 의사일정이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2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47 명) 곽노린 권혁희 김규세 김길정 김수돈 김원기 김진동 김학영 박금용 박낙진 박융길 박주선 변완기 서종을 성희직 손석암 신명선 신창승 심재천 안상현 엄문섭 엄민현 오원일 원종익 유돈대 이훈 이무순 이상구 이상명 이상준 이연우 이종근 이천규 이해천 인현상 임상규 장동희 전인택 정연대 정인수 정철수 정충수 조규병 천희숙 함종선 허천 황영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김태겸 정무부지사 박수복 기획관리실장 권혁인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도립강원전문대학장 임무룡 환동해출장소장 김돈기 환경복지국장 김낙기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이만용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관광문화국장 김정삼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소방본부장 제진주 공무원교육원장 박종혁 기획관 최흥집 공보관 이근식 국제협력실장 김규원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김병두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결석의원 이기순 이인섭 기록 박민영 함정민 송영미 정재웅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